김윤덕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행정학부 김성진 교수님 외 40명의 학생들이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산업정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외자유치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투자유치성과는 대단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균형 있는 성과와 발전 또한 중요하므로 민선4기 도정발전이 특정분야만을 편식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지사께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의 행정서비스는 과연 몇 점이라고 평가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쉽기도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의 이렇다할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더욱 심화되었고 FTA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쌀문제와 농어업 소득감소 등 각종 현안문제는 그대로 산적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와 전라북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규모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누굴 위한 경쟁력 강화인지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농지 규모화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1ha미만의 소규모 농가 비율은 대규모 농가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농가양극화 현상만 더욱 부추긴 셈이 되었습니다. 경지규모별 농가 현황을 보면 1ha 미만 소농가 비중은 2005년도 53.8%에서 2008년도 58.9%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10ha 이상 농가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농 위주에서 벗어나 규모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려는 규모화정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정농가만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화, 조직화 진행방향이 농촌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산업 분야에 대한 점수는 농업보다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산물 해외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등 어업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빠진 수산업의 입지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출규모가 작은 도내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거의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과 EU 등 계속된 FTA 체결로 인하여 도내 수산업분야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7%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젊은이들이 자꾸만 어촌을 등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양 환경오염과 연근해 자원 감소, 기상환경 변화 및 연안지역 난개발에 따른 이상조류 등의 원인으로 어장과 어업자원은 감소해서 어업소득도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불어 어촌관광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해 어업의 소득원 개발도 쉽지 않는 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어가소득정책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도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대책도 요구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개선대책도 절실한 상황으로 아직도 식수난 해결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업인들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5월 1일자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사무소 조직과 인원이 전라북도로 이관돼 도 산하 수산분야 사업소는 기존 내수면개발사업장과 수산시험연구소를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사업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를 기관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직개편 없이 확대된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흡수한 채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업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어업지도를 위해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새만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수산자원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수산동물 질병관리법 시행으로 올 5월 말에 군산수산사무소에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역업무와 질병 관련 업무가 추가되었고 도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가칭 수산물안전성센터를 2011년에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정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이은 수산분야의 소요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도 수산분야 조직과 업무체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어업소득 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해양수산 조직개편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화두입니다.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현재처럼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 해안의 30%가 침수위험에 노출되고 20% 내지 30%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갑작스럽게 증가된 해파리의 대량 출현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천억을 넘고 진해만의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시기가 점차 앞당겨져 지금껏 국내 연안에 보이지 않던 아열대성 패류독소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이 출현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5월 말부터 연안 바다에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 해패리와 보름달 물해파리 등이 출현하여 해수욕계에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조업 지장과 어획량 감소, 그물 손상 등의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입인들 입장에서는 어업피해도 피해지만 더 막막하고 무서운 것은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해파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하여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대책과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해발생 시 연안지역의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연안 재해대응체계의 현실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라북도는 기후변화가 도내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조사 분석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수산업 분야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R&D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도내 주요대학의 R&D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현지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도내 R&D사업의 현 주소와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도내 R&D사업은 대학교수님들과 참여 기업체의 뜨거운 열정과 포부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서로 비슷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 각기 창업보육, 교육훈련, 장비활용, 시험생산지원 및 네트워킹 등 대동소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R&D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수위에 맞는 연구기획의 미흡, 사업 중복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4년간 도내 민간부분에 투자된 국가R&D사업비는 연 평균 18%씩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라북도의 대응투자금도 2008년 262억원까지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R&D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R&D성과의 지역산업 이전과 파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성과를 보면 출연기관장비 가동률이 20%로 저조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10건 중에서 7건이 보통 이하로 분석돼 향후 R&D 기술이전 활성화와 R&D기반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R&D기관과 연계한 창업과 기업유치, R&D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흔히 눈 먼 돈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인식되는 R&D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산업 중 하나인 부품소재산업과 관련 많은 R&D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북은 최근 10년간 정부 부품소재개발사업 지원건수가 전국 대비 전북은 1%로 기업 주도의 국가R&D사업 추진상황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산업 및 R&D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D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재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자녀교육문제, 보수 격차,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고급두뇌들이 전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우수인력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도내 출연기관의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계고에 대하여 교육감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력지상주의 풍토와 대학입시 위주 교육 등의 영향으로 인문고뿐만 아니라 전문고생까지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전북교육청 자료를 보면 전문계고 졸업생 중 취업자보다 대학 진학자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고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취업과 진학의 진로방향이 완전히 역전되었는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청의 전문계고 특성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문계고에서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최근 교과부에서 전문계고 수를 줄이고 일반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귀농 귀촌을 권장하며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고등학교 출신의 동일계열 취업과 영농 종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귀농 귀촌 정책의 알맹이가 빠진 상태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 육성과 해당분야 취업지원 목적으로 전라북도는 전문계고 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졸업 후 영농종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거리가 먼 실정이며, 이러한 특정산업계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치우치다보니 2010년도 신입생 모집에 마이스터고엔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 반면에 농어촌 전문계고는 미달사태를 빚었습니다. 교육감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과 함께 젊은 농업인력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농업고교와 농어촌 학교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농업계열고 동일계열 취업과 영농종사현황은 어떤지, 기능강화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고와 농어촌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육성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계획과 함께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온 나라가 신종플루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금 중 도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할 111개 사업에 대하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111개 사업 외에 별도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별도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도예산에 지방비 부담금 38억원 중 도비부담금 19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드는 데는 깨끗한 물이 필수입니다.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4급수를 친수활동이 가능한 3급수로 수질을 개선해서 이탈리아의 베니스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물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만금의 성공이 수질보전대책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닙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인 전주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에 걸쳐 총 길이 2,820km 사업비 1,191억2,1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말 현재 1,584km로 전체 사업의 54%밖에 진행이 되지 못하여 속도전이 필요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길이 120km에 사업비1,073억원으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가 2010년 5월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1,360억원을 매년 국고보조금 포함 76억원씩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료와 운영비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전주시가 지방비 부담금 38억원을 매년 20년 동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에는 민생 등 현안사업 등이 많아 재정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당시인 2005년 3월 30일 전라북도에 지방비 부담금 중 50%를 도비로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 5월 23일자로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전주시에 보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명기된 111개 국고보조사업 외에 기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사업시행 초기에 지방비부담비율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법 절차에 맞게 행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 당시 전라북도가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료와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78억원을 2010년부터 20년 동안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라북도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2005년도 사후 추진 당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만다면 전주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에게 전라북도의 행정이 신뢰를 잃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주시민에게 무슨 정책을 약속하더라도 ‘시간이 가봐야지 어떻게 알아’라는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막대한 지방재정 출혈이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 자체부담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와 지방비 부담을 협의하고 이를 공문으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되신 지금 그 약속에 따라서 2010년부터 지방비 부담금 38억 중 19억을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과 관련한 도비 지원문제입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65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7,109억원으로 국비 4,112억원, 지방비 9,433억원, 민자 3,564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의 일환인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이 완산구 경원동에 부지 1만9,800㎡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65억원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이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부지 1만982㎡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06억원의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0년 지방비 부담액 50억원 중 25억원의 도비가 지원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은 전라북도 5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이며, 전주권은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21세기 대표적 관광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을 찾는 연 1천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지역사회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키는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는 좋은 인프라로 전라북도와 전주가 함께 가꾸고 꽃 피워야 할 미래지향적 브랜드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이 정부의 균특회계 개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문화부 주관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해온 문화도시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광역특별회계로 바꿔 시도 자율편성 포괄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현욱 지사와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50 대 50으로 약속하고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2009년도 국가예산 50억원을 교부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50 대 50으로 25억원씩을 각각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완주 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은 천년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자 새만금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5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전주시민이 전라북도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사업비 예산 2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는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1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작년 89회 전국체전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9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한 단계 더 하락한 것입니다. 이제 2003년에 달성했던 전국체전 3위는 꿈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을 성적위주로 평가한다는 것이 다소 물의가 따르겠지만 별다른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체육 관련 예산 100억원 중 80억원을 전국체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대한 성적은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에서 만년 두 자리수 순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정책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내 대학들이 체육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북의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종목별 팀을 많이 만들고 이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전북체육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혹시 도내 대학교의 종목별 선수육성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북의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대학부 선수 육성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북대학은 올해 체전에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개 종목에 19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438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 있는 충남대는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3,400점을 획득해 대전광역시가 3위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도 2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8개 종목에 63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1,580점을 획득해 강원도가 이번 체전에서 8위를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소재 대학들의 이번 전국체전 성적표를 보면 전북대학교는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비전대학교 다음인 7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겨우 438점을 기록하고 만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해서 세계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전북대학이 전북체육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전북체육을 홀대해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 도내 대학교 사업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530억원으로 국비 436억원, 도비 94억원이 도내 17개 대학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립대학인 전북대학이 260억원을 지원받아 17개 대학 가운데에서 전체 예산의 49%나 차지했으며, 도비 지원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들 중 50% 가까운 예산을 전북대학이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체육에 대한 투자가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전북체육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자나 총장들과 논의해본 적은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타 시도의 국립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체육에 참여가 저조한 전북대학에 대하여 전북체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업팀 창단이 일반부 성적을 올리는 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선4기 전라북도가 실업팀 창단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스포츠가 살아남고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에서 실업팀 창단이 필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마다 도내 기업들의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선뜻 나서는 주체가 없다 보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나서야 할지 서로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초·중·고 어린 유망주들이 도내 실업팀에서 계속 고향을 위해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북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경영마케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기업이 육성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는지 분석해서 실업팀 창탄에 나서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도내 실업팀 육성현황을 보면 전북도청을 비롯하여 12개 행정기관에서 19개 종목에 14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하이트맥주 등 4개 기업에서 4개 종목 20명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체육회에서는 7개 종목에 43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체 실업팀 창단은 민선4기 들어 유감스럽게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에 많은 기업들을 민선4기 들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북체육에 체계적 경영마케팅을 도입해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회에서 7개팀 43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방식보다는 기업의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여 더 많은 팀들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문계 고등학교는 총 54개로 14개 시·군에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졸업 후 바로 지역 중소기업체에 취직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 취업생 현황을 보면 졸업생 5,708명 중 1,267명이 취업해서 22%를 차지한 반면 3,443명이 대학에 진학해서 진학률이 60%를 차지했고 이중 남학생의 경우는 취업률이 16%여서 상대적으로 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고등학교는 취업률이 12%인 반면 진학률은 70%였고 공업고등학교는 취업률이 18%이고 진학률은 60%였습니다. 상업고등학교가 취업률이 26%로 그나마 가장 높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7%밖에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라북도 전문계 활성화에 대한 교육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계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에 있지 않고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지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전문계고 학생들은 취업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직원을 모집할 때 군필자를 원하고 있고 우리 전문계고 고등학생들은 군 입대 전에 일자리 찾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군 입대 전에 중소기업에 취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께는 서면으로 질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약소한 전북의 현실 앞에 참으로 무참하였습니다. 허나 무참함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없기에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것을 가르고 분별하여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는 민생의 절규를 가슴에 담고 몇 가지 희망으로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인 창조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동네에너지 대책을 중심으로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위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지식창조기반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고용 없는 성장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2007년 말 기준 통계로 경제활동인구는 84만9천명이고 이중 67%에 육박하는 57만9천명 정도가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미등록 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 경제활동 인구의 67%가 10인 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이 이에 대해 펼친 민생대책은 지금 지원금 몇 푼 지원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고서도 전북도정이 민생대책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한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나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 외에 과거의 소상공인 개념을 버리고 개개인의 능력을 구현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창조적 여건 조성과 1인 창조기업의 고도화라는 전략적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900만명이 지식창조인력이라고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은 Ich-AG 프로그램, 영국은 스킬 셋 제도, 일본은 전원참가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국가의 집약적 노력을 통해 성장속도가 실현된다면 2014년경에는 60만개의 1인 창조기업들이 50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GDP 대비 0.3%에도 못 미치는 ‘국민기업가’의 기여도가 2014년도에는 GDP의 4%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각종 첨단 R&D 기관 등이 주로 첨단부품소재, 고도기술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방사선융합 등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제조업이나 IT 중심의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뛰어넘는 일반적인 자영업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일시적 단순지원 이상의 종합전략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전북의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창조적 재조직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원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사께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공감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전북도정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화된 전략단위로서 1인 창조경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각 분야별 창조산업의 전반적인 플랫폼이 될 전략기반시설로써 가칭 1인 창조기업육성센터 또는 전담조직을 집행부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또는 별도로 설치할 것을 지사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전략과 더불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중요한 전략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정책입니다. 추락하는 영국의 경제를 살린 구원투수는 토니블레어총리가 과감하게 펼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생산적 복지의 주요정책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기업과는 달리 지역에 근거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사업을 말합니다. 시장규모는 무려 60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5만5천 곳, 고용인원은 77만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영국 개인기업 가운데 20%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 2000년 이후 일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본 내 시장 규모는 약 5조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장수는 8천 곳, 고용인원은 3만2천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2년 도쿄에 CB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희망제작소’ 등의 민간단체가 CB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완주군에서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CB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잘 알려진 ‘임실치즈마을’은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도농교류센터사업, 농촌그린투어사업, 푸드투어사업 등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일 것입니다. 성공·실패의 사례가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각의 분야에서 산재되어 추진되는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독자적인 경제단위로써 성장목표치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관리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발굴과 육성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대안입니다. 세계적추세가 민생경제의 핵심방안으로 CB가 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활로가 이렇게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정은 CB라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앞서가는 행정을 말하며 변화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북도정은 새로이 보고 새로이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전북 도정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도 CB를 지역활성화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온난화 방지협약 같은 무거운 주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가계에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아울러 동네에서도 에너지 농부를 만들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우리 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밝히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체계는 사실상 많은 서민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북도정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시민의 참여에 호소하는 캠페인성 시책이 전부였습니다. 전북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추진하고 있으나 생산 기자재 및 에너지 생산량에만 집중해서는 에너지 정의나 주민참여에 의한 가계 해소의 에너지비용 절감 등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제는 지역에너지계획에서도 지역특색을 살린 멋진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광주는 에너지 기본조례와는 다른 태양에너지도시조례를 제정하고 대학, 업계, 의회,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지속 가능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에너지 기본조례에도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에너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지역에너지 정의와 주민 참여형, 주민 소득형 동네에너지 생산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동네에너지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일반 가정의 주민들이 환경가치관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것 말고는 비응도의 풍력발전소나 고창의 태양광발전소나 가계에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간 발전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동네에너지 정책을 앞서 말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벌목 등 자원재활용형 폐목재로 만드는 펠렛은 펠렛보일러가 국내에서도 저렴하게 양산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펠렛공장을 세우고 있거나 종소기업, 대기업에서도 중형·대형 펠렛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기업보다는 주민참여 공익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로 동네에너지 담당 차원에서 소규모로 육성하고 그 수익금은 저소득층에 펠렛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 사업은 고용창출, 자원재활용, 에너지복지 등 일거삼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토지만 해결된다면 펠렛 생산설비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시설은 도시에서는 각종 도시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형화될 수밖에 없지만 면단위에서는 소규모로도 가능하고 그런 기술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지만 역시 고용창출, 자원재활용,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마을 단위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새만금 수질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와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바람은 지역사회의 공동재산입니다. 정부보조와 지원금을 받은 외지 자본이 볼썽사납게 들과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도 않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시민발전소는 지역소득창출형 커뮤니티비즈니스로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사실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참여할 수 있고 시민발전소를 육성하는 시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아파트, 유휴 공공부지, 경기장 돔 등에 재생에너지시민발전소가 세워지고 육성되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매월 출자 시민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도쿄도는 에너지 사용공시제를 통해 대형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지어는 순위까지도 공개합니다. 업계의 에너지 절감기술도 발전시키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시민들은 판별해낼 것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도덕적 차원에 맡기면 효과가 미비할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공시제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를 보조해주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집수리를 해주거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연료비를 절감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웨더라이제이션(Weatherization)프로그램은 연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저소득 가구당 매년 358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가구당 평균 1톤씩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의” 시민단체가 ‘고용-복지-환경’의 연계를 모색해 오다가 기업과 자치단체의 후원으로 2009년 올해 인천과 원주지역 저소득층 주택 30채를 대상으로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천하여 낡은 집을 수리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북도가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해피홈사업 등에 에너지복지를 접목하여 실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건축 시 표준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의무 도입하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 사용량의 5%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창출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건축물 유지비용도 훨씬 절감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은 1인 창조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문화산업 중 한국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일 것입니다. 세계 11대 경제국가로서 한글과 한국어는 그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64개국 740여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국제적 문자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도 7,500만명에 달해 세계 12위권에 듭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은 2008년 6월 기준 114개국 2,187개, 수강자는 2008년 한해에만 25만여명에 달합니다. UN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난 2007년 한국어를 아홉 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했습니다. 위와 같이 한글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캐쉬카우(Cash Cow) 문화산업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글의 산업화는 그 인식조차도 미흡합니다. 주로 해외 교육자료나 한글 보급차원과 웹폰트 개발에 머물고 있을 뿐 산업적 의미에서의 한글 관련 문화 컨텐츠 육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한글문화박람회를 90년대 말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문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갑골문자가 발견된 하남성 안양에 중국문자박물관을 짓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북경에서 세계문자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북은 전통문화중심도시, 한스타일 산업, 소리의 고장이란 브랜드와 연계하여 한글산업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선점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먼저 한글산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한글산업의 본산으로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한스타일산업과 연계하여 한글웹폰트, 한글응용 디자인산업, 한글교육기자재, 한글산업창작스튜디어, 한글문화축제 등 다양한 한글테마산업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전북의 문화산업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한글테마산업을 대표적으로 육성하자고 지사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은 결코 역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누가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를 꿈꾸었습니까? 꿈은 꾸는 자의 것이고, 꿈을 꾸는 자는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전북도정의 진취적인 활약을 기대하며 본의원도 힘을 더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면호 의원님께서 먼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규모화를 꾸준히 추진했는데 오히려 1㏊ 미만 소농비율이 증가하고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원인과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매매해주고 또 농지임대차 시 융자금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농가의 영농규모를 키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영농규모가 1㏊ 미만이 70%가 넘는 등 너무나 영세한 영농이기 때문에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개별농업인의 규모화만으로는 획기적인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소농가 등이 중심이 된 작목반을 주로 통해서 규모화를 시도했습니다. 작목반을 만들어서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규모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돈이 많이 듦으로 오히려 중소농끼리 작목반으로, 그래서 대규모화로 통하고 대규모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또 품질향상을 시킴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이 브랜드 가치향상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작목반을 통한 규모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 것은 가령 쌀 브랜드 육성산업이랄지 지역농업클러스터랄지 원예산업육성이랄지 향토산업육성이랄지 밭작물 브랜드산업이랄지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 미만의 소농비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비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앙정부 규모화 정책과 도에서 집중 추진한 작목반 정책에 의해서 작목반이 2005년도 1,180개에서 2009년도 1,620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소농비율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화의 진행속도에 비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됐다라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체농가의 4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면서 주로 자가주식용으로 농사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이 소농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경영비가 상승한 원인은 농가가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1ℓ당 2005년 490원에서 2008년 1,050원으로 대폭 올랐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영세 중소농가의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9%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고비용 저소득’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영세 중소농가를 포함한 지역별 농업의 작목반을 통한 저는 규모화·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작목반을 통한 규모화·조직화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품질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서 이 방안으로 FTA를 극복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개별 영세 중소농가가 생산과 유통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교육 및 지도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작목반 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작목별 브랜드 육성산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작목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중소농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소 영세 농어민을 위해서 가장 압박을 받는 게 농기계 문제인데 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크게 늘리는 것도 영세농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중소농가에서 노동력 및 비용 면에서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농약살포 등 농작업을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이런 등등 도 영세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FTA 체결로 도내 수산업 분야 피해규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또 한-EU FTA 체결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종은 민어, 명태, 넙치 등으로 우리 도내 어민의 주 소득원인 김, 바지락, 뱀장어, 미꾸리 등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동수산물 수입으로 살아 있는 신선한 도내 수산물 소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수산물 생산량 대비 우리도가 2.5%의 비중인 것을 감안하면 수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15년 이후 피해규모는 1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TA 체결 시 피해가 예상되는 골뱅이,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노후화 된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료의 원활한 수매를 위해서 원료 구입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0억원, 내년도에는 142억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로 냉동으로 수입하는 미국, EU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대책의 하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선한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뱀장어, 미꾸리 등 양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종 미꾸리 종묘산업의 보급과 친환경 생태 양식장 조성 등 첨단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FTA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수산에 대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과 어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6.7%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민소득을 위해서 수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 유통 거점단지 조성과 인공어초와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산업 또 어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어항시설 확충사업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 6만5,400t에서 2008년 8만3,200t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산물 판매센터, 냉동냉장을 시설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수산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수산물 유통거점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서 수산 분야 사업을 다변화해서 일자리창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 그다음에 갯벌 버스 운영, 체험안내자, 조개 채취도구 판매, 특산품 판매장 운영 또 어촌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가이드, 그다음에 효과가 큰 해상낚시선 운영, 음식점, 숙박업, 안내센터 등 어촌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주로 서해안에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 새만금 쪽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새만금 쪽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에 생겨나는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토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촌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안도로, 물량장, 복지회관, 선착장, 호안, 순환도로 등 기초생활환경 기반사업에 두 차례에 걸쳐서 43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개 섬 지역에 도로시설 등 68개 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해안관광도로, 자전거도로 등 기초생활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가뭄 시 급수대책 상수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뭄 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은 군산시 무녀도 구역으로 군산시에서 급수선을 활용해서 우선 긴급 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어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40억원을 투자해서 50t급을 100t급으로 교체하고, 어청도의 해수담수화 시설 50t을 무녀도 지역으로 이전해서 1일 50t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에게 재취업교육과 창업컨설팅 등 어업인 취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만금 주변 어민들에게는 2006년부터 매년 20억원씩 201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1,014명에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및 환경수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측 해역에 대체어장 6,025㏊를 새롭게 개발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후 재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파악해서 국립수산과학원 특성화 연구소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원하는 어민들이 있으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국립수산연구소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의 수산 분야 사업소가 5개로 늘어났으니까 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업소득 자원개발이 요구되는데 그 조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어촌지도 기능을 합쳐서 4급 소장 체제로 격상시키고 군산, 부안, 고창에 지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립수산사무소 3개소가 2009년 5월 1일자로 24명이 우리도에 이관돼서 현재 도 농식품국 산하에 3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농림식품부에서는 ‘사무소 이양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방이양과 동시에 조직과 기능이 통폐합될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또 기능중복으로 어업인의 지도 서비스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이 당분간이라는 건 5년을 의미합니다, 현 조직체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당분간 5개 수산 관련 사업소의 업무조정 역할은 현재 그대로 두고 해양수산과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장기적으로 운영결과와 기능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업피해, 각종 재해가 예측된다고 하시면서 피해대책과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년 가장 큰 피해는 해파리 출현이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대량 출현으로 주로 고정형 그물에 해파리가 유입돼서 그물이 손상되고 조업이 지장되고 어업효율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민관합동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했고, 제가 지난 8월에 격포 앞바다에서 어민들과 함께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대책을 논의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파리의 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 및 정치권에 요구해서 현재 의원입법 발의로 법률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해파리 제거작업을 위해서 9월 말에 국비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수온이 내려가서 해파리 양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제거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 59㎝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안지역의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주요 연안 120개소를 선정해서 연안침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안침식 방지, 해안도로 등 10개 지구에 11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차 연안정비계획 사업으로 7개소에 195억원을 투자해서 해안침식 및 침수피해를 철저히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도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분석 연구한 실적이 있느냐 또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우리도의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조사 분석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생태계 변화는 서해안의 경우에는 1970년 기준으로 1.7℃가 상승해서 아열대 추세로 우리도 연안의 어획물도 갈치 등 큰 고기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등 작은 고기로 바뀌어지고 있어서 해양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실시간 해양관측 모니터링 및 자동수온 측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안 조업정보 및 수온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어느 특정 해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광범한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 계획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해파리가 대량 출현한 어장주변은 어업지도선 및 어장청소선을 이용해서 수거 및 분쇄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이 어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해양 분야의 대책수립은 용역을 시행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어업인, 전문가들과 함께 어종변화, 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등 변화된 양상을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실증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변화에 맞는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R&D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중복 수행하는 문제가 있고 지역수요에 맞는 연구기획을 위해서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적극적인 R&D투자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R&D투자를 통해서 신성장동력 창출 없이는 전북의 미래가 없다라는 인식하에 민선4기에 들어서 국가 R&D사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R&D유치 증가율이 전국 4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전국 1위 등 R&D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떠나는 현실에서 R&D투자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이 전북의 희망이기 때문에 R&D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중복성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사전적 사업기획과 일관된 사업추진체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해야 사업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술수요를 반영한 사전 기획체계를 세우고 또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일관된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관된 사업추진체계를 위해서 전라북도테크노파크가 일관된 사업추진체계를 주도하는 거점 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술수요조사, 그다음에 R&D사업 기획, R&D사업의 추진 성과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매년 7～8월에 저희가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차년도 R&D사업에 대한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7개 연구위원회 15개 분과 147명으로 구성된 테크노파크 중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R&D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21개 기술수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중 10개 과제에 1,70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22개 기술수요 기획서를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 R&D가 사전에 기획수요에 기반한, 그래서 사업효과가 커다란 R&D연구 로드맵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R&D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5대 고유기능이 창업보육, 연구개발, 기업지원, 교육훈련, 네트워킹 등으로 각각 산업 분야별로는 지원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기능을 산업 분야별로 실시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중복성 문제를 철저히 배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사업의 특성상 여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추진하는 모든 R&D사업을 일사분란하게 관리 조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테크노파크 내에 연구개발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R&D 전담 관리로 이 기관을 지정해서 일관된 사업추진체계를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R&D투자가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 그러면서 저조한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R&D기관과 연계한 창업과 기업유치, R&D기술이전 활성화 대책, R&D예산 효율적 투자방안 이처럼 4가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성과가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도비지원 30개 R&D사업에 성과 분석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지원, 기술지도, 시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매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비 이용률과 기술이전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장비 이용이 다소 저조했던 것은 분석대상, 평가대상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장비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평가되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장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특허출원·등록된 160건 중 38건이 기술이전되어 23.8%의 기술이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공공연구기관의 24.2%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개발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기관과 연계한 창업, 기업유치, R&D기술이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업유치나 기업지원과 연계한 효율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도는 올해 R&D투자와 연계해서 93개 전략산업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1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핵심기업의 유치·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R&D기관의 추가 유치와 R&D지원을 통해서 기업유치와 핵심 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R&D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보다 R&D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업유치나 육성과 연계된 사업기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에서는 과학기술위원회와 재정조정회의를 통해서 성과주의 R&D과제가 선정되도록 이중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후적으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중심의 R&D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사후관리 규정협약을 통해서 연구성과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선도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과 연계되어 기술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R&D기관에 대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연구환경개선 및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수인력 유치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KIST 분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7개소를 보유한 연구거점지역으로 전라북도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인력이 선호하는 필수 연구기관 추가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도내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거주 기피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 문제가 30.2%로 1위, 보수격차가 24.6%로 2위, 주거 문제가 23.1%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의 집적화가 되어야 집단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우리 도내 연구기관들이 정읍, 전주, 군산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있어서 교육 문제나 주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연구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주거 문제를 위해서 연구원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연구원의 보수수준이 서울의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수인상을 해나가면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도내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수요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국도비 등 30억원을 투자해서 탄소·인쇄전자·신재생에너지 분야 대학원 과정을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소에 그 과정을 설치해서 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전략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계고의 정체성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이 산업계열 지원에 치우치다보니까 농어촌 계열 전문계고 지원은 미흡한 실정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농업고등학교와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문계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유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60～70%가 원래 목적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 대학에 자기 자녀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의 고등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우리 도내의 대기업은 사무직도, 이분들이 주로 사무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대량으로 취업할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실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대학에 주로 많이 가게 되고, 대학에 가게 되니까 이제 전문계고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농업고와 농어촌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는 농업과 농어촌학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을 할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 농어촌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할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식품기업 등을 농어촌 지역에 대거 유치해서 그쪽에 맞춤형 수요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또 기업체 인턴과정을 통해서 전문계고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건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많이 지원해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제자영고는 유기농 농업, 남원제일고는 허브농업, 부안제일고는 식품가공업에 특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군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육성지원사업에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육성지원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농업계열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창희 의원님께서 전주시 하수관거사업, 도가 전주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지원해라, 그래서 올해 상환금 38억원 중에서 50%인 19억원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새만금 상류유역에 대해서 16개의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처리고도개선사업, 처리장 융자금 및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장 BTO 상환 등 5개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하수도 설치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되어있고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은 전주시와 도가 협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해도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하는 비용이 113억원이나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수질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3개 기관이 공동부담해서 추진하는 도의 부담금이 저희가 113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12개 사업은 국비와 시·군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협의해서 도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전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제가 전주시장 당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돼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관거 BTL사업 127㎞ 시행을 위해서 도비 50% 부담을 요구했고, 당시 도의 회시내용을 보면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지사가 50% 아닌 일부 부담을 회신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용은 약속대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주시를 비롯한 하수관거 BTL사업 6개 시·군에 2010년부터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만큼 2010년도에도 도비 부담 25억원을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5개 사업에 1조7천억원 규모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2013년까지 추진할 1단계 핵심사업 중 주요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255억원으로 국비가 13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가 75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와 시비 부담률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와 시·군의 부담률은 50 대 50으로 하자는 공문을 저희 도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의 부담률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부담비율의 결정권한은 문광부에 있지 않고 이것은 이 법에 따라서 도와 시·군이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가 50% 부담을 약속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2007년도에 15억원, 2008년도에 20억원, 2009년도에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원해서 지방비 125억원 중에서 40%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비율은 사실상 40% 범위 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지원해온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액을 내년도 지금 20억원씩 했는데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에서 광특회계로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군이 자기가 배정 받은 광특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광특회계 배분액 75억원 중에서 20억원만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에게 요구하기를 국고보조금을 50억원으로 맞추도록 도 실링분, 이 광특 실링은 도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시·군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가 쓸 수 있는 실링분 30억원을 추가로 주고 그 대신 지방도비는 안 줘도 좋다 이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광특 실링분 30억원을 지원해줘서 30억원이 갔고, 또 추가로 순도비 10억원을 지원해서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주시와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일반회계로 환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체육정책에 관해서 도내 대학의 운영, 총장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에서 총 점수의 20%를 대학부가 획득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대학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개 대학 총·학장 또 체육부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고 전라북도의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예산 확보, 그다음에 실업팀, 가능하면 실업팀도 창단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가 있고, 총·학장들도 가능하면 해보겠다, 그날 논의가 된 점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들이 대학팀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듦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전북대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실적이 저조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북대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대학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북대학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북대학교에 전북체육발전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듯이 체육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민선4기에는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민선4기에는 7개 실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군산시에 육상팀, 정읍시에 핸드볼팀, 고창에 유도, 그다음에 도체육회에서 볼링, 정구, 근대, 수영팀 7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2개팀이 2010년도에 창단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군과 500인 이상의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업팀 창단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군이 씨름팀을 창단하겠다라는 의중이 있어서 한우브랜드와 연계해서 씨름팀의 창단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기업들의 실업팀 창단을 좀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 실업팀은 행정기관이 21개, 도체육회가 7개, 기업체 4개팀으로 행정기관이 많이 65%나 차지합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경기, 충남, 전남, 경북은 아예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실업팀을 갖는 것보다 기업에서 실업팀을 갖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은 뭐냐, 지금 기업이 막 유치돼서 정착 단계에 있는데 정착하자마자 실업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주장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실업팀을 만드는 것을 유도해야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한 1～2년 기다리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병역미필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턴제 프로그램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군 미필 때문에 제대 후까지는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 기계부품 등 도내 제조업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개 업체 61명이 인턴 채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턴으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자마다 채용이 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그 기업에 종사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지금 균형발전이 깨지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종시 원안 추진, 지방재정 확충, 혁신도시 조기추진, 기업도시 완성 등 4대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된다 하시면서 도의회와 도에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범도민 서명운동 등 타 지역과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면서 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27일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것으로 봐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27일 발표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저희도의 분명한 입장은 세종시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추진했던 새만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금 지방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 지방혁신도시와 저희가 연대해서 이 비수도권 지방혁신도시, 산단, 기업도시에도 세종시에 버금가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연대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사가 앞장서서 서명운동 받는 것보다는 이 서명운동 등 이런 활동은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하고 저는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먼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중계 공개토론을 해서 끝장을 내자, 기본방향에 대해서 아주 결정을 내자, 더 이상 지체되고 연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지 말고 단호하게 추진하자는 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서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 2005년도에는 전라감영 복원추진단을 구성해서 도는 행정지원, 전주시는 복원계획추진 이렇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전주시가 2005년부터 시굴조사, 그다음에 발굴조사, 기본계획용역, 공청회 거의 모든 절차를 다 완료했으므로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이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결정하는 공개토론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참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전라감영 마스터플랜 일정에 대해서는 통합추진위에서 복원방향이 결정이 내년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이 내년도에 최종 확정되면 지난 2007년도에 완성된 마스터플랜을 수정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전라감영이 제대로 궤도를 찾아가서 복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라감영 복원은 도민 자긍심 프로젝트, 도심재생 프로젝트, 전통문화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는 세 가지 의미부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의미부여가 되는 프로젝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원형복원에 치중할 경우에는, 제가 이미 복원된 충청, 경상, 강원 이런 감영을 다녀본 결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만 투자되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의 문화적 감영, 상징적 감영으로 복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예를 들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퐁피두센터처럼 대한민국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자긍심과 도심재생과 전통문화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복원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 사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위해서 대규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의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국가예산 지원을 받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대문 복원과 전라감영 문제는 둘 다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천문학적 돈이 듦으로 선 전라감영 후 4대문 복원 원칙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다 말씀드리며, 그런대로 저희도도 방향을 맞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로서 지난 3년 반의 도정기간 동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걸 꼽으라면 저 역시 컨벤션과 호텔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도가 앞다투어서 국제적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컨벤션과 호텔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새만금과 한옥마을과 또 여러 가지 전략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컨벤션센터임은 분명합니다. 전라북도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 소유인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서 컨벤션을 짓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용이하도록 저희가 지난 4월 경기장 주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해줬고, 2008년도에는 여성교육센터 부지와 테니스장을 교환해서 컨벤션 건립에 따른 전주시의 요구사항은 거의 다 100% 들어 준 사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 말고 빨리 짓는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토지주택공사를 총괄 관리자로 선정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표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하고, 2013년도에 컨벤션, 호텔을 착공으로 2014년까지 끝내겠다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도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사회의 칸막이 행정과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이 필요하면 지금 해 드리고 서면질의답변으로 하라면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

지사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감이 가고 참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해양수산 조직개편에 대해서 5년 동안 조직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이양이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조직을 흩트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사용을 할 때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필요하면 활용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안부와 농림식품부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구조조정 등은 장기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인력 TO를 총액인건비제로 할 경우에 4급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는 이들 부서에서는 원래 4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4급 TO를 직제조정할 때 그걸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대로 하고 조금 있다가는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체 흐름은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전략산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민이나 어려운 어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목표를 화합해서 전북을 바꾸고 고루 잘 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첨단 신산업을 발전시켜서 앞서가는 전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정목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농민이나 어민이나 고루 잘 살 수 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어민들이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가 한 사례를, 어민들이 수입이 높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발을 바다에 띄우면 초벌은 그것을 따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을 따내고 두 벌, 세 벌부터 쭉 김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 끝물도 이걸 철수하려고 보니까 김발에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또 김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어구를 다 치우려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치우고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김은 김인데 먹지 못하는 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김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닭하고 돼지하고 먹였더니 아주 품질이 좋은 이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생산이 됐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특히 EU하고 FTA를 하게 되면 양돈과 양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데 이것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있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가축사료 효율성이 그렇게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소득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고 이 책을 지사님께 드릴 테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김의 예를 들었는데 김의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섬을 돌아다니면서 아침 해장을 하게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새까만 국이 있더라고요. 그 국을 먹었더니 연기도 안 나는데 입천장이 데일 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이 맛있데요. 아마 섬에 돌아다니면서 피곤할 때 먹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맛있는 국이 있었는데 그 국이 바로 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맛있는 줄 알고 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김국이 맛있다 하고 다른 분들한테 술국으로 어떻겠냐 하니까 아주 좋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식품산업과에도 질의를 했고 또 수산과에도 질의를 했고, 이게 현실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 모든 상식과 지식을 갖춘 분하고 만났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농민과 어민을 위한 R&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 바로 실질적인 R&D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 어민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그 방향으로 지사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혁신도시에 농촌관련 연구기관이 9개나 대거 내려오게 되므로 그런 연구기관과 함께 연계하면 아마 농림어업 분야에도 이제 R&D가, 지금까지 R&D는 주로 제조업 분야였는데 이제 농림분야 R&D가 혁신도시에 9개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쪽과 연계한다면 농어촌 분야 R&D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께서 친절하게 R&D 거점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장비를 이중으로 사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고 헛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테크노파크는 좀 좌표가 흐릿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고에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조금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고등학교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하고 해서 취업보다는 창업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를 만들어서 과거의 농업보다 앞으로의 농업으로 앞으로의 어업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해서 농업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농업사관학교하고 실용센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관학교, 실용센터가 농어민 고교생 졸업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고 현장에 갈 그런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느냐면 농업고 부분에서 생산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2차 산업인 가공이라든지 3차 산업인 유통·관광농업에 치중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바라던 생각인데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전공이 농업경제학이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유통이나 가공, 제3차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쪽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계고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계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 보충질문,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문면호 의원, 유창희 의원, 김윤덕 의원, 최형열 의원 등 네 분 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201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2010년도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을 돌아보면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아주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유가 및 금리상승, 환율하락 등 이른바 ‘신3고’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규모 국책사업 확정과 국가예산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몇 가지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최근 호전되고 있으며, 도내 어음부도율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도 9월 말 6억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9%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민선4기 기업유치 목표인 400개를 초과 달성하여 7조7천억원의 유치실적과 함께 매출실적 5천억원에서 1조원 클럽대의 대기업이 총 10여개로 뚜렷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는 5조원대에 근접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망의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새만금 신항만,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대 국책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총 3,595억원이 투자돼서 발전단지와 R&D센터 등 최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3사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4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2021년까지 관리부두를 포함해서 4선석이 우선 건설되고 2023년까지 5선석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전라북도에 새로운 국제항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국가산단 등 11개 사업에 총 8,100억원이 투자돼서 생산유발 효과 7조4천억원과 4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도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새만금 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군산공항 확장을 위해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미 공군 측과의 협의 장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2010년에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을 민생문제 해결의 해로 삼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장하고 지역 예술가 양성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까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산업 9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핵기업과 대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향후 5년간 1천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2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6천호에 2011년까지 15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5,700호에 2014년까지 2,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를 위해서 기 추진 중인 4개의 택지개발 지구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내년에 3개 지구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서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1개소를 신축 이전하고, 동부산악 권역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 신설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외국여성 이민 결혼자 등에 대한 5대 암 조기진단 등 도민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촉진을 위해서 한계신용 특례보증과 희망창업을 확대 실시하고, 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영혁신 7개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전북 프랜차이즈 사업도 집중 육성하고 전주에 이어 남원과 정읍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농업의 친환경·고품질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농업인력 양성이 관건입니다. 농업사관학교와 전북농업실용센터를 건립하여 연간 3,900명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병충해 방제용 무인헬기, 다목적 저온저장 창고, 비닐하우스 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마케팅과 해외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표 농식품 9개 품목을 선도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산업과 원예·축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유통·가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농업의 산업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전북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간,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해서 전문계고 해외연수, 기숙형 고교 지원 등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군별로 특화할 수 있는 5개 정도의 사업을 확정하고 지원함으로써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 14개 시·군별로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어 새만금과 성장동력산업으로 전북의 역사를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ꡔ동북아 경제 중심지ꡕ,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ꡔ명품복합도시ꡕ로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조기에 확정되고 정부차원에서 명품복합도시로 본격 개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왕궁대책 등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의제를 발굴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은 도민실천운동 등을 통해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도 내년도 정부 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 측과 직접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내년에는 분양을 시작하고 농업용지구간의 방수제 7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겠습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서 깃발축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9대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미리 양성하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 등 30억원을 투자해서 탄소·인쇄전자 분야 등에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산·학·연 전문가와 도와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유치 T/F팀’을 상시 가동하여 경쟁력 있는 핵심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별 기업유치와 더불어 기술 개발을 위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분야별 핵심 센터를 건립하여 각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애향심의 발휘가 요구됩니다. 크게는 자동차에서부터 작게는 소주 한 병까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입해야 기업들이 기를 쓰고 전북에 투자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만금 1천만 관광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새만금 현장에 도민들의 친인척과 친구, 지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께서 ‘새만금 홍보의 전령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생문제 해결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원 배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 시책 추진”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서 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미리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19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1,869억원, 특별회계가 5,3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5,747억원 대비 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1,869억원으로써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1조8,922억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2%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체규모의 감소와 함께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율 인하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1% 감소한 6,5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등 신규재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2.6% 증액된 6,3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민층 주거안정과 취업 및 실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시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총 4,2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실업 및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비롯하여 취업 지향형 기능인력 양성과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2,083억원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 보전, 소형어선 장비 보급과 같은 농어민 생업 지원 등의 서민 생업 안정을 위해서 1,0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지원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확대 등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3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농어촌 응급 의료기능 보강 및 전문계고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의료·교육 지원에 442억원을 반영하였고,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365 돌보미 콜센터』 운영 및 맞벌이 부부 보육 안심 서비스 제공 등 민생복지에 3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자금·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업유치 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1,469억원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만금명품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새만금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총 2,8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확대로 식품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4,4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복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대책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7,8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 글로벌 SOC 및 녹색 교통체계 구축과 동부권 균형개발 등 지역 개발을 위하여 총 2,807억원을 반영하였고 일곱 번째, 문화격차 해소 및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관광객 유치 대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총 1,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및 시·군 재정 보전금 등 법정경비와 노후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확충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증액 등 소방 인프라 구축에 4,4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2,4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2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059억원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2개 기금에 3,014억원으로써 220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79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1조4,47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 투자규모는 산업·중소기업분야 등 12개 분야에 3조6,118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35억원이 증가한 4조1,11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조5,4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이 감소하고, 교부세 41억원이 증가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 3조5,429억원 대비 21억원이 감소한 총 3조5,4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억원이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519억원이 증가돼서 2회 추경예산 5,254억원 대비 456억원이 증가한 총 5,7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쌀농가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법정의무 경비를 포함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들의 뒷받침으로 경제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좋아지고 있는 경제흐름으로 보아 내년도 도정 전망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민생안정의 새로운 원년이며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건설, 경제살리기 등 향후 100년간 전라북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 걸린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0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전북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예산 제안설명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라고들 합니다. 더욱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는 더더욱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에 바라는 교육가족들의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세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이 이러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려면 전북교육은 더욱 변해야 합니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 예산편성과 집행권, 교원운용 등 학교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장애인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지원,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등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는 사회통합의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인성교육, 학생복지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교직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진북동 시대 45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교육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통해 교육가족에게 만족을 주고,「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교육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이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행복한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중등 배움터지킴이사업을 내년에는 140개교를 추가해서 200개교로 확대 배치하는 등 학생생활지도사업 예산을 올해 55억원에서 내년에는 68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학력신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력신장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을 제고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를 지원하고 수학과 등 학력신장 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단위학교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각급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올해 180억원이었던 영어관련 사업비를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유아교육의 실질적 공교육화, 장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아동의 지적·정신적 성숙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유치원 과정을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전라북도의 미래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과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비 등을 확대하고, 특히 올해 255억원이었던 유아교육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24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하여 월 8만원씩의 치료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해소를 통해서 교육평등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의 edu-care기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및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에는 6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수혜대상 학생수를 올해 3만 200명에서 내년에는 3만1,700여명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비도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혜대상 학생수를 올해 1,300명에서 내년에는 8,800여명으로 확대하여 병설유치원생들과 각급학교의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장애부모자녀와 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급식비를 못 내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가 그들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743억원 증가한 총 2조88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884억원으로 이전수입은 1조9,676억원이며, 전년대비 0.8% (158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51억원으로 전년대비 48%(278억원) 증가하였으나,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는 지방채를 전년도보다 307억원 늘어난 35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도교육청 각 실과」의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폭 감축하는 반면,「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현장」의 예산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를 확대하는 등 산하기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힘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부문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전년도보다 882억원(4.6%) 증액한 1조9,893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전년도보다 20억원(40%) 증액한 71억원, 교육행정기관 비용인 「교육일반부문」은 전년도보다 158억원(△14.7%) 절감한 9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515억원을, 둘째,「교육격차해소」에 752억원, 셋째,「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4,129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학교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131억원을, 여섯째, 공무원인건비 및 연수지원인 「인적자원운용」에 1조2,0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에 331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54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 상환에 251억원, 예비비에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5억원이 증액된 2조2,325억원으로 자체수입은 95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 감소분 239억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5억원, 지방채발행 취소분 70억원 등 344억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축소되어 총 249억원을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 정부추경 시 삭감했던 보통교부금 1,254억원만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 목적사업비 954억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해소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우리 전라북도의 역점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신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활성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전문계고등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