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세계 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도 세계경제 불황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수출부진과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 재정규모는 2009년도 대비 7.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노동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안정 등 직·간접적인 복지지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 예산과 가칭 문화복지센터 내의 여성회관 건립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농자재 값 인상 등 어려운 여건을 개선코자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육묘은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마늘, 생강 등 농·특산물의 집중 육성과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농어촌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고북면 청사신축,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의 재정투자를 완료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은 2009년 대비 7.2%가 늘어난 4,865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원이 늘어난 3,904억원입니다. 상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억원이 증가한 451억원이 되겠습니다. 1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25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1,209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32.1%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36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65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6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63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27억원입니다. 금년도 2,596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78억원입니다. 금년도 2,974억원보다 104억원 3.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비는 642억원으로써 인력운영비 585억원과 기본경비 5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648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두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12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734억원보다 227억원이 증가한 961억원입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44억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적 투자사업에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속비의 총사업비는 42건에 4,621억원입니다. 그동안 2,074억원이 투자 됐고 내년도에는 7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화천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