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총무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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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 미래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총무국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광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박흥수!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공보담당관 김찬영!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감사담당관 박쾌식!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염상훈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수원시 총무국장 이광인 기획예산과장 박흥수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공보담당관 김찬영 감사담당관 박쾌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위상과 행정역량을 인정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들과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책임과 긍지를 바탕으로 수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추진 과정 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가 폐쇄되고 재가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사업 수는 18개로 동일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빠지는 것이, 육성재단이 지금 새로 생긴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언제 생긴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박장원위원

내년 1월 1일!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포함되는 것이 뭐뭐가 지금 포함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지금 있는 현재에서 전부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장안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3개가 육성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지금 경영수지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봤지만 종합운동장,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육성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지 면에서 좋아지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시민의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시민의 최소한의 조세로 할 수 없는 돈을, 최소한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익만 낼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그런 시설이 청소년센터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이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대로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37쪽을 보게 되면 2008년하고 2009년 경영수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수지 면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2008년도에 보면 전체 수입의 36%를 쓰레기봉투사업에서 재원을 만들었고 금년 10월 31일까지 보게 되면 3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37쪽, 38쪽을 보게 되면 경영관리분야에서 수입액이 지난 해 2억 2,400만 원하고 2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 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고용장려금, 우리가 고용을 하면 장려금이 나옵니다, 장애인들! 그래서 장애인들 고용촉진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박장원위원

장애인 고용촉진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이 문제를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일원화 시켜라! 위원님들이 일원화 시키고 하자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사업을 만약에 빼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적자가 되겠지요!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라는 이 부분이 원래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받는 이 수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목적이, 왜 쓰레기봉투에 돈을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 돈은 원래 취지는 환경분야나, 청소분야에 쓰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만성적자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판매를 저희한테 수입원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답변이 저기하시면 정구상 본부장이나 저쪽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원초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판매수익금이라는 것이 수거비용이나 아니면 재투자하는 비용에 쓰라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신문에서 나왔었던 것인데 쓰레기봉투가 질이 굉장히 나쁘지요? 답변은 정구상 본부장님이 해 주시지요! 독자투고에 나왔었던 것인데 저도 며칠 전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굉장히 잘 찢어지거든요, 이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쓰레기봉투 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질을 질기게 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좀 찢어지면 쉽게 땅에 흡수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잘 찢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가 지금 친환경소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쓰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친환경소재를 쓰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박장원위원

보완하는 문제는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연구해서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주부님들 얘기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판매수익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시민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이 안 좋아진 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익금에만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질이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쓰레기봉투 친환경 소재를 썼을 때는 사실 잘 끊어지고 잘 부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우리 가격은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20ℓ짜리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러니까 20ℓ짜리가 500～6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20ℓ가 600원되고 , 10ℓ가 300원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평균가격이 477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가량이 우리가 경기도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450원, 고양시가 400원, 용인시가 450원, 화성시가 410원 정도인데,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글쎄요,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봐서 왜 비싼지 알아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또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건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쭉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또 고색동 음식물이 12월에 마지막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는데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지요!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업체가 서울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위탁금을 주고서 관리하다보니까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안 나옵니다. 항상 그 금액에서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요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수익 중에서 30%～35%정도를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이익금을 받고 그것을 또 투자를,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색동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 수익금의 35%, 시설관리공단 전체 경영수지의 35%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만든 취지가 수거 및 재투자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 수익금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여기 와서 제가 고색동 문제는 처음 여기에서 듣는데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논의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끔 열의를 다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식품 같은 경우 조금만 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무엇인가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개선될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인원수도 제가 보니까 49명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위생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장이 있는데 위생처리장을 가 보면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를 보기에도 좋은데 그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소각장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각 과하고 의논하셔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인 증인! 그리고 임병석 증인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관리는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견인차가 몇 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10대입니다.

김호겸위원

10대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김호겸위원

증차는 안 됐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증차요청을 해서 12월 중순 경에 3대가 더 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때에 견인을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견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견인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차를 견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에서 부정주차한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합니다.

김호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까, 다른 차량이 대 가지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지금까지, 작년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뜨는 사항이 총 55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아직 알지 못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잘 알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에 견인현황을 보게 되면 팔달구가 전체의 50%가 넘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김호겸위원

견인은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저하게 차량소통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중주차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견인을 하는 것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세외수입증대 목적은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보게 되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장안구 8%, 권선구 18%, 팔달구 52%, 영통구 22% 전체 팔달구 견인이 50%가 넘는데, 올해도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팔달구가 전체 50%가 넘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들이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팔달구 지역이 상가밀집 지역이고 기관이 혼재하다보니까 사실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에서 단속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견인보관소가 팔달구 소재에 있다보니까 오다가다 사실 눈에 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달구에서 견인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차량 한 대 견인했을 때 우리가 찾을 때 비용이 얼마가 수반이 되지요? 견인비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견인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9,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 끌어가서 찾아가려면 10여 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얼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닙니다. 3만 원에 바로 찾아가는 경우는 시간당 주차요금이 있어서 3만 3,000～4,000원, 4,000～5,000원 정도 내고 찾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견인을 많이 하면 거기도 성과급 지급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공단에 이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수익과 공익성을 동시에 요구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특히, 팔달구가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를 볼 때 누가 봐도 견인이 제대로 제때 이뤄지지 않고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까운 팔달구에 있는 것을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상기시킬 겸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인할 때는 진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심각하게, 현저하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견인해야지,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지난해에 견인했던 실적과 금년의 견인실적이 사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가 비율은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여러 부분, 또 거주지우선주차 쪽으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우선주차제에서 사전 계고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좀 자제한 결과로 견인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경제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장기 주차라든가 일반 공원이라든가 일반 주차장에 무단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다리천 노상주차장 재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금년도 4월 30일에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받을 때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때는 참고인으로 왔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으로 오셨었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장다리천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검토하고 나서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요구 사항에도 있듯이 분명히 저희가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1일에 다시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금년도 5월 1일 자로 계약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야지 해 줄 것처럼 다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방송으로까지 다 나갔었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갑자기 마음대로 재계약을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어쨌든 간에 사전에 소리 없이 작년과 똑같이 계약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 종료 시기에 맞춰서 시와 위원님, 주변 상가 이용자 및 정기권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해서 그 전에 미리 시 관련 부서나 위원님, 주변 주민들과 별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지만 현재 수원시의 주차방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1차와 2차에서 전면적으로 백지화 된 것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본 위원이 설명 드린다면 최소한의 자연부락에 있는 곳의 주차면이 80% 정도 확보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지금 자연부락에서 주차대수 확보한 것은 약 10%～15%밖에 주차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수원의 자연부락의 주거형태가 필지가 1필지 앞에 있는 주차장이 2면이나 3면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거형태가 최소한 세 가구에서 열두 가구 정도 사는 형태인데 집 앞에 있는 주차면 2개 가지고 열두 가구나 일곱 가구가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3층에 있는 주인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를 계약해 놓고 2층에 있는 사람이 계약했는데 혹시 잠깐 와가지고 먼저 주차해 놓으면 전화 오면 바로 렉카로 끌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동의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다리천만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는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당연히 질서나 모든 면에서는 유료화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다리천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안에 들어가면 차를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가와 주택지가 같이 교차돼 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는 주민한테 1시간 정도만 다시 환원해 주면 주민들이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단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상인들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반대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중간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장다리천 노상주차장 유지하는 그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익이 나온다고 해 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한다면 1시간 정도는 수입을 덜 갖더라도 주민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차를 견인하고 딱지를 떼야 되는 것이 맞지 도망갈 길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딱지 떼고 견인하는 것은 요즘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상가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인계동에 그린파킹 공사를 하느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린파킹 공사를 하면서 대체할 곳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장다리천 길에 10면이고 20면만,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시부터 무료기 때문에 6시～8시까지만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미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해서 해 줄 수 없다고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다면 그 돈을 부담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했으면 그렇게 배려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인계공영주차장을 제시했는데 거리상으로는 400～500m로 먼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모든 일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시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는 저는 큰 것은 없고, 우선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서에 보면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수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2009년 1월 1일～10월 30일까지 10개월간의 운영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장안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수지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손실액이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장안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백정선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7억 원 정도니까 많이 개선됐는데, 연화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외부인 사용료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운영 면에서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도 아직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을 경영관리라든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경영수지 개선에 있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안승민 : 저희 공단의 전체적으로 경영수지 현황이라고 하면 조금 저희가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자체가 대부분이 공익성을 띤 문화체육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야구단이 이전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수입이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 실업 부분과 해서 많이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야구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참 많이 나온 건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 수원시 야구장은 빌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 야구협회, 수원시 야구연합회만 우선 대관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야구협회나 수원시 야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사회인 야구단은 전혀 대관을 해 주지 않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내년에 사회인 야구단에서 일반 저기들도, 동민들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황대기 같은 것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잔디 손상 관계 때문에 조금 동호인들한테 미흡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종합운동장 내 시설들 중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곳이 인조구장이죠? 보조경기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지금 인조구장하고 수원체육관, 실내체육관이 많이,

백정선위원

실내체육관 하고요? 항상 나오는 문제가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잔디관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대관을 많이 해 줘서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상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 거기에 보면 거의 주차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차 문제가 많은데 지금 56쪽에 보면 조원3동 공영주차장이 어딥니까? 수원에는 조원3동이 없는데, 오타 난 거죠, 조원3공영주차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거주지우선주차제에 소규모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원동에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1, 2, 3 중에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조원3주차장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조원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백정선위원

동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수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성초등학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백정선위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호 50번에도 보면 “조원3공영주차장 불법차량으로 이용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의 불법차량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들이 거주지우선주차장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는 세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노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대신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규모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자기 구역을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맡은 자리에 부정주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안에도 거주지우선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거주지우선주차장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주변이요, 다 아닌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니요. 그 바운다리 내에요!

백정선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정주차가 이뤄진 사항을 불편한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주차요금을, 월 정기주차요금을 3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관리인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거주지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거주지우선주차장이 노면이지 않고 주차장 내에 설치돼 있는 거주지우선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타이어 파손조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 초창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도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미숙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주변 부정주차 하는 분들도 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많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차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거주지, 일반 도로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면이 없습니다, 도로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하기 전에는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 들어가서 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 바닥에 거주자우선주차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 상가에 오신 분들이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면서 다 거리에다 그냥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거주자우선주차를 꼭 그 주차장에 해야 되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지금 50번 조원3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저께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1·2·3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저희 9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이 민원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정착이 된 사항이고, 다만, 앞으로 일반 노상주차장에는 거주지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위탁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위주로 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주변 주택가도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할 예정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 사항은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변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네요! 일단 우선 관리인은 두지 않을 계획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답변 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광인 총무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경제가 어려운 탓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서민, 민생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올해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주차카드 호환성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재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동장을 비롯해 가지고 시청, 구청도 관리하나요, 공단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구청은 영통구청만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구청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서 관리하거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알기에는 하이파킹이라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월드컵 재단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월드컵 재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통구청, 수원시청, 운동장 말고 또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장안구청은 소속이 저희 주차사업부가 아니라 저희 공단이기는 한데 구민회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속의 장안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호환성 문제입니다. 주차카드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카드로 들어가려면, 주차하려면 카드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호환을 하지, 물론 업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구축이 지금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호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관제기가 고가의, 한 5,000～6,000여 만 원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부분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연차 계획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연차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애초부터 운동장이나 시청을 가장 오랫동안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한 운동장이나 시청에 했던 그런 주차카드를 계속적으로 호환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각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들이 공단에서 주차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는 이미 설치된 사항이었었는데 사실 주관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업체가 다 틀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앞으로 점차 노후 장비부터 교체를 해서 부분교체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또 부분교체가 안 되는 것은 전면교체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차카드가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그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지금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장비 숫자로 따지면 종류가 9개 업체입니다. 일제부터 국산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호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 안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또 09년도 수원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고자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어느 분이 답변주실 건가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센터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일지를 행감장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장 홍상기 : 청소년문화센터장 홍상기입니다. 제가 금년 5월에 센터로 온 관계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료에 보면 100점짜리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전년도보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10억 정도의 폭을 줄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장 홍상기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1년 동안 운영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키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장 홍상기 : 가장 근본적인 플러스 요인은 2008년도에는 새천년 수영장 유지보수 공사 때문에 45일 동안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그런 갭을 줄였습니다. 또한 저희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쿠아로빅반이라고 해서 성인 강습반을 2개 반으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적으로 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육성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너무 많은 폭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장 홍상기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 가지고 이재린 부장, 잠깐 얘기를 나눕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7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범운영입니까,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시범운영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문병근위원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틀려, 보면! 평상시에 전화로 물어보면 시범운영이라고 그러고 행감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용어가 시범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좀 전 지역에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끼리 싸움까지 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수원시 전 지역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취소시킨 적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면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내 자리에 왜 댔냐!” 이래서 아마 싸우는 것으로, 만약 그것을 지역적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아마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권선동 관내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가 무료 주차시간이 없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차시설은 무료시간 주는 것이 없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일단 잘못 들어간 분을 위해서 5분 동안은 회차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민원인 방문은 1시간 동안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

문병근위원

회차 시간 5분줍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줍니다.

문병근위원

확실하게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종합운동장은 10분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5분 정도,

문병근위원

농수산물시장도 5분줍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주던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닙니다. 줍니다.

문병근위원

안 줘요! 본 위원이 후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가는데, 요금 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저희 규정상으로는 지금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실시 안 해요, 규정상이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아마 시간이,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서문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문으로 나갔습니다. 시간 걸리는 것은 3분도 안 걸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해 가지고 5분은 사실 그렇고 10분 정도 유예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공기업에서 한다는 주차장이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잠깐 누구 만나러 갔다 왔던가 아니면 물건을 건네주러 갔다든가 농수산물시장 내에, 갔다 왔는데 요금 받는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5분에서 10분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쉴까요?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는데 율전동에 보면 고가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보면 다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권선 공영주차장이나 매교동 공영주차장, 또 율전동,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급지별로 다 다릅니다.

염상훈위원장

급지별로 다 다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염상훈위원장

율전동 거기는 몇 급지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율전동이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2급지면 30분에 얼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30분 기본에 600원이고,

염상훈위원장

600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 다음에 10분 초과당 2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런데 주차장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권선 공영주차장이나 매교동 공영주차장, 화서 환승주차장 이런 데는 300원씩 받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작년 7월 14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요금을 낮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3개 주차장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낮춰져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금액을 다운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전동 가운데에 고가가 생기면서 상권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데 상권에 있는 분들 얘기가 “주차를 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주차 문제 때문에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조례로 만들어 주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지금 율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를 활성화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78면인데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요금문제 같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월 조금씩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혜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가 있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염상훈위원장

5년 동안 연속 경영평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흥수 증인! 142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회계연도가 2008년 11월～2009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전반적인 것을 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계연도가 다르더라도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료요구를,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구를 하더라도, 2008년 1월 1일부터 해 주시고, 자료가 2008년도 전체 자료인 것 같아서 가끔씩 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수원시의 모든 흐름을 갖고 가는 중점 사항인데 저희가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63건, 불가가 2건, 병합이 1건이 있습니다. 증인, 맞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불가 2건 중에 1개를 보게 되면, 하나는 농생대 부지활용 대학유치 추진 건이고 경기남부권 고속철도 역사 유치 건 이렇게 2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생대 부지 활용에서 대학 유치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 한경대학교를 지금 농생대 그 자리로 대학을 옮겨오는, 캠퍼스를 옮겨오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마 재산관계 정리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서울농생대가 가면서 한경대학교가 온다고 그래서, 또 검찰청이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쪽 주변 분께서는 대환영을 하고 수원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도권 정비법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서 대학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립 한경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쪽으로 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해 왔었고 시에서도 그 자리에 대학이 있던 자리에 다시 국립대학이 오기 때문에 대학 간의 교육부를 가운데에 두고 대학 간의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 정비법이 94년 1월에, 시행령이 4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과밀억제권으로 수원시가 지정이 되었지요!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우리가 학교는 유치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박장원위원

애시당초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법을 잘못 해석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법에 의해서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서울농생대가 있었던 데기 때문에 한경대나 이런 데를 수정법 완화를 요청해서라도 유치해 보겠다는 뜻이지 수정법 자체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법을 완화를 요청해서 대학을 유치해 본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지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약으로 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요!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해서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수원예술고등학교 신설을, 개교 예정일을 2009년 3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사업기간을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사업진도를 보게 되면 5%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애당초에 공립과 사립을 가지고 검토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예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립으로 운영이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운영 시스템하고 사립학교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립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동안에 예정 부지까지는 확정이 됐었는데 투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투자하려는 법인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립자가 나서가지고 부지까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공약이라는 게 100%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련 법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공립이나 사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어떤 검토 과정이 필요한 다음에 공약으로 내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 내려도 예술고등학교는 사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당시로는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호매실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이라는 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100% 다 진행은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확실한 어느 정도의 검토 상태에서 공약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고 계속 변명만 하게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약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공약을 내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저희가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을 추진하는 부서기는 하지만 공약을 제시하는 건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 공약이 처음,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공약사항을 받아갖고 처음에 정리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일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파악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하고 취업기회 확대 사업이 2010년 6월에 완료가 된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있죠? 정책목표가 뭔지 증인 아십니까? 정책목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이 우리 행안부의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니까 총 50명 중에 11명, 22%에 불가한 사항이고,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가장 큰 기구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22%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서 2010년 6월에 100% 다 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의회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일부, 제4기를 구성하면서 일부 위원을 늘려서 지금 22%까지 늘렸는데 점차 여성분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임기가 2011년 4월 5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 6월까지는 이 40%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나온 것, 우리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100%로 돼 있다 그거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가 꼭 할당 인원을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 판단에는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구성원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개선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여성의 전문직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정책목표인 40%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료 제출에 보면 100%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따지고 보게 되면 어떤 성과성 위주의 우리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양성평등문화 및 의식 확산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6월이면 완성이 되는데,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이라는 게 이게 어떤 연도를 정해서 지금 100% 다 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어떤 도로를 포장하는 거는 준공이 되어야 완료됐다고 하지만 계속사업인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틀이 마련이 돼서 향후 추진할 계획까지 마련이 됐다라면 그것은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이 영원히 완료될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추진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양성평등 계획에 관한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건 계속사업으로 봐서 단위사업의 완료나 진행 중인 것으로 봤을 때는 완료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증인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은 숫자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 만들어서 어떻게 또 100%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과, 누가 봐도 이건 성과 위주의 보고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을 기준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몇 개 단체에 얼마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110개 단체에 15억 9,400만 원입니다.

김호겸위원

110개 단체에 1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사회단체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 또 목적사업에 맞게끔 올바르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용카드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근데 지금 각 단체, 이와 같은 단체에 전용카드, 전용법인카드를 100%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용하도록 했는데 일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2009년도 예산 배정 시에 패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지금 한 10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 자치행정청년회의소를 비롯해서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은 왜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용카드를 사용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의 담당 부서,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계담당, 사무국장급 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전체 과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직까지 그런 취지의, 교육은 받았지만 그 취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의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걸로 봅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전용카드를 100%로 봤을 때 한 10～20% 정도 사용하고 20～30%도 안 쓰는 그런 단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교부금을 주면서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벌써 2년째, 3년째입니까, 전용카드 사용한 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미 사용단체가 있고, 또 10～20%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목적 취지에 크게 벗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따른 우리 기획예산과에 관리의 부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사실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2009년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먼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일부 단체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기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전용카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일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용카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겸위원

우리 소위 박흥수 증인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경로당이나 일반 관, 동의 관변단체는 사실 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단체에 봉사하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해 왔지만 일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실 지원금 내려와서 일반 영수증, 그냥 간이영수증 붙이다 보면 사실 목적사업의 투명성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교육도 시켜서 전용카드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단체 110개 단체를 쭉 보게 되면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탈락된 단체도 있지만 유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물론 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사업에 비슷한 항목의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총 같은 데라든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음악협회의 어떤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성정문화재단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이런 거는 사실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녹지과에서 나오는 광교산과 자연보호협회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광교산 같은 데 광교산 축제에 지난해 5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 됐어요, 6000만 원! 만날 연예인들 데려다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는 주무부서에, 지난해에 5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라 보지는 않았지만 늘었는데 지금 광교산 녹지과, 광교산 환경지킴이에 1,800만 원이 되고 그때 자연보호협의회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0만 원이. 그런데 여기의 사업성을 보게 되면 다 산불예방 사진 붙이고 일종의 그런 겁니다, 보면 사실. 그래서 자연보호협회 같은 데도 보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광교산이라든가 또 저쪽 어느 산입니까? 칠보산이라든가 이런 데 나름대로 역할을 좀, 산불예방에서 역할을 해 주셨는데 광교산 같은 데도 주 사업을 보면, 보니까 환경지킴이 활동했다는 게 보면 다 산불예방, 유일한, 유사한 활동을 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활동도 이거를 좀 더 이쪽으로 상향 조정해서 주든지, 아니면 하나를 없애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공개 신청을 받아서, 절차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그 업무 담당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 내에서 소요되는 예산까지, 1차 조정한 금액까지 다 정리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받아갖고 1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신청하는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신청하고 있는 그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가 점차 더 늘어나고 신청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유사한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일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과에 올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봐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분배도, 예산도 제대로, 어느 단체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금액도 줘야 되고, 또 유사한 데는 삭제를 하고 또 신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무튼 다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기 작년부터 해 오던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키고 새 단체를 넣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1차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보면, 113쪽, 장례식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장례식장이 내년 1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내년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례식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1년 동안을, 2009년 1년 동안을 시하고 장례식장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1억 1,300만 원이에요. 아파트의 장이 1주일에 한 번 서는데도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특혜가 심한 것 같아서 좀 반드시 우리 수원시에서 부서를 초월해서 모두 다 힘을 합해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쪽, 작년 행감 때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게 존치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백정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경기도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그 쪽에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도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49쪽,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풀보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사회단체로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고, 풀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뿐이 아니라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조사업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풀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일반 보조금 지급조례를 준용합니다.

백정선위원

풀보조금 조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수원의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풀보조금도 그렇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제가 김호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전체 제한된 금액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좀 참여단체는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되기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풀보조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150쪽에 보면 위생정책과에서 실시한 사업, 이안전통문화연구원에서 사찰음식축제에 6,000만 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이 풀보조금 지급 액수,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 사찰음식축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령사에서 국제행사로 각종 세미나와 음식체험 전시, 이런 국제행사를 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부족된 사업을 저희가 일부 지원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불시에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불보조로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또 궁금한 것이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토론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범시민 대토론회, 뒤에도 지역상권의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토론회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상권, 지역경제 발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격이나 아까 이안전통문화연구원에 지급되었듯이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다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풀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고액이 지원되는 일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참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비비 성격인데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행사는 대한민국 전체 사찰음식 축제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조 6,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금액이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금 풀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풀보조금은 예산의 몇%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얼마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몇%를 정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편성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38억 3,000만 원, 맞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3억 8,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억 8,300만 원?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를 재원마련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별안간 지금 민간행사가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이 불요불급하게 행사가 잡힌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놓느냐, 예산을 1년에 얼마를 확보해 놓느냐 이것이 질의 요지입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는 금액은, %는 없고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신년도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4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2009년도에는 그것보다 예산을 20%줄여서 4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0년도는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금년도 수준으로 4억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억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다른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거의 풀로 활용하는데 행사경비는 행사보조라고 하고 행사경비 이외의 나머지는 경상보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도 있어요? 집행기관의 자부담 부분!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심의하는 기관이 없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심의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요구는 관련 과에서 요구하고 심의는 저희 협조해 주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라인에서 협조하면서 심의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간 추진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협의만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그 사업이 그 정도 비용이나 규모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풀보조금을 못 받은 단체들이 불만의 소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정부, 언론계, 학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상을 많이 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회나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관표창은 2008년에 24건, 2009년도 현재 23건 수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언론계에서는 몇 건이나 하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언론계에서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건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언론계에서 총 7건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스포츠 레저 문화대상 해 가지고 수상하셨고, 동아닷컴에서 브랜드 대상 타셨고, 그 다음에 언론인 포럼 지방자치 대상 타셨고, 한겨레 이코노미에서 해피 코리아 행복한 도시 대상 타셨고, 서울 경제신문에서 아름다운 도시 대상 해 가지고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상들은 모두 다 축하할만하고 또 박수를 보낼만한 상들입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수상한 것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로 언론계 수상하면서 어디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주관은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학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한국 언론인 클럽인가요, 거기에서 주관한 상들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수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제 수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상들을 수상하면서 수원시 예산 1억 5,468만 1,000원이 토탈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로 쓰신 것인데 내용을 보면 접수비, 홍보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신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산지출은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론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07년～2009년까지 제출한 자료는 그것보다 금액이, 6,489만 9,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증인께서는 잘못됐다는 내용인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일반 기준이 틀렸다든지 어떻든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는 좀 다릅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에 보면 한국일보 스포츠 대전 문화대상 홍보비 해 가지고 1,650만 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보세요! 동아닷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홍보비 해 가지고 2,200만 원, 한국언론인 포럼 지방자치 대상 홍보비 해 가지고 1,320만 원, 한겨레 이코노미 21 해피코리아 행복한 도시 대상 홍보비 해 가지고 1,980만 원, 서울경제신문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 홍보비 해 가지고 990만 원,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금액이 대충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낸 2007년 11월 1일 이전 것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에서 2년 동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자료에! “혈세 1억 5,468만 1,000원 언론기관 등에 주고 상을 받았다. 지방자치에서 세 번째고, 부산광역시보다도 더 많이 지급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금액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제출된 2007년도 11월 1일 이전 것까지 포함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홍보비나 아니면 접수비, 심사비로 일부 지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그 정도 업무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주어서 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각 부분별 업무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수상을 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홍보비는 저희가 언론사에 홍보비를 내는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로부터 수상한 사항을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동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박흥수 증인께서 답 주셨는데 한국 언론기자클럽인가 여기에 보면 이 단체가 유령단체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올해, 올해 CEO대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CEO대상이 있었는데 그 선정되신 분이 누구였냐면 용산참사를 총 지휘했던 분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언론인들도 그렇고 “왜 이 사람이 됐느냐” 기자들이, 한국일보에 있던 기자들이 전부다 반문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됐느냐”, “누가 선정한 거냐.”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한국기자클럽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수소문 해 보니까 실제로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무실도 없고 그 이후로 한국 언론기자클럽인가 거기하고는 통화도 안 되고, 전화도 꺼놓고.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수습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분한테 수상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고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언론사가 나중에 그 홍보비만 챙기고, 이 홍보비 준 게 그 언론사에 주는 거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홍보하는 언론사에 주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질의를 해 봤더니 “원래 이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을 지출하려면 당초 계획할 때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 기자클럽 관련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 낸 것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고 옛날에 이미 진행된 것은 저도 확인은 어떻게, 지금은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진짜 상과 가짜 상이라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언론인들이 해놨는데 우리가 국제전시장, 고양 킨텍스에서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맞아가지고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실시한 종합, 복지종합 평가에서 시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총괄, 복지 행정혁신, 노인복지 등 7개 분야에서 해 가지고 최고점을 받아가지고 이 수상을 하셨는데, 종합우수상과 우수지도자 특별지원금으로 1억 원을 복지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상인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정부기관에서 주는, 상패하고 상금을 주는 게 진짜 상이고, 언론인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머지 그런 언론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실제 홍보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뤄진 것들이다. 그래서 가짜 상이다.” 이렇게 구분들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정부기관 명의로 표창을 하고 상사업비까지 같이 첨부된 상하고 일반 연구단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런 것 없이 그 단체 명의로 수여한 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거라고 보고 언론사도 언론사 기자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누가 시상을 하든 어떠한 일정한 요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상을 했다면 그 상을 받은 것 갖고 진짜 상이다, 가짜 상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예산 지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상을 사왔다. 과격하게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사실상 그 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을 받은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일부 들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다. 그것하고 같이 견줘본다면 그 홍보비 지출한 것이 그렇게 크게, 크게 혈세 낭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상을 사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행자부령이나 지침으로 해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행자부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지출이 완전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지출할 과목별로 예산을 차근차근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그 예산 지출이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목이나 항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한 것이죠.

문병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행위 자체는 잘못 됐지만 결과로는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원칙에, 예산의 편성 원칙을 따지자면 원칙에 더러 벗어날지라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을 탈 때 홍보비로 지출한 것을 예산항목에 세워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문병근위원

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문병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모든 것을 항목을 세워서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질문하면 질문한 대로 행안부에서 그게 맞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상을 타기 위한 예산을 항목에 세우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과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안 틀렸습니다. 그것은 예산 항목에, 우리도 행안부의 예산담당자와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서 지출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서 지출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불가분하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가지고도 지출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충분하죠. 그리고 이 상 타는 것은 연간에, 내년도에 어떤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을 타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몇 개 타기 위해서, 한 상 타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주는 상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게 있고 협회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경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 목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글쎄, 그 부분, 지금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상을 탈지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행안부 담당관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원칙은, 아까 박흥수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행정이다. 이건데 지금 국장님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시니까 자꾸 혼란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놓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제가 좀 부족해 가지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나온 광교산이라는 것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녹지과에. 지금 거기가 1,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이 나갔는데 거기 자연보호협회는 100만 원이 나가고 녹지과는 1,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두 단체가 사업이 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사단법인 광교산에 특혜시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카드,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명히 카드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보게 되면 광교산이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의 2%! 그러면 이 인건비 3개월, 3개월, 6개월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카드결제 가능한 겁니다. 보시라고요. 현수막, 어깨띠, 쓰레기봉투, 리본, 간담회 식대 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2%만 전용카드 사용하고 다 현금처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보조금 전용 의혹이 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정산검사 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하나도 쓰지 않은 데는 패널티 10%, 10%범위, 20%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전체 금액 중에서 몇 %를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한 따로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카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 사실 전용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아까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몇 % 이상 못할 때는 50% 이하로 줄인다든가 패널티를 더 강하게 적용을 시켜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광교산 같은 데 지금 전반기, 후반기가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 어깨띠, 리본 몇 만 개씩 만들어놓은 게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인건비도 똑같고! 전반기·후반기를 보시라고요. 전반기·후반기 다 똑같습니다. 예산의 사용 집행 내역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누가 봐도 광교산은 특혜의혹이 짙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자연보호협회가 100만 원 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500만 원씩 두 단체에 줘서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광교산에 두 단체가 자연보호 활동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녹지과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카드 쓰는 것은 “카드를 몇 % 이상 쓸 때 패널티를 준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카드를 전혀 안 썼을 때 패널티를 주는 건데 이것은 아주 소규모로 패널티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 우리가 확인해서, 지금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위원님,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 말뿐이 못 드리니까 저희들이 해당 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한 산에 여러 단체가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구역도, 광교산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데니까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고, 또 한 데 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광교산과 자연보호협회는 금액이 틀리고 아마 목적도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지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카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못 봤는데 집행 내역이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제가 이 많은 단체, 110개 단체가 지급을 받았는데 광교산, 사단법인 광교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단체는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단체인데 보다 보니까 지금 내역을 보게 되면 카드 2%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카드 사용을 전혀 안하게 되면 10% 감액을 하고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근거만 있으면 패널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교묘하게 집행부를 속여가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다 카드가 100%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건비 말고는! 그런데 2%만 쓰고 거의 100%를 돈 준 것을 갖다가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저희가 해당 과에 확인해서 해당 과로부터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급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급! 예산성과급이 2009년에 우리가 집행된 게 26건에 6,800만 원 맞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지난해에는 얼마가 됐었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17건에 4,59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죠! 16건에, 17건에 4,590만 원이 나갔죠? 본 위원은 이 성과급 가지고 우리 열심히 복무하고 계시는 3,000여 공직자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저하를 시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성과급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있는데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다음에 예산이 절약된 경우는, 증대되거나 절약된 경우에 주라 이런 얘기죠, 주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일련의 각 사업명을 보게 되면 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당연히 예산절감 하고 세수,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고 제 논에 물대기고 기타 무슨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안이라면 그렇고 나눠 먹기 식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 우리 총무과에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과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방안, 이런 특허성 성격,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격려금, 성과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격려금과 성과급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성과급 제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직원이 자기 업무 하면서 당연히 혁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그런 장려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새롭게 개발한 특허성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의 절감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과급이 아니라 격려금이라는 명분을 해가지고 일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니, 그래서 이 격려금은 다 격려금이지, 성과급은 또 성과급이지 왜 또 격려금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직원이 약 2,500명 됩니다. 그런데 1년에 6,800만 원, 4,500만 원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과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먹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절감했거나 독창적이거나 이런 것에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 성과급을 줄 때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독창적인 생각을 갖거나 이런 것을 제안을 전부 받아갖고 공무원들로 구성한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독창적이냐, 이게 무슨 격려금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걸러갖고 또 실무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제가 제 업무인데도 진짜 대충 하면 예산을 얼마 절약 안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면 독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격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어떤 A, B, C를 나눠서 주는 것하고는 성과급하고는 틀리는 그런 겁니다. 제가 듣기에 김호겸 위원님이 성과급 하니까 나눠 먹기식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전년도에 자기가 일한 것을 우리가 전부다 제안을 다 받아갖고 진짜 심도 있게 심의를 두 번을 거쳐서 성과급 아닌 것, 성과급 수준이 못 되는 것은 격려금조로 해서 그 사업의 개인이나 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기본 규정에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은 굉장히 장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글쎄, 이 성과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나눠 먹기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쳐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성과급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상제도, 포상제도를 더 활용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김호겸위원

팀으로 나가는 거죠, 과로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니, 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을 때 몇 명이 이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일개인이 어떤 독창적인 것을 했다면 진짜 좋은 성과급이지만 팀이 어떻게 운영해서 팀의 운영, 그때 열심히 안했으면 찾지 못할 어떤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짜 용역을 줘야 될 것을 팀들이 노력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 내에서 일을 해서 성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창적이지 않고 자기 업무인데 왜 주느냐,” 그러니까 성과급은 아니고 격려금 차원에서 또 얼마를 지출하고 그랬는데 금액 조정도 두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특히 성과급 규정에 보면 절감액의 10%까지 줄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호겸위원

“수입이 증대된 10%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늦게 까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는데 가급적 예산성과급 같은 것은 줄여나가면서 다른 부분으로 포상이나 각종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인사 고가를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좀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김호겸위원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174쪽을 보게 되면 지금 자체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중간평가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중간평가한 자료는 제가 이메일로 받았거든요! 중간평가한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이메일로 받다보니까 많이 보지를 못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소송 24건, 민사소송 52건에서 행정소송은 100%가 되고 민사소송은 패소가 1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연간 50건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주로 발생원인은 행정 행위, 주로 행정처분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사항들이 행정심판을 받게 되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은 주로 시에서 도로부지나 각종 우리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개인한테 보상이 일부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 또 최근 들어서는 각종 시책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특별하게 “당연히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결국 보게 되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청의 불신에 의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불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일부 과다한 욕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소와 승소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승소가 70%가 넘어가고 80%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본다면 기본은 전체적으로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결과로 보면 8 : 2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욕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보게 되면 본인이 변호사 자문이나 어디를 받아도 분명히 지겠다는 것 갖고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청의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 지식부족이나 불손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모 집행부하고 본 위원이 시의원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 분은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화가 나서 소송을 하겠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인들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분들한테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책을 펴 놓으면서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딱 있으니까 당신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날로 소송이 발생하는 건수 중에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소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법제실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가지고 별도로 소송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정처분 시에, 처분 전에 청문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민원인이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것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증인과 제가 얘기한 갈등협의회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획예산과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물론 여기 업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이송 처리하는 과정을 민원 처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부서에 소속을 보게 되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님들, 또 담당관님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여기 13조 9항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민원인의 욕구불만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출두를 시켜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일이거든요. 그 분도 행정소송을 했는데, 봤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해결이 가능했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하다보니까 소송비용만 보더라도 지금 착수금, 승소사례금까지 따져보면 1억 5,7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소송을 하기 전에 이런 어떤 욕구불만이나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한번쯤은 걸러두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처리 전에 다소 민원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생기는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후자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박장원위원

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맞습니다. 맞고 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소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 것 뻔히 알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길 것 뻔히 알면서 여기에서 소송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가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 보면 현재 우리가 수 년 간 송무를 운영하면서 판례가 있어요. 유사한 판례가 있고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네,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해 주자” 라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확대해서 시민단체들, 기업인, 상공인, 전문 회계사, 세무사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다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많이 홍보하게 된다면 소송가기 전에 여기에 한번 정도는 들려서 내 의견도 “난 이렇게 해서 불만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회계사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구해 준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교육측면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개편해서 이것을 전문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 판단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소송가기 전에 처리 단계에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고 지금 만약 우리가 한다면 처리가 끝난 이후에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현재 나름대로 3사2행 제도라고 그래서 청문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냥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3사, 세 번 정도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또 민원인 입장에서 과연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 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종합적인 세 번 정도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 청문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정기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단계를 넘어서서 소송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걸러보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꼭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이것이 아니라 한번 걸러봐 줄 필요가 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계획 중이라니까 빨리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일 때 건축과도 관계되고 또 교통과도 관계되고 이렇게 복합민원일 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이 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것과는 틀리고 소송가기 전에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민원, 사무처리위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2008년 이후로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금방 모이셔서 배분하고 이러는, 그 업무만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부서가 모여서 서면심의를,

박장원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러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해 보면 교육훈련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시간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입법실무, 행정절차 실무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가 어떻습니까? 보통 법률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나 어디에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별도로,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장교육 형태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법무교육을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원에 법률 관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상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담당부서가 있더라고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실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만 즉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획일적인 265명, 230명 이렇게 한 번하는 교육보다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취합을 받아서 교육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받고 싶은 교육도 있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교육제도가 다양화 되어서 연간 본인이, 교육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 예를 들어서 교육받을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직장교육 이외에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 교육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신년도부터 저희가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광인 증인이 있으니까, 인사부서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 유능한 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면 2～3개월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문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이수하고 다 했는데 인사가 다른 데로 났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광인 증인께서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지요, 지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무엇 무엇이 있지요, 지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건으로 광교의 복합건물 사전 허가를 내 주었다가 허가취소 조치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2건으로 알고 있는데,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다른 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가 기준에 의해서 광교 복합건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형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인가에 발생이 된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1심에서는 수원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심에 올라가 있는데 계속 아마 조만간 판결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각자, 일부 승소율이 몇%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승소나 일부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지금 4년 여 동안 계속 끌어오는 사건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이것이 일부승소, 일부패소 판결이 나도 금액적으로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겠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잘 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박흥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올해 4번 정도 회의를 하셨네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회의한 것이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문병근위원

분과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포함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번 정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분과위원회 발표하고 이럴 때 우리 공직자분들도 거기 참석하시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과장들이 참석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같은데, 소송이 발생이 되면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다 넘어오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소송이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한테 먼저 옵니다.

문병근위원

대응을 가장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됩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대응이 아니라 저희가 소장이 날아오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명하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들은 저희가 각계의 저명한, 저희한테 시 정책 자문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추천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자문을 해 주실만한 분이, 물론 재산상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문병근위원

서로 대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직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투·융자심의를 하셨는데 투·융자심의 회의록이 비공개로 돼 있죠?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의 회의록은 의결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언에 관한 사항들은 기록을 안 합니다.

문병근위원

기록 안 합니까? 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있지만 가결, 부결로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병근위원

가부로 한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 시정질문 관련 해 가지고 8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10월까지 정리하신 것을 보니까 약 205건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내용 74건 중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74건인데 거기에서 31건이 완료가 돼 있고 보니까, 나머지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주실 수 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셨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장님이 답변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사항은 이게 사실상 쉽게 해결되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다 어려운 사항이니까, 더군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관련 부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사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들이 우선 개선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시장님한테 물론,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국장님들한테 한 질의 내용들이 먼저 더 개선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13쪽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요구한 요구자료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시의원님들 것까지 다 주셨어요!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하셨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요구한 사업 안건에 대해서 개선된 것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것은 자료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정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문병근위원

자료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인해 보신 것도 없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께서는 당장 저희하고 직접 같이 맞대면 하고 일을 하시고 당장 정책 질의나 이런 것을 하시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무슨 사유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문병근위원

좋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도비가 내시돼서 지금 수정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원시 자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본다면 수원시의 세입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줄지는 않는 정도의 상황이고 단지,

문병근위원

일반세수 말씀하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세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방재정보증금이 경기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60억 원 정도가 줄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수입에 결함이 된다고 보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늘어서 많이 확대가 됐는데 거꾸로 도비는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0억 내외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늘었느냐, 줄었냐는 주로 가용재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그리고 각종 보조금, 위탁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년도에 1,450억 원 정도가 돼서 그 부분을 갖고 전체 사업 배분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어서 한 1,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면 사업비가, 실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줄어든 것 같던데,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 자금을 고색3단지 이쪽에 부지매입 하는데 전부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회수가 되려면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 실 집행액은 예를 들어서 한 3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서에서 맨 처음 요구한 예산은 보통 50억 원 정도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견적 내고 이렇게 한 금액들을 보면 한 35억 원에서 37～38억 원, 이 정도인데 예산 요청은 기획예산과에 50억 원씩 이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다 그렇게 계획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서로 집행해 주는 돈은 실 집행액만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 원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사업의 설계를 해야 실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는 개략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평당 얼마, 거기에다가 각종 감리비, 설계비 해서 개략적으로 제출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실 집행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5억 원이 필요해서 35억 원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설계해보니까 50억 원이 나왔다고 더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원래 안 나오실 정도로 공무원들이 애당초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다소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것은 편성된 예산만큼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각 사업 부서에서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50억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30억 원으로 계약했으면 30억 원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금액 단위가 크면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해서 만약에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차 계약해서 30억 원이다. 그러면 추가로 40억 원 정도 되고 한 10억 원 정도 남겠다 싶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하도록 그렇게 운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편성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없어요, 남은 금액이 없어요. 딱 맞아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전부다 감액예산 하는 게,

문병근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는 금액을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게 맞는 게, 나중에 결산 시에 맞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산 때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금액이, 귀신처럼!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됐고, 보다 더, 보다 더 아마 그 관리감독, 예산을 주시면서 관리감독 하시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부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받아놓고 난 뒤에, 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 원짜리 공사를 편성해서 받았어요. 실제 집행하고 나니까 40억 원밖에 안 들고 10억 원이라는 편차가 생기잖아요. 편차가 생기는데 그 돈이 만약에, 그 10억 원이,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져가지고 그 10억 원이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예산 세울 때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계획있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올바르게 집행돼 있는 건지, 또 명확하게 쓰였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수원시의 정책도 기획하지만 예산도 우리 수원시 총 예산을 관리감독 하시는 증인께서 업무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불용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구상 증인 나와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6월 23일 월요일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지방지에 언론이 크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1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배 골프대회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목적은 어떤 거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휴일업무에도 또 조기출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셨는데, 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방법론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월요일에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요일 4시 반～7시까지 par-3에서,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산골프장, 그런데 돈은 주셨나요, 돈은! 돈은 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날은 저희 이사장배라는 타이틀 때문에 직원들한테 1만 5,000원씩 이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받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날이 화산골프연습장 휴장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par-3장이 휴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par-3가, 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par-3장에 똑 직원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거기는, par-3장 직원은 항상 휴장이라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출근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언론에, 골프를 하는, 운동을 하는 자체를 본 위원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이렇게 돈도 안 냈고 업무를 팽개치고, 골프라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아직까지도 귀족스포츠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안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저는 안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저는 배우다가 중단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근데 아무래도 동료 간에도 어떤 사람은 골프를, 골프대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고 그러면 약간 이질감이라든가 업무에, 또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본래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하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특히나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쳐드려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행사라든지 앞뒤를 잘 가려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향후에는 근무시간에 어떤 집단 운동이라든지 그런 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소한도 우리 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수원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제2회 할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안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용도 보니까 합 100여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정구상 증인께서 내셨나요? 누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시상품하고 현수막, 일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낸 것은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업체에서 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업체한테는 스폰 받은 게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쓰셨냐고요, 그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추진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골프가 그래도 같은 직원 간에 이질감을 형성하고, 기왕이면 무슨 축구대회라든가, 아마 축구대회를 했었으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우리 사회가 골프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직자 분들이 업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1주일 전에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참가해라, 좀 강제성이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강제성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나오면 다음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안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강압적인 지시가 없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는 돈을 내시고, 돈을 내시고 정상적으로 하시고 남한테 지탄받지 않는 우리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뭘로 됐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관경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기관경고 하면 그냥 경고면 끝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될 때는 가중처벌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후에 또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이사장배 골프대회가 건전하고 현실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하나의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지원부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랑 생각이, 본 위원과 거의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획을 잘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심사는 주로 어떤 심사를 하게 돼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 경비이외에 주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뚜렷하게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원시 전체의 각 집행부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업무를 조정, 관리감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조정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서 투·융자 심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심사를 하기도 전에 예산이 먼저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까지 반영하고 나중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사업 취소된 것도 몇 건 있고 이제 원칙적으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심사가 수시로 긴급히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더러 있어서 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알아본 후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취소되는 사업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좀 더 앞으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결과를 확신한 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에는 가능하면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하고 직접 복리증진, 생활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아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보다 가용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각종 경제지표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좀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경기가 나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세입과 관련되는 경기는 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기도 도세입니다. 저희가 도세를 거둬서 도에 납부를 하면 그 중에서 50%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적다 보니까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년도에는 좀 현재 경제지표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이외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줄게 되는 원인들이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 위탁금, 시설관리비,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부채질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각종 시설물의 건립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화생활에서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복지관, 도서관, 또 각종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들이 이제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탁비라든가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늘고,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매년 10%정도씩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회복지비는 매년 20%씩 증가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가용재원은 거꾸로 5%～10%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 건립할 때도 유지관리까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되겠고 투자심사를 할 때도 당장 투자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너무 말씀을 잘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건물을 짓고 복지관을 만들고 했을 때 시설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현재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줄일 수 있다면 결국 행사성이나 1회성, 한시성 예산들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실내에서나 어떤 행사에서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화약을 터트리거나 이런 것은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광인 증인이나 박흥수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향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신규사업을 못하는 것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세입을 늘리는 방편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국장급을 반장으로 해서 팀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국비와 도비 받아오는 금액이 일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비 이외에 투자사업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였을 때 손학규 지사님이 계실 때는 4년 동안 약 9,900억, 1조 원의 예산을, 도비를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안 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비교를 하면 많이 안 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아래 좀 잘 사는 도시는 예전보다 덜 주고 또 시비 부담률은 더 높이고 못 사는 데는 해 주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방별로 나눠주고 경기도에서는 주로 한수이북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덜 주니까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정책자체를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도에서 예산투자하는 정책 범위 내에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전에 작고하신 전 심 시장님이 계실 때는 임창렬 지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수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도에 올리면 지사님이 책상서랍에서 꺼내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국장급으로 T/F팀을 구성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울어야 젖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만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한수이북으로 예산이 간다지만 수원시의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당위성을 잘 설명한다면 더 많은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수원에 국회의원 분들이 네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도 충분한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에도 아마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는 매월 저희 업무계획이 들어갈 텐데 도의원 사무실에도 다 들어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다 들어갑니다. 시정현황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시의 현안사항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의회가 열려서 지금 곧 예산심의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미 시의 현안사항에 관한 자료는 이미 도의원들 전체한테 이미 배부가 되어서 또 따로 방문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협조를 받고 있고 또 국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풀보조금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이 우리나라 사찰음식을 개발하는 데인가요, 뭐 하는 데지요, 여기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주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 관내에 있는 모 사찰에서 했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봉령사에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 그때 참석하셨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광인 증인께서는 가 보셨나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안 가 보셨어요? 본 위원이 뉴스로 접했는데 아주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청와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한식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시키자!” 그래서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외국 정상들이 오면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모습도 봤고, 그 날 여기에서 그 행사, 사찰음식 축제하면서 각 방송국에서 내 보낸 화면을 보니까 외국인들도 “Very Delicious”, “굉장히 맛있다.”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음식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시책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아마도 위생정책과에서 최근에 음식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포럼은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알고 계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어떤 포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사찰음식 세계화 포럼”해 가지고 1억 집행해 주셨잖아요! 152쪽,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집행 내역에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 이 부분이 아마, 이것이 이 행사비에 같이 지원,

문병근위원

포함이 된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도비 1억 받아왔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1박2일이었습니까? 며칠 간 이루어진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8, 9, 10, 2박3일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2박3일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2박3일 동안 1억 6,000가지도 다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아마 자부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시책으로도 해서 역사적인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도 있고 또 가까이에는 용주사, 융건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해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책으로, 위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이광인 증인님! 그리고 박흥수 증인님! 장시간,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시의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늘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도시로서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지요! 문화의 도시로, 체육의 도시로, 정보과학의 도시로 가고 있고 또 많은 수상을 하셔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자긍심 고취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7쪽과 연결되는 것인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전국 기초단체 2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무관리, 재정의 투명성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있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C등급, D등급을 받아서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도 줄이고 세출관리 개선도 노력하고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도 가급적 줄이고 문화체육행사도 가급적 줄이고 세수증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난해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존에는 재정분석을 하게 되면 평가등급이 A～E급까지 다섯 가지 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제도가 바뀌어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우수, 적정, 미흡”이렇게 세 등급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난해 등급이 적정으로 된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재작년에는 D등급이었는데 작년에는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호겸위원

상당히 상향평가를 받은 것이네요? 보통이지요, 평가내용으로 봤을 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보통평가입니다.

김호겸위원

보통평가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줄을 것으로 아까 예상을 하는데 아까 박흥수 증인께서는 올, 내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국고보조금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부분이 주로 사회복지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국고를 달라고 하면 투자사업비 이런 부분이 예전같지 않다는 말씀이고 실제 국가시책으로 하는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국고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것이 서울신문 11월 2일자로 나온 사설인데 무엇이냐 하면 “경제위기 감세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전국 단위 국책사업, 종합부동산세 축소로 지금 지방에 갈 예산이 지자체에 줄 보조금이 2조 5,0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약 4조 1,000억 정도가 감세가 된다.”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돈만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체육행사, 선심성 지역행사, 무분별한 청사관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복투자 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알뜰하게 집행하고 결국 지방재정난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풀어가야 한다.”는 이런 제하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수원시 승격 60주년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화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호겸위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6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일부 행사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일부 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60억 원 정도가 문화체육 행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수원이라는 도시의 특성도 있겠지만 특히 일회성 문화체육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 행사도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사설에서, 위원님이 아까 사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후자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하지도 말아야 될 일회성, 진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가,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대표적인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재정이 투명해서 여러 가지 좋은 등급, 좋은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있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특별교부세가 지난해에 보니까 안산하고 김포, 여주, 양주 등에서 약 2～3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가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내년에 특별교부세도 받고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감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명규환 위원님, 또 김호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현황을 제가 지금 뽑아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각 자료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 갖고 있지는 않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장안구가 31개소고 권선구가 127개소, 팔달구가 25개, 영통구가 36개인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장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권선구 위원이라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수원지역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옛날의 토박이 세력보다는 아파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게 되고 신진 세력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통이라든가 장안구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이 된 거고 팔달구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구 주민이 뽑아준 겁니다, 이걸! 그래서 물론 행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27개소가 아직도 미 개설돼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2009년도를 넘으면서 2010년도에 예산 한 것을 보니까 많이, 그래도 권선구의 도로개설 비용으로 많이 해 주신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건설과, 그러니까 수원시 건설과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늦어도 3년, 빠르면 2년 안에, 보통 예산을 잡아서 가는 시기가 이렇게 돼서 대부분들이 감정가격, 처음에 감정한 가격 그대로 거의 예산이 거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소도로, 구청 건설과에서 건설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건 5년, 4년, 짧은 게 한 4년 정도 되고 한 5년까지 가게 되면서 각종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천동 같은 경우 내지는 당수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2011년에 끝나게 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제점이 감정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비용을 지금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업들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시는지,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실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 추진 중인 사항들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 일정 지역에서 다른 시급한 사항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자꾸 벌여만 놓은 이런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하던 것부터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 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이제 보통 도로개설이 권선구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도,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27개소라는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원시가 재정 쪽으로나 문화 쪽으로나 체육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수원권 분들은, 아니면 권선구 분들은 우리 도로 이제 뚫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상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달구나 장안구나 영통구나 어디를 가 봐도 안 뚫려있는 도로가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뚫릴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부탁을 하게 되면 시의원님들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려고 되지도 않는 사업들도 많은데 또 갖다 신규 사업을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나 제안 좀 하겠는데요. 사실 서수원권이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이 되고 아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도 전에 영통구나 이쪽보다 저희들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사실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기 예산 편성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특히, 서수원권의 위원님들께서 그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에 개설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다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먼저 투자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 투자하다 보니까 일만 벌여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시에 의견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또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나 동장,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그래도 어떤 게, 거기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고는 있는 거죠! 가고는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자꾸 땅값은 자꾸 오르고, 보상하려면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일시에 보상도 빨리 좀 해 놔야 나중에 도로개설이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재원의 범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명규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집행부서보다는 지원 부서라는 말씀하고, 또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과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정말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도미노현상이라고 해서 영통이나 팔달이나 장안이 되게 되면 그 남은 재원을 서수원권이나 권선구에 투자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문화나 체육 쪽에 많이 더 치중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민선 3기, 4기 올 때 도로건설 하는 정도의 속도였다면 지금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일이! 그런데 그것이 일단 서수원권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문화나 체육 쪽으로 많이 빠지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쪽 부분의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로개설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과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못 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과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서수원권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수원권이 개발되고 나서 사실 서수원권에 바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 체육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 제 판단에는 워낙, 서수원권이 개발이 워낙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물량이 워낙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일부씩 되고 있지만 그게 거기 욕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지 투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면서 빠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주로 큰 도로나 이외에는 다 구에서 편성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보시면 “권선구 지역에 많이 투자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자료 좀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권선구지역에 좀 더 투자가 된 것 같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내년도도 구 사업에 보면 사실 팔달구나 이쪽은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팔달구가 100m 하면 권선구는 200～300m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서수원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게 되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미집행계획도로라는 것이 일단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 기대심리도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관심이 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2010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보게 되면 예산 편성이 다 된 것이고, 2011년에, 또 12년에 계속해서 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관심을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박흥수 증인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 시책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우리 지역 내 생산규모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혹시 대입하거나 감안해서 하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은 다 감안합니다.

문병근위원

감안하시나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기획예산 박흥수 증인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때 했을 때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10%를,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감한다고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다가 아니고, 보훈단체, 보훈복지단체,

백정선위원

복지단체, 보훈복지단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환경단체!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환경단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할 때 장애인 이런 단체하고 또 노인,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백정선위원

보훈단체, 그렇게 세 군데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카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단체는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안 올려주기로 했죠!

백정선위원

안 올려주기로 했죠?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이번에 반드시,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회의 결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백정선위원

그거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황계수 과장님! 지난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사 때 운동장에서 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운동장에서 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2박3일 동안 동분서주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올해는 특히 외국에서 많이 참여를 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외국에서 몇 개국이 왔지요, 이번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7개국에서 97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올해는 외국에서도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실 유감스럽게 개막식에는 가고 그 이후에는 못 갔습니다. 지난 대회는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었는데 하여튼 평가보고회를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아주 대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셔서 우리 수원이 정보과학의 도시로 거듭할 수 있게끔 수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개막식 때 문제랄까, 아무리 큰 행사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홍보가 중요한데 특히 학생들 우리 수원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개막식이 어쨌든 행사를 알리는 것인데 지난번 행사는 개막공연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대거 와 가지고 하여튼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치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평가회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표창관계가, 어느어느 표창이 있었지요, 이번에 시상한 표창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각 부문별로 표창은 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기관단체장, 시장님 표창이 있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것을 표창훈격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후로 학교, 교감선생님들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인데 학생들 초·중·고는 저희가 교육장 상을 주었는데 고등학생한테 수원시장상 표창을 하다보니까 애들이 “대입에 가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장상보다도 교육감상을 원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로봇대회를 개최한 것이 수원시장 배 로봇대회기 때문에 교육감상을 주기에는 훈격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로봇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좀 늦어서 그런데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해 가지고 장관 상으로부터 지식경제부 장관 배를 하게 되면 장관님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은 현재 교육장 상으로 해도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장관 배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장님상도 교육장님상도 다 반영이 될 텐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가점이 도 교육감상 정도가 되면 가점점수가 저기한테 수원시장님상은 대입 전형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평가회 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듯이 교육감상하고 지식경제부 장관 그것을 좀 수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보과학축제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 어느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로봇댄스라고 해 가지고 로봇 휴모노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흥미가 굉장히 초·중·고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학생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국제대회가 아니고 다시 국내대회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대회는 안 하고 국내대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예산도 올해는 11억 들어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4～5억 정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2008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 4억 5,000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호겸위원

내년 행사를 다시 준비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는 없으신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가 IEF2009정보과학축제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 했던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기온이 급강하되는 바람에 굉장히 관중들이 구경을 하면서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하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날짜를 일찍, 화성문화제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춥지 않은 날씨에 축제를 거행할 수 있게끔 일자 조정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개막식은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좋아서 잘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천관계 대비나 또 저희가 추운 데서 하다보니까 보온장비를 준비해서 관람객들한테 주었으면 좀 더 축제하면서 불편이 없었지 않나 하는 문제점 등 서 너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관람객이나 참가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올해 10월에 했었는데 5월로, 그것도 대두가 됐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5월로 당겨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더 붐을 조성하고 더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데에 계절적으로도 5월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평가보고회를 마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면 6월에 선거기 때문에 5월에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선거 끝난 다음에 일정을,

김호겸위원

너무 덥지 않을까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7～8월에 하게 하면 날씨가 더운데 9월 정도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내년에도 하여튼 2010 정보과학축제가 아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희망의 PC 보내기는 컴퓨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꺾고 그야말로 정보소외계층에 좋은 시책으로 정보통신과의 큰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필요한 곳에 컴퓨터를 많이 제공을 받아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 새로운 사업이, 시책이 또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PC를 한 318대 정도 양품화 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100대, 국내에 218대를 6월 18일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동에서 PC 구입하고 교체된 PC나 혹시 또 민간기증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급을 해서 금년보다 좀 많은 양을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정보소외계층에 더 많은 PC가 전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구청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망을 구축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번에 성과급에 탄 것 없습니까, 예산성과급!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격려금으로 탔습니다.

김호겸위원

격려금으로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얼마 타신 거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한 300만 원 탔습니다.

김호겸위원

“행정정보망 통신 광역화 추진” 이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격려금, 성과급을 많이 타야 될 텐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업무처리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지요, 이것 때문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구·동에서 기존에는 32M BPS정도로 전송속도가 났었는데 자가망 광대역망을 구축하고 나서는 저희가 1기가 메가패스로 해서 속도가 기존보다 한 32배 정도, 처리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구·동 공공요금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예산 절감 효과도 꽤 있으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연간 한 2억 5,000만 원씩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연간 2억 5,000만 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네요! 정보통신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성과급이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26개 단체에 6,8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정보통신과가 더 많은 격려금이나 성과급을 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에 이어서 e스포츠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1억 가지고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억 가지고 했지요!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e스포츠정보과학축제인데 마치 가수들을 불러놓고 음악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때 소녀시대인가 누가 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때 얼마 지불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소녀시대, 샤이니,

한기

민한기위원

다 해서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부르는데 3,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수 섭외하는 데에 가수 섭외비만 한 5,000만 원 들은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5,000만원, B보이도 봤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B보이는 안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왔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개막식 전에 청소년드림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연대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상당히 아주 수원에서 e스포츠정보과학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국내 가수를, 비싼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17개국에서 97명 정도가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외국 가수들도 부르지 그랬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중국 가수 2명이 초청되어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중국가수만, 중국가수가 싼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IEF국제교류 차원에서 중국하고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국제e스포츠대회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e스포츠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론, 젊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불러놓고 이게 음악회인지, e스포츠축제인지 착각할 정도로 굳이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지금 각종 우리 음악회라든가 상당히 몇 십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또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국내 가수들 비싸게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은 예년하고 달리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이었고, 또 저희 국내대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제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17개국에서, 또 중국에서 VIP가 한 100여 명 이상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개막식 전야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야제 형식으로 하면서 우리 메인무대하고 동떨어진 데서 하다 보니까 이 메인 개막식을 화려하게 치르지 않고는 행사의 성격이 국제행사로써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문화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문화행사가 아니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화성행궁광장에 그때 한 2만 명 정도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왔는데 저희 수원시 행사에서 초·중·고 학생이 그렇게 모여보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 호응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소녀시대나 샤이니나 IU가 와서 반응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럼!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학생들한테는 그렇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우리 본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e스포츠에 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가 문화행사 자리는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아무리 식전행사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 2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왔을 때는, 국외에 있는 학생들이 온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e스포츠를 보러 온 건지 소녀시대나 샤이니나 IU를 보러온 건지 착각, 제가 그거를 바로 지적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문화행사,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성공하는 건가요? 그 행사가 얼만큼 알차게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더 좋은 가수들 더 불러야 되겠죠. 3만 명 모이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증인께서는 뭐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잘 된 행사라는 것을 마치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문제는 우리가 국제 e스포츠대회를 하는 거다. 이거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벌써 몇 회째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장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거 보고 그거는 안 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막식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e스포츠대회였고 그래서 개막식이라는 것은 e스포츠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TV로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대회를, 세계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많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수원에서 e스포츠대회 세계대회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e스포츠대회하고 별개의 문화행사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회를 홍보를 안 하고 하는 것하고 개막식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의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우리?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이 6회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회째 하잖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을 11억 원씩 들이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가 유명가수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다. 유명가수를 가지고 홍보한다면 잘못 된 거죠. 물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증인하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과연 e스포츠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느냐 이거야. 단지 가수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팬들을 위해서! e스포츠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그것만 보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몇 백 명씩 몰려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 날도 보셨잖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소녀시대 나오니까 그냥 환호하고 열광하고, e스포츠대회가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희망의 PC보내기, 증인 혹시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희망의 PC 전달하러 간 저기는 없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해서 캄보디아는 다녀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마을에 다녀오셨느냐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3년 전에 PC를 줬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가보니까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라고요, 먼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그냥 등만 켤 수 있는 전기만 들어오고 PC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용량이 안 돼요. 아마 내년 초에 전기를 증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PC가. 교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새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증인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305쪽인데 소외 정보계층 경로당에 작년, PC가 계속, 2005년도에는 202대 PC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경로당들이 사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그냥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바보상자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게. 사용을 못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2009년도 전달된 수량이 81대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동안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신 건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경로당에 가보면 컴퓨터를 사용 안한 흔적이 역력히 나옵니다. 그냥 모양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고 있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런데 좀 더, 작년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4월에 저희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해서 경로당 컴퓨터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PC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PC는 A/S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데는 1일 강사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81대를 경로당에 지원한 것도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PC를 받아서 놓고 방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다녔을 때 PC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것을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무한적으로 경로당에 PC를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 쪽에만 PC를 지원해 주고, PC 지원해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강사가 필요하면 1 : 1 강사라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 PC가 고장이 나서 방치를 하면 또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PC 119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장접수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업체에 시켜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 많으시고 지금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있죠. 인터넷, 컴퓨터라는 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인터넷 사용료만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료를 낸다 이거죠. 그렇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얼마더라.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만 3,000원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만 원 넘잖아요. 근데 사용도 한 번도 안하면서 사용료는 계속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서 정말 컴퓨터가 필요가 없으면 철수하고 사용료도 안 내게끔 이렇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하는 데는 “비용을 이렇게 내고라도 하시겠습니까, 쓸 겁니까?”라고 물어봐가지고 “우리 이것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가져오고 “그것도 정지시키십시오.”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어르신들이 몰라요, 그거. 그냥 지로로 나오니까 그냥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기왕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정보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한다면 어르신들한테도 좀 이런 걸,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신문사나 언론사 이런 데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정뉴스라든가 아주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은 되시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다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웹메일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한기

민한기위원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우리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핸드폰으로는 시정홍보 사항은 안 띄우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은 인감증명서 발급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민원처리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정홍보 사항 같은 경우는 또 웹메일 이용해서 저희가 우리 이슈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홍보 사항은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자메시지로 해서 시정홍보 사항까지 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별을 지금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선별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상은 어느, 어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대상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보내줘야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스팸메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한테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동의 안 했는데도 들어오던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시에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경조사 들어가는 것,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우리가 동의 안했는데도 들어오던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정홍보 같은 것을 문자메시지로 공짜로 해 주게 되면 그것은 또 선거법에 걸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시정뉴스를 보내주는 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한 5년 전에 저희가 무료문자 서비스를 했어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다가 선거법 저촉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중단했고 지금 문자메시지 하고 있는 것은 민원처리라든가 인감증명 발급이라든가 본인이 동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그런 것에 대해서만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언론사에서 뉴스 이런 것을 보내준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도 뉴스를 보내주는데 선거법 위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뉴스를 보내는 건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선서일 전 얼마부터, 얼마부터 이걸 못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기

민한기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도 배워서 갈 수 있는, 이것 획기적인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통·반장님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이런 뉴스를 전해주면 얼마나 정보가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수원시 홈페이지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돈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억 3,4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박장원위원

1억 한 4,000만 원 된다는 얘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개편 내용이 뭐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의 개편 내용은 외국어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 그 다음에 통계, 지역 정보, 또 어린이, 그 다음에 콘텐츠 재정비 및 검색기능 강화, 웹 접근성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11개 창으로 해 가지고 바뀌었다, 이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도 민원 방문자 수가 현저히 50%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열린시장실의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서 한 24%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해피수원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방송 같은 여러 매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만 일시 방문을 해도 방문자 수로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서핑을 좀 어느 정도 해야만 방문자로 등재하다 보니까 실제 옛날에 그냥 지나가던 방문자도 저희가 방문자 수로 인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그 부분을 개편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박장원위원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체킹하는 방법하고 아이디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아이디 안 만들고 중간에 돌다가 가도 체킹이 돼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일단 들어오면 체크가 되지요!

박장원위원

들어오는 것 체킹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디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제는 와서 서핑을 좀 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얘기로는, 얘기를 들어보면 홈페이지 방문 수가 줄은 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분산이 되었으니까,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덜 들어왔으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줄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희한테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같은 것이 전부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반문을 좀 하겠는데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용한 정보실”이라고 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월 5일자 올린 글이 있고, 60년과 관련해서 2007년 내용이 한 건 있고 2007년 4월에 게시한 학교 숲 조성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시에 유용한 정보가 2007년이면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지금 컴퓨터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넷망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무엇인가 소홀히 다룬 부분들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방문객 수가 현저히 50%이상 줄었다면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시정 좀 되었으면 좋겠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메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제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일링 서비스가 7만 명 정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1건 보내는데 한 30원 되지요, 20원이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메일링 서비스는 돈 안 들어갑니다.

박장원위원

돈 안 들어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은 동의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메일링 서비스가 지금 확실히 돈 안 들어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박장원위원

메일링 서비스가 SMS 그런 개념 아니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SMS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다르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간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메일링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계속 본 것은 온통 축제, 이벤트, 지금 책에 나와 있지요! 이벤트, 설문조사, 세금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60주년 행사한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민한기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겠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용한 정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 노인, 장애인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 몇 월 며칟날,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7만 명한테만 보내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전부다 보면 축제 이벤트, 설문조사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특히 6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 승격 60주년 홈페이지 6,000만 돌파기념 이벤트는 5번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요사이 거의 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짜증날 정도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사성 위주의 홍보를 주로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홈페이지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를, 당근을 주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기존 홈페이지하고 차별화된 트위터를 넣든가 블로그를 넣든가 해서 들어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하도 스팸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보완장비를 계속하다보면 스팸 차단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닌 문자메시지하고 메일링 서비스하고 혼합을 해서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홍보나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저희가 개편을 좀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각종 무엇을 걸어야 들어온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도 느끼고 별로 안 좋아해, 뭐 준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그런데 진짜로 시정에 필요한 것들,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각 과에 나온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로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홈페이지 보는 추세를 보면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들만 있으면 전부 찾아들어가더라고요! 하다못해 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찾아야 됩니다. 다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벤트를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런 시기는! 물론 10대들한테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20대, 40～50대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메일링 서비스는 잘 이용하게 되면 시 홍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광인 증인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129구제사업, 나눔, 베품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수원마을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부하고 캄보디아 수원마을 프롬크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본 위원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컴퓨터를 켜 놓고 키보드 연습만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기도 약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라인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PC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황계수 증인께 질의했을 때 우리가 수거해서, 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제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향후 앞으로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년은 더 있어야 쓸 것 같고 또 그 때쯤 가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준 컴퓨터 기종이 사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써야 될지 이런 시점에 도래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없을 때는 단 돈 1,000원도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누가 1,000원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배 세 배로 감사하지! 그래서 이 항목은 보류를 하시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하시든가 거기에서 진짜 꼭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저는 현지에 안 가 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창구역할을 하는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께서 금방 수원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보다 개편해 놓고 나서 더 어렵습니다, 사실! 서핑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가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 찾아가려면 힘듭니다. 예전에는 상단에 다 있었지요, 메뉴가! 그런데 지금은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민원이 더 줄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관공서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는 어느 누구든 청소년이든, 노인네든 찾아와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정보화 용역과 관련해서 최근 3년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서 전부 입찰로 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업체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 또 프로그램 개발을,

문병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각 업체가 다 달라도 호환성이 잘 되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조금 전에 부품교체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그 업체를 쓰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때 그 때 입찰에 부쳐서 또 그 회사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서 그 쪽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8년 6월 3일 이루어진 것인데 금액으로 보면 사업비가 1억 4,094만 원이고 정보통신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네트워크 패킷 분석 통한 유해패킷 차단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네트워크 보완관리 시스템 구축한 것인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이 정도 들어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방화벽이나 유해패킷, 여러 가지 해킹방지라든가 이것이 다 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전부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가지고 모든 것을 막지 못 합니다. 그래서 칩이냐, 탐지냐, 분석이냐에 따라서 장비들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청 해킹 당한 적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수원시청은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 도서관 사업소에서 2008년도에 메인 메뉴 쪽에 캡처하는 것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사업소도 웹 방화벽이나 보완장비를 설치해서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문병근위원

국방부 해킹 당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가 국방부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국방부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커들이 우리 수원시를 과연 해킹해서 득이 될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문병근위원

없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e스포츠정보과학축제, 민한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번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고등학생들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등학생까지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과학축제 할 때 과학축제 끝나고 수능이 보름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번에 청명고등학교 한 군데만 참여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한,

문병근위원

자료에는 청명고등학교 한 군데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과학축전에 참여한 학교만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324쪽, 수원시 산하기관 운영하는 보안장비 현황인데, 보안장비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보안장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서버 보안, DB보안, 보안장비 종류가 수원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0여 종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황계수 증인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시스템 명에 보시면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서버보안, V3 및 스파이 제로, 패치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보안장비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다 보안장비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장비인데 보안장비로서의 안의 기능이 전부 다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컴퓨터 하나 분해한 것보다 이 항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보드 보안시스템이라고 하면 키보드에 암호 알고리즘을 전송해 주는 것이 키보드 보안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DB서버에 달리는 장비는 DB서버 보안장비고, 네트워크에 달리는 장비는 네트워크 보안장비고 이 보안장비가 각 단계마다 상당하게 지금 박혀있는 거거든요!

문병근위원

우리 지금 시에 있는 정보과가 메인 아닌가요, 메인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수원시의 메인이지요!

문병근위원

수원시의 메인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각 사업소나 구에 똑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병근위원

본청에서 쓰는 것은 정보과가 메인이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구나 사업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업무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다 그러면 수원시 산하 시·구·동 공무원 전체가 쓰는 것이니까 저희가 메인이 되어서 전부 송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구청 독자적인 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똑같이 보안장비를 전부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정보과에서는 얼마이상 금액만, 얼마이하만 수의계약을 하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시설공사하고 물품구입하고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설공사 같으면 2,000만 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같은 업체에서 구입한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전부 장비들이 개발한 회사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개발한 업체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개발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성상 비교를 해서 그래도 좋은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공용으로 우리가 아무데서나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집행 품의를 돌려서 회계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쓰는 것은 안철수 백신 연구소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증인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을 넘는 금액이하의 금액들은 한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더 좋고 더 좋은 품질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전부 업체가 다 틀려요! 동일한 업체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두 번 구입한 것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정품 소프트웨어에 보면 저희도 백신프로그램에서는 또 안철수 연구소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안철수 연구소 것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특성을 어디에서 가장 좋게, 우수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선택하다 보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증인 책임은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또 절감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문병근위원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잡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질타를 하겠습니까? 칭찬만 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위원님한테 아까 캄보디아 희망의 PC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캄보디아에 갔다 오시지 못하고 저도 갔다 오지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 금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금년에 갔다 오셔가지고 PC 상태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가발전 시설을 꼭 한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던데요. 거기에서도 요구가 벌써 30대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0대나 금년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이번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데 내년도에 안 보내준다고 해 놓고 또 보내주면 저기할까봐, 우리가 검토를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어느 일정 부분은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기다려서 보내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도 수요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줘가지고 현지에서 잘 활용하면 좋지요!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할 여건도 되지 않는 데에 갖다 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에 갖다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 봤을 경우에, 현지를 둘러봤을 경우에는 아무 쓸모없는 상자를 갖다놓은 것과 비유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고 만약에 현지에서 아이들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육성 이런 데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줘야죠, 당연히!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12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에 보면 회의내용에 의견 및 자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뒷장에 보면 부시장님 지시사항까지 있는데 현재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자문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추진할 업무 내용을 거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 보고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좀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1년에 연초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심의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또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시간에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31쪽 보시면 이 회의에 대해서 참석위원 수, 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3년간 나와 있는데 금액이 2007년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것 같고, 2008년은 7만 원, 2009년은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위원님,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2시간은 기본으로 해서 7만 원을 주고 2시간이 넘으면 1시간에 3만 원 해서 10만 원을 드립니다.

백정선위원

아,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2009년 것은 계산이 안 맞잖아요, 3만 원 추가 주면! 1시간이 안 넘어서 2만 원만 주셨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0명에 90만 원씩이니까 10만 원씩인가?

백정선위원

9만 원씩이죠, 9만 원씩!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 이게 한 사람은 참석이 안 돼가지고, 10명인데 9명 드린 겁니다.

백정선위원

9명이 참석한 거 였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자료를 보다가 수당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백정선위원

다른 것은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수원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 수원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 있죠? 312쪽이요!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사업과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희망의 PC보내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자”고 제의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시너지효과는 좀 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선권으로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제안만 한 거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을, 저소득층을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보다 실제 학교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생님이 발굴해서 교육청에 추천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선적이라는 게 일단 아까 같으면 캄보디아 빼놓고, 다 빼놓고 한 상태에서 제일 우선적이 되는 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선 1번 순위로 해서 먼저 배당을, 배정을 해 주는 거죠!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게 먼저 그 사람들 주고 나중에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목적사업 할 걸 다 빼놓고 거기에서 1순위로 주겠다 이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200대가 금년에 보급 목표다. 200대 중에 대상자를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발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우선 1번 순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20명이 왔다 그러면 20명을 먼저 그 사람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를 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역구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지역구에 가보게 되면 정말 PC 옛날 것, 옛날 모니터 큰 것 있죠! 그것 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외국 나라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쪽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떤 목적사업비를 빼놓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특히,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순위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저희들 보면 이번에 법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 법 규정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한테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 다 알고 있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이번에 자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보화 교육이 거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박장원위원

보니까 여기 주부, 노인, 장애인이니까, 이게 지금 법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으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을 접근하기, 이용하기 어려운 자”라고 했으니까 같이 포함되는 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강사수당만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장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가 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데,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 잘 알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내용을 보니까 윈도우XP하고 한글2002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초과정이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명규환 위원께서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보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서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방과 후에 주부들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다닐만한 학원이 없어요, 컴퓨터 학원이. 왜냐하면 이걸 주민자치나 우리 수원시, 특히 지자체에서 전부다 다들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좀 고급 과정들, 여기 지금 나와 있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설이 되어야 된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2009년도에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포토샵이나 그 다음에 자격증반 같은 걸 또 한 번 한 달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초, 기초반만 계속 하다 보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높여 달라, 높여 달라, 수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특별반을 1년에 두세 개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장에서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구 교육장에서도 오전반, 오후반 해서 오후반에는 좀 고급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조금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저희들 보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정보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희들 이번에 많은 근로자도 뽑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근로자가 우리 수원시나 아니면 동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한 것은 없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 강사로 활용하려고 희망근로 할 때 고용지원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근로에는 자격증 같은 것 이런 것 가지신 분이 극히 미미하고 청년인턴 하는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두 명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 강사로 써먹으려고 인원을 좀 충분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증인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의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요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가끔씩 초대해서 가게 되면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도구의 개발 같은 것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맞춰서, 걸 맞춰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 이후로 저희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향상을 전부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못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사업소 단위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웹 접근성 향상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열일곱 군데만 저희가 사이트를 바꾸면 모두 바꾸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 음성듣기가 돼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되고 있어요? 제가 잘못이 있는 건가, 자꾸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협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약자를 좀 보호해 달라고 몇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 삶이라는 게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소수의 장애인들 특히,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께 e스포츠정보과학축제 하시면서 영상, 조명 모든 사항을 자인아트라는 회사에 주신 건가요, 업체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주관사를 선정해 가지고 주관사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정산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디 업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주관사가 어디였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MBC미디어 플러스입니다.

문병근위원

MBC미디어 플러스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가 신뢰할만한 데인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MBC방송국 자회사입니다.

문병근위원

MBC방송국 자회사에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신뢰성은 있다고 보는데 음향기기해 가지고 800만 원 이렇게 내역서에 되어 있어서,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 있는 단체들, 자원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견주어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올라오는 음향기기 임대비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보면 보통 300만 원 정도에 다 올라오거든요? 이 음향기기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청구하는 것이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인지 질의하는 것이고, 이 정도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올라오는 것과 비교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맞는 금액인 것 같은데 800 청구가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많이 청구하고 어느 것이 적게 청구한 것인지 견주어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MBC미디어 플러스는 MBC게임채널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전문방송업체고 장비들을 자기네가 거의 80～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산서가 저희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고 정산서는 저희가 12월 15일 정도 되어야 완전 100% 정산서를 받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정산서를 받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산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는 주관사가 어디였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주관사가 멘테크라는 이벤트 전문 업체였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 날 참가해서 보니까, 물론 우리 IT 산업이 날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무대가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작년 무대는 티 브로드 수원방송에서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MBC미디어 플러스에서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좀 다를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더욱 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U-시티를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U-시티라는 것이 요즘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유비쿼터스의 도시를 접목 시킨 것인데 U-시티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즘 일컫는 말이 IT 기술하고 건축기술이 융합된 기술이 바로 U-시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도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U-시티 구축한 곳하고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로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U-시티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기술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생활편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지능형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지금현재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서 다 시행하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100%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도심권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자료에도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현재 광교하고 호매실만 만약 구축해 놓고 나머지 구도심권을 그대로 둔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텐데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구도심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U-시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다가 광교 신도시가 좀 늦어지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도 계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용역 수립을 해 놨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교에 U-시티 추진하는 것하고 호매실지구하고의 저기를 봐 가지고 구도심권을 어떻게 우리가 격차해소를 할 것이냐 하고 용역을 주려고 금년에 5억 정도 용역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되는 데, 아니면 새로 저기되는 “신동지구나 이런 데도 광교나 호매실지구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구도심권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지금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격차가 지금도 많은데 구도심권 내에 있는 사람들도 U-시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이광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을 잘 하면 어떤 회사들 하고 우리가 대화를 잘 하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도시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권선AB지구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약 7,000세대 정도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가는 곳이라면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는 모든 수원시의 전반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시니까 그런 데에 충분히 구축을 한다면 우리가 추가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저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광교하고 호매실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다 U-시티가 구축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광교하고 호매실이 구축된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만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지 지금 시점은 구도심권에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도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권에 전반적으로 구축하려면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권선AB지구 같은 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면 그런 곳에는 수원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U-시티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이광인 증인께서 그런 자리에 같이 배석했을 때 그것을 얻어내는 것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겠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저는 권선AB지구에 추진 중인지 몰랐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U-시티 추진하고 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데, 수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전혀 구축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쪽에는 아직 U-시티 쪽의 기본 인프라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선AB지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그 쪽에도 광교나 호매실지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저기를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건설국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광교, 호매실 얘기했잖아요, 권선AB지구도 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구도심권은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다른 데 봐서 수준에 맞게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쳐지지 않도록,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계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 CCTV을 설치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때요, 지금 갖고 계신 계획?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도 우범지역에 대해서 약 3억 정도 들여서 한 30대 정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CCTV을 수원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도 저희 수원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는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저희 영통1동에 보면 영통치안센터 자리에 수원시 통합방범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한 120대 정도, 방범전용으로 설치한 것만 82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주행용 차량 감시카메라까지 하면 73대, 그래서 153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범상황실 운영은 남부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찰관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 유지만 해 주고 운영관계는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보수비까지 전기료고 모든 것까지 회선비까지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수원시에서 대고!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가 다 하는 것이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는 그 예산관계는 굉장히 경찰서 단위로 따지면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자기네는 인력투입해서 센터 운영하는 것만 협의를,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이광인 증인도 여기 계시지만 기획예산과 예산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 경직성, 경상적 경비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수원시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명규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방범 쪽의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방범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큰 사거리에 신호체계에 의해서 위반사례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관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넘어갈 때 그것도 우리가 수원시에서 설치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범만 하는 것이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80몇 대는 방범으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현재 교통시설물도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주고 있고 방범도 시에서 해 주고 있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하는데 교통하고 방범은 앞으로는 지방경찰이 되면 교통, 방범이 가장 먼저 넘어올 것입니다. 현재도 교통, 방범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걱정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수원시만의 걱정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성입니다, 이 운영비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연간 전기료, 회선료 합치면 약 1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 입법발의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지방예산가지고 힘들다.”고 지금 입법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방범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과 같이 대응투자 개념도 아니고 너무 지방자치에서 시설해 주고 유지관리비까지 다 부담하다보면 이것이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란 말이지요! 각 동마다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하다보면 한계성을 어디에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잘 되겠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광인 국장님께, 아까 캄보디아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60년대 배고플 때 초콜릿 하나 던져주고, 껌 하나 던져주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기는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아무 래도 주무부서의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수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수원도 가르쳐줄 수 있고 새로운 문명을 개화시켜서 걔네들을 다시 그 도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바로 먹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 문명을 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저는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것이 수원시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국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명규환 위원님 의견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단체하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식의 어떤 지원은 오히려 1회성일 수가 많은,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모여서 거기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관에서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개화시키고 공부시켜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면 걔들은 영원히 코리아 수원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봤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번에 10월 30일～11월 1일까지 3일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행사가 밤에 있다보니까 부모님,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왔지만 날짜 조정이, 지난번에 이광인 증인께서 5월 달 경으로 당길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날짜 조정을 잘 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증인 답변 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 평가보고회 때도 날짜 조정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5월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에, 그 날짜를 잡는 게 학교를 가는 날짜를 잡아야 좋은 것인지, 또 아니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 애들 중간고사가 언제 끼는지 이것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춥지 않은, 앞으로 9, 10월, 9월 말이라든가 화성문화재보다 먼저 치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원교육청에서 보면 공문들은 다 내보냈을 텐데 공문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입소문을 통해서 자기도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갖고 교육청에 우리들이 어떤 상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하고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시장상이나 수원교육장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요가 없는데 조금 더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왕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을, 그러니까 상금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렇다면 자기네들도 뭔가, 어차피 다 대학교나 그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학교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에서는 대회를 취소해 주기를 또 간절히 바랐던 마음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또 국제대회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취소를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신종플루가 막바지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장학사가 인근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에 홍보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됐을 때 대처 문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또 저기를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각 학교도 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상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는 IEF 국제대회 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지식경제부나 경기도교육청에 시기가 늦게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한테 필요한 상을 줄 수 있게끔 지식경제부장관배 타이틀을 걸어서 장관상을 고등학생들한테 주든가, 또 아니면 초·중·고 학교 학생들한테는 경기도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교육감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 안 갖다 오셨어요, 증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래도 우리 수원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캄보디아를 갔다 오셔야, 거기 또 수원마을 아닙니까? 우리 수원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황계수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내실 있게 짜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LED전광판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해서 했는데 어떻게 개선시켰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각도를 한일타운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3도 정도 변경을 시켜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LED전광판은 회전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구조가?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회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간대로 회전시키나요, 아니면 1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시간대를 계속적으로 회전시키기는 어렵고 지금현재는 일부 각도를 바꾸어서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LED전광판 즉, 홍보탑인데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걸어 다니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목적이! 그렇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지대고개, 서울에서, 서울이나 안양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설치했던 부분이었는데 원래 목적을 상실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실은 외부 수원에 유입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수원에서, 시정홍보기 때문에 주로 수원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딱 배치해서 오산에서 올라가시는 분,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다 함께 볼 수 있게끔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했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는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낮 시간 대에 그게 꺼져있는 이유는 뭐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낮 시간 대에도 계속 지금 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시다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세요. 제가, 본 위원이 낮 시간 대에 꺼져있는 홍보탑이 여기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낮 시간 대에 그게 꺼져있더라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항시 꺼져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문병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일부 저희가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 아마 꺼져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이 홍보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설치할 때도 의견이 사실 분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수원시 관련된 세금 고지일자라든지 납부일자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것 많이 봤습니다. 봤지만 큰 목적은 우리 수원시 자체를 홍보하고자 했던 겁니다, 원래! 맞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주로 한일타운 방향으로만 돼 있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설치돼 있는 방향이 오산 방향, 수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위치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서울 쪽에서 수원으로 유입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에 우리 수원시 홍보하는 것 있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택시를 타보신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켜놓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주로 주행하면서 그것을 끄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적했던 건데, 어떻게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점검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택시조합 같은 데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택시운전자가 임의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 홍보, 뉴스 방영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부족하다. 좀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개선 좀 하셨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차후에는 의회에 홍보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더 많이 방영이 되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행사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퀴즈풀이라든가, 장학퀴즈, 고등학교 순회방문 하면서 장학퀴즈 하셨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보니까 약 8억 7,500만 원인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8,75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8,750만 원, 5회에 걸쳐가지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비, 자부담 750만 원은 학교 측에 자부담 시켰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이 자부담은 학교 측 자부담이 아니고 경기방송,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방송을 하는 회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걸 하신 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인터넷 방송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 속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런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뭔가 왠지 좀 허술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행하는 MC도 그렇고 또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도 사실은 더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

문병근위원

중단하셨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장학퀴즈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성이라든가 또 효과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시켰습니다.

문병근위원

삭감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LED전광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행안부에서 지자체 내 청사 전광판 설치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통보 받은 적 있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받은 적이 없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받은 적이 없다? 제가 한번 모 언론에서 게재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청사 내 전광판 1대만 설치 규정 위반, 수원시청 LED 전광판 철거 지시 예산절차 위반 등 시 공무원 8명 징계 엄중 조치 요구”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안부가 각종 위법사항들을 적발한 후 LED 전광판과 기존 설치된 전광판 중 1개를 철거할 것을 수원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아마 작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올 2월에,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올해 받은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우리 시청 내에 문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전광판이 있었고,

한기

민한기위원

철거했냐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이것은 철거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철거했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징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고 아마 감사실 쪽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철거 위반은,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 하면 위법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이 강행한다면 행안부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밝혀질 정도면, 우리 시민들 위법하는 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단속하겠냐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증인께서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공공연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위법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해피수원이나 이런 데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이렇게 말썽을 빚지요? 그렇게 말썽을 빚어가면서 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수원시를 홍보해야 되나요? 사유지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지요? 사유건물에 그것을 공익에 해당하는 그런 홍보문건을 기재하거나 새기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에 홍보한 내용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벽면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아마 사업시행자들이 그렇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보하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가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근에 본 위원 아파트도 해피수원이라는 것을 했다가 말썽을 빚은 적이 있고 신문에도 이렇게, “준공을 앞둔 서둔동 민간건설 아파트 벽에 해피수원 시 홍보문구 강요 말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를 해 가지고 말썽을 빚느냐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사는 데도 주민들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새겨놓은 것을 페인트로 지워버렸더라고요! 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인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렇게 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공무원적,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얘기했거나 권유를 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시 홍보는 어디에서 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홍보는 저희가 총괄적인 부서로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지시한 것이 없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진위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의회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홍보, 뉴스 방영 등 부족하니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LED 가 두 군데 있나요, 수원시청 내하고 야구장하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두 군데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또 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가족여성회관에 하나 더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수원시정 뉴스는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 뉴스는 한번도 안 나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의회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간간히” 그 답변 책임지셔야 돼요, 어떻게 나와요? 한번도 안 나옵니다. 언제 개원해서 무슨 안건을 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무슨 수원시하고 의회하고 같은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양 수레바퀴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무슨 양 수레바퀴입니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LED 전광판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회소식 넣으실 것입니까, 안 넣으실 것입니까?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만 어떤 일을 합니까? 넣으실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지금 사실 임시회나 정례회 안건에 대한 것들은, 개원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홍보팀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더 많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도로를 타고 가 보십시오. 의회 뉴스가 아주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부터 서울까지 가면서 그런 LED 전광판이 몇 개가 있습니다. 110만 수원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을 그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그때만이고 전혀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우리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되는 것인데 충분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어떤 내용 이것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시정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봐 주시면 22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지출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출이 되는 예산이 지금 20억 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된다는 것보다 각 언론사별로, 통신사별로 나눠주기식,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매체들 중에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히려 그 언론매체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언론매체에도 홍보비가 지급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보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견을 잘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부터 ABC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설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홍보되는 효과에 비해서 좀 더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홍보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줄어든다, 늘어난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어떻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LED 전광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하고 시청에 있는 전광판 2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화면에?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일반적인 시정홍보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들,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행사에 대한 홍보내용이 들어 있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내용들, 네 번째는 시정에 대한 홍보들, 올해 같은 경우는 60주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정홍보내용인 것 같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주로 그런 내용인데 가끔 행사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한참 지나간 행사에 대한 안내가 화면에 나올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언젠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담당직원이 하나가 붙어서 매일 체킹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하고 엘엔지(arrange)가 잘 안 되어서 취소가 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백정선위원

화면이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한번씩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소된 행사가 계속진행이 되는 것처럼 화면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찬영 증인께서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계셨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거기 몇 년 계셨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1년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때 경기도 각종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도 하셨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4연패, 5연패 이렇게,

김호겸위원

그 때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 스포츠 메카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아니, 공보담당관!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온 지 2009년 1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직도 미숙합니다.

김호겸위원

공보실이 생각보다 업무가 많으시지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격무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수원시장 직속기관인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LED 전광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조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요소요소에 운동장하고 수원시청 앞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대형화면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나 어떤 것을 해 보셨나요,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상업광고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아시다시피 경제위기와 아울러 감세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기금이나 지방교부금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업광고가 세수발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가지고 일부 시간대를 할애해서 상업광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여기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한번 직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은 어렵지만 옛날에 옥상광고물을 가지고 상업광고를 해서 상당히 큰 이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의 요소에 좋은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급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성과급 지급받는 것은 내용 아시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격려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공보실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업광고도 활용해서 세원발굴에 세수증대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시민기자, 해피수원뉴스 시민기자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분들한테 기자증을 주나요, 위촉증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그 분들한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위촉장을 줬습니다.

김호겸위원

위촉장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위촉장만 주고! 그분들이 현재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9,400여 명에서 980명이 해촉돼서 현재 8,400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활동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규정이나?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조례안이 규정돼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있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어떻게 되죠? 그것 한번 볼 수 있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제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기자 지금 1만여 명이, 지금 시민기자의 역할이 주로, 간단하게 하시면 역할이, 주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지역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들을 저희 인터넷 해피수원뉴스에 기고를 하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소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시민기자 분들이 구성이, 구성요건이 다양한 계층에, 여러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겠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시민기자를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통장님 이하 각 단체에서, 관변단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써서 낸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들이 지금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잘 알다시피 한번 내년도에는 본인들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실제 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형태를 좀 바꾸든지, 동아리 형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이 어떤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집을 탈피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바로 시민과의 소통이 되고 다양한 정보, 다양한 소재, 다양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담아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문화, 예술 등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 중에서 우리가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모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앞으로 모집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대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현재는 모집을 서면으로는 모집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수원뉴스에 들어오면 가입 창이 있어 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올해도 200여 분이 넘게 가입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교사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올해는 많이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운영규정에 시민기자 등에 대해서 15조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지금 동네 열 명 모임도 회칙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시민기자들 1만 명씩 만들어 놓고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이것 가지고 미약합니다. 목적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해촉 기준이라든가 임무라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이 분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위촉만 해 놓고 활동이 미약한데도 해촉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것 까딱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뭐 사조직도 아니고 이것 도대체 1만 명씩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9,000여 명, 8,000여 명 되는데 한 60%, 70% 줄여 가지고 2,000명 정도만, 각 구별로 500여 명 정도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위촉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현재 위촉돼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가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해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조례를 꼭 좀, 운영안을 꼭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촉이 980, 1,000여 명이 됐는데 이 분들은 전혀 활동이 안 돼서,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촉이 된 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30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전에, 지금 2009년도에 276명이 새로 모집이 됐죠, 시민기자가?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38쪽에, 그럼 이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이 된 분들이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전부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모집이 됐는데 이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우리 시민기자의 임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돼 있습니다. 보험전문가들도 있고, 공인중개사, 건축 뭐 IT 팀장 같은, 코디네이터, 교육전문가들, 간호사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민기자로 올해는 가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 주부, 주로 여자, 우리 여성분들이 전체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들 중요하죠! 그 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기본 전문가 이상의 어떤 보는 혜안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 주부들이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올 때도 우리가 자격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꼭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시민기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말이죠. 한번 저희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정리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30쪽에 보게 되면 올해 교육이 한 번밖에 안하셨죠? 5월 6일, 7일 1박 2일로 해서 82명이!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청풍리조트에 가서 교육비가 2,300만 원이면 1인당 한 28만 원꼴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교육이 또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보통,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올해는 교육 계획이 없고 당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고 세워주신 시민기자 교육비 잔액분은 아마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교육을 왜 안 잡으셨죠, 한 번밖에 안 하시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당초에는 3회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1박2일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자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30% 정도 이상이 모집이 안 됐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1박2일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니까 토요일로 바꿔달라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1박2일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소위 동에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각종 국민운동 단체,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동질성도 있고 같이 활동했던 어떤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은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박2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1박2일 교육을 탈피를 해서 집합교육이라도 큰 우리 시청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투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도 주고 시민기자로서의 어떤 위상도 살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1박2일, 꼭 이렇게 멀리 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해 원고로 채택이 돼서 나간 것이, 시민기자 기사 지급액이 지금 토털 1,439건에 3,100만 원, 지금 이렇게 나간 게 맞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것 한 건당,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2만 원,

김호겸위원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들이 기사 채택이 1,400건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된 거죠? 1,400건이 들어온 것이, 기간이! 올 1년 겁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건씩 했다면 1,400명 정도뿐이 참여가 안 됐다는 것이고,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건 채택이 된 경우도 있고 전무한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이 해촉 기준을 보게 되면 “해촉을 희망할 경우 6개월 이상 활동 실적도 없는 경우, 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저는 좀 우리 증인께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는데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정예화 시켜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정예화 꼭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실 역할이 물론, 타 부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김찬영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부탁 겸 기대를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제가 할 것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시민기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정예화 하고, 그 다음에 기사 채택에서 너무 일부 사람한테 치우친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활동 부진자는 지금 1,000여 명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해서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예화 시켜야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기사 선택 건수를 보게 되니까, 쭉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기사 선택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한 87명이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132명 정도가 지금,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 보면 한 87명 정도가 1,399건 기사를 냈죠!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 100건 초과되시는 분도 한 두 명 정도 되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100건 초과되시는 분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마 몇 몇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아리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타까운 게 있다면 너무 편중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시는 것들이 어떤 지역에 치중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할 때 너무 사람한테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쭉 보게 되면 어느 동에서만 지금 행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사도 여러 번 올리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시민투고하고 기사 선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시민투고도 굉장히 좋던데, 내용이!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솔직히 시민기자들이 어떤 투고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고 분석하고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주필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 그 분한테 위임을 해서 그 분이 글을 선택하고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사실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선택된 것하고 투고, 투고는 원고료가 안 나가는 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박장원위원

투고는 오로지 그냥 투고를 함으로써 그것이,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민원 불편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화하기에는, 싣기에는 난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꼭 좀 시정이 돼서, 작년에 86명에서 1명 더 늘었어요! 그래서 87명 해 가지고 너무 집중화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를 같이 했죠. 같이 해 가지고 시민기자 교육하고 교육비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도 우리 지역 몇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게 1박2일이 좀 부담스럽다.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좀 배우고 싶다. 그런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얘기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1박2일로 가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내용은 굉장히 좋아서 한번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말씀하신 것도 내년에는 토요일로 잡아서,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기자 분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하루 수원시 현장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당선 지하현장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자원회수처리장, 소각장 같은 데도 가서 보여 드리면서, 또 화성행궁도 보여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생활 주변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당일로, 수원시를 돌면서 어떤 기사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홍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10대들이나, 지금 인터넷 기자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10대들도 많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도했으면 굉장히 좋겠고 우리가 교육을 한 400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렇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400명! 그런데 아까도 제기되는 부분인데 400명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원고를 내시는 분은 82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갔다 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사를 내서, 이게 사실 개인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잖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호겸 위원님께서 전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문 구독현황을 보게 되니까 우리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있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앙지 19종, 그 다음에 지방지 31종 해 가지고 총 한 6,9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잡지 구독을 보니까 잡지가 5,2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네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총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요즘에 한 20대에서 40대 정도는 대부분 다 인터넷을 보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조사결과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대부분 아침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면 뉴스를 보는 걸로 아침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이 지금 구독료로 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언론사, 지금 사실은 잡지나 언론 구독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뭔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청 내의 전 부서에 이런 신문이나 잡지를 배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은 좀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노력! 아침에 신문이나, 잡지는 아니겠지만 신문은 대부분 저녁때가 되면 회수를 해서 폐지로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 넘기고 닫고, 요즘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뽑아내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증인께서 힘드실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1억 2,000만 원까지 써 가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에만 집착을 해서 간다는 것은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6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영 증인께서는 청와대 연간 홍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오늘 아침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억을 증액 시켜서 연간 예산이 22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와대 예산이, 홍보예산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을 보니까 28억 1,900되네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청와대 22억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정부 홍보는 아마 문화관광부 쪽에 다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수원시가 20억 정도 되는 것은 아마 경기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거나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수원시 총 홍보관련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등학생들 급식지원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당연히? 아세요, 모르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10억 6,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홍보하는 예산, 절반만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 수원시내 거주하는 초등학생들 급식비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내용은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넉넉하다.” 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은 하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저희가 좀 “많다.” 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활용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 한 것하고 본 위원하고 나눈 얘기 중에서도 본 위원한테는 “이러이러한 시정홍보사업 하는 것이 어떤 매체에는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별로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얘기, 김호겸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민기자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기자 명단을 본 위원이 봐도 본 위원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사해 가지고 서울로 이사가고 동탄으로 이사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올해도 일부 정리를 한 1,000여 명 가까이 했는데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효율적인 측면,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해촉통보 하셨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980명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해촉통보하시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서상으로,

문병근위원

원고송고하신, 박장원 위원께서는 한 분이 여러, 많은 원고를 한 사람한테만 치중했다고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고송고를 한번도 안 했다든가 2년 동안, 또 우리 공보실에서 시행하는 교육에도 참여도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을 명단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 조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올려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인터넷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그 때 당시에는 집행부와 의회를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시민기자도 200명～300명 선에서 모집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워크숍 가는 것도 해 달라, 세워달라” 이렇게 그 때 당시 공보담당관께서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설립했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난번 전년도 행감에서도 시민기자 관련해서 많이 질타를 했고 정리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안 하신다면 방법이 없어요, 조례 다시 수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영 증인께서 꼭 시민기자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자료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 지출현황, 이것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KT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니,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이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미지 홍보는 무엇을 이미지 홍보라고 하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시정홍보입니다. 기사가 나가는 홍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인터넷 시정홍보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이것은 브랜드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너,

문병근위원

배너광고!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언론사에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신문사에도 배너광고하시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복성 아닌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언론사별로는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내용은,

문병근위원

언론사별로는,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다. 그러면 각자의 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니까 중복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그 언론사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이 그런 내용,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 승격60주년이다, 그러면 그런 내용 똑같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나갑니까? 언론사 나가지 방송사 나가지 통신사 나가지, 아리랑 TV는 안 나갑니까? 아리랑 TV에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리랑 TV에는 안 나갑니다.

문병근위원

안 나갑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외국인들한테는 안 합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외국인은 별도로 한인회 쪽으로 해 가지고,

문병근위원

한인회 쪽으로 해 가지고 CD도 보내고 책자도 보내고 하셨더만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한·중·일 3개 국어로만 하면 110여 개국이 공통어로 다 통합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주로 기본적인 내용은 영어를 하고 있고, 영어로 지금 대개 해외에 나가신 한인들은 웬만하면 영어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기본적인 언어가 되겠지요!

문병근위원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제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집행하셨어요, 7억 2,000!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거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수원방송이나 경인 뉴스비전 같은 것, 아니면 개인택시 단말기 이런 것들은 매체이용 홍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 포함하다보니까 도시브랜드 예산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6억 7,600 예산 세우셨던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6억 7,000 세우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는 7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단말기라든가,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수원방송이라든가 뉴스비전 이런 것들은,

문병근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LCD 모니터 상영은 1,282대를 하셨어요, 2009년도에?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시험으로 KT 연결되어 있는 회사하고 3개월 동안 수원시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저희는 효과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또 적극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왜 그러세요! 효과성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LCD 건을 우리,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이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었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문병근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차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한인회, 수원시 이미지홍보물 발송을 115개국에 563개소에 보내셨단 말이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1회 보낸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올해 한번 보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교포들도 내년도부터는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앞으로 몇 회 정도, 내년도 몇 회 계획하신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년도에도 1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회만 하실 거라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해외방송국에 홍보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리랑 TV가 주로,

문병근위원

아리랑 TV하고, 또! 두 군데잖아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아리랑 TV,

문병근위원

아리랑 TV 한 군데?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이 LA쪽을 거점으로 나가는 건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563개소에 보내는 우편료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그 정도,

문병근위원

이 정도에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해외교포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해외교포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가 아직 고려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매년 1회씩 저희가 정례적으로 교포들한테 발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LED홍보차량 이것은 뭐지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정보과학축제 때 자체적으로 해피수원 방송국에서 임차해서 생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놓은 것을 보면 한인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 나와 있는 곳에 다 보낸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다 보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마다가스카라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아프리카 바로 옆에 있는, 모잠비크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섬으로 알고 있고 교민들이 몇 명 있는지는 제가 현재는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편 보냈는데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솔직하게 답을 주세요! 이것 그냥 한인회 명단 나와 있는 것 그냥 옮겨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보낸 명단이 있어요, 별도로? 우편물 보낸 명단!

명단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일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쪽에는 제일 가까운데 몇 통이나 그 쪽으로 우편물 발송된 것이지요? 기억하고 계시는 데 어디 있어요?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데 한 군데라도 있으세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기억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인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고 일단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명단으로만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내년부터 선거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교포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중요한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몇 명 있는데 몇 개 보냈다.” 이 정도 정리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본에 몇 통 보냈다, 중국에 몇 통 보냈다.”든가, 이 정도 나와 있어줘야죠, 이게!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내용에 관계되는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만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믿지 않습니다, 이제! 초선의원인 본 위원도 안 믿는데 여기 재선, 삼선, 오선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믿겠습니까? 만날 “검토해 보겠다.”고 넘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업무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7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47쪽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를 몇 번 하죠, 1년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서면으로 하는 것은 5억 원 이상짜리는 계속, 발주하는 대로 계속 하고,

박장원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일상 경비 감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장원위원

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한 번 합니다.

박장원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번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본 감사 지적사항이 총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009년 2월 11일～3월 6일까지! 거기 보면 체육시설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따른 건축협의 업무태만 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한 명이 징계처분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 건은 뭐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자동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음식점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를 내 준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거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음식점 허가가 나간 건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건축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돼서 허가가 나간 결과, 그 유권해석 한 사람에게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박장원위원

유권해석 한 사람한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유권해석 하신 분이 징계를 뭐 받았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징계 떨어졌었는데 표창감경 돼가지고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경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불문경고!

박장원위원

불문경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외에 또 1건이 있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와 유사한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래갖고 해임징계요구 받은 건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넣었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비위처분에 따른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박장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3쪽 봐 주십시오. 거기 파면란의 기타를 아니, 해임란에 기타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박장원위원

파면으로 돼 있는 겁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니, 해임입니다.

박장원위원

해임으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음주 하나, 기타 두 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발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해 주시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 건은, 뒤에 작성된 것은 직무 관련 사항이고 직무 외적인 것은 비위 쪽에,

박장원위원

아니, 업무상 횡령이 저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직위하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행사 관련 사항이라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박장원위원

행사 관련 사항입니까, 업무상 관련입니까? 지금 발표된 자료로 하면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업무상 횡령 아니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 보면서 알겠습니까? 아니,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보고 아시겠냐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없는 거지!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일반사람들은 언론을 보신 분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것, 자료를 제출해 준 것 같은데, 증인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무 관련 그런 쪽이지 횡령 쪽은 우리가 비위로 분류, 앞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비위와는 관련 없이 업무소홀이나 이런 쪽이 주 대상이고, 비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자료기 때문에 이쪽에 넣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자료 이 부분을 갖고, 자료 부분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원시에 굉장히 치명타고, 또 선의의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이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숨기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일상감사나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서 많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담당 공무원은 2005년～2007년까지 9회에 걸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횡령했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횡령금액은 한 650만 원 정도,

박장원위원

65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이 여태까지 감사를 해도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은 거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일상경비 쪽은 동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구청에 있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감사하는 데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는 공무원 아니고 딴 데예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구청에서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은 수많은 단체를,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단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지적해낸 거예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원이라고 해서 모든 비위행위를 다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보면 우연히 어떤 키포인트로 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비위 같은 것은 제보나 첩보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이 적발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대행 과정에서 6억 4,370만 원을 과다 지급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첩보에 의해서 감사원 조사국에서 나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수원시는 첩보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모든 감사를 해서 걸린 것은 다 첩보에 의해서 걸렸다는 얘기예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민원사항이 감사원에 제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일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만약에 적발이 됐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분들이 해명할 요구도 많이 좀 들어줬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한 30년 이상,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바로 해임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건으로 해서 해임된 건 없고 30년 이상 하신 분도 불문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박장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청소대행을 말씀,

박장원위원

청소 말고, 전 것! 해임된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은 찾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예 해임된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해임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횡령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수원시가 만약에 적발했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 적발됐는데, 감사원에서까지 적발이 됐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감사시스템이 좀 잘못 돼 있다든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감사 인원이나 모든 내용들이 동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감사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발생한 이후에 동까지 전부다 해서 일상경비 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그런 사항이 더 발생된 것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적발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나 전문성이 좀 결여됐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번 건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수원시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명할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다 결여가 되고 어떠한 진실성조차도 외도가 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체제를 바꿔서 동에까지 지금 다 한다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히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다 있지만 어떤 행사가 발생이 됐을 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통장으로 넣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앞으로 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데도 있다 이거죠. 그것도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다 걸리는 일이잖아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본청이나 구나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우리가 비리라는 것을 여기하지 못하고 해 오던 것을 요즘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동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보건소직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모자보건, 가족보건, 생식보건 증진 해외교류를 통해서 영통구 보건소 직원이 호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때가 상황적으로 신종플루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갈 무렵에 그게 막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외연수 자제요청을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자제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협조 공문을 내 보냈던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청에서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신종플루 관계로 협조공문을 내 보낸 것이 아니라,

박장원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경기도청에서 제가 알기로 공문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가기 전에는 내려온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별도의 자료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해외연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강행을 한 것이지요, 다른 시·군까지 다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이 문제된 이후는 모르지만 해외가기 전에는 도에서 그런 자제요청된 공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과정에서,

박장원위원

요청이라는 것이 꼭 공문일 수도 있겠지만, 문서상일 수도 있겠지만 구두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랬던 공문상으로 그랬던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팀장님이 가셨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다른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이 가셨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10개 시·군에서 갔는데 보건소장이 다섯 분이고 팀장이 다섯 분 그렇게 갔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결정을 내린 것이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신청이 들어와서 적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박장원위원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가도 상관없겠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담당공무원이 가는 데에 대한 우리 수원시에서 지켜야 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생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안 가는 것이 좋기야 좋겠지만 징계까지는 저희들도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담당, 원래는 대상이 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온 것인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총괄하는 소장이 가기는 곤란하니까 업무와 관련된 팀장을 보낸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징계요구를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의신청 했는데,

박장원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요구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징계요구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징계요구를, 그러면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경기도에 하신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

박장원위원

자체로 해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의신청은 경기도에 했는데 그것은 기각이 되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소장 같은 경우도, 10개 시·군이 갔는데 다른 소장도 징계요구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수원시만 요구를 해 가지고 팀장만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 팀장,

박장원위원

다른 소장들은 징계받은 것 없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소장들은 며칠 전에 결정이 났는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견책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소장들만 견책을 받고,

박장원위원

어디에서 내린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기도 인사위원회요!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왜 내렸습니까, 징계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신종플루인데 총괄지휘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상이든, 공문상이든! “자체를 하라!” 했더니 갔어요. 갔기 때문에 10개 보건소장들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끔 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다섯 명과 팀장 다섯 명 그렇게,

박장원위원

징계받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요구가,

박장원위원

징계를 하여튼 보건소장은 견책을 받았고 팀장은 하여간 밑의 것을 받았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경기도에서 했다면서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소장은 경기도에서 하고 팀장은 시·군에서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다 받은 것입니까? 증인,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관님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타 시까지 다 견책을 받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타 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우리 팀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장원위원

이것은 팀장님 누가 잘 알고 계세요? 권찬호 팀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내용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가 가지 말라는 것을 갔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는, 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얘기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징계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했다 이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징계를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징계처분하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말뜻을 잘 모르시겠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 수원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청에서는 왜 징계를 하라고 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아무런 공문이나 요청도 없이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경기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가적인 비상사태니까 경기도청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개 시·군에서 강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어떤 이유에서 강행을 했든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갔다 오니까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얘기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맞지 않습니다. 자제하라고 한 것은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 경기도의 잘못 보여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조금 여론을 많이 탔기 때문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언론보도가 나왔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언론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주요 일정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간 일정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쭉 확인해 봤지만 외유성 연수라고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연수는 아니었고 통상적으로 가는 연수였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신종플루 문제밖에 없어요! 국가사태인데 그것도 담당하는 소장이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거기까지는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봤을 때는 “니네 비상사태인데 요청을 했는데 왜 가냐” 이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다른 시·군에서 소장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보도가 심하게 난 것이지 저희 시는 소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담당 팔달 소장님께서는 가지 않았고 담당 팀장님이 가셨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팀장님이 가셔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 시에 비해서, 소장님이 안 가신 것은 우리 시 밖에 없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5개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 포함해서!

박장원위원

거기도 다 팀장님이 가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징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네, 징계여부에 대해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 같으면 몰라도 팀장은, 실질적인 업무 담당도 아니고 우리 팀장은 모자보건과 관련된 팀장입니다. 물론 보기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징계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신종플루가 확산 일로에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안 가는 것이 좋겠지요!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 가는 것이 좋겠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만 징계까지 줄 사안은 아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 증인께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 되어 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아, 저기 해외,

박장원위원

네, 해외연수 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의견을 진술하셨어요, 그 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거 할 때는 신종플루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런 데에 가시면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야 하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보건소장이 가셔서 견책을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증인을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갔다 오니까 나한테 견책을 때렸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해외여행 심사할 때는 신종플루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종플루가 대두되면서 바로 간 거거든요.

박장원위원

이 요청한 부분은 제가 경기도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요청을 했나 할게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를 밝히는 것도 증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견책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중징계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팀장한테 떨어졌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할 때 잘 판단 내리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박쾌식 증인! 수고 많이 하셨고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크게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부조리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김호겸위원

건전한 공직풍토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예방이 중요하고 또 시정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관계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은!

김호겸위원

나아가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고생 많으신데 오늘 첫 번째 기획예산과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같이 나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용 카드가 사용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의 투명성이나 목적사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전용카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08년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것이 16억 가까이 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주어진 주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난해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감사를 5일 간에 하신 것이지요, 26개 단체 376개 사업에 31억에 대해서! 그래서 5일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6건 중에서 시정 1, 주의가 5건으로 나온 것이지요, 지난해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지난해인데,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10일간으로 늘렸습니다.

김호겸위원

10일간하고 감사지적 10건이 나온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 10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하고 어느 단체, 어느 사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많은 단체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았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단체,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과, 녹지과면 녹지과 이런 유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 사업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된 사항인데 녹지과에 보게 되면 광교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8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1,800만 원 받았는데 주무 과에서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결정이 되면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문제점 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카드 사용을 안 한 데도 있고 또 전용카드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10～20%! 왜냐하면 전혀 사용을 안 하면 10%의 패널티 적용을 받고 10～20%사용하면 패널티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광교산 같은 데는 아까도 지적된 사항인데 1,800만 원, 그리고 광교산 축제 때도 5,000만 원, 이번에 6,000만 원 집행된 곳이고 보조금으로 나가서 한 것이 1,8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로 똑같이 하는데 내용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고 집행내역도 똑같아요. 그런데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이것이 다 카드로 결정이 가능한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것과 유사한 단체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무슨 보호협회인데, 자연보호협회인데 거기는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단체는 특혜시비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제안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물론 투명성, 효율성, 사업에 따른 적절성 이런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 평가를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무과에서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각 단체별로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평가서 다 받으셨어요, 각 단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사실 광교산은 어떤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많이 정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회단체에 집중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가지고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투명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영수증 제출이나 또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까 경상보조금 나가는 단체 있지요, 단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거기도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도 전혀 카드사용이 안 되는 데가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감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전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전용카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2년이 됐는데도 형식적으로 1～2%에 그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무부서에 반드시 평가서를 나중에 정산 받을 때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의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24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민감사관제가 지난해 여덟 명 이었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 명이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명!

김호겸위원

지난해에 열 명입니까? 올해 두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두 명 늘었고, 그래서 감사관제는 지금 이걸 위촉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촉합니다.

김호겸위원

다 위촉직이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면 애로가 있나요, 공모를 하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 기술 분야는 공모를 한 겁니다.

김호겸위원

기술 분야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전문 분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기술 분야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김호겸위원

전문 분야 쪽이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전문 분야는 다 공모를 해서 하고, 이번에 두 분, 사회복지 분야에 여성분이 두 분이 새로 신규로 위촉되신 것 같은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사회복지 분야는 교수입니다.

김호겸위원

여성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교수입니다.

김호겸위원

현재?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회복지 분야 전공하신 교수입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라 이거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하여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사항이 지켜져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감사관제가, 우리 시민감사관제가 예산은 세워놨는데 계속 잔액이 남아 있는데 시민감사관님들은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루 나오시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10만 원씩입니다.

김호겸위원

1일 그냥 10만 원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48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집행액이 있는데 아직 그 분들의 시민감사제 활용 저기가 남아 있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다 소모가 되겠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거의 소모됩니다. 이제 일부 출석 못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소모됩니다.

김호겸위원

대부분 감사 요청을 할 때는 다 참석이 되시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해외에 나간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십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얼른 참석이 안 되면 과감하게 해촉을 하시고 새로운 분으로 구성해서 이 시민감사관제가 제대로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단골 메뉴처럼 올라오는 감사담당관실에 “음주금지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실시해 보기 바랍니다.”라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시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는 또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34건의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는 해임,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분이 해임, 감봉, 견책, 훈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걸린 사람만 이 정도인데 안 걸린 사람까지 하면 파악이 안 되겠죠!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시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드시다 보면 과음하게 되면 그런 경우 생기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또 어떤 경우는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측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간 사람도 걸리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도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공직자로서 술을 마시면 차를 놓고 간다든가 대리를 부른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쾌식 증인께서는 교육을 좀 합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교육도 하고 술 많이 먹게 되는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까지 보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특히나 진급이 안 돼서 열 받아서 이렇게 술 마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6급이, 6급 팀장님들이 많이 드시는 고만! 많이 걸렸고만요! 많이 드셨는지! 그래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비리도 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내 자신이 절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주 공무원들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줄어든 경향이 없고 더 자꾸 이렇게 많이, 법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42건으로 많이 나온 것은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가 행자부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일시에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줄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2009년 아직 안 갔는데, 연말까지 하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2쪽의 34명 관계는 2008년도에 발생됐던 게 징계처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조사한 내용이 2008년 11월～2009년 10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발 시점이 아니라 징계처분 시점으로 작성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처분, 그렇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는데, 실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미스럽게도 또 신문, 언론지상에 말이죠. 각종 비리,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에 공공연하게, 더군다나 우리 근무 잘하고 성실히 공직생활 하고 있는 우리 2,000여 공직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가 중요하죠, 또! 그렇죠? 그런데 또 아까도 답변 중에 동까지 그 영향을, 감사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매년 단골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사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방하고, 감사실에서는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이럴 정도로 모르고 있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또 직무태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몇 년 동안 해먹었어요, 보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황금룡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사회복지 관련 비리 관계 때문에! 지금은 상급자가 제대로 관리만 하면 그런 횡령 같은 것은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상급자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상급자들도 그렇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업무 분장해서 줬으면 그냥 분장해서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물론, 감사실에서 그것까지, 업무 잘하나 이런 것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동장님들의 업무 관리감독 능력이 부재중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황금룡 주사 같은 사건은 거의 발생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파면이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해임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임됐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제 은행에서도 계좌를 확인하고 이름이 틀리면 송금이 안 되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은 물어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은 회수됐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고 기관경고라는 게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기관경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지난번 골프행사, 제1회 골프행사 기관, 뭘로 내렸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가 기관경고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한번 했습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피곤하신가 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골프대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담당관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근무시간에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근무시간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직원들이 참여 자체가 소수인데 그것을 체육행사로 몰기는 좀 맞지가 않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정보가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문까지 날렸다던데요, 1주일 전에! 정보가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LED에 대해서 잠깐, 아주 수원시에 LED 하면 아주, 행자부, 행안부에서 위법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 징계요구를 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무관이 몇 명 징계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요구 떨어진 것은 사무관이 두 분, 6급이 한 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무관 둘, 6급,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한 분!

한기

민한기위원

한 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기사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최종 언제 징계됐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불문. 경고로요? 불문경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니요. 불문, 불문처리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불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징계는 묻지 않고 그 중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좀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훈계만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

한기

민한기위원

훈계.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속에, 훈계 열일곱 명 중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하고 또 벌을 주고 참, 어렵죠, 그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쉽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쉽지는 않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부서로 갈 용의는 없으신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웃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 넘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남을,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은 동료직원을 참 잘못 됐다 하더라도 벌준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방법이. 이건 개인의 운전, 자기들 사고 이런 것보다도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선. 그렇죠? 지금 음주 한 번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뭐를 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것 무조건 징계에 들어갑니다, 음주 걸렸다 그러면!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최하가 견책입니다, 최하가!

한기

민한기위원

최하가 견책?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농도에 따라서, 혈중 알콜농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농도와 횟수 이런 걸 따라서 문책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견책, 두 번 하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지 두 번이면, 저희들이 이제 규정상은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구분만 했고 내부적으로 정지 2회면 감봉 1월로 하는 걸로 지침이,

한기

민한기위원

감봉 1월, 2회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지 2회면 취소 1회도 감봉 1월!

한기

민한기위원

3회는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지 3회면 정직 1월이고 취소는 2회면 정직 1월이고 구분을 전부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렇게 법을 강화했는데도, 내부 법이지요? 내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징계 양정, 이제 감봉 1월, 2월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징계양정에는 경징계, 중징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직부터는 중징계 사안으로 양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부터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명단 공개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명단을 공개하면 다시는 안 마실 것 같아서, 쌀 직불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일부 문책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부! 그러면 반환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타 먹은 것 반환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했어요? 세 명 같은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후 감사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 감사를 해서 정보를 잘 입수해서 다시는 우리가 비리나, 각종 비리나 이런 징계, 이런 것이 안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정말 공직사회가 아주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박쾌식 증인!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감사실에서 지역에 대한 다발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늦게 해 보는 것은 처음이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휴일에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는 휴일에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휴일에 하면 특근수당이 좀 더 있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4시간 초과근무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오늘 저녁에도 초과근무 나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몇 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 시에 예산전용, 목 변경 부분을 포함해서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 변경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용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결정을 한 후에 관계 부서에 통지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절차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지금 부서에서 보면 대략 그냥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일상경비 감사를 하면서 파악을 일부 했는데 전부 다 협의를 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의해 가지고 절차한 내용들이 40억, 조금 넘네요! 40억 6,900만 원! 승인난 금액이?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0쪽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사업별 건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일상경비는 변경해서 쓸 수가 있나요? 각 부서에서 쓰는 일상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냐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일상경비,

문병근위원

경상적 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 전용해서 막 쓸 수 있냐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원칙은 안 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협의를 받든지 아니면 목에 따라서 장·관·항 목이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담당 국장이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시장님 승인 또는 항이 바뀔 때는 의회 승인,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전용 되고 안 되고 부분이 있잖아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항목별로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전용 못하는 목들이, 정해져 있는 목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도표도 추후에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좀 전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 경상적 경비 일반경비로 써도 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된다.”고 하는 간부 공무원도 있고 “안 된다.”는, 감사실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요청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인데, 사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 안들이! 보면 감사조치 내역 결과를 보시면 61건 예산을 감액을 했다든가 아니면 환수 조치했다든가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감액 완료 이렇게 조치내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 전에 예산을 감액하셨다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집행 전입니다.

문병근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 나가기 전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부서에 감액하신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문병근위원

부서에다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혹시 감사담당관님! 각 부서에 사업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 아세요? 아시나요? 각 사업부서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계속 사업이 아닌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이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있는 것이 맞는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한 남습니다.

문병근위원

연말에 가서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불용처리 해야지요!

문병근위원

불용처리 당연히 해야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예산을 거기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월시킬 수가 있지요!

문병근위원

아니, 이월 안 시키고 그 해에 다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일한 사업이라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그러한 감지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가서 보면 예산을 쓰고 남아있는 잔액,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항목이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례는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써야 될 경우에 그런, 같은 목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60건 넘게, 금액을 합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조치한 결과나 이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아니면 뭐지요, 다른 한 가지 또 있는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 여기에 나온 일상감사는 성과급 대상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문병근위원

그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적발하고 이런 것이 사실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성과급 신청을 안 합니다만 발견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발견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보건소 관련!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분들 몇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징계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직위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해당자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니고 소장이 가라고 명령해서 간 것인데 내가 징계까지 받아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도 “징계까지 가야 될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청을 하신 것이지요, 인사위원회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불문처리되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문병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우리 시 인사위원회에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잘 처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 접하신 적 있으시지요? 담당관님!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행안부에서 희망근로 부적격자 발표하신 것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부적격이 되게 되면 행안부에서 통보가 또 오겠지요?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감사하라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행안부에서 조사한,

박장원위원

부적격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했거든요! 공무원 신분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지금 했거든요! 그것을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언론보도된 것은 들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저희 시를 조사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최근에 일이니까 다시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 가족이 수원시 공무원 가족이 7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청이 31명, 고양시가 20명, 남양주시가 13명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감사실로 자진건수 나온 것은 없지요? 자진해서 “본인이 모르고 이렇게 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희망근로 관련되어서는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도 조금 있어서 손이 좀 딸리고 있습니다, 사실!

박장원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자료는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수원시에 별다른 통보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로 온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부적격자로 7명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희망근로가 우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 관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당초 계획은 한 5,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5,140명이고 희망근로 때문에 아마 다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와 있다는 둥, 고위 공직자의 누구라는 둥, 이렇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할 생각,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는 소요해야 될 일정한 예산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처음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박장원위원

처음에는 부족했었는데 그것이 홍보부족이었고, 그 다음에 2차로 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마감인데 또 향후 또 있습니다. 바로 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말들이 많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또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쪽에서 듣는 얘기로는 우리 같은 주민생활과부터 각 구로부터 동까지 되어 있는데 동에서 많이 뽑지요! 인원을 많이 뽑는데 아까 시스템이 동에까지 미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자체 감사를 해 보는 것이, 물론 포괄적인 어떤 감사보다도 한번쯤은 훑어보는 것이, 어차피 저기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 것 같거든요! 포괄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계시고 어떤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 우리가 입안한 것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는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증인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최소한 동에 이런 지침은 내려서 재산세 얼마, 행안부의 지침이 만약 3억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5,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는데 지금 5,000명이 별 거는 아니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노약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몇 십억 되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지침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자체 감사, 포괄적인 감사는 아니더라도 이 건 하나만을 가지고 한번정도 훑어봐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가족들이 희망근로로 나서는 일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불만이 없게끔 우리 증인께서 해 주실 수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박쾌식 증인께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한 감찰활동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의 윤리 및 범죄사건이 근절이 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무원도 인간이라서,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경찰 같은 데를 보면 사실 파면을 비롯해서 중징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혹시라도, 우리 감사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보통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징계수위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실의 강화를 위해서 5가지 제안을 했는데, 7쪽을 보게 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에 5가지를 했는데 순환보직제 폐지,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그 다음에 감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감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시·군 간의 순환보직 이렇게 5가지를 요청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결과를 보게 되면 감사의 전문성 강화로 교육을 쭉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 직원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공공감사의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밑에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한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자체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감사담당자의 우대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가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것이 언제쯤 시행 공포가 될 것 같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호겸위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김호겸위원

아무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서 감사담당관실이 주어진 기능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답변으로 넣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요즘에 느는 추세에요, 주는 추세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요즘에 줄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건수로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처리되는 건으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민원 요구사항 수용하는 건 말씀이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러니까 인터넷 민원을 올렸는데 사실 민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100%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통계 낸 것은 없는데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는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다만, 인·허가 관련 관계나 이런 것은 수용이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통계는 못 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공직자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잘 되고 있는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민원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하면 인터넷으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홍보하고 또 열심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격려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진정 민원 분야, 제가 건건마다 내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진정민원 건은 대체로 중앙의, 행정안전부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제 총리실하고 권익위원회 등인데 몇 건이 안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총리실에 올라간 것은 분양가 산정방식이,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민원이 해결됐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냥 이해 설득으로 끝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신도시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대로 결론 낸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광교신도시는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권한이 있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문제점이 수원시민들이나 광교신도시에 들어오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수원 땅인데 우리 시민들이 땅을 다 뺏겼잖아요! 뺏겼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지금 보상 받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분양가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분명히 수원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땅을 매입해다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원인은 땅값을 너무 비싸게 건설에다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1,300만 원대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값을 정하는 걸 어디에서 정하느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시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수원시에서 할 수가 없죠!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거래요, 분양가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심의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분양가를 책정해서 심의를 하는 걸 수원시에서 한다는 얘기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원인 제공은 그 쪽 아파트 건축하는 건설회사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으니까 아마 제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설득으로 끝났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울트라건설이 분양했죠? 울트라, 광교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1,34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또 분양하려고 하는데 약 1,400만 원대에 육박하는가 보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이나 수원시민들이 저희한테 아파트 분양가를 시에서 심의하는데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봐서 그 담당 공무원,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땅을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땅을 가지고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그래도 좀 다운시켜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래도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연구대상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은 못하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 민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해서 그런 민원들을 자꾸 올리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 못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직자가 나서 줘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사실 민원이 내 일이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교나 또 호매실도 마찬가지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면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