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찬회 개최 등 사전 자료준비에 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4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최고의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용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기 바라며 감사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실·과·소,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146건 중 건의사항 61건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85건으로 조치완료 76건은 1차 정례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 드린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완료된 6건입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당정간 준공도로 하자문제에 대하여는 포장 침하부분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토사유출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 하였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청계동 집단취락지구 지정입안을 위한 용역에 백운호수 주변이 제외되어 주민반발이 많은 만큼,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8년말 착수하여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하던 중 금년 8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므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그간에 입안도서 등은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도로 기준점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업체에게 사전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전예치금 제도운영 벤치마킹 결과, 특별한 실적이 없이 부천시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교육을 동장 책임하에 상·하반기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 무단폐기물단속,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공공용 봉투관리 철저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 중 재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해 왔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당분간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 정도가 불분명하여 보상이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단지 내 수목 16주 등 관목류를 교체하고 도로변 옹벽 경계에 폭 2m, 연장 85m의 수목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혼합형 방음벽 40m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속히 착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우선 주민방문 및 유선통보를 통하여 사업지원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132억 9,900만원 중 104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액 28억 2,100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11억,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이달 20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안전 점검결과 C등급을 받은 5개소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부곡교는 미세균열 등을 조치 완료하였고, 왕송교와 과선교는 단면보수, 교량노면포장, 방수 상부 아스콘포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광명교는 노후가 되었지만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 현재 실시설계중인 고천공업길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포일교는 금년도 8월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슬레브조인트 파손 등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 하겠습니다. 시유지 무단 점용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등의 시유지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토대로 무단 점유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점용허가 유도 등 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손동 조각공원 관리와 조형물 설치부서가 서로 달라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형물 분야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손동 경관광장 및 조각공원의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각공원 부지확장을 위해 인접부지 6,073㎡에 대한 갈미한글공원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글 주제 작품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3년까지 한글특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시정 7대 역점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 있는 희망도시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원도시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백운지식문화밸리, 고천중심지, 장안지구, ICD주변 지구는 내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1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로 추가된 7개소는 기존의 조정가능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청계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포일2지구는 2012년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선해제 23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재정비사업 중 내손지역 공동주택 4개 단지는 금년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대우아파트 단지는 현재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2개 지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이어 금년에 3개 지역을 추가 고시하였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족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지금까지 26개 시설에 대하여 인증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2개 지역을 지원하였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YES의왕포럼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발전 실천전략을 수립해 시정에 접목해 가고 있으며, 건강도시를 위한 두발로데이는 경인히트상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저탄소실천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가입 후 지난 1년간 10대 중점과제, 2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건강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산업특구는 지난 8월에 특구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회랑 구축을 위한 산들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봉로와 덕성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중심의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 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상행선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내년 9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곡중앙로는 모두 완료하여 지난 10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부곡지역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시청로까지 고천공업길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 초에 착공하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이번 달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는 지난 9월 준공하여 부곡중앙로와 연결하였고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는 이번 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림카에서 삼천리자전거역까지 오전동 공업지역도로는 10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는 이번 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용지보상 후 2011년 초에 착공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학의동 새터말에서 학현간 도로는 이번 달 완공하였으며, 내손동 손골도로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국비를 확보하여 착공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는 지구지정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월암동 공영버스 차고지는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말에 준공하겠으며, 구 로템부지에 설치하는 의왕역 환승주차장은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30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67억원을 지원했으며, 광역도시교통 정보시스템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보행자 도로보수, 교량보수 등에 22억원을 투입해서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살고 싶은 웰빙도시 분야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왕송호수 조성사업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2011년 착공 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은 위치를 변경하여 금년 말 착공 2011년 초에 준공하겠으며,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활용 공유지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수도권 최고의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락어린이공원은 금년 7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2월 착공하여 10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왕경찰서와 소방서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독창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 공공디자인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라자로사거리 상가 밀집지역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계원대학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은 이번 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이미지 개선사업, 경관 슬로건, 손글씨체 개발 등 시 이미지 개선화 사업은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의왕맥사업을 통해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시 승격 20년의 발자취도 발간하였습니다.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친수환경 기능의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 학의천 정비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천천은 내년 초 준공토록 하겠으며, 청계천 상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 하겠습니다. 학현천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용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오전천 생태하천 보고는 10월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청계사 입구 주차장 주변 등 7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28개 수해지역에 대하여는 내년 초까지 모두 준공하겠으며, 오전로 사면보수공사는 1단계 구간은 지난 5월 완료하였으나, 2단계 구간은 11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 수요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급수가 취약한 자연부락 3개 지역의 배수관로를 신설하였고 내손동 노후관로, 포일재건축지구 송수관 이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손 배수지 증설사업은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보상하고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왕송맑은물처리장은 지난 4월 보수 완료하였으며, 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준공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과 금천마을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유지관리에 12억원을 투입하여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의제21은 중점추진 4개 사업과 9개 실천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맑은내천인 안양천에 대나무 숲길 조성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환경관리능력을 개선해 왔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소음실명제는 어린이랜드 건설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건설현장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클린데이를 실시하여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내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거쳐 2012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진공청소, 방치폐기물 수거, 음식물 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 실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해 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첨단 산업의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의왕 인텔리전트 타운 조성사업은 첨단산업과 디자인 산업으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 12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기업과 삼천리자전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첨단과 녹색의 경제구조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유망중소기업 특례 보증 등 기업지원에도 만전을 기해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일자리 나눔과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일자리 나눔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는 연 인원 8만여명을 투입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였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자재 보급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했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원예난방비, 우수농산물 포장지 제작, 농가경영 컨설팅사업 등을 지원했으며, 학교급식사업과 연계해 우수 축산물 지원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을 지원하였고,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강누리 노인요양원과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말까지 수탁사를 선정하여 내년 6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왔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등의 지원과 예우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무한돌봄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3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19억원 증가한 71억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6개 사업에 70억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안정에도 소홀함이 없이 6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여성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금년 2월에 갈미어린이집을 개원했고, 밝은누리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어린이랜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겠으며, 어린이축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아동시설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21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으로 심각 단계에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최선의 예방을 하고 있으며, 백신예방 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의약업소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계요병원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자녀출산 축하금 등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82개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의왕하늘쉼터는 봉안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지난 20일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완공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째,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지정절차는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 내로 우선 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2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189명에게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은 21개교에 34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 모락초등학교, 의왕고등학교를 신설했고 내년에는 청계지역에 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 운영하는 의왕아카데미는 매월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왔으며, 취약계층의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26쪽입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독서활성화를 위해 중앙도서관은 예약대출제, 장애인 책배달서비스, 어린이 도서통장 발급 등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있으며, 중앙도서관과 내손분관의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도서 및 디지털 자료도 확충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작은 도서관 시스템도 통합 운영 하겠습니다. 내손공용청사 내 도서관과 어린이랜드 내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사전에 운영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청계 참고운도서관을 내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도 확충하여 지역별로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동도서관과 사립문고 운영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독서의 생활화와 독서영재의 육성을 위해 책 읽는 가족과 다독자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정기독서 문화강좌와 도서관 축제, 저자 초청강연회, 어린이 책 읽어주기 등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폭넓은 문화기반조성을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심사를 마치고 CM사를 선정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협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착공 하겠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사업은 개성 있는 공원으로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착수하여 2011년 착공하겠습니다. 시청사 주변을 휴식과 문화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왕8경은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화 하고 모락산성은 역사공원으로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현존하는 문화재도 철저히 관리해 지역문화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의왕 단오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청소년 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축제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의JC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정비했고, 내손약수체육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도 연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 놓고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 하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 건설계획이 보류된 포일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기본조사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을 완료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 지원, 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대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1쪽입니다. 고객감동의 청렴도시 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없는 청렴도시 명성을 정착시켜왔고 중앙 및 도·언론사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모두 16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은 8개 분야의 평가지표를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창의와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로 수익률을 개선하였고 정책자문 인력풀 운영, 설계내역 일상감시제를 통해 시정운영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료법률상담, 신문고 운영 등 시민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정보화시대 사이버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시정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직 내부 정보보호와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치지형도도 최신 정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의왕세상』발간, 아파트 건축공사장 실명제 운영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납세자 편의시책과 엄정한 체납관리로 공평과세 원칙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제, 주민참여 감독제 등 어느 도시보다 투명한 회계·계약제도를 운영해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36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관련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성과위주로 지원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혜계층의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착공한 내손동 공용청사는 2011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계동 주민센터는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및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는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심순담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재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와 생활법률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몇 명이며 운영방법과 실적은 어떤가 알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3명의 상담사가 월요일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과장님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조금 마이크를 키워주실래요?

현재 상담실적은 35회에 337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과 변호사 사무실 하나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좀 찾아와서 상담을 해 달라고 말씀할 때는 그렇게 해서 상담한 예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상담 같은 것은 상담한 예가 있고요, 지금 장애인이나 불편 하셔가지고 무료상담 요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상담사를 모시고 가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와 상담사에 대해서는 월 3회 이상 참석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월 3회 이상 참석이 안 되어 수당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그러면 상담자가 없어서 없던 건지, 지금 금요일에 한번 상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정된 날짜에는 상담사들이 꼭 나옵니다.

상담사가 꼭 나오기 때문에 없다 이 말씀이군요. 또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설치,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 또 특별히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 의왕시의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수임하게 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손동 조합아파트 소송 같은 경우 소가가 한 550억 정도 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고문변호사 말고 일반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고문변호사님으로 부족하고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시에는 일반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를 마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시의 사건에 전부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체했고 일반변호사를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진행이 지금 서울에 있는 부장판사 박인호 변호사가 진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위와 같은 생활법률상담사 제도는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 또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몰라서 사실은 상담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쪽 연번 16번을 보게 되면 구상청구 사건명이 구상금 청구인데 강제 종결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차광막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항인데요, 그것은 보험회사가 우선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권 취득을 사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원에서 강제 조정해 갖고 종결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소송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천간 고속도로죠 이게요?

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인데 여기 관리주체가 경기도 아닙니까?

관리주체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인 의왕시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와 협의해 갖고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네. 하여튼 소송중간에 종결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건설과 순서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행감 추가자료에 보면 자체검사 감사한 결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 건인데, 추가 자료 2페이지요.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을 줬다가 회수하는 부분이거든요? 회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 정기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조례를 법리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4명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작년 6월31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시킨 부분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왜 회수를 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칙에 부칙 4조2항에 지원대상은 6개월이 경과가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니깐 2008년 1월1일 이후에 이사 와서 출산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사람한테 지급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오래된 분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6개월 지나면 주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회수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지영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법령하고 조례는 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6개월이 안됐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입을 왔을 때 6개월이 안 됐을 때는 6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축하금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에는 입법취지 자체가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그 전부터 살면서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낳았는데 지급일에 따라 갖고 이걸 회수한다 라면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사항은 지영호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는데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감사부서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조례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네. 입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다음 조례 개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님.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을 보면 민사소송에서 의왕시 시보제작 용역계약건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230부 제작하기로 공개입찰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총 56회 총 600페이지를 제작 의뢰를 했다. 그래서 계약물량보다 700페이지가 초과제작이 됐는데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거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면 간단했을 텐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갔는지?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보제작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입찰방식이 총액입찰제기 때문에 그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총액입찰제로 정당한 공고문하고 과업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량이 늘어난 만큼 본인한테 더 지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1년간 몇 부에 몇 페이지를 갖다가 총괄 계약물량을 입찰하는 거 아니예요?

1년에 60회를 평균해가지고 15페이지로 해서 1회 230부 하기로 낙찰 돼 있었어요.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작 의뢰를 더 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으면 물량이 늘어난 것만큼 정산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걸 왜 소송까지 가게끔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글쎄 소송까지 가게 한 게 좀 그런데, 실무부서의 입장은 우리는 정당하게 입찰해가지고 손해 보는 사업체도 많습니다. 공사하다보면. 정당한 입찰을 거쳐서 수행을 하는데

담당관님, 그러니까 물량 외적인, 물량까지의 입찰경쟁에 참여를 해서 손해를 봤다, 돈을 밑졌다, 이런 얘기는 공개입찰을 한 사업자의 문제겠지만 그 계약물량보다 오버되게 발주를 했다, 시에서. 그럼 오버된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부시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어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이 답변하기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죠 이게? 거기 한번 하실 적에 그때 한번 중점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1차 질문을 담당관님한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 30쪽에 보면 이거는 행정심판사건이예요. 하단에 연번으로 보면 12번인데, 이건 농기계 진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청계동에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청계사 도로확장 시설로 그 진입로가 폐쇄됐다 이래서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서 80%의 공정을 진행 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그 건도 제가 지금 자세한 건 모르고요, 소송수행자인 건설과에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실무종합회의를 운영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삼천리자전거 조성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하루 만에 허가를 득해 주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다 해 갖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종합실무회의는 언제 하시게 됐습니까, 시간대로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출근 전 8시20분에 소집을 해가지고 각 계장님들을, 실무종합회의를 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상황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삼천리자전거 조성에 관련된 것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됐고, 이 외적으로도 아마 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실무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몇 건 정도나 했으며,

지금 총 80회에 167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80회에 167건이라고 하면 실과의 담당계장님들이 일찍 출근해서 회의를 하시는 횟수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혹시 이분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맨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계장들 설득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공무원들이 좀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불평불만 하는 직원들 없습니다.

그동안 의왕시가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상당히 인·허가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다, 또 허가에 대한 시일이 늦게 허가가 난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 목소리가 외부에서 많이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한 해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만큼 또 희생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이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부서에 실무계장님들 보면.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이 일만 시킬 게 아니라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함께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네. 그럼 지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상돈 위원께서 시보제작에 대해서 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가지고

글쎄 각하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각되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아, 거기서 각하됐기 때문에 소송된 사유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시 우리가 승패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승패율은 고문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갖고요, 한 80% 정도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80%정도 승소 한다?

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유능한 일반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를 했을 때, 아까 우리는 조례의 큰 건만 일반변호사에게 소를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유능한 검사나 판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을 때 패소보다는 아무래도 승소율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에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에서 패소했을 때, 지금 고문변호사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4군데 우리가 지정해서 하고 있지만 정부법무공단 같은 데는 고문변호사수가 3, 40명 됩니다. 그중에서 1차에 패소했으면 관련 전문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수행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면에 대해선 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쪽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원고는 의왕시 고천동 303-7번지 295㎡를 02년 5월16일 취득한 토지소유자이나, 토지취득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도로로 점유 사용하면서 지료나 임료를 사용이익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소를 제기한 건데, 강제조정 종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당이득 반환금액이 이거의 얼마인지, 지금 강제조정 종결 받은 데서요.

심순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에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금액은 7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3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6,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95㎡면 100평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이죠. 소송에 대한 조정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나 많이 지불을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 정도였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소송수행을 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지금 완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소유권까지 다시 지금 번복하시는 거네요 과장님, 소유권까지 이전해오는 게 3억 6,300이라 이 말씀이죠?

네.

아까 변상금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강제조정종결은 우리 시에 지금 몇 건쯤 되고 또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인지?

승소한 건수는 1심에서 승소는 4건 정도 되고요, 패소한 것은 2건, 2심에서 원고 취하된 것이 1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2심에서 원고가 취하해가지고 1건 있습니다.

취하가 1건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도로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5년 동안 변상금을 우리 시는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개인한테.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변상금이란 어떤 사용계약 없이 임의로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저기가 있죠?

네. 그래서 5년 동안.

네. 5년 동안인데, 우리 시는 전부 받고 있으면서 이런 소가 예를 들어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무단으로 남의 땅을 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거나 어떻게 됐을 경우 소가 들어 왔을 때 굳이 이걸 소로까지 가야 되는지, 그럼 변상금 법에 의해서 분명히 변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순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의왕시에서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초평동 같은데 새마을사업 해서 공용도로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민들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도로내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다 소로 제기하기 전에 변상도로를 땅을 사든지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주든지 하는 그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재정적인 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동의서를 제출해서 도로로 만든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 소를 지금 제기한 사람들, 제기한 사람들 경우 시에서 판단해서 이건 우리가 보나마나 질 거다 판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분명히 변상금부과과가 있고, 그 과에서 계산도 다 할 줄 알고 그런데, 그걸 판단해 보면 아, 이건 우리가 분명히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기 때문에 진다는 판단이 거의 나오는 것들을 굳이 변호사 비용이니 소송비용이니 이런 걸 들이지 말고 적당한 합의,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나, 시민고 서로 다투면서, 다투면 아무래도 얼굴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없나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심순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이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오전동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도로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매를 받아가지고 제3자가 그거를 알고,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는 걸 알고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급하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유주, 나중에 경매를 받아서 그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 소유주가. 전 소유주가 아닌. 그러니까 나중 소유주는 전에 대한 거에 대한 재산의 의무라 할까, 자기의 재산이 아니었으니까 그 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질의·답변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가는데, 사실 이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총괄만 하고요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질의할 건데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시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일시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건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대처방안은 갖고 있는지?

대처방안은 소를 제기하면 소에 응해야죠. 소송에서 시민들이나 제3자가 소를 제기했는데 시에서 대응을 안 할 순 없죠. 시에서 적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에 대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임금등, 곽수용 외 20명의 환경미화원이 소 제기한 겁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네. 대충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2007년 11월에 지자체가 통상 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것이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네.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를 했고, 거기서 보면은 기본급, 특수업무,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급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조식비도 통상 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시도 애초에 6가지만 지급,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10가지 중에 6가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가 제기됐는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10가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급했죠?

네.

그래서 나머지 급식비, 건강관리수당, 청결유지수당, 위험수당 등이 여기에 지급이 덜 돼서 이런 소가 제기됐는데, 지금 경북 안동이나 강원 태백시 등은 자발적으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통해 환경미화원들과 임금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미화원 보수를 저희 시 임의대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제기하게 된 사항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승소하고 그러고 관련 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소가 제기되게 됐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에게 지급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서 승소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지만 지금 그걸 불복하고 소를 제기하는 자치단체도 한 20개 정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정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사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패소했는데 지금 항소할 그럴 사항입니다.

근데 김경진 변호사는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 3년을 시효를 넘기려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우리 시는 없겠지만 어떻게 했든 원만히 서로 합의, 뭐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한 거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아무리 아까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한다 해도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 시만 특별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 1심에 패소했으면 2심에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과 원만하게 서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순담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담당부서 청소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소송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지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청소과에서 소송수행을 지금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정역할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못 하나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의 방침을 받으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참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게 되면 경기도 감사기간 중에 명예감사관 3명을 운영했어요.

네.

명예감사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명예감사관 선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선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감사행정의 주민참여와 감사투명성, 부정부패 감시, 그런 제도 사항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재운영 중점 감사내용을 보면요 토목, 건축, 이런 기술직도 있어요. 시설 공사의 추진실태 같은 걸 먼저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관이라면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건 맞습니다만 사실 전문가들이 좀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기준이 퇴직공무원이나 지역NGO, 주민대표 이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는데 전문가들이 추천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감사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 경징계 3건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기도 감사에서 경징계 3건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포일지구 공유재산 매각시 관련법하고 지침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1건 있고요. 둘째는 오전초등학교 앞에 오전로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이 하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가 잘못돼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일부만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안했다고 지적된 사항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추진중이 있습니다.

추진중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포일지구의 매각, 이것은 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4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서부터 분할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법령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2회부터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분납금 2억 9,400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총알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명예감사관은 전문가 신청이 미흡해서 명예감사관을 전문가가 아닌 분들로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명예감사관을 뽑을 때 시에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핸디라든가, 각 동,

네?

컴퓨터든가 각 동사무소 회의시 이럴 때 전부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몇 회,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자동적으로 올려놓으면 보겠지만 동사무소 행사에서는 얼마나 몇 회 정돈가 그런 것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협조 요청을 하는데 관심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도에 추천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이런 일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아는 사람이 알아야 사실은 전문가도 찾아올 수 있고 한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경징계가 3건이 있는데 어떤 일로 경징계를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경징계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심순담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가칭 숲속나들길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숲속나들길 조성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으로 됐는데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과 숲속나들길 조성계획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당 오우선입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건강·문화융합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의 건강생태회랑 사업이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약 765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지금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정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좀 정확히 보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태회랑사업, 765억원이 들어가는 건강생태회랑사업은 우리 시 예산규모로 볼 적에 불가능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율의 가치, 효율성 이것을 최대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4m 규모로 해서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명칭을 ‘산들길’로 확정을 해서 사업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우리 오우선 단장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추진까지 가면서 수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확보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어요. 의회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단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765억이라고 하는 대단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느 한 두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이것이 재정경제부에서 법을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이 통과되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니 그때 대비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구상을 하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설계용역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4억 5천을 들여서 거의 마감단계까지 갔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몇 명의 어떤 계획에 재정경제부의 입법 추진중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의해서 이런 큰 사업이 과연 진행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에 보면 너비는 20m 규모, 지금 현재 ‘산들길’로 옮겨왔을 때는 4m 규모로 저희가 축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기본설계용역과 같이 20m 규모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그런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건강상태회랑 구축사업에서 실시한 기본설계용역 그거 대로 20m 구간에 걸쳐서 추후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기에 이런 시설을 완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4m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법률안 자체가 입법추진 계획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보실 때 이게 잘했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 들어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명확히 어떤 판단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 지고 그 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생각 안 들어지세요?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규모,

아니, 이 사업을 떠나서 다른 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법이 통과될 거, 만들어 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미리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방법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절차를 하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후속절차를 취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른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시간, 신속성의 문제, 아니면 정확성의 문제, 두 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 정도까지는 법이, 이때 설명은 그랬습니다. 2007년도 말 정도면 노인주거복지 및 국민건강생태회랑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말이면 통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되니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합시다 라고 진행이 됐던 사업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까지는 가능할지라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이 통과된 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게 맞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많은 기대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시키는 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감안해서 볼 적에 진행시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근거적인 어떤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만들어질 걸 예상을 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속하게 이 사업에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과론적으론 기본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없앤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설계용역에서 그 성과품을 그대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서 전부다 그 성과품을 활용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럼 숲속나들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이거 갖고 사용하십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어차피 기본설계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산들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산들길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5억원이.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한다 라면 이거 건강생태회랑 길을 갖다가 지금 현재 20m까지, 6m에서 20m를 계획 잡았던 기본설계비 나온 용역을 가지고 지금 4m로 축소해서 한다 라고 보면, 지금 이 4억 5천 주고 용역 줬던 이 설계용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기본설계에서는 건강생태회랑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20m 규모로 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숲속나들길 명칭이 바뀌어서 산들길은 4m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데 기본설계용역 토대 안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숲속나들길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또 5억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해문제인데요, 기본설계용역을 해도 그대로 만약에 건강생태회랑 구축을 한다 그래도 기본설계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규모만 축소한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숲속나들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안 해요?

없습니다. 지금 건강생태회랑 기본설계용역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안에서 산들길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4억 5천 들여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 용역설계를 가지고 숲속나들길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갖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만 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생태회랑에서 만들어졌던 지금 설계됐던 용역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한다?

네. 성과품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럼 25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이 사항은 내년에 13억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다방면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비에 대한 확실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매번 사업 때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1번국도 확장건만 놓고 보더라도 국비 40, 예를 들면 시비·도비 20 해 갖고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막상 시작하다보면 국비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도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덜 내려오고 하다보면 결국 껴안는 것은 시비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건강생태회랑도 사실 1번국도의 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될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어떤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지금 없애는 사업비는 아니라 하지만 결국은 사업이 무산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강생태회랑 계획했던 사업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산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20m 규모로 해서 사업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4m 규모로 축소를 해서 산들길을 조성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고 한다면 이번에 기본설계용역에서 20m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숲속나들길로 해서 지금 사업을 약간 축소시켜서 가는데, 예를 들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인주거복지 및 국민건강생태회랑이라고 하는 그 조성에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다시 생태회랑, 애초에 계획했던 기본계획대로 하실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걸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먼저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내리긴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예산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예산 들어가지 않는 진행은 상관이 없다, 허나 예산이 나중에 그 사업이 무산됐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회랑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죠?

네. 중지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5월 28일 중지가 됐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숲속나들길 실시설계용역비 5억에 대한 것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이 중지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건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든지 도면을 수정을 해야된다 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탄력적으로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이 99% 이상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성급만 84%까지 지급돼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인 용역은 전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내용, 노선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면, 측량현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시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태회랑에서 20m로 하던 것을 숲속나들길은 4m로 줄였다, 이 부분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20m로 했고 또 숲속나들길은 4m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거기에 기반을 두고서 한다 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의 넓은 규모를 해 놓고, 넓은 규모 안에서 그걸 다 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라고 보고 숲속나들길 해가지고 축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용역이 90% 라고 그러는데 이 기본설계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5억을 요구해가지고 세워주긴 세워줬지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용역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설계용역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으로 옮겨가는데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기간의 단축, 이런 측면에서 기본설계용역이 형식적으론 종료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론 이미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기본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90% 정도 끝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줬다 라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보완할 점은 보완해가지고서고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90%라도 기본설계용역이, 다 용역과제물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협의라든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서 기본설계용역의 완성도는 99%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런 형식적인 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사업 기간도 줄이고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 하에 지금 현재 산들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을 봐 주십시오. 철도산업특구지정 추진현황을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4,295억원 중 민자가 2,491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민자는 어느 부분에 투입하는 것인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항은 토공에서 용지보상이라든가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컨벤션센터 건립인데, 이 사항은 철도대학이 중심이 돼서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관공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도산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중소기업청입니다.

특화사업을 지금 이렇게 보면 추상적으로만 느끼게 되는데, 구체적 실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7개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구지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에 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보다 본격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단계별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7개 산학연구기관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에 보면 8개 산학연구 특화사업자 지정공고라고

의왕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왕시를 제외한 나머지 7개를 말하는 거다?

네.

그리고 철도특구가 되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또 의왕시가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항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부곡중앙로에 기차명의 가로등을 설치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 특구지정과 함께 특구홍보안내판이 설치되면 브랜드 효과가 지역사회에도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특구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도시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특정지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 예를 들면 유성특구니 도자기특구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데 어떤 효과가 있던 거를 벤치마킹이라도 했다든가, 그래도 대충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

이 사항은요 저희가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특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힘을 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지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특구가 지정된다는 예상은 지금 이런 책자나 모든 걸 볼 때 12월에서 1월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월에 특구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특구지정신청을 하기 전에는 저희 특구 내에 14개 특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특화사업. 그중에는 7개 개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특구 내 특화사업은 14개 사업에 7개 개발사업, 그런데 7개는 비개발사업, 7개는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특구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지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 7개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받으려면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수 있을지 아주 불명확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구지정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6개 비개발사업만 가지고 특구지정신청을 8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특구지정은 계획안을 가지고 부서협의, 이제 중앙부처협의, 그다음에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 6개 비개발사업 가지고는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특구의 어떤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특구의 어떤 성격을 부각시켜 주는 사업이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한 결과,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특구 내 특화사업으로 추가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ICD 주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신성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한 결과,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데 최대맥시멈 2개월이면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빠르게는 1개월, 1개월 반이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12월 중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작성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추가해서 저희가 지경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경부에서 지정절차를 이행하는데에 1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년 1/4분기쯤에 특구지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성검토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는 규모라든지 내용면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내용이 깊고 그런 사항이고요, 사전환경성 검토는 좀 의례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그 정도, 좀 등급이 낮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환경성 검토를 ICD 앞에 유통물류단지로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약 7만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부지에 개발도 더 빨라, 우리가 지금 그 부지의 개발을 약 제가 알기로 약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도 좀 앞당겨 진다면 그 말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특구지정 받기 위해서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별도로 ICD 주변 산업단지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입니다. 토공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철도특구를 빨리 받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특구에 대한 것은 혹시 용역이 나간 건 없었나요?

용역은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이 수행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왕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을 갖고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특구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법에 보면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14개 특화사업을 다 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필요 없는 6개 사업에 대해서만 특구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를 보면 08년도 12월 12일날 이미 철도특구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기간이 벌써 1년여 가까이 지난 세월에 이걸 진작 보완해서 넣었어야 될 일이지 애초에 계획대로 한다라면 특구지정공고가 12월말 예정인데, 지금 와서 ICD 주변 산업개발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환경성검토와 포함해서 지금 올린다 라고 보면 내년 1/4분기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 시의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응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답변을 지금 들어봐서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고요, 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방향이라든지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텐데 혼선을 겪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대 개발사업 이것을 처음에 포함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쭉 추진해 나가다가, 또 지경부에서도 늦게 서야 아, 개발사업은 안 된다, 특구법이 이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붙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이 진즉 진즉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방향을 바로 바로 수정을 해서 이 시기를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참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런 걸림돌이 생기고, 또 방향을 달리해서 한참 가다보면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업이 좀 지연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철도산업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잡힌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정부에서 철도대학 사립화에 의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또 이전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이것을 우리 의왕시민들이라든가 더불어서 경기도민의 서명작업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정부의 생각을 좌절시켰던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철도특구라고 하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사실 8개 단체 어떤 MOU체결도 했고 또 지식경제부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시의 어떤 사업들과 연결이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일들은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또 우리가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지식경제부 계획에 따라가는 것도 좋고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시에서, 정책추진단에서 리드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을 접목시켜서 협조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녹색성장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접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교육 실시 등등 해서 몇 건이 있는데 참 이거 좋은 민원 같아요 이런 민원은. 그래서 이런 자전거교육이나 이것 등 3건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에 또 다행스럽게 삼천리자전거 공장이 예정대로라면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교육 실시 같은 거는 삼천리 공장과 연결시켜 갖고서 한다 라고 보면 극대화시키지 않겠나, 교육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이제 신정애씨라는 분이 세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을 내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9월에 작성한 푸른의왕만들기 종합계획에 전부다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의왕만들기 종합계획에 보면 저희가 삼천리자전거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삼천리와 협조를 해 가면서 조금 더 크고 효율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는 지금 보관대 외에는 뭐 특별하게 시스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저희가 자전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는데, 연차별로, 단계별로 공용자전거 무료대여라든지 또 시범학교 지정·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기별로 단계에 맞춰서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또 후순에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창원 자전거 벤치마킹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 왔거든요. 거길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직원들은 다녀왔는데 저는 아직 미처 견학을 못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보다도 단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종합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갖고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인식도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한 만 1년 운영을 해 봤네요?

네.

그쵸? 만 1년 하면서 홍보도 많이 된 듯 싶기도 하고 또 아침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경인히트상품 공모전에서 공공캠페인 부분에 대상도 수상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개발사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다. 이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되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가. 그리고 주관단체, 그리고 꼭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각 단체활동 하시는 임원들, 이 분들 외에는 사실 새로운 분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만큼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다. 또 이것이 봄·가을로 해서 산행하기 좋은 계절 같은 경우에는 주관단체에 따라서 상품 같은 걸 많이 내놓는 그런 단체가 주관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달, 非철 한여름·한겨울에는 거의 공무원들 내지는 주관단체 임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사실 일반시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단체에서는 상품을 많이 내놓는 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전혀 내놓지 않은 단체가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적이 됐듯이, 이것이 매월 이렇게 행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월로 해서라도 새로운 이벤트와 상품을 갖다가 매월 주관단체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좀 모아서, 집행부에서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게 해서 매월이 아닌 격월로 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갖고 있는 걷기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쉬움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이 경품관계, 봄·가을 걷기행사에 적합한 이런 계절에 어느 특정단체에서 할 적에는 경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주관단체에 공문을 내보낼 적에 경품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행사는 순수하게 건강·화합·저탄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항이지 무슨 경품을 주고 참여해서 경품을 받아가고 이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부서하고 지금 단체랑 함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에게 저희가 안내할 때도 절대 경품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끼리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경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경품추첨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경품보다는 막걸리, 아니면 생수, 걷기에 필요한 생수, 그다음에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막걸리, 이런 정도만 사업의 목적상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참여자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의원님들, 또 주관단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11월 행사 때에 저희가 포토존을 운영해 보니까 16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두발로데이 걷기 행사의 가장 초점이 가족참여입니다. 이런 한정성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어야 이게 범시민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인식 하에 내년에는 가족참여를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포토존을 운영할 사항입니다. 가족단위 오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1년 12달 전부다 참여하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가 들어가 있는 가족사진을 카렌다로 만들어서 그 이듬해에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자메일로도 보내주고, 하여튼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족단위 참여를 최대한 넓혀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점들은 내년에 보완하고 또 내년에 해봐서 부족한 점들은 또 보완해 가면서 시민의 건강이라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니까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에서는 자전거 경품을 갖다가 많이 내놔서 그 자전거 한 대를 타기 위해서 시민들이 몰려오고, 또 그게 없으면 허탈해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일체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일체 못하게끔 아예 해야지, 올해는 하다가 내년에 또 안 해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시민들에겐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하려고 하는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행사장 내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들도 참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무리 하면서 단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내용 여기 전 위원님들이 늘 공감하는 내용인데, 행사에 있어서 행사주관 단체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화합·저탄소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화합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좋은 행사인데 왜 정상인들만 이 행사를 해야 되나,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없나. 그리고 제목도 왜 두발로데이인가, 한 발 가진 사람은 갈 수가 없나요? 이런 게 좀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라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건강생태회랑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기본설계가 90% 이상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검토단계부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엇박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것 같고 이게 가끔 나오는 얘기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사업의 정산검사가 2009년 2월 26일자 실시가 됐고, 폐쇄일 통상 보면 2월28일이라고 볼 때 정산검사가 너무 늦었다, 예를 들어 28일이 마감이라고 봤을 때 이틀 남겨놓고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정산검사를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실사를 나갈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를 비롯해서 해병전우회 등등 가맹단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몰아서 2월 26일날 정산검사를 마쳤어요.

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12월말로 우선 정산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그런 단체도 있고 아직 집행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데, 원인행위하고 대부분 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정산검사를 저희한테 완료했다고 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류 그거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각 단체별로 순회하면서 서류하고 현장 확인하는 그런 정산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나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업종료 이후에 며칠 후까지 정산기록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규정은 없는데요, 시에 제출, 끝나고 바로 정산하든라가 며칠 후에 정산보고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바로 해야지 나중에 이거 영수증 찾기도 힘들고 이게 만약에 분실 될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끼워맞추기식 정산검사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행했던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정산검사를 맡는 것이 맞는 것이지, 폐쇄일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이건 정산을, 서류를 맞추기 위한 검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바로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집행 완료되면 정산보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새마을운동단체 세번째 칸에 보면 명절맞이 캠페인 외에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명절맞이 캠페인 2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2/4분기 때 돈을 보조한 금액인데, 명절은 추석맞이 의왕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전단지라든가 생수, 이런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7월 27일 하계수련대회에서 500만원 지출한 게 있고, 또 버스정류장 청소한 거 그거 해서 638만원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예정이라고 한 것은 이게 감사자료를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10월달에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정산된 겁니까?

네. 현재는 됐습니다.

지금 완료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작성시점이 9월 30일이다보니까 추석이 10월 1일이었고 또 버스정류장 그것도 10월 1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지나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작성을 정산예정으로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에서 부곡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해서 대상을 수상을 했죠?

네.

이게 대상을 하게 된 시·군은 이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도시로 해서 차차기 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라 저희가 다음, 그러니까 차차기, 다음 다음 해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대상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다음 후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할 시가 지난 해에 대상받은 시가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2011년에 하고 저희는 2012년.

아, 그럼 내년도 지방선거 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체를 개최하는 않는다?

네.

우리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한 겁니까?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시는 환경이 열악해서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의회까지 얘기가 들어오길래.

2년 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지역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시민대상 심사에 관련돼서 문제점 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대상이 6개 부문에, 대부분이 보면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된 그 단체에 속해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에서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되어야죠?

네.

제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년도에는 추천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다 라고 하면 다음 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그래서 해당되는 심사위원님들을 제척시키고요 새로운 분들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54쪽에서 62쪽까지 이렇게 보면 6급 이상 보직변경현황에 1년여 사이에 자리를 세 번이나 옮긴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기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보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한 사람이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러한 일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십 명 정도의 직원을 놓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1년에 진짜 두 번, 세 번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만 전 직원을 봤을 때 500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 중에서 인사보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 번까지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그래서 이건 개인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에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서 명칭이 의왕에 있는 기관이니까 의왕에 관련된 명칭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치소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 또 세관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세관 이름이 안양세관이라고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철도청에서 한 번 바꾼 예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구치소 하니까 다 서울에 있는지 알지 이게 의왕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서울구치소가 의왕구치소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안양세관이 ICD 내에 있는데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이 보면 안양세관 하니까 이게 안양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안양으로 꼭 문의를 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양에 있다가 의왕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제라도 안양세관을 의왕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재경부인가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양세관은 국세청.

국세청요? 네. 아무튼 관련부서를 찾아내셔서 꼭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서 1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에서 보면 지원단체별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은 운영비·인건비, 또 어떤 사업은 운영비·사업비, 또 다른 사업은 운영비, 어떤 건 또 사업비만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인건비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 단체는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회운동 조직육성법 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에 관한 법률,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한 법률이 없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자체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새마을단체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사업비·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럼 12쪽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서 새마을회관 위탁운영을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2,308만 1천원으로 집행됐는데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되는지 2008년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총 5,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회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가 570만원 들어가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임대 수입에서 나온 2,400만원 해서 지도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600만원, 총 5,6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운영하는데 총 1년에 5,600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인건비 포함해서요.

네. 인건비 포함해서요.그런근데 우리 시가 지금 2,3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죠?

네.

그러면 새마을회관 지금 임대료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임대료가 월, 식당에서 받는 게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에 200이죠?

아니요. 보증금 2,000만원에요.

아,보증금 2,000에 200만원입니까?

네.

네.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5,600 소요되는데 거의 반, 50%를 보조해 준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그럼 다른 단체도 이렇게 거의 50%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나요?

그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가 새마을단체가 좀 많이 보조가 되고요, 그 외에 말씀드렸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또 한국자유총연맹은 등록된 단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세 단체는 어떻게 했든 새마을단체를 우리가 월 50%를 보조해 준다면 나머지 단체들은 지금 보조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기타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저희가 사업비, 운영비만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사업비, 운영비는 100%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도 그럼 한 50%는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모든 게 같은 기관이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체별로 조직원과 조직활동사항, 역사,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조직원에 대한 조직 운영수 이런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다 등록된 세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세 단체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걸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순담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서 하시나요?

네.

지금 이 답변에 대한 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법정 지원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전 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단체별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 경비는 거의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하는 단체 이것은 이것도 포함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일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사회단체가 얼마만큼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만큼 지원하는지는 조금 더, 지금 자료로써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정산보고서를 깊이 살펴보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얼마만큼 비율이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자료로써,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에서 부곡동이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왕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로 삼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으면 2년 뒤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한 번씩 미뤄져서 저희는 2012년 정도에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까?

2012년요.

네. 12년. 그런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를 어디로 구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고천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게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요. 여관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또 음식점도 그렇고 해서 어려운 상태고, 또 저희가 한군데서 크게 천막 쳐놓고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아무튼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고려합섬부지라든가 또 철도전문대학이라든가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적정한 곳을 저희가 물색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거 때문에 1년이 미뤄져서, 1년이라는 우리 시가 여유를 갖게 돼서 진짜 천만다행으로 알겠는데요, 아직 장소를 어디로 할지 그런 거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고, 또 관련 예산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립되고, 또 전담팀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담팀도 구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숙박문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숙박문제도 전국에서 다 오니까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1년이 연기가 됐더라도 어떤 계획이나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정도 초에 기 주민자치박람회 한 그런 곳을요 벤치마킹을 저희가 다녀가지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문제, 예산문제 이런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전담팀 구성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인 걸 저희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년여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행이 제가 아까 1년 연장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숙박문제가 제일 중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인원이 우리 시에 여관, 모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숙박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빨리 해도 2년 후에나 완공되고 뭐가 할 건데, 개인들이 하더라도. 그렇다고 시에서 모텔이나 이런 걸 지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심순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 답변은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좀 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심 위원님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심순담 위원님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심순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현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내년도에는 개최가 안 되고 내년 개최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후 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슨 방침이냐면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무조건 최우수상을 탔다 하더라도 차차기에 개최를 하는 방법에서 신청하는 자치단체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개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변경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방침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걸로 봐서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사실 숙박시설이나 운동장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대상을 탄 주민자치단체가 아닌 그냥 신청하는 순서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무 자치단체나 예를 들어 신청만 하면 이걸 개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상권이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시상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최우수상이 개최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우수권의 자치단체가 여건상 개최할 수 없으면 다음 순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세한 얘기는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저걸 해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모텔이나 이런 거는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상업지역이나, 모텔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시 예를 보면 이렇게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수 있는 넓은 터가 있는 데가 사실은 아직 미개발지역, 덜 개발이 된 데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이나 모텔은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장소에 텐트 쳐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사실 최우수상 탔는데 우리도 한번 개최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책이 참 궁색해서, 일단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2, 3년 후에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어떤 그런 신도시가 연계가 돼서 혹시 가능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대상 타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 꼭 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능 5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요? 다섯 대가 신권이 가능합니까?

신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한 발급기가 있습니다.

신권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받을 때 롯데마트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잦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 교체가 됐어요?

네. 교체 됐습니다.

아, 교체가 됐어요? 언제쯤 된 거죠?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교체하셨어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임시회때 지난 번 임시회때 기길운 의원께서 질의했던 통·반장 조례에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서 향후 실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실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통반조례 말씀하시죠?

네.

그건 저희가 추가로 입주되는 단지 아파트가 있을 때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계획잡고 있거든요? 내년 3, 4월정도,

3, 4월쯤에, 내년?

네.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와 같이 병행, 그것만 딸랑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통·반 조정 할 때.

그러면 3, 4월쯤이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전에?

네?

조례 안 바꾸고 실시할 수 있나요?

어차피 통·반조례를 저희가 그때 개정할 겁니다.

개정을 그럼 1월달, 2월달 쯤에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3월달 쯤에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사소송건에 관련돼서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를 부당히 누락시킨 채 일부분만의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에 반하므로 추가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수로원 및 준설원에 관련된 겁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사소송건인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직처럼요 임금을 지금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반직처럼 더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처럼 해달라? 일반직처럼 해 줄 수 없는 근로기준법에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에 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낮거든요, 그분들이.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이 저희 정규직처럼,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주지 않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되면 장기근속가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특히 그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법

아니, 지금 수로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있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정규직 공무원마냥 수당 있는 거를 수당 있는 대로 다 달라. 예를 들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또 무슨 수당이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일반직처럼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임금 일부를 부당히 누락시키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네. 그 내용입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대로 다 지켜달라, 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그걸 굳이 지금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려있는데 아직 저희가 소송결과 봐가지고 인근 시와 합의해서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다든가 결론이 날 겁니다.

이게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문제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판결난 데는 없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시만 판결날 게 아니라 관련된 사례들이 전부 한꺼번에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예요?

네. 공동적으로 지금. 저희 7개시 있잖아요? 인근 시, 같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행정구역통합추진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여러 모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여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에 반장들이, 또 일부지역에서는 통장들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말씀들은 못 들었고요, 인근 시에서는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통합을 하는데 동조했다 라는 그런 얘기는 접해 봤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통·반장은 선거시에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 모든 일에 준공무원으로서 모든 일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이런 일이 통·반장들이 중립을 안 지킨다면 이는 그런 분들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혀 그런 사항을 못 알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여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떤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주지시켜서 정확히 통·반장이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지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심순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아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2012년도, 내년도 선거가 1년 또 있는 바람에 다행히 2012년도에 저희 시가 개최할,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전국에 우리시 위상을 위해서라도 개최할 의향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순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의 문제 하셨고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산 세부내역과 정산서 내용을 심순담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시정연구모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개팀에서 2009년도에는 4개팀으로 등록팀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시정연구모임을 운영을 해 봤더니 4개팀에서 19명, 4개팀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조금 하고 나서 시정연구모임 선정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전에는 해외연수 보내주는 걸로 수상팀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바꿨었는데요, 그래서 과제도 저희가 선정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원 모임을 주제를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축소해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팀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시정연구모임의 주제에 따른 내용들이 다른 데에서 시책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에 실현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소요 되고 실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한테 심사는 의뢰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정연구모임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금년도에 마이잡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깊게 연구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단하게 페이퍼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이잡 아이디어라는 시책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정연구모임을 마이잡 아이디어로 바꿔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시정연구모임이 그렇게 연구만 좀 오래 했지, 직원들한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나온 성과내용을 보면 조금 아이디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요 좀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정연구모임 자체가 심사하는데 지난 년도에 감사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지적은 했었지만 그 시정연구모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시정연구모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팀별 팀웍도 직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도 될뿐더러, 또 기존에 있던 연구과제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보충하는 그런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우선 그 아이디어가 시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능력배양 차원에서도 뭔가 자기업무에 그냥 전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여러 명이 앉아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인 능력배양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어떤 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어 있는 연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줘서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꼭 이렇게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팀웍을 이뤄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시정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런 거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내용을 봤을 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나온 결과물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기왕에 다른 단체에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그러면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차원 쪽에서,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한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시책화해서 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모임 그거보다는 금년도에 마이잡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첩도 제작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메모할 수 있게끔 나눠도 줬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방향을 전환해서 쉽게 시책할 수 있는 시책을 그때그때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죠? 팀별 발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그걸 갖고 심사를 또 하시겠죠?

네. 그럼요. 올해도 146건을 부서별로 한 두 건씩 받아갖고요, 부서별로 제일 잘한 시책 한 두 건씩 받아서 46건을 1차 심사를 해서 20건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2건 최우수, 우수를 선정을 해서 5건은 도에다가도 우수 제안으로 응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BSC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08년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균형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을 주었고 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또 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현재까지 어떻게 나타났고 또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을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달에 맞춰갖고요 11월, 12월 두 달을, 다 연말이지만 2008년도에 계획했던 거를 전산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서 추진실적까지 집어넣고서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에 2008년도 거를 결과물을 검토를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2009년도, 금년도에는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상반기 운영실적을 평가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총 부서별로 중요과제를 선정한 게 모두 저희 시에 234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이게 전에는 평가를 수기평가 하던 거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니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시로 입력을 넣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맞출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전산시스템 중에 e호조라고 그래가지고 재정운영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돼 있구나 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산화 관리하고 있는 거랑 같이 연계시스템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해 보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이거 담당하는 직원들 한 3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정책분석평가사를 양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급 이상 성과급 지급하는 거 하고 4급 이상은 연봉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적, 여기 나왔던 이 실적을 거기 시스템까지 연결을 같이 하게끔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일반 모든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운영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시범운영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e호조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e호조시스템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비 집행한 내용까지도 BSC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실과소에 234개에 대한 종목이 다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시스템까지 연계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네.

고생하십니다.

이게 먼저 지난 정부에서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수기평가를 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는데, 수기평가하는 거 보다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네다섯 번째로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시·군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도 물어보고, 올해도 서너 군데에서 왔다갔었는데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서요, 비싼 돈 들여 만들었고 또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계속 개선해서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 관리가 일반적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부 직원들에겐 아직도 남아있는 듯 싶은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또 내지는 234개라고 하는 것 외에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본인의 평가거든요,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계의 차석분들이 수시로 실적이 나면 수시로 입력을 해 줘야만 그게 실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입력 넣는 거를 늦게 한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이러면 전산시스템 상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겠죠.

글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불이익 당하는 직원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빠졌다 그러면 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반기마다 전체 것을 들여다 봐가지고 총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도록,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누가 보더라도 내 업무 잘했다라고 남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소홀하게 하면 자기업무가 그만큼 남한테 잘못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4쪽, 5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 제안심사위원회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례에 제안제도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 들어온 신청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제안심사위원회인데요, 2008년도에 하반기에 접수된 제안이 12건이었습니다. 시민 10건, 공무원 2건. 2009년 상반기에는 40건인데 시민 24건, 공무원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걸 1차 저희가 접수한 다음에 해당 소관 부서에다가 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시행이 가능한거냐, 단순건의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실무 담당계장님들하고 모여서 그럼 이걸 아까 말씀대로 제안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단순 건의사항으로 볼 거냐 제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제안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에 봤을 때, 저희 실무선에서 해당부서하고 봤을 때 거의 다가 단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실무위원회에다가 상정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제안은 들어 왔고요.

제안은 2009년도에 한 40건 정도 들어 왔는데 관련 부서와 검토한 결과 제안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안심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제안심사까지 못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들한테는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문화상품권은 지급을 했습니다. 시책화 할 수 있는 제안 같은 거에 대하여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게 제안위원회까지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다 이렇게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단순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쭉 목록은 갖고 있는데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범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재정적인 집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료도 조기집행이 됐고, 또 공익요원급여, 전기세 이런 등등의 공공요금 등이 조기집행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08년 12월 말일 경에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게 지역실정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집행 목표액을 예산 현 액, 즉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액하고 지난해에 넘어오는 이월액,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의 60%를 조기집행하라 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예비비라든가. 그러니까 금년도 3월에 인건비나 내부거래나 차익금 이자상환이나 예비비는 빼고서 목표액을 변경을 해라 라고 다시 변경공문이 와가지고 그 변경공문에 따라서 저희 시 목표액이 1,481억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조기집행 대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 사용료라든가 가스사용료 이렇게 해서 해당기관하고 협약 맺어서 했던 데는 좀 조기집행이 됐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잘 안 돼서 조기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조기회복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집행에 있어서 금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목표대비 몇 프로 정도 조기집행 했습니까?

1,481억원 중에 1,592억원을 집행을 해서 107.5%로 경기도 내에 10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3천만원 갖고서 직원들 조끼구입 하는데 하고요, 전 부서가 다 같이 고생했기에 부서격려금으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 하셨고요. 이번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군수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좀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출산축하금이 31개 시·군에서 다 이게 천차만별이예요. 다 다르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각 시·군이 다 다릅니다. 문제점이 이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부권협의회든 남부권협의회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증지를 모아가지고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에서 26쪽까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스의왕 포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세계적 흐름에 접목하여 의왕시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또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포럼은 모두 외부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해서 주로 듣는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왕포럼이 일회성 행사는 아니죠?

그럼요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하실 거죠. 그렇다면 토론의 주체가 정책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의왕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수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토론 패널로 참여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건지요.

네.

토론 패널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이거를 주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패널들이 참석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녹색성장을 전담하고 있는 정책추진단장이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포럼 운영하는 주제에 따라서 토론 패널로 시민들이, 아니면 시의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검토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쪽에서 참석한 거는 오우선 정책추진단장 한 분 뿐이고 나머지 연구진이나 토론 팀들은 전부 외부의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물어볼 사항이 있다 라고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공무원분들이고 좀 많이 참여, 우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에 예스의왕포럼을 하시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한지 20년이 지났는데 한정된 지방자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규제나 수도권 규제나 낮은 재정여건 등 외부적 환경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게 일순간에 한번에 해가지고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주제에 11개 분야, 23개 실천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실천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다가 반영시켜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부용역처럼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전문가로부터 일방적으로 결과물을 받는 건 아니고요, 포럼에서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첫 번째라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라는 거가 저희가 이번에 23개 실천과제는 발굴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보완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1주제는, 1·2·3·4 주제가 있는데 제1주제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전망과 의왕시, 24쪽입니다. 의왕시 발전방안인데, 실천방안은 주제자의 제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즉 인근 시와 협력적인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제안인데 24쪽 실천방안에는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각 실과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 과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도시공간 구조개편·수도권 거점도시육성 이게 한 파트였었고요, 도시재정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가 또 한 파트였고, 주거공간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분야가 한 파트였었고, GB가능 조정가능지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뉴 어바이리즘 적용하는 거가 있었고 도시개발 갈등해소라든가 신 거버넌스 구축하는 방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세분화하면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립하셨다는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수립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의 유치방안도, 제2주제입니다. 유치방안도 실천방안에는 기존의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로 되어 있어 과연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접목하였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쓰다가 그런데요, 지금 23개 과제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여기도 지금 6개 과제거든요. 저희가 6개 실천사업인데 특성화 된 친환경산업 및 ICD 산업단지개발, 산학연간 산업패밀리클러스터 교류활성화 하는 거, 산·관·학 지원시스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기업 유치하는 거, 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의왕포럼 한 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요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저탄소녹색도시에 관련된 것도 선언적인 것 이외에 실천방안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지금 같은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여기도 6가지 했는데요, 저탄소녹색도시 계획지침 마련하는 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 저탄소녹색도시 조례 제정하는 거, 탄소중립마을 조성하는 거, 녹색생물문화 정착시키는 거, 저탄소녹색도시 선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25쪽에 제4주제 저탄소녹색도시를 위한 의왕시 도시계획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는데, 저탄소녹색도시 추진전략에는 특히 녹색건축은 이미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이죠?

네.

이 발전개념으로 논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로 녹색공간 구조개편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는 사고를 한다면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적 발전방향을 우리 시도 적극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부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정가능지역 개발을 할 때 이러한 탄소중립마을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번에서 제안된 것들이 접목이 가능한 지를 설계나 용역 이런 거 할 때 같이 반영 여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는 어떤 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양시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군포시는요?

다른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시는 정책추진단에서 녹색성장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하지 전담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총괄부서에선 총괄기능만 해야지 집행기능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안양시나 군포시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안양시는 녹색정책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녹색성장과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름만 저희가 정책추진단으로 이름만 지금 다를 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할 적에는 해당 과에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추진단이, 지금 말씀하신 안양시나 군포시마냥 이름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단하고 그런 어떤 과하고 하는 일은 좀 다르죠?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름을 만든 건데요, 시에서 만든 건데요, 그건 대외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거를 조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이름을 바꿔서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추후에 가능한지 안한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탄소녹색도시와 관련 친환경마을 만들기로 탄소중립마을 혹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예를 들어 탄소중립마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알고 계신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가능지역을 개발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시책화 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는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저탄소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또 다른 시, 인근 시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어떤 시책에 올바로 나가는 것이,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정보화시대라 빠른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도시는 앞으로 저탄소녹색도시를 지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의왕포럼 주제도 그걸로 삼았던 거고요, 거기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또 중앙정부와 시책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챙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의왕세상의 잘못된 편집을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음 달 호에 정정보도를 해 달라는 내용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의왕세상』을 발행을 하면서 ‘저희 시 가볼만한 곳’ 소개를 하면서 의왕8경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백운호수를 홍보를 할 때 거기 저수량이 138만톤인데 만자가 빠져가지고 138톤으로 이렇게 유인이 돼서 나갔는데요, 그것을 지금 민원 제기한 사람이 저희한테 고쳐라, 다음 달에 이걸 수정하는 내용을 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내 이름 넣어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수정하면 수정하는 내용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제보자 이름까지 넣는 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거 갖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왕소식지를 발행을 하면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고쳐놨어요. 138만톤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람은 그거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민기자로 신청해라, 위촉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교정도 잘보고 편집도 잘한다 라고 하니까 자원봉사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자원봉사 못한다. 수당달라. 자원봉사 오탈자 하나 찾아낼 때마다 문화상품권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요구사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랑이 하면서 그 사람이 감사원에다가 진정내고, 경기도 종합감사 할 때 여기까지 찾아와서 감사관한테 얘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얘기하고 해서 저도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괴롭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기한 게 이 양반이 그러면 내용만 수정해 달라, 이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책을 보는 친구들은 잘못 알 거 아니냐 어린 친구들이 본다라고 그러면. 그럼 좋다, 당신 이름은 못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번 11월호에 「가볼만 한 곳」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코너 아래쪽에 금년도 5월호에 가볼만한 곳 138톤은 138만톤으로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거기다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 11월호에 시정내용에 민원인의 이름을 빼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네. 계속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기한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은 데, 그 지적사항을 자기하고 연관하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요구사항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라도 이런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발행되는 호에다 정정보도를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책자로 나오기 전에 신문형태로 있을 적에도 그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그다음 호에 몇 차례 그렇게 수정해 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하기 전에 과거에. 그런데 책자로 만들어 지면서 공교롭게 그 양반이 오탈자만 그렇게 잘 찾아내는 지는 모르겠는데 5월달 호를 지적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그냥 다음 호에 실어달라든가 이랬으면 저희들 수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이름을, 제보자 이름을 거기다 게재해 달라고 하니까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까지 왔었고요, 좌우간 오탈자 없게 만드는 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탈자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시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하여간 앞으로라도 우리 『의왕세상』이 우리 시민과의 통로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심혈을 기울여 갖고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과장님 아까 심순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예스의왕포럼 세부실천계획 그걸 심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영호 위원님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출생아에 대한 지원내역이 각 시·군마다 다 다르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시장·군수협의회나 그런 기회가 되고 하면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궁금해서요. 조기 집행할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공문 내려 왔었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라고,

확대해서 5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 내려온 게 있었죠?

금액

아마 있을 겁니다, 공문이.

3천만원

3천만원까지 입니까?

네. 3천만원까지.

그러면 이렇게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한 내역 있죠? 그 내역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수하고 거기 상세내역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이자가 얼마가 줄었는지 그 이자 줄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에 대한 3천만원 상사업비 가지고 일부 격려금도 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인 그것 좀 해서 그런 관계를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거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그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별도로.

네.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13쪽에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세목별 현황을 보면 정리액=징수액+결손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쳐 27억 4,295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액만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액이 징수액하고 결손액은 플러스로 되어 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94억 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7억 4,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에 대비한 17.4% 증가한 실적으로서 그중에 징수액이 21억 7,700만원, 그다음에 결손액은 248명에 607건으로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징수액하고 결손액하고 정리가 됐고, 징수를 27억 중에 21억 정도를 징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5억 정도는

네. 5억 6천 정도는.

5억 6천정도는 결손 처분된 거네요?

네.

이게 결손 처분 되는 거는 이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손 처분되는 건가요, 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저희가 조사의 채권은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괴된 거는 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게 7천만원 정도, 7,096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압류는 했으나 환가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했을 때 가치가 없는,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체납처분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164건에 2억 6천만원, 그다음에 소유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체납액일 경우에는 그것도 체납처분 중지를 시키는데 그게 85건에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5억 6천에 대한 것은 이제 받기가 어려운 결손금액이죠?

네.

이것이 올해 그렇고, 이게 지난연도나 이렇게 전년도들에 비해서 어때요,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그러니까 삼천리자전거가 입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지를 판 전 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체납한 게 9억 6천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삼천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채권을 압류했다가 일시에 9억 6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가지고, 경기도의 목표액이 25%인데, 저희 현재 31.8%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언론에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는 보도도 본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결손액이 더 줄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시금고 정기예금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이걸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9년도에는 정기예금 총 금액도 2008년도보다 적고, 또 예치기간도 적은 쪽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했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9년도가 수입이 더 많죠.

그래서 총 금액도 적고 또 정기예금 한 예치기간도 더 적고, 이런데 비해 또 이자수입현황을 보면 그게 더 높고 훨씬.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예치금 자체도 적은데 이자수입이 더 많은 거는, 과거에 2007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 금년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높은 이율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고, 금년도에 예치한 금액은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치된 건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한 5.5% 됐던 게 금년도에는 3.2%나 이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예치한 건 내년도 만기도래 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 예치금액은 적더라도 과거에 예치했던 금액이 만기가 도래돼서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높은 겁니다.

전년도에 의해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네.

네.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2009년도 정기예금을 보면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이 있는데, 6개월 미만, 이상, 12개월 이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짧은 기간에 예금예치를 많이 해 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치를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인 기간을 갖다가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으로 예치했다가 파기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기를 할 때 15일 이내에 파기하다 보면 이자수입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금년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월 미만 짧은 기간에 예치를 한 금액이,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알겠고요, 시금고의 정기예탁금 이자율과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탁금 이자율이 혹시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금고는 최종금리고시가 2009년도 2월 18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금리에다 저희가 당초 약정했던 가산금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36개월 이상은 0.9%, 그다음에 1개월 이상은 0.6% 이런 식으로 가산금리를 해서 고시가 된 거가 있는데 현재 은행연합회에 조회 해 본 결과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저희 시 금고보다 이자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그 다음에 한국시티은행은 저희보다 이자율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고시한 거에다 당초에 시금고가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가산금리 당초 약정된 대로, 그대로 기준금리 고시한 데다가 가산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시금고 정기예탁금이 시중은행보다, 어쨌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금융회사를 갖다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래도 이자율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단 1%라도 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 뭔가 이건 특혜거든요, 잘못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다른 어떤 시중은행보다는 어찌됐든 단 0. 몇 %가 되더라도 높게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야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도 맞고요, 또 예산이 갈수록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천억대가 넘는 많은 시 예산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단 몇 프로지만 그런 거 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금고 선정할 때도 시중은행의 금리를 다 조사를 해서 그 당시만은 높은 금리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타 은행이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이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그런 건 저희가 연찬을 해서 앞으로 2년 후에도 다시 시금고 재선정 할 때는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재정이 열악한 데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일 하단을 보게 되면 이중납부 재산세에 대한 환급여부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한 문의 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3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네. 이것은 작년도에 2008년도 재산세를 이중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카드를 갖고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났다가 무의식 중에 고시서가 집에 있는 걸 보고선 금년도 6월달에 가서 다시 고지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또 납부를 하셔서 이중납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된 건 저희가 바로 바로 과오납 환불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엔 저희가 7월달에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체킹이 안 되다보니까 과오납 환불을 못해 드리고 9월달에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은 이중납부 해서 추가 납부된 거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안 해 준 것에 대한 불만과 그다음에 9월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서도 저희가 7월달에 체납된 거에 대한 압류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중납부 됐던 거는 저희가 7월달 체납된 거에 대한 충당을 하고도 그 양반이 체납액이 일부 남아서 추가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9월달에 압류예고한 건 7월달에 체납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예고문을 보내다보니까, 이분은 저희가 재산세는 주택분은 7월하고 9월 2분의 1씩 분할해서 고지발부를 하는데 7월달에 고지서를 안 받다보니까 9월달에 다 내는 줄 알고 그런 민원이, 한 번만 내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행안부 징수목표율을 넘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기 자료를 갖고 알게 됐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액상습체납자가 우리 500만원 이상요, 지방세. 몇 명 정도나 되죠?

500만원 이상요?

네.

500만원 이상은 안 나오고 저희가 현재 자료 뽑은 거는 1천만원 이상만 8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500만원 이상은.

500만원 보니까 178명 정도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 50억 정도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셔갖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체납징수담당자가 네 분이나 계시네?

네.

네 분들 실제로 보니까요 엄청난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게 되면 영수증 미사용이 있고 부과 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영수증 미사용은 뭐고 부과착오는 어떤 사례인지.

영수증 미사용은 등록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부동산을 등기를 낼 때는 등록세를 사전에 납부를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당권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다가 그걸 취소됐을 때는 등기설정을 안 하다보면 등록세를 등기소에서 등록세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와가지고 저희한테 과오납환불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돌려주는 게 영수증 미사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과착오는요?

부과착오는 세목별로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 관련 취득에 대해서 모 번지에서 분할된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각각 과세표준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모 번지 공시지가 일괄 적용하여 착오납부 된 취득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농지세율은 1%를 적용해야 되는데 농지 외 세율로 해서 2%를 적용하다보니까 착오납부 된 금액을 환부해 준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 2009년도 1건은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종합소득할 주민세로 착오 납부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제일 많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황 착오 부과로 인한 토지과세 부분이 별도 종합 합산이 된 걸 갖다 분리과세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소유자별로다가 지분과세를 할 경우에 지분 착오가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필지 상에 건물이 두 동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지서 한 매로 저희가 일괄 과세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납세자분들은 그걸 동별로 과세해 달라고 분리요구를 하다보니까 일괄 과세한 걸 감액을 시키고 동별로 재 과세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산세는 50에서 25%를 감해 주고 있죠, 지금요? 개발지역 내에 있는 재산세, 맞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세?

네. 재산세. 토지.

특별히 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해 주고요.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을 보니까 재산세가 나왔는데 이게 한 420만원 정도가 감액을 해 줬더라고. 일단 납부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50에서 25% 정도를 재산세를 감해주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를 물리다보니까 한참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업이 됐는데, 또 올라가다보니까 150만원 이상은 재산세,

네. 150%.

그죠? 150% 인가요? 150% 이상은 못 물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지금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면제를 안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린벨트가 취락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제가 되면서 일반지역이 되면서 재산세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다보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당초에는 75%, 그다음에 50%, 25%를 연차적으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을 감면을 받다가 2009년도에는 감면 시한이 2008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25% 감면받던 거를 다 100% 추징을, 그러니까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세액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납부세액 150% 상한선 적용이 안 된 사례는 왜 그러냐면 작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8년도 분도 소급해서 세액을 줄여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공동시설세나 이런 걸 일괄 다 감해서 충당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전산상에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이 되다보니까, 그거 갖고 저희가 재산세를 전체 시뮬레이션 돌려서 부과를 하는데 감면해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거 자체를 프로그램에 미스가 생겨 가지고 인지를 못하다보니까 감면을 받던 사람이 일반과세로 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거가 저희가 한 27건 정도가,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27건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지발부를 하고서 다시 재점검 과정에서 9월 14일날 발견이 돼서 그걸 전체 감액을 하고 다시 재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전화를 드려갖고 당초 받은 고지서는 폐기시키고 우리가 새로 발부해 드린 고지서 갖고 납부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9월 29일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산상에 미스가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2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납부하기 전에 감액 조정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납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고?

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또 모르고 납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감액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고지하기 전에 이것을 전산상에 문제점을 잘,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건 미스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사실 세금부과라는 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오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엔 원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바뀌고 세법이 바뀌다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거 자체가 세정전산망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이거는 미스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세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에서 과년도 징수액 1억 7,200만원은 무엇인지, -1억 7,2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과년도 분은 환불해 줄 땐 과년도분 세입에서 환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년도분 총 수납액이 12억 1,200만원을 받았는데 과년도 환부액이 13억 8,500만원을 환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납액보다 환부액이 더 많다 보니까 -1억 7,200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부액이 많은 이유 중에 주요 원인은 이동 588번지에 소재한 (주)현대상선에서 IMF때 재정손실 계상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서 손실을 계상을 안했던 것을 3년치를 갖다가 2008년도에 손실계상을 해서 국세가 환급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가 10억 4,600만원을 환급해 주다보니까, 이것도 과년도 환급분이다 보니까 과년도 세입에서 환급해 주다보니까 이게 과년도 징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08년 14월에 지방세 부과액은 총 645억 5,300만원이고 징수액은 575억 8,200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이 69억 7,100만원인데, 09월 9월에는 지방세 부과액은 총 577억 4,700만원이고 징수액은 465억 4,400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은 112억 300만원입니다. 9개월 동안 미징수액이 112억 300만원이므로 연말까지 12개월 동안의 미징수액을 예측하면 대략 140억 3,700만원 가량이 될 것이고, 09년 지방세 미징수액은 지난해 지방세 미징수액의 약 2.14배가 되는데 지방세 미징수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기본적으로 9월 30일자로 감사자료를 뽑습니다. 그러다보면 9월 30일 현재의 회계일자를 갖고 뽑다보니까,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거가 각 전국에 있는 은행들에서 넘어오는 시기가 10월 10일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납기 내에 내더라도 저희한테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건 10월10일부터 15일 사이가 되다보니까 전국에서 낸 재산세 납부금이 여기에선 미납액으로 잡히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12억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게 재산세가 32억 7,300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세가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10월, 11월까지 추가로 납기 후에 납부 받은 금액이 재산세는 132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는 79억 3,900만원 징수를 됐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은 여기 현황보다는, 실제 현재 미수액은 재산세가 3억 2,600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면 현재 이거는 112억에서 미수액은 재산세나 도시계획세가 주종을 이루던 게 감해지다보니까 현재는 미수액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09년 9월 재산세 부과금 145억 6,200만원에서 징수액이 102억 8,900을 빼보면 재산세 미징수액은 32억 7,300만원이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는 부과액 81억 4,700만원에서 징수액 64억 1,700만원을 빼어 계산하면 17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처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미수액이 큰데 이를 해결할 방법,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실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2억 7,300만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징수를 하고 현재 재산세 미수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2억 8,000만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거죠?

3,000만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2억 800만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종을 이루는 게 줄어들다보니까 112억이 아니고 그 숫자는 상당한 미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09년 9월 과년도 부과액 55억 9,900만원에서 징수액 8억 3,000만원을 빼면 과년도 미수액은 47억 6,9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과년도 미징수액을 해결 할 방법, 이것도 다 된 겁니까?

네. 그건 아까 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과년도분 체납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징수방법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차량, 직장, 예금, 기타 채권을 일단 체납이 되면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처분 된 재산 중에서 실익이 있는 건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일에 2회씩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등 신용제한까지 저희가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질적인 체납자는 해외도피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을 못하도록 출국금지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이랄까 부도난 분들, 이런 분들은 납세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게 고질적인 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자 징수하는 게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해서 결국은 받아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데 형사고발 되면 사법기관에선 조세범 처벌법에 한 거는 큰 범죄행위로 안 봐가지고 어떤 땐 무혐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들이나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사들 입장에선 그걸 큰 죄로 보질 않기 때문에 좀, 오죽하면 사정이 딱하고 돈이 없으면 세금을 못 내겠나 이런 입장으로다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너그럽게 봐준다 이 말씀이죠?

네. 낼 능력이 없는 걸 구속시킨다고 그걸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하여간 미징수액을 빨리 받아주시길 바라고, 아까 전담팀을 만들어서 모든 걸 잘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거고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죠. 12페이지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진현황을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추징액은 7억 541만원이고 총 추징액 9억 7,735만 7천원 중 한국철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2%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은 어느 기관에서 지적한 것인지, 또 지적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신 지적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정과 도세팀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이 2004년도 12월 30일날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세무조사팀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당초에 철도청은 100% 비과세 감면을 해주다가 철도공사로 자산이 넘어가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탈루세원이 있나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 철도인재개발원은 철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착안해서 추징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철도공사하고 쟁점이 돼 갖고 의견이 분분하고 철도공사는 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도 고유목적에 쓰는 거다, 우리는 고유목적에 안 쓰는 거다가 쟁점이 되어가지고 법무부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철도인재개발원이 쓰는 부동산은 세금을 추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까?

세무조사팀이 있어야 되는데 기구축소로 인해 세무조사팀은 없고 도세팀의 담당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법인을 조사하려다 보면 미처 손이 가지 못해서 탈루세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칭찬할 일이네요. 이런 큰 건을 해 주셨으니까 대단히 칭찬한 일이고요, 그 내용은 잘 들었고, 지금 페이지 22쪽, 23쪽이 있습니다. 여기 2009년 중과세 사후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고급주택은 10%로 중과되고 또 고급주택에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또는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평이상의 풀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이나 분양면적 9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말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때 고급주택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한 어느, 이 의왕시에서 어디에 드는,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 어느 곳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금년도에 3개 추징한 사항은 학의동에 있는 김막내씨, 그다음에 학의동에 있는 황순황씨.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학의동에 주택이 2개고요 그다음에 청계동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이동에도 고급주택은 없습니까?

이동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했던 이동에 이석준씨라고 해서 고급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관정 이종환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조사·추징을 했는데 그건 아마 조사심판으로 해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칭을 했는데 계류 중이라고요?

네.

지금 중과세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없던 고급주택 추징 3건이 1억 4,394만 3천원이 2009년도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는 없었걸랑요?

2008년도 상반기에는 고급주택이 있었습니다. 고급주택을 저희가 4건에 1억 5,9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2008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이다 보니 그 기간에 한 거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감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현황에 안 나타났다 이 말씀인가요?

네. 작년도 상반기에는 4건을 추징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상반기에 4건을 추칭하셨다 이거죠?

네.

4건 추징하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는 4건인데 왜 이번엔 3건이 됐죠?

이거는 한 번만, 추징세는 한번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과세가 되고 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아닙니까, 그쵸?

네.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3건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건축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했을 때인데, 거의다 취득은 없고요 거의 다 건축

신축, 이 3건이 신축을 한 거다?

네.

그럼 전년도에 4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네요?

별개입니다.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한 번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의왕시에도 고급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 고급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고급주택들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가들은 주민세 같은 건 소득할 주민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이러다보니까 고급주택이 일부 서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 세정파트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왕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고급주택이 있는 건, 재산세도 시에서 받는 거고, 취·등록세도 시에서 받는 거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득이 많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심순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2008년도 고급주택 중과세 4건에 대한 자료를 심순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금고에 대한 거를 질의를 했어요.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정기예탁금이 타 금융권보다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조금 많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 아닌가 해서. 향후 다시 이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할 때에, 약정할 때에는 약정서를 협약하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다가 어떠한 근거규정, 이런 거를 좀 삽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타 일반 시중은행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안 가도록 그걸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2년 후에 금고 약정할 때는 그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영호 위원님하고 심순담 위원님이 체납징수팀 감사하다고 표시하고 칭찬도 하셨는데 체납징수팀이 4명이 하죠? 팀장님이 누구시죠?

전순애 팀장입니다.

그누구요? 이름을 좀 얘기해주세요.

전순애 팀장입니다.

아, 전순애 팀장, 그 다음에 또 세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네. 직원들입니다.

직원이 누구 누구죠? 이름을 대주세요.

신숙영,

신숙영씨,

문현영

네?

문현영

문현영씨,

김홍일.

김홍일씨?

네.

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더 하시게요? 네. 그럼 심순담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잠깐 의문나는 게 있어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50만원 이상. 여기서 결손처분이 시효소멸로 해서 총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취득세가 7건이 1,473만 2천원하고 종합토지세가 4건이 363만 8천원 시효소멸로 돼서 결손처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보편적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네. 5년입니다.

5년인데, 취득세란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건데, 그럼 어떤 물건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취득세를 안 냈는데 취득하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7건이 본인들이 어떤 물건을 취득해서 했었는데도 이걸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내려면 사전에 납부를 해야 등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세는 안 낼 수가 없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하고도 저희가 안 내거나 저희가 직권고지를 했을 때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직권고지를 하게 되면 30일, 그다음에 그 납기 후 30일, 그다음에 과세 압류요구를 하다보면 30일, 그래가지고 최하 60일에서 90일이 경과가 돼야 재산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부동산 같은 걸 샀다가 되파는 경우엔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해서 기 냈던 거에서 과표가 누락이 돼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을 하다보니까 그럼 추징하는 거는 2, 3년이 지난 다음에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부도나거나 폐업이 돼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재산압류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시효소멸이 돼서 받지도 못하는 금액이고 이래서 결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5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안 된다면 가압류를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압류,

재산이 있어야 가압류를 하죠.

아니, 애초에 취득했을 때

애초에 취득했을 때 가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 바로 가압류를 붙이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취득세 납부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통보를 하고나서 안 내고 그럼 재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재통보해도 또 안 냈다 그럴 경우 한 세 번 정도 통보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 세 번 통보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90일 정도.

90일정도 걸리죠? 90일 정도면 5년이란 기한인데 90일 정도에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지는 않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전체 다가 그러는 건 아니고 대다수는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취득건수에서 7건이라는 거는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낸 취득세를 갖다 과표를 누락이 돼서 우리가 2, 3년 지나서 다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중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중과세를 하다보면 벌써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재산압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 7건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내용요? 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소멸시효로 5년 넘겼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아까 잘 한거는 굉장히 잘 한 거지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 종합토지세가 현재는 재산세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옛날 과거에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중에 다른데서 과세자료가 오면 종합해서 추가로 추징하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금액이 적어서 안 내는 경우 사례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채권만 확보가 됐으면 시효소멸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지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로 압류가 되면. 그런데 이건 재산 자체를 압류가 없어서 못하다보니까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다가 징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간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이거 두개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심순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두 건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의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