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경태 의원 발언
박현규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에 걸쳐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우리센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1소 4담당으로 돼있습니다. 먼저 지도기획 조한춘 담당, 교육개발 조영희 담당, 환경농업 손주석 담당, 소득개발에 송정섭 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친환경농업 안전 먹거리 생산 기반조성이 있는데 작년에 했던 우렁이농법 농사결과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게는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참게농업이 없어지고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예산이 투여됐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참게농법은 어차피 작년에 실패한 것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참게농법 이후에 우렁이 농법으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와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친환경농법 중에 하나인 우렁이농법은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소장님, 제 질문은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농업으로 검증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우리전주시에서 우렁이농법으로 투여된 예산대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결과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급식단지 단지 270ha에 우렁이농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수억 원의 예산이 재작년에 참게농업을 한다고 해서 방송, 언론 모든 것을 통해서 대단위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참게농법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 없이 흐지부지 없어져버리고 작년에 우렁이농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렁이농법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게농법, 우렁이농법이 1년마다 끝나버리고 올해는 다른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5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해마다 뭘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감이 없지 않아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작년에 우렁이농법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 어떠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서 향후에 어떠어떠한 일로 계속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참게농법은 1년에 끝나버리고, 우렁이농법 1년에 끝나버리고,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한데 투입대비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농법은 조촌동하고 평화동 2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쓰지 않는 무농약 농법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를 입식한 것인데요.
김명지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작년에 했던 우렁이농법 농사에 들어간 예산과 올해 수확한 결과물하고 다른 토지 논농사에 비교대비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 수치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답변이 좀 많았는데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만 합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가 나오는 건데 돈은 수억대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해 주고 짧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환경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농민들한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을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개인내지는 특정법인하고만 연락이 취해지다 보니까 국비 내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을 통해서 국가사업비가 내려간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을 해 왔던 사람한테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더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된 금액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렵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농업인들한데 지원된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면 굉장한 허탈감을 갖는다고요. 그게 현장에서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게 전체적으로 농업인들, 어렵게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국·도·시비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지원되는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목소리 크게 내고 법인단체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요청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농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주문했던 자료는 체계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안맹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농촌동 의원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원현황을 보면 16명으로 돼있는데 농촌지도관이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돼 있어요. 1페이지 보면 16명이 방대한 전주시 농업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농촌지도관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 전문직들이 포진돼 있습니까?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직들이 보강이 돼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농업발전을 위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다른 기타 직들이 와서 돼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앞으로는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우리 센터의 인력구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소 인력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16명으로 방대한 전주시 농업정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가게 되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요. 사무실이랄지 강당도 하나도 없고 교육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된 지가 벌써 4년째 되는데 똑같아요. 제자리걸음으로 있는데 사무환경시설이 업무 촉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자체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세미나실이 하나도 없고 현재 보면 계장님 계시는 곳도 없으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염두에 두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한다든지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 소외돼 있는데 마치 시골 쪽에 면사무소보다 더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촌 어메니티랄지 친환경농업 먹거리 장터, 5대 특산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송하진 시장 출범 후에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해 준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품종계량이랄지 특산물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농업교육 자료를 보면 새교실 실용화교육을 받은 인원이 920명이더라고요. 1천22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농촌인구가 1만5천 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 남짓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 인구 1만 5천명의 12%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저도 여러차례 받아봤는데 굉장히 교육이 알차고 농업부가가치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 남짓한 그런 것들을 내년도를 목표로 세워서 20%, 30% 상향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캐취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특산물에 복숭아 옆에 미나리, 호박, 장미가 있는데 전체 농가 수에 4천2백 세대에서 약 1천여세대가 포진하고 2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총면적이 6천160ha로 돼 있는데 5대 특산물은 777ha 밖에 안돼요. 이것도 10%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확대계획을 세워서 보급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쌀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죠. 생산원가는 올라가고 비료 값 등 이런 것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쌀값은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울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쌀 재배면적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벼를 재배했던 구간에 콩이라든지 유기농으로 밀재배나 이런 방향으로 농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론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환경, 여건,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분 한분하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국위원
이 부분도 기술센터와 중복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한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 시켰다고 그랬는데 배는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디자인도 바꾸고 상당히 변모를 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는 2006년도에 소리골로 이름을 지어서 황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러면 미나리나 올해 특산물 호박이나 이런 것들도 브랜드화가 다 됐나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하고 복숭아, 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호박하고 장미는 브랜드화 하기에는 아직 소량이라는 부분이 적어서 전주 올해의 농·특산물로 구분은 되어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전주가 옛날에 약령시로 유명하잖아요. 특정작물이랄지 특화작물이랄지 약용재배해서 부가가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 안 해 봤나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산림청 살림 인력개발은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약용작물재배나 이런 부분은 경지가 답은 어려운 것 같고 산지, 전 이런쪽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유통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는 몇 가지 품목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약용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영국위원
전에 복숭아를 다 캐서 보전을 해서 복숭아를 없앴잖아요. 그런 유휴지 같은 곳에 특화시켜서 약용을 심으면 소득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하는게 제 의견인데.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 과제로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마지막으로, 배 품평회를 지난 9월 25일, 26일 2일간 했잖아요. 그때 2천여만 원 들여서 장터를 개선했는데 매출이 1천8백만 원 밖에 안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2천만원 투자해서 1천8백만 원이면 하지 말아야죠.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배품평회 행사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 주는 아니고 홍보가 주인데 지금까지는 소득보다도 홍보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판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올라 온 것이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배가 평시에 사용하는 과일로 보기에는 추석대비라든지 설 이런 때 많이 필요한 과일이거든요. 배에 대해서는 명절시기에 판매하는 전략, 홍보하는 전략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 놓고 추석 전 제수용품 약간을 제외하고는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 놓고 설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가 열과가 많이 나서 배 값이 초기에 많이 하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점차 가격이 상승해 있다고 해서 배 농업인들과 같이 인사하면서 배 값이 올라 다행이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무환경개선 사무실이랄지 교육장 안을 만들어주시고 예산편성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쉽게 찾아가서 교육,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미나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전주·완주 통합과 더불어서 완주나 김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빨리 빨리 접목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농업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본위원은 지난 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질문을 하고 여기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직렬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방송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도 보고 부시장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검토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만 검토라고 해 놓고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노력은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오게 되면 전주시 또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와 많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농업지도자 회의 등 농업인 조직과 그 다음에 농촌지도관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도관들도 다 육성을 해서 안 되면 타 시도군 에서 받아서라도 육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답변만 이렇게 해 놓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깊숙히 논의했던 전주·완주 통합도 변죽만 울리고 말았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전주시가 과거에 없애버렸습니다. 다행히 송하진 시장께서 이것을 다시 이름 농업기술센터로 복원을 해주고, 조직은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완주군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이것밖에 없는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농민들이 전주시하고 통합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면 저렇게 된다,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라고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반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에 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주·완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조직 확대나 제대로 된 인력,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관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은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 바로 시정이 되지 않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전주시가 반성해야 되고 내후년 이후에도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주군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난 5월에 나무상자 텃밭사업을 하신게 있죠? 성과가 어때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플라스틱 상자로 5월에 580가구에 2개씩,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송경태위원
반응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고추하고 가지 묘던가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 토마토, 고추 등 여러 가지.
송경태위원
그 이후에 가정에 가져가신 분들 생육과정 점검해 보셨어요? 그냥 보급만 했지 어떻게 생육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본의원은 이 부분을 몇 개 가정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나 했는데 혹시 고추나 상추가 나무상자 텃밭에 심은 경우 고층에서도 자랍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결과로는 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아파트 7~8층에 사시는 분들인데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안 자란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층아파트에 고추나 상추나 이런 어린 묘를 분양해서 했을까, 이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도 자료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을 처음 접해 보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송경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고추 묘나, 예를 들어서 어린 묘가 지상에서는 몇 m이상에서는 잘 자란다 안 자란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을텐데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게 또 예산낭비거든요. 가서 보니까 상자하고 흙만 발코니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푸른 도시에 웰빙산업에 정서 순화에 채소라도 뜯어먹는 재미로 해 줬던 부분이 실패했더라, 땅에서 자란 것은 모르겠는데 차제에 배정을 할 때는 아파트 몇 층 이상에서는 자라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는 "이런 수종은 자라지 않으니까 배정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부를 정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성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부터 보면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계가 안나와 있어서 2008년도 하고 2009년에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 현황이 보조금액이 총액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저희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는 9천784만 원 정도이고 2009년에는 1억3만 원 정도.
구성은위원
조금 늘었네요. 여기에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서 기술과 교육에 관계된 사업이 있는지 봐주세요. 농촌지도자에서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농촌지도자 육성 이양사업, 농촌 지도자 회원대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여성 농업인의 날 실천대회, 4H연맹에서 4H연맹단체육성, 4H한마음대회, 한국농업경영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명품화사업, 농업인 후계자 회원대회, 여성농업인 전주시 연합회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농민회에서 농민회 육성사업. 여기에서 혹시 기술이전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관계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우리가 단체행사를 할 때는 교육은 항상 수반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은 언제나 수반이 되고 지도자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각 단체별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육성사업과 농촌지도자육성 이양사업을 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학생회관에서 어울림한마당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 내용이 있었나요? 경북 김천에서 현장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 내용들을 하시나요? 지도자 회원대회나 이런 대회를 갔을 때 그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 수반이 되나요?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 한마음대회도 차량비, 식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진데 그런 체육대회나 후계나 회원대회 보면 주요내용이 전부다 차량비, 숙식비, 회식비 이런 건데 여성농업인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특강, 개회식,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고, 도 회원대회 참석하는 것도 참여경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교육이 돼죠?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단체를 움직일 때는 교육을 항상 하고 생활개선회 말씀드렸던 부분도 포도 농사를 잘 짓는 체험마을을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도시민들이 아니고 농촌마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런 생활개선의 교육차원에서.
구성은위원
그러니까 경북 김천에 현장학습 가신게 거기에서 포도 이런 곳들을 직접 가셔서 보고 거기에서 쓰신 차량비나, 식비나, 숙박비란 말씀이신가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성은위원
주요내용이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가족체육대회나 회원대회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교육이 다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체육대회의 경우나 한마음대회의 경우에는 행사가 주목적이 되겠고 다른 부분은 교육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원보조금의 근거 자체가 농촌진흥법 2조2항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간단하게 "농촌 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후계인력에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데 1개 단체에서 3개, 4개씩 자체적으로 회원대회를 따로 하고 전라북도 회원대회도 참석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합치면 민간이전단체들만 해도 5개, 6개나 되는데 각 6개마다 그런 식으로, 물론 단합대회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너무나 소모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8천에서 9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농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사로, 물론 회원참여 대회도 현장을 돌아보신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살려서 하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합쳐놓고 보면 너무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6개 단체 전체가 모여서 함께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각 단체별로 따로 따로 다 지원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모아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게 경쟁력강화 이런 부분인데 정말 전문 인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대회나 회원대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부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은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원과 행사비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도 약간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6개 단체 회장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화두로 삼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위원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민간이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맞지는 않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전체의 경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경비가 정말 농업의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 경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체에 있으신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위원
6페이지 농어민 대학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대학교육 강사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종료가 됐습니다.
권정숙위원
종료가 됐는데 강사진은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농업에서는 다 유명하겠지만 대학이라고 이렇게 붙일 정도 같으면 수료증 줍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료식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11회에 4명이 수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이 입학은 했는데 수료점수가 있습니다. 80점 이하는 졸업을 안 시키고 해서 31명.
권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인 대학 수료를 했는데 그 수료가 농업인 대학이라면 어디가 전주시농업대학입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입니다.
권정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그런 방법보다도 그분들이 수료증을 받더라도 농과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하고 해서 농어민 대학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어민 대학이라고 지칭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보면 지금 현재 농과대학은 전북대 밖에 4년제는 없지만 2년제 대학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대학하고 제휴를 하든지 하셔서 기왕이면 명분있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어떨지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소장님 말씀하번해 보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의 농업인 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부터 관리라든지 운영지침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대학입니다. 운영의 범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대학에서도 그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몇 명씩만 모집을 한다든지 개인이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비를 내고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기간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의 여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실히 기여하고 대학에 전문위탁교육은 예산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평생대학원 과정 있고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 해두셨다가 기왕이면 수료증이, 대학의 수료증이 그분들에게도 보람되지 않을까, 그래도 농촌에 있는 분들이 거의 고졸정도는 되셨잖아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학력도 있으시고 수업 의지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모집해서, 모집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면 오히려 지망생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자부담이 친환경농업 안전 먹을거리 생산기관의 자부담이 2억 6천이 맞습니까? 시비 2억 6천, 농협4천.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콩나물콩 재배 차입 지원사업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권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을 하죠?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게 자부담률을 정합니다. 30% 아니면 50% 이렇게 자부담을 정하면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시설이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부담을 할 때는 방법이 비료나 이런 부분들은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전담을 해서 자부담금에서 받아 내고 농협이 지원할 부분도 있고 시비도 받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입금통장을 마련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일관성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불평이 없을 겁니다. 전주시도 자부담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거든요? 전부 그런 방법으로 통장 입금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넓혀 가시기 바라고 시민 텃밭농장을 어떻게 해서 분양 신청을 받으세요?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 홍보를 했고요.
권정숙위원
운영관리비는 전혀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납부하는 것은 저희한테 납부하는 비용은 없었고 자체 기구를 구성해서 만원을 내서 여름 장마철에 풀이 너무 많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인부라도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자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신청방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복숭아 철하고 장마철하고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항상 장마 후에 복숭아를 수확을 하게 되면 당도가 떨어져서 품질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당도가 떨어져버린 과일은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판매를 하고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보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공식품을 해서 잼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복숭아를 샀는데 전주복숭아 좋다고 해서 봤더니 완전 무맛이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확철이 되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 복숭아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단히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포도는 비가림 가능해도 복숭아는 비가림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계속 홍보해서 전주 복숭아가 우수하다고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0쪽, 11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돼있어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보면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사업 같아요. 자본보조 이런 것을 많이 하고도 지역특화시범사업 최성호외 7농가해서 1억 원 이상을 지원을 했어요. -농촌지도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현지 방문횟수가 1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해서 한명희 외 328농가 해서 주2회라고 1억 2천 지원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또 모판 상토 지원하는데 2억 원어치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두번 가시고. 전부다 그래요. FTA 대응경쟁력 제고 사업에 이것도 1억을 지원했는데 주1회면 한 달이면 몇 번갑니까?
맹회
안맹회농업기술센터소장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개별단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성격상 날마다 가야될 부분도 있고 적정시기에 타이밍 맞춰서 가야될 사업이 있고 그런데요, 지도 사업은 주로 현장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착오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형식적인 지도방법이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애로 사항도 듣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염병 비상사태에 있죠?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답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속도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간 답보상태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주시 보건소에서 진단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동안에는 환자 발생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했지만 원래 신종플루는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자 전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완치되는 환자도 있지만 환자가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단 속도나 규모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에 환자가 파악이 됩니까? 확진환자가 얼마나 되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전주시내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총 5천262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4천926명은 완치가 되어있습니다.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이고 증상이 경미해서 자택경리 치료하고 있는 환자수는 323명, 그동안에 사망 1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행히 인구에 비례해서 사망이 적은 것은 특징이죠?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겨울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금년 예방차원의 확보를 보니까 시비 9천6백만원하고 도비 5천387만3천원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1억 4천987만 3천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신종플루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유행이 된 케이스여서 복지부에서 현재 신종플루를 내년에 발생하더라도 일반 독감으로 같이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따로 예산 필요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특별히 편성된 건 없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는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8만 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감예방접종 양이 줄어서 저희한테 10%가 삭감된 양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성인접종은 완료가 됐고 영유아는 2회 접종을 하는데 현재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변종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대책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예상을 하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독감관련 예산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는 하지만 올해 시행이 됐던 예방접종 조사 약제비랄지 타미플루 약제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금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각종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 손 소독제 223대 지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린이 보육센터 같은 곳은 손 씻는 소독기가 지원이 안됐죠?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도 안됐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에만 223대를 지원했고 나머지 어린이 관련된 곳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렵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보건소 측에서는 신종플루에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니까 그런 대책도 빨리 끌어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계속되는 전염병이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금년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 쪽에는 아토피에 대한 체험교실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입니다. 아토피질환을 위해서 아토피환자를 등록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 환자에 대한 체험교실과 아토피 환자 가족에 대한 폐용품 만들기 교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아토피 교육 및 보습제 만들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때도 이 아토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전주시 인근에 측백나무 단지가 구축을 하게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아토피로 해서 최고 좋은 것은 측백나무죠? 아토피에 최고 좋은 목재를 쓰는 것을 측백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전주 관내에 측백나무 군락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군락지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아토피에 걸린 어린 학생들을 거기에 가도록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모악산 가는 중인리 쪽에도 측백나무 군락지가 있고, 소각장에 가는 길 쪽에도 굉장히 큰 측백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아토피가 전주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600명, 실적이 541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인가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어린아이들도 있고 성인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이것을 조금 더 모색을 해서 정말 측백나무의 군락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학교접종 순서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전주시는 초·중·고등 학교가 총 137개소입니다. 만 9세미만 학생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 학생수가 11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교에서 제1순위에 들기를 원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선후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안전한 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대처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앰뷸런스를 대기까지 생각을 하고 지역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보건소 앰블런스와 소방서 2대 지원을 받아서 지역을 나눠서 그쪽에 한 대씩 배치는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묶어지게 되었거든요. 1차는 일단은 초등학교가 취약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순위에 두고 다음에 중·고교 학교를 정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순위는 교육청 장학사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저희 보건소 입장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타당할 것 같고 해서 그 안이 받아져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덕위원
순위결정에 있어서 어느 학교는 빠르고 어느 학교는 늦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교육청에 전화를 했나봐요. 보건소는 순위결정을 잘 모르니까 일단 학교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 해 줘야 되는데 본래 취지는 아까 말한 권역별로 묶어서 의심환자하고 확진환자들이 많은 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으로는 본 위원이 알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힘 있는 교장이면 먼저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장학사님 한 분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신종플루가 번지다 보니까 학교 엄마들은 내 자식들 하루라도 빨리 맞추고 싶어서 항의를 하고 일부는 학교에 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애매모호하게 됐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선생님들은 어떻게 맞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혹시 그런 면도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초·중·고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다 소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기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미리 학교에 순위가 결정된 상태를 각 학교에 보냄으로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학교에 시험이랄지 행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학교 일반교사는 저희 생각에는 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전원도 접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복지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교사와 수능대비해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는 감독관만 지금까지 접종이 완료됐고 일반교사는 추후에 백신 수급에 따라서 접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문제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접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접종이 되고 가르치는 교사는 접종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의료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접종이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선생님은 접종이 안 된 단말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네. 접종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접종 대상자 숫자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는 분량까지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동생, 부모까지 신종플루가 같이해서 일가족이 3명, 4명씩 되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원칙은 집안에 신종플루환자가 있을 때 지켜야 될 예방수칙은 다 교육이 돼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치료지침은 가족 중에도 미리 예방적으로 타미플루 예방, 원래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도록 권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이 확정자나 의심환자가 수용할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 가족,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다세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 전체건물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료기관 단속처분 현황에 보면 입원실이 남·여 미구분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하셨네요? 지금도 그런 병원이 있나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남·여 구분이 안돼서 병원에서 지적된 곳이 있어서 올해도 몇 건 지적이 됐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분돼서 따로 따로 입원을 하고 있어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예, 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것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환자들일수록 성폭력 관련돼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예방을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에이즈에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신종플루에 관련돼있는 내용들을 줄줄이 답변을 해서 완료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업을 보니까 보건소가 의외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소득층을 위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신종플루가 전체적으로 언론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즈는 밀폐된 병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현재 전주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38명입니다.
박혜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 보다는 숫자가 늘었네요. 보이지 않게 숫자가 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만 의지할 일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는 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번에 35명에서 38명으로 돼있는데 3명 케이스는 에이즈환자로 인해서 다시 재감염한 환자는 아니고 타 지역에 살다가 전주시로 거주지가 이동이 되거나 환자 중에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마는 범죄자여서 교도소로 이송이 되면서 그런 환자 수거든요. 기존환자가 재 감염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 감염된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무한정 우리 전주시에서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은 우리 전주시에 38명이라는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정소식지에서 보고 아주 지인이신 분이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주시가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있었냐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 남들이 관심가지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격려를 받았는데, 소장님도 보여지는 것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밀폐된 부분, 본인의 사생활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에이즈환자는 판정이 나게 되도 배우자한테까지도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소장님, 복지부장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64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조직에 보면 70명 정원에 71명, 한명이 증가돼 있죠?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평화보건지소를 개소를 하면서 원래는 사업계획을 올릴 때 지소장 포함해서 15명의 정원을 배정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건비 총원제에 묶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식직원 3명이 평화보건소로 나가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충당을 하면서 지소장 자리가 한 명이 충원되는 것이 정식직원으로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70명이지만 현재 71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리고 5급이 지금 4명인데 5명이네요? 여기는 세 분만 나오셨나요? 두 분은 어디 가셨나 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5급은 저희 관리 의사가 5급 상당직이라서 2명 돼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직급에 보면 7급을 보면 TO에는 11명으로 돼있는데 31명으로 해서 열 몇 명입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이 내년도에 있나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이 인원은 직급승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8급에서 7급 승진자 TO가 많고 8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유영국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TO조정을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정원 해놓고 TO 해놓고 현황 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면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5급 의사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행정과장, 증진과장, 지소장, 관리의사 2명.
유영국위원
의사들 배치는 어디에 계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완산진료실과 덕진진료실입니다.
유영국위원
그다음에 불임수술해서 152명 실적을 올렸어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억 1천4백만 원이 지금까지 조기집행이 됐네요? 그리고 불임부부 수술 지원 사업이 1억 3천만 원 돼있죠? 32쪽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이율배반이라고 안 됩니까? 불임은 아기 못 낳는 것이 불임인가요? 출산은 아기 낳는 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여기는 여성 쪽에 나팔관이나 이상이 있어서 임신을 못하시는 분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영국위원
존경하는 박혜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 및 처분현황을 보니까 이게 시정명령, 고발 이렇게 해버리면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종결이 됩니까? 다시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인지.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규정에 어떤 행위는 경고조치를 하고, 어떤 것은 과징금을 먹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 후속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냐고요, 이분들을 시정명령해서 되는 대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서 어떠한 일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존합니까?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영업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신종플루는 우리 전주지역에는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없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현재 확실히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거란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학생 한 명이 근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3일 만에 호전이 돼서 다시 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자료를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대비해서 보니까 사업들이 평이한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독창적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사업들을 계발해서 우리가 관리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예컨대 금연클리닉이라 하면 캠페인하고 이런 정도고, 자료를 보면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국가에서 보조하고 도비, 시비가 충당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예방법이랄지 그런 기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또 송파헬스시티 365호 이런 슬로건 들어본 적 있어요? 송파에서 실시하는, 안 들어보셨죠? 송파구가 전주시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68만 명이고 그런데 의료재정은 제일 열악한 구예요.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송파헬스시티365란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WHO에서도 수상을 하고 우승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거든요. 더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송파구에 벤치마킹 하시고, 예를 하나들면 거기는 연회비 2만원이 되면 건강클리닉, 비만클리닉, 담배클리닉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만원만 내면 전담주치의를 해서 곳곳의 집에 가서 비만인 사람, 영양에 문제 있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까지 관리를 해서 아주 호응도가 좋답니다. 2만원 회비만 내면 주치의가 일정구간 외래를 정해서, 요즘 의사들이 많이 놀지 않습니까.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휴직하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저희가 이번 예방접종해서 의사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이 WHO에서도 공유를 받아서 송파구에 건강을 챙기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만관리, 운동상담, 영양상담, 담배클리닉 이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개요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9988건강지킴이 운동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노인회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 특히 우리가 산후우울증 관리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안하고 있죠? 여자분들이 산후 3주에서 6주가 최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런 것들이 낳아 놓고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보면 우리 건강보건소에 메뉴얼을 보면 예산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사업들이 대등소이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새로운 기법이랄지 계발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계발을 해서 창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도 역시 저소득층에만 하는 건가요? -불임부부 시술지원이나-.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임산부인 전원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신생아 출생 경로 등록사업, 표준모자 보건수첩보급은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지급관련해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은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정으로 돼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데 사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임부부나 시술비 이런 것은 꼭 저소득층에만 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어려운 가정보다 여유 있고 자기들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겸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수거 있죠?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올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약국에 제공을 해줬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약이 수거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의약품도매협회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처리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올 4월부터 시행을 해서 289kg의 많은 양이 일단은 수거가 돼서 성공한 사업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 약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앞으로는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국은 일부러 가기는 그렇고 그러면 병원에 진료 가실 때라도 병원 업무과에 접수하면서 약을 그곳에 반납을 하면 된다는 홍보도 천년전주 책자에 두가지 홍보를 겸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산모 우울증 그것은 보건소 자체에서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거의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 측에서 도움도 요청하시고 지원을 해 주실 필요 있다면 지원도 겸비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 직접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니까 애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더라도 예방접종 맞추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맞춰야 되는 부담도 상당히 많고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를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보건소에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중앙회에 건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평화지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시면서 예산도 없는데 목표량 대비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기능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올린 것을 10월말 기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500%, 600% 그래요. 목표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한정돼있는데 1천8백만 원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평화보건지소장
처음에 평화보건지소 관리 지역이 평화1·2동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을 이것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28날 보건지소를 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 달까지 아무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건강기능센터에 잘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침을 바꿔서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저희 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덕진보건소랄지 다른 보건소는 보면 목표량을 방금말씀하신대로 적게 책정해서 400명, 500명, 300명 했는데 1천4백 명, 1천5백 명, 1천7백 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적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올렸는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희
박명희평화보건지소장
처음에 작년 11월 28일 날 개소를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 저희들이 다소 목표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20대 이상 성인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내소를 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러면 예산 1천8백만 원 갖고는 적겠네요? 부족하지 않아요? 1천8백만 원으로도 1천5백 명, 2천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평화보건지소장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모든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어요. 내년에는 많이 추가를 했는데 모든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상태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유영국위원
평화지소 소장님께서 목표도 적게 산정됐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 독려하고 싶은 것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천8백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주보건소에서 한 자료를 보면 오버가 된 것이 없어요. 목표는 잘 세우셨는데 물론 10월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한 부분은 평화지소에 소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지원좀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전주보건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주민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있죠? 그것도 보면 3개소, 4개소했는데 평화지소 보건소장님이 목표도 그렇다고 하지만 실적을 보면 상당히 앞서는 행정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주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때 결핵과 성병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요구를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근데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관리를 잘 안했다고 지적을 당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성병이나 에이즈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건강증진 규칙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검사를 하면 바로 이상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청소과 위생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단위로 통보를 해서 그게 지적을 당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상자 발견 즉시 바로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결핵하고 성병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을 각 구청에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결핵이나 성병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전염병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면 결핵과 성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체계나 상식적으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즉시 보고되고 전주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관리는 제대로 하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게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염병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체계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보고체계가 잘 안됐다고 그래서 신뢰가 좀 떨어져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신종플루도 유행하고 뉴스에 보니까 조류 독감도 유행해서 변종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보건소에서 친절도 평가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소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외부기관에 부탁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어차피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월별 직원 전원이 무기명투표를 해서 친절직원을 한명씩 선발을 해서 상패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횟수가 많다 싶어서 지금은 분기별로 해서 자체 내에 베스트직원을 선발을 해서 상패를 주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제를 해서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들로 부터나 아니면 다른 외부적으로나 평가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친절도 관련해서는 없고 행정업무 자체에서 평가는 받았습니다.
구성은위원
자체 평가 말고 행정업무로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행정평가에서는 해마다 증진과와 행정과가 교대로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우수부서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더 많은 부서잖아요. 거의 업무 자체가 80 ~ 90% 자체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하고 기업과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 느끼는 큰 차이는 고객을 대응하는 태도나 친절도 이런 마인드 차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서적 일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친절한 곳을 가지, 내가 무료이기 때문에 조금 기분상하는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오히려 차리리 돈을 내고 만다, 요즘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보건소가 신종플루 때문에 과다하게 많은 민원인께서 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예방접종이나 독감접종 같은 때에도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기계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앞서 나가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을 일반 병원처럼 좀 더 따뜻하게 맞이 할 수 있는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고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협약서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노인복지병원은 5년으로 돼있어요.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관리위탁 이것은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전주시 방문보건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에 관한 위탁기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을텐데 여기는 2년으로 돼있고, 5년으로 돼있고 그러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당초에 개원할 때 2000년 6월20일부터 2005년도 6월20일까지 5개년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6월 14일 위수탁 만료일에 재위탁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3년 6개월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3월 1일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처음에 5개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5개년으로 한다는 거죠?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5년으로 됐지만 재위탁을 했고 다시 위탁을 하면서 5개년으로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처음부터 5년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관리 운영은 왜 2년으로 했나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다 3년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처음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나요? 처음에 3년으로 할 때나 5년으로 할 때 그 결정은 누가합니까? 상호양자가 합니까?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예, 양자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효과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두 기관이 똑같이 하는데 틀릴 수가 있나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노인복지병원은 특성상 1~2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위탁계약 체결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화지소가 생겨날 때 태동 목적은 거기에 정말로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시형으로 가기 위한 그 사람들을 보듬기 위해서 간다고 해서 평화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됐는데 보면 지역사회연계사업이 상당히 빈약하다, 재활쪽이라든지 알코올 문제도 심각하고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문제, 부부문제 전주시로 봐서 그곳은 종합병동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것은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무슨 노력의 흔적입니까? '지소 내 연계, 보건소→지소, 지역사회→지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평화지소는 가장 중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연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평화지소장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 활성화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박현규위원장
또 감사과 자료에 보면 이번에 보건소가 피감대상이었나 봐요? 이번에 자체 감사가 보건소가 피감대상이었냐고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감사과 자료보고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정수물품을 누가하시죠? 행정과장님이 하시나요?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이라는게 뭔 뜻입니까?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해 줘야만 정수물품은 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도 없이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보건소에 숨어있는 예산이 많겠다고 밖에 인정을 못하잖아요.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실제상으로 이런 예산들은 필요해서 미리 정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하게 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정수물품 하나 만들어내려면 예산과를 수없이 쫓아다녀야 되고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입부적정"해서 올라오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일상 물품 구입했다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은 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물품 이것은 행정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행감자료 1쪽에 보시면 예산전용 및 이체지출 현황이 있어요. 이게 민간이전이고 민간경상보조라고 써져 있는데 당초가 변경이 사무관리 공급운영비 국내여비로 이거 왜 바꾼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당초에 지역사회 만성병 도서관 시책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때는 지정위탁사업비로만 내려와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로.
박현규위원장
안 들어도 뻔해요. 이게 원래는 지정기탁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대로 해야지 이것을 사무관리비, 공금운영비, 국내여비로 찢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내려올 때 예시 확정내시로 다시 변경돼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변경내시로 국비가 내려오면 사무관리비도 내려오고 공금운영비도 내려오고 국내여비도 내려오고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예산 제가 8년 동안 의원하면서 듣도 보지 못한 예산이에요. 국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인 전북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예산전용을 하면, 애초에 민간위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변경을 세가지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말이에요. 이게 금액으로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가지로 잘라서 보건소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제가 예산관련해서 솔직히 지식이 없어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다음에는 예산을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해서 쓰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런 걸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33쪽에 보시면 조기집행 현황이 있어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비(인건비) 해서 이것이 6월말 현재인데 100% 다 조기집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봅시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인건비 포함해서 6개월 전에 6개월 후까지 사업비도 아닌데 이것을 가져다 7, 8, 9, 10, 11, 12, 6개월 치를 가져다 싹 주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것이 이명박이 말하는 조기집행이에요? 지금 그 뜻입니까? 전주시가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소 운영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원인 행위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것을 가져다 6월말 기준해서 미리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행정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조기집행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두 가지만 짧게,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쯔쯔가무시병이라고 옛날 우리 군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인데 이게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전주시는 그게 좀 있습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현황 안가지고 계세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70명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죠? 이분들 지급 처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 다 나왔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예전에는 논두렁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잔디밭 이런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가 완주 땅이었는데 상림동 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를 마을 분들이 그때 당시에 완주군에 있을 때 이것을 당신들이 땅을 매입해서 완주군에 희사를 해서 이곳에 바로 보건지소를 지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혁신도시로 해서, 시에서 보상을 받았죠?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여기에 계신 주민 분들이 이 땅에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땅값을 안주려면 그 근방에 하나 지어 달라, -보상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덕규
이덕규보건행정과장
상림동 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매각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쪽에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별도로 한다면 별도의 진료소를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왕지사 완주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가까운 곳에 지소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규위원장
저도 주민 분들한테 보건지소 짓는 것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보건지소 설립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 올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잘 상담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전주시민 만들기에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관 그리고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신종플루와 독감 그리고 감기 조금 있으면 AI조류인플루 이렇게 올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시민들께서 이게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독감인지, 조류인플루인지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전주시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한발 더 뛰시고 홍보하시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덕진구청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해서 약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덕진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25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임민영 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세무과장 박민규 경제교통과장 김형준 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이요원 진북동장 박갑진 인후1동장 김학봉 인후2동장 김정주 인후3동장 양연수 덕진동장 이춘옥 금암1동장 김창권 금암2동장 김태수 팔복동장 정선엽 우아1동장 이흥수 우아2동장 이시연 호성동장 강진엽 송천1동장 라영술 송천2동장 정병천 조촌동장 이영철 동산동장 김형조
박현규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 많이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청장 소임을 받고 450여명의 직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입니다. 박갑진 진북동장입니다. 김학봉 인후 1동장입니다. 김정주 인후 2동장입니다. 양연수인 후3동장입니다. 이춘옥 덕진동장입니다. 김창권 금암 1동장입니다. 김태수 금암2동장입니다. 정선엽 팔복동장입니다. 이흥수 우아1동입니다. 이시연 우아2동장입니다. 강진엽 호성동장입니다. 라영술 송천1동장입니다. 정병천 송천 2동장입니다. 이영철 조촌동장입니다. 김형조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시간관계상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퇴청하시기 전에 동네에 가셔서 동네 지역주민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런 따뜻한 동네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전주시장만이 따뜻한 전주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머지 몫은 각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청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따뜻한 목민관이 되어서 정말로 전주시민들이 모두 다 따뜻해지고 전주시가 온기에 넘치는 따뜻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역에 가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이나, 민원이나, 사회복지팀은 계장님들 없이도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답변이 즉각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덕진구는 완산구하고 달리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물론 잘 아셔서 동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1차적인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하겠지만 공장하시는 분들 어려움 많이 좀 해소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덕진구청 전반에 걸쳐서 과별 무시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일단 15분을 1회에 한해서 드리고 또 15분 드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위원님들께서 20분씩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리니까 15분씩 끊어서 2차 질문, 3차 질문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반 강제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의회에서 예산 조기집행의 자료나 모든 것을 분석해서 파악해 보니까 건설업자들은 예산 조기집행이 참으로 고맙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일반국민들이나 시민이 되겠습니다마는 피부로 별로 못 느끼고 이것이 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장님은 기획조정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결산이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결산부분이 187억이던가요? 근데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쪽을 보면 예년 같으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올해는 그게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산 조기집행만 안했어도 교부세를 조금만 덜 받았어도 전주시 예산이 40~50억 정도는 내년에 편성이 더 됐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다 지급을 해 버린 바람에 내년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 40~50억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적자에 적자가 더 나게끔 돼있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판단하기에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정해진 방침이나 정책을 주어진 재량의 틀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구청의 성격상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조기집행은 제 기억으로는 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재정적 확대지출을 통해서 빨리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일종에 드라이브를 중앙정부에서 걸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에 자극이 돼서 회복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경제, 서민경제 이런 쪽하고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자수입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풍선효과 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조기집행제도를 할때는 우선 시급성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다 죽어가는 경제를 적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역의 자치단체의 행정가로서 아쉬운 건 그런 결손부분 보전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또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방교부세까지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서 지방재정이 압박이 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구청에 차량관리 전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문적 차량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 소속돼 있는 차량의 전부가 운행일지나 기타 급유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되고 있죠?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청소 행정과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송탁식입니다. 저희는 청소차량이 26대가 있는데 차량 수리비 쪽은 전 차량 26대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활용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대만 있다 보니까 작업 종료 뒤에 입력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감을 호소하고 그래서 전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경우에는 5명 정도 조를 짜서 묶어서 대신 입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차츰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완산구청에서도 어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비부품의 교환율 이런 부분이 가격으로 따지면 미비합니다. 다만, 전주시 현재 차량이 제가 2008년도 조사했을 때 298대였었는데 지금 양구청 청소차량들이 위탁이 돼서 좀 줄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40 ~ 150대 정도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올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덕진구청은 똑같은 자료를 주면서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서식을 해서 줬는데 비어있는 난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산구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어제도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같은 차종에 같은 부품을 교환하면서도,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청 내에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을 교환하면서도 가격이 각자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동일부품을 교환하는데 외국에 기기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나름대도 일제강점기에 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말까지 섞여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커버 같은 경우는 삼바리 라든지 이런 말로 쓰이고 구라찌방 이라고도 쓰이고 이렇게 쓰이는데 완산구청에 타이탄 차를 하나 뽑아서 제대로 보니까 똑같은 부품, 삼바리하고 클러치 커버는, 구라찌방은 똑같은 부품인데 두번 교환한 것으로 한 견적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덕진구청도 찾아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산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 놓고 가도 의원노릇 해 놓고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량은 그냥 가만히 고정돼 있는 기계가 아니고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차량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청소과장님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한발 더 나아가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전산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구청장님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들이 있고 도서기증 운동이랄지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완산구청을 가니까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획기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칭찬했습니다마는 덕진구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45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청의 경우도 맨토·맨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입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6급 공무원들의 계장급들 일일이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고 직장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하기 위한 운동도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점차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확산시켜서 완산·덕진, 전주시청 세 곳에서 각 출연기관 보건소랄지 이런 곳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청이 좋은 것은 전주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3~4개를 합쳐서 좋은 엑기스만 출연하고 발굴해서 전 직원들에게 확산시켜서 신바람나는 전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상록회에서 탁구대회랄지 시상금을 주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이런 것은 상록회비에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5개월 됐습니다.
유영국위원
업무파악 좀 됐죠? 소리 없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구석구석까지 찾아서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부권에 송천 신풍리 도로 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1천4백 명 정도가 민원 낸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은 속히 해 달라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자는 민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도 계시지만 다리 200m을 놓는데 먼저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왜 거기부터 하냐, 이를테면 우선순위가 뭐냐. 이쪽 서북광장이 구불구불한 곳이 문제가 더 심한데 다리를 아직 안 놓아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소통이 될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민원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물론 예산이야 지금 어려우니까 재소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요?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그분들의 1천4백여 분이 국민고충권익위원회에다도 내고 그래서 현지조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서북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구간을 2개 구간을 나눠서 1단계사업으로는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봉리까지 구간을 먼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구간은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구간은 용지매입을 하면서 2013년까지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다리는 언제 기공하시나요?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일단 금년도에 지난 18일 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라든가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마지막으로 박민규 과장 나오셨죠? 요즘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인데 세입징수율을 보면 60%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고생도 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조금 분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낮은지.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대료나 변상금, 매각대금 이런 잡수입 성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 부담금 관계는 소송 중이고, 또한 납기가 미도래 한 건이 있고, 또 변상금에 가서는 사건사고에 따른 가로수 훼손 했다는 변상금 이런 여러 가지 세입에 의해서 관계되는 것이 있는 만큼 또 한 가지로는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납부이행강제금이랄지 이런 세입인데요, 저희들이 각 과 계장님들과 대책보호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돼서 징수계장하고 각 팀에서 착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상황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덕진구청이 우리 감사과 자체감사 받았던 피감기관 맞죠? 주민세 세율적용착오, 감사실에서 받았다는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게 세무과에요. 지적사항이 주민세, 사업소세, 무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에너지 공급시설 재산세 과세 누락 전부 다 세무과 거예요. 그러는 세무과 업무가 조금은 다른 과에 비해서 덕진구청에서 느긋하게 업무추진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작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장 정리에 착오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게 전부다 과세 누락입니다. 과세 누락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영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 이렇게 계속해서 느긋하게 하실 겁니까? 자체감사에서도 이럴진데 제가 도 감사 것을 한번 봤어요. 도 감사 것은 이번에 전라북도 세무과는 안한 것 같아요. 세무과 것은 빼고 이번에도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했는데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전부다 과세 누락이에요. 과세를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담당 계원들, 계장님들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는거 아니에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산구도 했는데 지금 덕진쪽에도 봉고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이 번호판을 내려놓고 카메라 설치 사진을 막기 위해서 뒷문은 열어놓고 앞에는 가리고 있는데 단속건수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 취약지역이 전북대 구정문 앞과 흥국생명 사거리 두 곳에서 그런 행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상가를 방문해서 공문통보도 했고 지금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걸리면 자동차관리법으로 해서 1백만 원 정도 벌금을 물게 돼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단속건수는 없고 계도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우선 영세업자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교통체증이나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제도 완산구청에도 얘기했지만 10대 정도를 본보기로 과태료를 물게 하세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도로교통법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벌금이 많기 때문에 안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것을 경찰에서도 번호가리고 하면 그것도 불법으로 걸리죠? 지금 그러한 분들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영세업자들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정체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라도 해서 아마 좀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극심할 거예요. 아마 코너 쪽에 목 좋은 쪽으로는 차를 배치를 해 놓고 다른 차를 세워놓고 물건 실은 차가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거기에 놓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 단속건수에 모범음식점이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1건이 과거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평양 옥류관 전주점은 일반음식점이에요? 모범음식점이에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까지 합쳐서 611개,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신규지정까지 해서 112소개인데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해서 총 837개소에서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모범업소가 몇 개나 위반된 사항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게 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모범음식점이라는 들어가는 입구에 멋지게 붙여놓죠? 그래 놓고 식품위생법에 전부 적용이 돼서 위반사항이 됐어요. 지금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국내로 해서 판매하다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가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앞에 보면 멋지게 붙여놨어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바로 시정취소합니다.
김현덕위원
이것은 완산구, 덕진구 전주시를 전부 통틀어서 이런 것은 폐쇄하고 처분해서 다른 업소를 새로 지정을 해 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주시를 다 통틀어서, 덕진구만 되는 것은 아닌데 완산구, 덕진구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크고 작든 간에 모범음식점에서 위반사항이 됐으면 그 모범음식점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어제 완산구청에도 얘기했지만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정확히 취소를 해서 새로운 지정을 만들어서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현재도 위반된 곳은 바로 취소를 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모범업소가 그런 위반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덕진쪽에도 도로포장을 전에는 연말 12월에 포장 덧씌우기를 많이 했죠?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전에는 많이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로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소규모 몇 건만 하반기에 끝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의 완결이 됐습니까?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완산에도 얘기했지만 한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예요. 봄 되면 도로가 다 뜹니다. 조기발주해서 다 끝냈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태위원
복지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덕진구청 관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54개소 410명이 맞습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경태위원
여기에는 단속을 누가 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저희 단속요원이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자료 보니까 1천450건이 적발이 된 거죠? 적발돼서 계도로 끝난 겁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계도만 끝난 게 아니고 부과도 20건을 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언론에도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또 장애인들이 천고만고 끝에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면 거기에 버젓이 일반차량들이나, 다른 차량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과건수가 20건인데 1천450건에 20건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또는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시민들 제보에 의한 것도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시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이게 장애인들의 생존이거든요? 주차난이 전주시내에 심하니까 차량을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업무를 못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계도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실제건수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위반이죠? 계도 차원으로 끝나야 될 사항 입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도할 겁니까? 1천450건 적발해서 20건 과태료 부과인데 프로테지로 보면 겨우 1% 조금 넘나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장애인복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송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송 위원님 평소에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시고 그런 줄 압니다. 계도 건수대비 과태료부과 이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아무리 주차난이 심해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과, 덕진구청에 금년도 보니까 주차 위반건수가 5만 2천894건으로 나왔네요? 여기에 장애인 주차위반이 178건, 국가유공자과 33건 맞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는 주차장이 아닌 그런 곳에 불법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단속대상이 되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단속되었다는 적발통지서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 신청을 하시죠. 이의 신청을 하시면 그때 감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감동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특히 지정된 주차장이 없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명서를 제출하면 몇%가 제출이 되나요? -적발건수 178건 중에-.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거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133건 소명서 나왔는데?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그 사람들은 소명률이 떨어지고 장애우들은 거의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게 생존이거든요. -이동권 생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안하고 싶어도 할 수 밖에 없는 도로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감동해 달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적발이 되면 주차단속을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래요. 단속요원과 고정CCTV, 이동CCTV, 그래서 고정 CCTV나 이동 CCTV는 장애인 표식이 붙어있어도 인지를 못하니까 부과를 하는데 주정차 위반단속요원이 하는 경우는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으면 가능한 지향을 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기단속을 하면 확인을 하고 계도만하고 단속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발급이 될 때 어차피 구청 내에서 수작업을 한번 하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은 다 등록이 돼있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등록이 돼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넘버만 치면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알겠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하여간 그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감동 행정이라는 거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안 되면, 그 안에 인지프로그램만 넣으면 장애인차량이나 국가이용자차량 번호만 치면 이분은 감면 대상이 되니까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면 주차위반 안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할 수 있겠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경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03쪽에 결손처분사유가 있거든요. 시효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
양용모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 겁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그것보고 시효소멸이라고 하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5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이행, 압류, 공매, 채권, 급여 이런 체납처분 절차를 5년 이내에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법적 절차를 함으로서 연장이 되고 이런 건 없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어요? 근데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총계가 7억 4천5백77만9천원인가요? 그렇죠? 덕진구 관할만 그러잖아요. 전주시 세수가 결손처분이 매년 되어간다는 얘기죠? 올해 이렇게 되고 내년에 이렇게 되고 평균적으로 결손처분이 이 정도 되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후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로또복권이 당첨됐다, 새로운 재산이 형성됐다, 이럴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5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안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손처분을 해 놓고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그것보고 사후관리라고 하죠.
양용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손처분이 제가 작년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5년 안에 공매랄지 그런 처분 절차를 강행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액면으로는 적어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과오납금 환불현황이라고 있어요. -50만원 이상에-, 이중납부라든지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것은 국세로 전환돼서 국가에 내는 겁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소득할 이런 세금들을 감해줬다든지, 환불을 해 줬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주민세 소득할 10%를 저희들도 환급해 줍니다. 국세경정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경제교통과장님 196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늘었어요? 완산구청은 줄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줄었다고 그러네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차량이 2대가 늘어서 늘어났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단속차량이 2대 늘어서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완산구청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속차량이 자동으로 이동식으로 찍고 다니는 거죠? 거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인원이 상용직이 8명, 직원이 2명, 공익이 12명,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량 2대예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차량은 승용차가 6대.
양용모위원
이동식이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승합차가 2대, 8대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동식차량은 뭡니까? 위에 자동으로 카메라를 달고 찍고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차량이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부다 카메라 장착이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총 카메라 장착된 차가 4대, - 2대는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2대는 수기로, 민원 들어오면 행정출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실효성도 없는 대표적 행정편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 미납액을 보세요. 금년도에 미납액이 9억 3천3백32만 7천원이 미납이 돼있고 무려 07년도 이전은 76억 4천392만 5천원이 미납이 돼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냐 9억 2천718만원이 미납이 돼있고요. 이게 조세저항이 엄청나다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낸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법적 조치 미흡이라고 돼있는데, 2대는 현재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가면서 호각을 분다든지 사람을 불러서 아니면 기다렸다 가라고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정적인 조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4대, 위에 카메라 장착해 놓고 지나가면서 찍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주차에 개념이 뭡니까? 몇 분 이상 서 있어야 주차라고 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것은 주차라고 보고 탑승해 있을 때는 정차라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과장님 틀렸어요. 주차는 5분 이내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것을 정차라고 하고 5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주차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찍고 가버려요. 행정 편의적으로 찍기는 아주 좋죠. 카메라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만 찍어버리면 꼼짝 못하니까, 이것은 계도도 없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인이나 행정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청 이런 곳에 잠깐 세워놓으면 다 찍고 가버립니다. 이게 교통 혼잡 시간에는 잘 안 찍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 차도 같이 막혀서 있으니까 잘 못 찍어요. 교통이 아주 한가한 10시부터 4시까지 다니면서 막 찍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단속을 계속 할 거냐고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전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단속 전에 사이렌도 울려주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단속 전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과감하게 이거 실효성이 진짜 문제예요. 주정차 위반단속 차량이 움직이고 나서 전주시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냐, 그리고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이 제대로 계도가 돼서 잘 소통이 돼냐, 과장님 그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양용모위원
저는 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송천 센트럴파크 옆에 은행이 하나 있죠? 그 옆에 안쪽 골목은 센트럴파크 주민이 민원을 계속 넣은 모양인데 거기를 다 찍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상습 정체구간도 아니고 주민들도 가서 받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한 사람이 자기차 받칠 때 없다고 해서 민원 계속 넣는다고 그곳을 주기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도대체 어디를 집중으로 끊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송천동 인근 센트럴파크 옆에, 관공서 옆에 송천2동은 다행히 이면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송천1동 주변 차량이 빠져서 사진 찍기 좋은 곳만 계속 끊기고 있다는 얘기죠.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센트럴파크 옆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한 구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개념이 한 명이 제기하는 민원도 민원이고 다중이 제기한 민원도 민원인데 한 명이 제기한 민원은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봐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악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제기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다수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센트럴파크 옆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데 끊인 것은 몇 백건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몇 백건이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몇 백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똑같이 센트럴파크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듣고 흘려버리라고 해서 예전같이 많이 끊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가능하면 이 차를 폐지시키고 싶어요.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도 주정차 위반할 때 지나가면서 호각불고 계도하고, 그래도 영 고질적인 것만 끊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억울해 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딱지 값 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용직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혼재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 내부적인 일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정작 중요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시간 또는 그런 구간은 단속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점점 뺄 겁니다. -병무청 방침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운영측면에서 사소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성 이런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196쪽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에 부과액이 10억 정도 부과했는데 수납은 1억 2천이니까 10%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억을 부과했는데 수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고 있다. 그것은 기초질서 과태료 위반법에 이런 영양도 크고 그래서 50%가 넘기 때문에 실효성 시비에 있어서는 조금 비켜갈 수 있겠다는 것하고 기초질서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런 형평성이나 또는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면 지속적이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센트럴파크 얘기를 했으니까,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 주공아파트 앞에서 제가 과장님 직접 오시라고 해서 같이 현장 보고 그랬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가운데 서로 교행이 안 되고 사람은 거기 끼어들어서 위험천만한 횡단을 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절대 단속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6시부터 7시나 7시30분까지는.- 시민도 제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그 자리도 한가한 10시쯤 되면 그때 와서 딱지를 끊고 가요. 이런 식의 단속은 비효율적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68쪽에 보면 추진사항이라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효율적 운행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구축, 앞으로 2대를 더 하겠다는 얘기가 쓰여 있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계도한 것은 귀찮아서 안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면서 싹 하고 끝내고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민하고 같이하는 행정이 아니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용모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셨던 송천 뜨란채 아파트 앞에 거기는 제가 항상 3시나 4시쯤 교통지도계장하고 가로정비계장하고 항상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대를 바꿔서 계도도 하고 딱지도 끊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아직 임기가 7개월 남았는데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완산구청에서 한 얘기인데 차량으로 막 찍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지금 4대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시간대는 아침 0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나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차는 저희들이 근무시간하고 저녁시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별로 단속진폭이 있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낮에는 차가 전부 나가고 저녁에는 행사 없을 때는 근무자만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2교대로 운영합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2교대 아닙니다.
박현규위원장
매일 한 분이 밤 10시까지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3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3인 1조인데 한 분이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하시냐는 얘기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3명이 타고 같이 근무를 하죠.
박현규위원장
그러니까 3인 1조인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09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냐.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상용직이 3명씩 1개조가 돼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세 명씩 하루치 근무를 하니까 1개조죠.
박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 하네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어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네요. 생계형들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냐, 가게 앞에 놓고 물건을 하차한다든지 이러한 생계형들은 봐줘야 되는데 사람이하면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인지상정이 없어요. 생계형까지 투망 던지면 잡고기에서부터 모든 고기까지 다 걸리듯이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대 운영을 생계형 이 때는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계형은 단속을 될 수 있으면 않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차량이 생계형인지 아닌지 알게 뭐에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 이후에 적발통보를 보내면 생계형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면 조항이 있어서 감면도 해 드리고 이게 안 된다면 다시 또 이의 신청하면 법원까지 비송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판사가 판단해서 감면도 많이 되고 그럽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대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심야때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티커 발부받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공익요원들보면 같이 욕하고 달려들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엄격하게 시켜야 된다, 아셨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관이랍시고 젊은 애들이 객기를 못 참아서 같이 대들고 민원인이 한번 욕하면 애들은 두 마디, 세 마디 해 버리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수기단속보다도 차량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트러블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아까 김현덕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얌체 영업을 하던 무엇을 하든 차량을 가리고 가운데 두 숫자만 가리고 다니는 그런 차도 봤어요. 그런 차량도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것이 여차 잘못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찍어봤자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런 차들은 활보도 하고 다니지만 정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그것들은 발본작업을 해줘야 된다, 강력한 단속을 해 줘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확산도 차단을 하고 행정의 강력한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서요. 어떤 불법광고물을 주로 단속하나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팀이 있습니다. 정비팀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도 야간 유동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협회 지원을 받아서 계속 단속도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시정질문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잘 짜야 되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와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이 많잖아요. 성매매를 부추긴다든지 하는 광고물이 많아서 그런 광고물은 경제교통과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곳에 주류 판매를 하는 것은 환경 청소에서 여러 부서로 나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사전계도 없이 즉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주기적으로 그런 광고물이 있으면 계속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다니다보면 성인용품 판매 그런 입간판이 나와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유흥업소 같은 간판, -다는 아니지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합법적으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완산구청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지류벽보 단속건수가 현수막 단속건수가 많아요. 지류벽보는 완산은 16만 1천367건이고 덕진은 25만 건이 넘고 그다음에 현수막 단속건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현수막 부분에서 보면 단속건수는 덕진구청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에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136건이 현수막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덕진구청은 37건 밖에 되지 않았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같이 적용이 될 건데 단속건수는 많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걸 때 하고 안걸 때 하고 매상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질적으로 상업적으로 큰 현수막을 걸었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한 번씩 일시적으로 걸었다거나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기가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시에 같이 사는, 자영업을 하는 같은 시민일텐데 덕진구청은 생계 유지형 광고물은 봐주기로 하고 완산구청은 그럼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거 다시 조율을 해서 봐주시려면 같이 봐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쪽과 협의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첨단산업문화유적지 현장체험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실시합니까? 평일날 합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평일에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죠?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전혀 안 듭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미리 사전 업무협의를 했어요.
구성은위원
평일에 하면 직원들이 참여하기가 다른 일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으세요?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안하고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다녀온 분이 한옥마을을 알고 싶다, 지원되면 거기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그거하고 그 뒤에 친절우수기관 기업현장체험도 마찬가지로 비예산 사업입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여비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전주시의 문화자산이라든지 전주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산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우수기관이나 기업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문화유적지는 올해 처음으로 시책으로 해 봤고요. 친절우수기관은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올해 또 해 봤습니다.
구성은위원
본청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청이나 완산구청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비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좋나요?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좋은 걸 많이 느끼고 본인들이 직접 민원업무를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코스나 이런 것들을 한정 짓지 말고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리고 시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이 있는데요. 여기에 덕진구가 여성 및 저소득 가장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는 기본으로 하고 일반인도 받습니까?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일반은 아닙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직업능력 배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간에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주간도 이루어진 게 있고, 하반기에는 야간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야간반이 떡 케이크 야간반하고 제과제빵 야간반 딱 2개 있네요?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구성은위원
제가 완산구청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교육기간 위탁이 많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구성은위원
그러면 해당 전문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큰 차별성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노동부 같은 데는 지원이 100% 정도 되고 약간의 교통비하고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60~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문제는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물론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단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을 잡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는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동체로 나가 있는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한식 쪽이나 반찬가게라든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간보다는 주로 야간에, 그리고 주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간에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요에 입각한 특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봐요. 야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지역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여성분들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대상이 비슷하니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교육할 때 하든지 해서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비 내는 것만 지원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해당 전문기관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본인 요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덕진구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68쪽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보면 공용터미널 택시 장기적 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심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여기 무인단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고정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런데 택시 차량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한 차선을 꽉 막고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시간이 5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는데 시스템이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5분을 읽어야 되게 돼있습니다. 청장님한테 매번 혼나고 있는데 청장님 주제 하에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 시스템 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빠른 시일 내에 도출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꼬랑지 물고 있다가 1m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시죠?
구성은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 배치를 하시면 안 돼죠?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구성은위원
계도를 해야죠.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별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고속터미널 앞에는 말끔하게 승·하차장 택시 승강장 베이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는데 여기는 명색이 4차선인데 양쪽 한 차선씩 먹고 큰 차는 교행하기 조차도 쉽지 않고 그중에 또 아주 양심불량은 2열 주차까지 해 놔서 아주 복잡하게 하는데 시설을 개선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과 많은 얘기 나누겠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근무자들하고 합동으로 일종의 브래인스톰이라도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로 좀처럼 듣기 힘든 구성은 위원님 칭찬도 들었으니까 이 대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여기 보면 77쪽에 환경 코칭스태프제 운영 추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을 선도 해야 되는데 내용은 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대체 이게 환경 코칭스테프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Together-환경C·S 방문(Moving)서비스제 운영, 그 밑에 환경C·S제 도입 전국 지자체 확산이 있는데 C·S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코칭스탭의 약자예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환경지도 도움이제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환경청소과 쪽에 83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우수 업소 기관장 표창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기관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구청장님, 시장님을 포함한 것입니까?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기관에서 표창한 내용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시장님 표창도 있죠?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그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별도로 음식업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제가 2번 정도 참석을 해 보니까 시상을 17명, 18명씩 받아가는 것 같던데, 지금 본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표창장을 시장님 표창이나 우리 구청장님 표창 또 음식업 회장표창을 식당에 걸어놓더라고요. 아까 제가 좀 빠트렸던 부분이 음식점에서 위반사항이 걸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범업소로 해서 시장님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지정은 영업정지 상황인 경우는 취소를 하는데 표창 같은 경우는 철회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자체는 영업정지 이상 위반을 했을 경우는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표창은.
김현덕위원
일전에 내가 행사장을 한번 가봤는데 저런 분들이 과연 받아야할 것인가 할 정도 되신 분도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다음에 보면 위반업소로 딱 걸려 나옵니다. 또 민원에 의해서 음식이 안 좋다고 해서, 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는 집이에요. 이것을 과연 표창장을 수여를 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상벌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것은 상벌규정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표창을 받으셨던 분이 위반사항이 있는 것하고 또 모범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던 부분을 자료를 해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양구청을 똑같이 해야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완산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반찬, 한식조림, 커피바리스타는 뭐에요?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커피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를 걸러서 그런 형식을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영국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나요?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재 상반기나 그 전에 작년도에 이미 교육을 마치거나 일반 노래교실을 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5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150명 전부 다 취업이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사실상 현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설계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구직센터라고 있습니다. 시 센터랄지 취업센터를 통해서 일단은 구직등록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83명이 나오셨는데 그중에서 29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가 통계가 돼 있습니다. 일반 창업을 하는 사업 같은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알선 기관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건데 제과제빵 가진 사람을 채우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점심주고, 우리집 같은 경우는 100여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어쨌든 제가 아까 사후관리 말씀 올렸는데 이분들이 양성이 돼서 그야말로 취업의 일선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마치 정부나 시에서 해 주시니까 교육받고 자기 갈길 가버리면 이건 낭비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그 다음에 송 과장님, 160쪽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지원비 자가부담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 봐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별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른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정도만 전주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덕진동 같은 경우는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인후1동은 730만원 반절 정도 밖에 연간 지급이 안됐어요.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개 동에 월 120만 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동아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소득층 야간 주말 프로그램, 권역별 프로그램, 사회 지정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개동에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개월에 3만원, 6개월에 5만원, 1년에 8만원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1개월에 1만 5천 원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4개동에 9개 프로그램은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여기 보면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5개 프로그램인데 1년간 1천5백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차등화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극권, 재즈댄스, 요가교실, 수지침, 노래교실 5개하는데.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중에 강사 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이 주 1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완산구에 서신동의 경우는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1천여명씩 서신동은 하고 있어요. 15개동에서 보면 덕진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 환경, 교육면에서 좀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욕이 상실돼서 그런 건지 먹고 살기가 급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가까운 완산구니까 독려해서 각 동사무소에 하고 5개 프로그램만 전주에 지원해 주지만 나름대로 자가 충당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강사를 알선해 주면 여기 보면 많아봤자 7~8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완산구는 25개, 30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 문화 혜택 받도록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건설과장님, 질의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건설과 어려운 일 하시느라 애쓰시고요. 구청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사업별 조기집행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송천 중로 3-5 개설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이 계약을 2009년 3월 13일 날 해서 2억 1천89만 8천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선급금이 1억 794만 9천원을 3월 20일 날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착공된 것은 2009년 10월쯤 돼죠? 그 밑에 붓내마을 수로 개설공사는 지금 완공이 됐는데 이것은 5월 4일 날 계약을 했는데 2억 4천687만원을 5월 4일 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6월15일 날 7억 3천4백만 원을 했는데 공사해서 완료가 9월 29일 날 7억 2천678만원이 완료가 돼 버렸어요. 건설과에서 솔래길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1-85도로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7천만 원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는 건데 여기는 6월 23일 날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6월 26일 날 바로 1억 7천5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공사도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몰라도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는데 돈은 업자에게 넘어가서, 실제공사는 1-85도로는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조기집행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고 시에서 이걸 전부 합하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닌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선급금 지급과 관련돼서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금의 50%까지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선급금은 나갔는데 편입 토지 용지 매입 협의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솔래길 같은 경우에 토지주 수용 재결까지 가서 며칠 전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지해 있는데도 기 나가있던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연말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양용모위원
연말에 가서 이게 회수가 되나요?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일단 50%가 나갔는데 공사가 50% 상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회수했다가 다음 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때 다시 선급금이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자부분까지도 다 회수를 하나요? 예를 들어 돈이 몇 억이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선급금 50%면 예를 들면 10억 공사면 5억이 나가는 건데 5억의 연간 이율이 2.5%로 따지더라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텐데.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지매입이 잘되고 편입토지 보상이 잘돼서 공사가 진척이 됐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솔래길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닥치고 있는데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공사를 위한 준비라든지 자재준비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실제적인 공사장에 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양용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솔래길 같은 경우는 이미 편입토지의 매입지연이 예상 됐었거든요? -왜냐 하면 수용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금까지는 하고 그 상황을 봐서 이게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공탁이 되면 그때 가서 공사가 개시되겠다하면 선급금을 지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3일 날 계약금 주고 6월 26일 날 3일 만에 바로 선급금 줘버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수용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정 안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 기간을 봐서 또는 우리 사정을 봐서 특히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이 관건이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발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순조롭게 공사가 착공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발변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다만 이자부분을 환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게 업체 측에서도 이득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선급금 지급하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서요. 보증증권인가 뭔가를 끊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나 봐요.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급금이라는 게 미리 준비하고 물품도 하고 이런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하는 사람들 공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질질 늘어나면 이득 볼게 하나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도적으로 양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앞뒤좀 가리고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일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조기집행 현황을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업자한테 사정해서 들이미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런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신 데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부터, 자체감사에서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건 물론 재무과에서도 따질 겁니다. 재무과에서 과연 가로수를 현금화해서 정확하게 전주시 재산으로 적정하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재무과 가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자료들은 양구청에서 해 줘야 재무과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올거예요. 역대 결산검사를 해 보면 정말 교량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들은 재산으로 안 매겨 놓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작업을 지금이라도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현
이요현덕진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청소과장님, 자체 감사에서 정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청소차량에 대한 정수에 관리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137쪽 청소차량 관리 운영에 대한 부적정해서 나왔는데 위에 조치사항에 보면 노후차량 정수 교체 및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정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체납 과태료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정차위반이 청소차량이 적발된 게 있었고 검사지연을 해서 2건 적발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장
필름류 있잖아요. 과자봉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다 소각하고 있잖아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까지 현재 수거한 것이 206t을 수거했습니다. 100% 분류가 되지는 않고 많은 양이 우리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돼서 소각장으로.
박현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한 내력을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필름류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니까 재활용이라고 표기를 하고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것부터 한 장 주세요. 지금 보면 거리에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단독주택에도 수거함이 없고 제가 이쪽 청소업무만 의원 8년 중에서 6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함이 도로에 나와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고철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필름류는 없어요.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플라스틱류로 같이 혼합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그걸 선별장에서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따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거 따로 분명히 하시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것을 필름류 어떻게 수집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청소과 업무보고에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별도 분리 수집함을 설치했더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서 차라리 플라스틱류로 같이 수집을 해서 재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 줘야 되고 자연히 쓰레기봉지에 차지하는 비율도 별로 없고, 라면 봉지에 휴지를 넣어서 같이 쓰레기봉투에 넣고 소각을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이 소각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지금 타 지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그게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공사현장에 가서 반드시 비산먼지를 체크 하셔야 되거든요. 비산먼지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주민들이 그 비산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식품제조를 단속하고 계시죠? 김형준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원산지 허위표기라든지 수입 소고기인데 한우로 둔갑시키고,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이상한 첨가물을 넣어서 국민건강에 해를 입히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이런 심보를 가지신 분들 정말로 강력한 단속을 요합니다. 우리 김형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지금 몇 분이 하시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덕진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332대, 강제처리 55대, 자진처리 245대, 처리 중 32대, 혼자 하기에는 벅찬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혼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무단방치차량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때는 흉물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분은 과장님께서 그분께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바이 전주를 얼마나 구매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청에서는 바이 전주 상품을 얼마나 구입하고 계시는지?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지금 전주시에서 바이전주를 선정 했는데 바이전주가 잘 돼야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타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이전을 하면 전주로 내려가면 우리도 전주시민들이 바이 전주상품 잘 구매 해 주고 이런 프로테이지를 조사를 하고 기업이전을 할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그래서 바이전주인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기관에서 먼저 바이전주 사 주기운동을 해 줘야, 우리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외지에서 기업이전을 하더라도 이런 백 데이터를 돼 드릴 수 있거든요. 바이전주 상품을 적극적으로 각 과별로 바이전주가 뭐가 들어가는지 봐서 바이전주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제가 어제 완산구청은 수범사례로 행정지원과 신바람나고 활력 나는 직장 만들기 조성이라고 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덕진구청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환경 코칭스태프제, 영세업소 무료기술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역량 결집을 위한 환경, 쉽게 말하면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유독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기술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게 민관합동으로 10명이 기술자 5명, 공무원 5명해서 합동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좀 잘못 시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덕진구청에 수범사례는 이 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과장님께서는 덕진구는 완산구와 달리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수질, 대기 이런 것들이 요즘 첨단 산업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기업을 하셨던 분들은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서 환경 분야를 커버해 주고 해 주는 모습도 좋아 보인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립니다.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오늘 덕진구청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발 움직이고 땀 한 방울 더 흘렸을 때 시민들은 그만큼 쾌적하고 건강한 구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짜증나고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번 더 몸을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펼 때 바로 그것이 구민 감동이요, 시민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염치는 없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