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부서인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에 대해서 진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저희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복지시설을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공동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인 공정관리라든지 건축 제반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공정이 3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완공이 2010년 7월까지 완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공을 하고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물론 흐름에 따라서 하겠지만 완공이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완공이 된다는 공사도 있고 되지 않고 연장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7월달이다 할 경우에 주민이 물어볼 때 그 때 완공한다는 것을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과연 이 7월달에 완공될 수 있는지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7월달 완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일정보다는 늦어졌습니다만 보상관계라든지 철거문제 지연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순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 지장되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없이
지장없이김지환위원
해 준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보시면 ‘경로당 냉방기 보급’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지원대상 경로당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됐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62대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한다면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수요를 다 파악했습니다. 수요를 다 파악하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92개입니다. 그 중에서 구립이 44개이고 사립이 48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92개라 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42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전 경로당이 에어컨이나 냉방기가 다 설치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요를 다 조사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추가수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쪽 보시면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등록 783명, 취업알선 708명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노인복지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노인회하고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금년 8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취업알선과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말하자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강북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신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대한노인회 2개 기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지환위원
실적이 어때요, 2008년하고 2009년. 작년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788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783명이 됐단 말이에요. 취업알선이 작년에는 59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708명이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취업알선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강북구 자체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폭의 증가는 없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70이 아니라 80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힘이 남아돈다, 뭐 하고 싶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민원도 많이 오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을 희망근로라든지 등 여러 가지 알선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는 그냥 단순하게 수혜를 베푸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노인들의 욕구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역시 그런 방향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북구 사정자체가 기업이 많지 않고 일자리가 적어서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 취업자리도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일자리 창출,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도 힘 있다, 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접수가 24건, 과태료 1건해서 1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건 해서 100만원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1건으로서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쪽 11페이지 21번에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미아사’에서 미아8구역에 대해서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규제 기준초과로 인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2008년도에는 건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2008년도를 제가 한 번 보니까 2008년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는 건수가 1건으로 과태료 건수는 1건으로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리내역건수가 작년에는 7건이었는데 지금은 2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올해 미아뉴타운 8구역이 착공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행정지도’라고 나와 있는 뒤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미아8구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행정지도 16건 중에 12건이 8구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공사가 있고, 8구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가 아파트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볼 때는 8구역을 삼양동, 송천동이지요? 미아동 그쪽인데, 삼양동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삼양동 뿐이 없습니까? 강북구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과연 삼양동 그 쪽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타 동은 없는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 뉴타운과는 별도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단민원이나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왔는데 아마 이 외에도 저희과로 전화나 가벼운 민원식으로 그런 민원들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구하신 제출자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도
저한테도김지환위원
민원이 여러 번 왔었지만 소음 때문에 등등,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의 횡포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왔고 역시 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지만 구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환경보전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임기가 없는데 1차에 정기회의 2009년 5월 29일, 2차 정기회의 2009년 11월 19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임기는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인원 30명 이내로 나와 있는데.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기재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못 봤는데, 2년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왜냐 하면 타 심의위원회나 등등을 보면 2년이고 3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3쪽 뒤에 14쪽을 보시면 저희가 임기 대신에 위촉일을 대신 적어드렸습니다. 2년 임기를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위촉일을 대신 적어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환경보전위원회 등등 똑같은데 기준은 2년으로 하되 작년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운영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두 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셔서 새로 위촉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 10번에 보시면 이장오위원 같은 경우 11월 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규위촉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밑에 27번에 영훈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한기호 선생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작년보다 예산집행액이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액 17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되 실제로 집행한 것, 저희가 지금 상반기만 집행이 된 상태이고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19일에 2차 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그냥 집행액에서 뺐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인원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작년에는 360~370만원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170만원이라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것이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가? 보통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150~160만원 차이 나거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작년 자료를 보시고 올해 자료를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차까지 집행된 금액을 예산집행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가 나왔고 올해는 정기회의가 11월 19일, 즉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예산은 잡혀 있되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집행액을 적느라 그랬지 지금 집행된 것까지 하면 금액이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왜냐김지환위원
하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26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분뇨 및 오니(정화조) 처리내용’ 이것도 작년보다 저조한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항상 강북구의 정화조 처리현황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를 저희가 홍보도 잘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항상 이 정도의 % 정도는 항상 미청소 상태로 남아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청소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 한 가지 주민들이 낮에 정화조 치우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니다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오는데 그것은 가능한 주민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늦게 그렇게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틀림없이 민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하면 다른 차가 왕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 불편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일단 청소를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고 그분하고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집을 낮에 많이 비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는 대부분 출근하시기 전이나 이런 시간에 일부러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소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에 맞게 시간을 잡고서 청소스케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벽에 오는 것은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좁은 골목에서 청소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곤란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교육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정기준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 환경미화원 대표 1인, 위원 수는 6명이라고 명단은 별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관련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외부인으로 환경미화원 대표 노조지부장 김철수 지부장 1인이 들어가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그렇게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뒤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임기는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
임기김지환위원
없을 바에는 명단만 있다 뿐이지, 그렇다면 회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횟수는 1회라고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일 아니에요, 명칭만 올렸다 뿐이지.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예산액도 없고 운영횟수가 1회, 서면심의 한다, 그럴 시에는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위원회 기능은 통상 선발이나 해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발이나 해임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안 했고 6명은 저희 모두가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분들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더불어 평 주민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다 구청에 관련한 분들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러려면 구청에 관여 있는 분만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하더라도 구의원들도 들어가고 주민들도 들어가야 잘못했다 할 경우에는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명목도 없이 무조건 구청에 관련한 사람만 올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위원 구성은 8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지환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심의할 때 구청에 국·과장들만 들어가 있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모임을 한다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확대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실적이 어때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그물망은 저희가 당초 일부 동에 시범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3개동을 실시했었고 금년 6월 1일자로 나머지 8개동을 해서 13개동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들어간 그물망은 총 12만 6,500장을 준비했었고 소요된 예산은 1억 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소 문제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일제로 날짜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환경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단하게 개선을 하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뜻은 좋아요,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확대 및 지원이라는 뜻은 좋은데 민원이 주로 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물망에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넣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어느 분들은 종이 줍는 분들이 그물망을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반회보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은 꼭 그물망에 넣어서 재활용을 수거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배출과 수거와의 시차에 틈새계층이 들어와서 일부 돈이 되는 부분은 수거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배출자나 수거자 모두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관리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지환위원
열심히 하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기 때문에 잘 하는 분도 같이 욕먹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청에서는 홍보를 좀더 해서,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으로 쓴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쪽에 공중화장실 현황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이동 공중화장실, 번동 가로공원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우이동 교통광장과 번동 가로변 화장실 2개가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1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밑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에 16개가 있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본 건물주가 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건물주 내지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 시설에 필요한 용품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용품이라고 하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화장실라든지 이용하는 데에서 필요한 세면도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지
화장지김지환위원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3,894만 1,000원인데 현재 집행현황은 2,432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구청에서 관할해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화장지라든지 도구가 많이 분실됐을 때는 구청이 수시로 순찰을 돈다든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매일 저희 환경미화원이 상주를 해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 해당 관리인한테 저희가 소정물품을 주게 되면 그 이후는 그 분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반규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계도 위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만약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무엇이 분실되고 휴지가 없다 할 시에는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왜냐김지환위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 분실되고 없다, 휴지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분이 연락이 와야 그것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스스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정한 시기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실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 지원하는 것은 2개월 단위로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껏 구청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분실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구민의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의원님과 저 본 위원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관심사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있지요? 지금 공정 진행이 몇 %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실제 공사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 공정에서 한 3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부서마다박영복위원
각각 관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연합회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연합회는 강북구지회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사무실이 수유1동인가요? 리모델링을 해서 19일날 오후 5시에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지난 16일에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입주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그 자리에 계속 연합회가 장기간 동안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삼양종합복지센터 쪽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가 수유동 장수경로당 2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이 비좁고 해서 앞으로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마련되면 그 곳으로 장소를 마련할까 합니다.
으로
그쪽으로박영복위원
이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파출소 뒤에 수유1동 공영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빌라를 연합회 사무실로 해서 청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바꾸면 건물 자체가 약하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수유1동 동청사를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고요, 그러면 지금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거기 몇 층에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복지센터 1층 약 22평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사무실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회사무실로요.
박영복위원
지회사무실로 2층에 20평.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1층입니다.
박영복위원
1층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총 4층 건물인데 1층이요.
박영복위원
1층에 한 20평 정도?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한 22평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거의 결정이 났습니까, 예정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이 준공되면 그리로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넣을
넣을박영복위원
계획이라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박영복위원
,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예정 식으로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확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를 보면, 아까 진척이 30% 정도 됐다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공사비가 72억원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72억원입니다.
박영복위원
5억원 증액해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여기 예산액이 2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72억원의 예산액에 28억원이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잔액에 가산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자체를 가정복지과와 저희와 공동으로 짓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노인복지과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72억원 중에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가 부담하는 예산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예산액이 노인복지과에서 28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도가 30%이면 집행잔액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200이니까 0.0 어떻게 됩니까? 숫자상이 안 맞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공사 진척은 가정복지과와 하는 건물 전체의 공사 진척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 노인복지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미리 이 노인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3,2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거의 다 쓰고 없다는 얘기인데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 부지를 당초에 매입할 때 노인복지과 예산을 거의 다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영복위원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노외주차장 얘기를 하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도시관리공단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포함되어박영복위원
있지 않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3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일자리 세부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16개 사업 1,227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 33페이지입니다.
박영복위원
33페이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크게 분류를 하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4부류로 분류할 수 있고, 공익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 교육형에서 2가지, 복지형에서 2가지, 시장형에서 3가지,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난 숫자로 1,22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조금 및 교부금이 바로 2번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지요? 바로 21페이지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경로식당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총 12곳을 하다가 한 군데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11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1군데에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식대라든지 도우미들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1곳에서 노인분들이 10명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100명이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을 텐데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로식당의 발족 역사 자체가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어른이라는 기준이 60세 이상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이렇게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그 전 해에 경로당의 식수 인원의 평균을 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현실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대략 11군데에서 1일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총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원은 623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식수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 1,800여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일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일에
일주일에박영복위원
몇 분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6일 하는데도 있고 2일 하는데도 있고 경로식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영복위원
29페이지인데 숭인 같은 데는 총 인원이 5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주 1회로 해서 25명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경로당에는 식사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포를 지원하는가 하면 경로식당이나 큰마을효심 그 밑에 쭉 보면 번1동 등 8군데인가는 20kg를 지원하고 다른 곳은 40kg를 지원하는데, 물론 경로당 총 인원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식에 대한 인원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일률적으로 40kg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지금 간단히 봐도, 제가 숭인경로당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총 인원이 56명이고 식사인원이 주 1회라고 해도 25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1회를 실시하십니까?” 하니까 “쌀이 부족해서 그런다”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세 분류로 16가지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로식당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가시설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원래 법에서 기술하는 취지도 그렇고 시발 취지가 주간에 나오셔서 각 오락도 하시고, 한 잔 하시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식사 제공하는 문제는 좀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회원 수를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는 것은 어르신네들이 자발적으로 해 오던 관습이 굳어져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의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사를 하는, 식사를 해 드시는 날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이하로 하는 시설은 월 20kg 쌀 한 포대를 지원해 드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점심을 해 드시는 경로당에는 20kg짜리 쌀 2포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주 3회 이하는 한 포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얘기를 듣기로는 쌀이 없으니까 3회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경로당이 92곳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지금 한 포씩 나간 경로당이 8군데입니다. 물론 크다고 하면 크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두 포씩 드리면서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첫 번에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의 취지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취사일수를 조사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부적합하다면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세밀한 검토를 끝내고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렇게
그렇게박영복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박영복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진정민원 건수 24건 중에 유독 미아8구역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유독 8구역만 13건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8구역이 작년에 철거가 끝나고 올해 6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갖은 먼지와 소음이 굉장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점검을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가 SK아파트라든지 풍림아파트가 굉장히 수 천 세대의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6구역과 12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분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 천 세대의 민원을 다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8구역에 대해서 진정민원 건수가 유독 많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처리를 한 이후에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과 진동,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인 두산 측에 조금 더 저감공법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세균시설이나 살수시설을 강화해서 뿌리도록 이런 조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영복위원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주로 나가신 분이 주임이십니까? 과장님은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도 거의 매달 한 번 이상은 나가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두산 쪽에 직접 방문은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 와서 방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저희 때문에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주위 그쪽에 알리지 않고서 계속 방문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주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몇 번 정도입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면 열 번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공사가 6월부터 많이 시작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번 나가셨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두산을 방문한 것은 한 4회 정도 되고, 나간 것은 지난번에도 박영복 위원님께서 그쪽 아래 강대열 님을 통해서 했을 때 그쪽에 나가서 그 아파트 안에까지 전부 들어가서 소음을 다시 한 번 측정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쪽도 나가고, 미아4쪽도 나가고, 주위에 진입로 쪽도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횟수로, 그리고 주위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샘독서실도 안에 들어가서 현장이 어떤가도 저희가 실제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횟수를.
래요
그래요박영복위원
.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무나도 민원이 자주입니다. 매일 거의 전화가 오다시피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고발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이 처리가 된 건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3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조치사항 고발 1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현대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곳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소재지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사법기관에서만 벌금형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진행박영복위원
중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철거현장의 석면 있지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석면이 어느 정도 섞인다든지 그래야 석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환경청의 기준은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석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현장에서 사용이 많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되기 이전에 건축자재로 시공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 그 석면이 흩날리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함량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 등의 해체나 제거작업 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건축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서 석면의 함유여부를 일단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체를 못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석면 해체작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석면이라고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석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래는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함유돼 있고 토양까지 변질시키니 하는데 슬레이트에 대한 석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다 삼겹살도 굽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석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방송들을 하고 언론계에서 그러는데.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적인 석면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석면이 많이 사용된 건축자재로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붕에 쓰이는 슬레이트가 있고 실내 내부에 쓰이는 천장재, 밤라이트라고 하는 칸막이, 석면벽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량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13% 정도 석면으로 나온 건축자재 중에는 석면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면 지도·점검 5건을 했는데 지도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보통은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이 있는데 청석면이나 갈석면 같은 경우는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면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하게 되면 하얀가루가 날리게 되니까 주위에서 가끔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하얀가루를 보고 혹시 석면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된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스티로폼이 날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와 같이 자재가 해체되면서 나오는 사이에 가루가 날리는 게 석면가루처럼 보여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5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면가루가 나온 경우는 지금 없어서 여기에다가 ‘지도·점검’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영복위원
5건이 석면검출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건축 철거현장에서 석면같이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를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안 적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냉철하게 얘기해서.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일했다는 표시로 적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보내시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에
근래에박영복위원
와서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흔히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편엽서를 보내시면서 정화조 용량에 맞추어서 금액까지 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청소시기와 용량, 금액까지 적어서 보내고 있고요.
액을
금액을박영복위원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금액을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근래에는 많이들 통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꼭 금액을 청소요원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우편엽서에 언제쯤 청소해야 된다는 날짜와 금액을 꼭 같이 해 주시면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기간에 대해 특정 용역을 줬다든지 몇 군데나 됩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과 내에 단속반이 편성돼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직접박영복위원
어떤 식으로, 측정기를 갖다댑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측정기도 사용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을 단속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밖의 차량은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주로 비디오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주로 비디오라기보다 같이 병행을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정기를 매번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매연이 발생된다고 보아지는 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세워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운전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하는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를 매번 댈 수는 없고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일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주에 몇 번입니까, 월에 몇 번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 수시하는 것은 계속 수시로 나가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시가 1,610대 점검에 기준초과가 4대 밖에 안 됐거든요. 이 수치가 더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가 실제로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영업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일반 자가용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기서 기준초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하면 생업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차주나 회사입장에서 더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영복위원
마을버스도 150대, 5대 기준초과로 나와 있는데 디젤이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매연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초과가 5대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점검실적에 개선명령으로 나온 마을버스 5대,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음기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분산테스터 수리를 한다거나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차량의 경우에 그냥 저희가 개선명령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상황까지도 저희한테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오타가 나서 정정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대여 있지요? 이율이 몇 %됩니까? 아니면 무이자로.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운영실적은 5,947만 8,000원입니다. 1학기, 2학기 학자금 대여금액입니다. 전액 무이자입니다. 거치기간 지나서 무이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얼마까지 대여를 해 주십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나갑니다.
매 1학기, 2학기 학교에서 나오는 등록금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록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전액 다 무이자이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무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전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28-6 거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청소요원들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숫자는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폐기물은 몇 분이고 청소요원은 몇 분이고.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의 경우는 사무실, 운전원, 미화원 다 포함해서 현재 33명이고 백우기업의 경우도 사무실, 운전원, 미화원 포함해서 31명입니다.
백우
백우박영복위원
같은 경우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로 보지 말고 현재 몇 분이냐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에는 계약당시의 숫자인원이고 현재 청소를 하고 계시는 인원이 몇 분이냐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운전원 역시도 미화원 일을 다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7명입니다. 운전원 10명, 미화원 17명해서 운전원 역시도 미화원과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
숫자박영복위원
확인 해 봤어요? 언제쯤 확인하셨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갑을계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저희가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를
신고를박영복위원
하게 돼 있는 것도 맞고요, 계약서 자체에 인원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인원은 12명인가 부족하니까 15명인가 현재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대행업체를 7개동 내지는 8개동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명 정도라고 하면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기사 분을 제외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27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여명의 숫자가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접이라기보다 직원분들을 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작업이 안 돼요. 청소요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백우기업 사장한테 얘기하면 이 인원 그대로 말씀하실 겁니다. 청소요원들한테 “왜 청소를 못하시고 이러시냐?”라고 물었더니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격일도 아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격주로 청소를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를 보면 진개덤프 2,5t짜리 7대를 바로 교체했는데 총 16대 중에 7대를 새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9대 차량연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차량 11대를 교체.
아니
아니박영복위원
, 지금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2.5t의 진개덤프가 총 16대인데 금년에 7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식에 관계없이 9대를 다 교체하실 것인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9대에 대한 연식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t의 경우 2001년식이 7대가 있고 2003년식이 2대, 2007년식이 5대, 2008년식이 2대.
만요
잠깐만요박영복위원
, 2001년이 몇 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2001년이 7대입니다. 2003년이 2대, 2007년이 5대, 2008년이 2대, 2009년이 8대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노후차량 6년 이상된 차량은 대차폐차를 할 수 있고 또는 12만km 이상.
만요
잠깐만요박영복위원
, 그러면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게 1년에 7대, 3년식이 2대, 7년식이 5대, 8년식이 2대, 9년식이 8대이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총 24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왜 자료에는 총 16대라고 했어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영복위원
35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대는 순수한 2.5t 진개덤프가 16대입니다. 같은 2.5t이지만 그냥 압롤트럭이 5대가 있고 압축진개차도 역시 2.5t인데 3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합해서 2.5t을 저희가 토털해서 24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다른 2.5t짜리도 한 대 교체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봤고 진개덤프가 16대인데 반해서 7대를 교체해서 나머지 9대를 내년에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6년을 써야 되잖아요? 6년 있다가 교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우려가 돼서 연식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내년도도 역시 저희가 상당한.
차량
차량박영복위원
전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일단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액삭감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은 삭감됐기 때문에 별 다른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6년씩은 써야 되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내년에 6년 넘은 차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7년, 8년 돼도 교체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간주해서 전액 삭감을 당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량 대폐차는 신규로 구입한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연수가 노후됐고 일정하게 6년을 초과함으로써 또 12만km를 사용했다든지 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수리비하고 비교했을 때 매년 30% 이상 수리비가 나간다고 하면 지나친 낭비요인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차·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전액 삭감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렵지만 다음 기회에 예산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절실한 도움도 요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신규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래요. 신규차량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믿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78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에 708명이 했는데 이것이 어떤 취업인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고령자 취업알선을 총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총괄해서 수합을 하는데, 3개 기관에서 수합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중에는 경비라든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기업체 취업알선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일자리 사업에도 사실 몇 자리는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까지 파악되었는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등록한 분이 102명인데 취업알선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강북구청 취업정보은행에서도 고령자들의 취업등록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등록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알선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하는데 금번 출발점이 다릅니다. 위에서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노동부에서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강북구 생활보장과에서 고령자 취업도 같이 알선을 했지만 인근지역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고령자취업센터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노인 취업에 관해서는 전부 그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여기에다 강북구 취업정보은행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취업알선센터가 3개소가 아니라 2개소로 나눠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7월 31일까지는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시립종합노인복지관 내에 8월 1일자로 개설하면서 업무를 사실상 다 그곳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정수민위원
. 그러면 그렇고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로 사업을 연계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이나 무엇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102명인데 1명도 취업알선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102명이 등록했는데도 단 1명도 취업알선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난 8월 1일에 개설하고도 등록만 이렇게 받았고,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분이 취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취업알선센터 기관에서 노력도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취업할 만한 사기업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8월 1일 이전까지는 강북구청에서 지역정보은행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등록도 못 받고, 취업도 못하고, 그 알선센터라는 이러한 말이 무색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분리를 못했습니다마는 7월 31일까지 구청에서 한 내역은 대한노인회에 전부 같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넘겨서 합한 숫자입니다.
합한
합한정수민위원
숫자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은 구청에서 등록한 것과 지금 알선센터에서 등록한 것을 포함해서 102명인데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102명은 지난 8월 1일에 개설한 이후에 순수하게 거기에서 받은 숫자이고, 위에 있는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실적은 그동안에 강북구청에서 알선했던 숫자를 다 포함한 실적입니다.
정수민위원
대한노인회군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실적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하시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들을 보면 거의 다 노인분들이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70세, 75세까지도 근무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경로당 쌀 지원문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밥을 해 드시는 곳이 있고, 어느 군데는 전혀 해 드시지도 않습니다. 안 하는데 쌀이 나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을 가서 보니까 두 부부가 매일같이 나와서 두 부부만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정말 의미가 없지 않는가.” 또 어느 노인정에 가면 아예 문을 닫아 놓고는 이용 자체도 안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더 지원도 해 주고, 필요치 않는 곳은 중단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은 줬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그 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기존에 내려왔던 우리 사회, 문화적인, 관습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까지를 회원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정형화된 기관과 달리 저희들이 사실 규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의 개념을, 각종 노인복지 관련법규에 있는 개념을 전부 유추해 볼 때 아직은 법규가 과거에 우리 문화에서 유출되어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환담도 하고, 바둑, 장기도 즐기는 중에 자녀분들이나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간단히 음식을 해 오면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사실상 법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밥을 해서 드시기 위해서 쌀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음식들을 나눠 먹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정에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사서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쌀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고 두 번씩이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쌀을 지원해 줄 때도 한번 씩 물어보고,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전혀 밥도 안 해 먹는데다가 20kg, 40kg를 갖다 주고 있으면 그 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확하게 두 번을 해 드셨는지, 안 해 드셨는지 이것을 사실 지적하기가 어렵고, 설령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런 실무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를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쌀이 남아돌아서 그 쌀로 떡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임원진들이 갖다 자기 가정집에서 뭘 먹는다든지 또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숫자상으로 고칠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을 하시고 계신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시설설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5인 이상 14인 이하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정수민위원
장기보험제도에 의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장기요양보험제도.
료로
보험료로정수민위원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방문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요양과 목욕 그리고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은 가서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다지만 목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인지, 욕조를 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 와서 다른 데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동목욕처럼 설비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요양기관에서 거의 다 요양과 목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차량이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량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몇 안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설비차량을 갖출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동용 욕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들통 같은 것을 들고 가서 그 집에 배치를 하고 또 씻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방문요양기관 등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요양과 목욕, 급여 종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방문요양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목욕과 요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욕의 시설이 없으면 목욕을 할 수 없을텐데 왜 여기에 이 목욕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가, 또 다른 데 보니까 허위로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이런 여건을 갖춰지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어떻게 목욕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자체를 소유하고 운행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 안될 때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도 하는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목욕용구를 가지고 가서 마련해서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노인요양법에 의한 이 제도는 거의가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인원이라든지 장비만 갖춘 규정에만 합당하면 현재 인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산지원도 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하면 요양과 목욕인데, 이동식 욕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준을 세세하게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에 노인요양보험법의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통신설비라든지 집기, 사업에 필요한 비품과 그것을 갖추면 신고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역시 16.5㎡ 이상의 사무실과 통신장비나 집기에다가 이동용 욕조나 차량을 갖추면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원은 역시 같은 면적의 사무실과.
정수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이면 알겠고요. 그러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서 요보호시 되는 그런 노인분들이 강북구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수급자들은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수급자 아닌 분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수급비용을 줄텐데 몇 명 정도씩이나 이쪽, 저쪽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298명이 입소를 했고, 현 수용능력은 우리구에 357명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말하자면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9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1,599명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수급자로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보호를 받을 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준 사람들이고, 실제 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가정에서 그대로 요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외에 타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파악하고 싶으냐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분들, 등급 판정을 받으신 그 분들이 몇 명이고, 우리 구청에 수급자로 해서 요양비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먼저 수급자로 해서 비용지급도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안 하고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아서 한 부분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등급 판정.
정수민위원
이 1,599명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등급판정 받은 인원수 전체는 1,599명인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각 센터별로 몇 명씩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요양시설에는 몇 명씩이나, 1,599명이 그 뒤에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열방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부당청구 거짓자료 제출로 해서 문제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열방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마 자료를 달리 작성해서 보험관리공단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그때에 행해진, 점검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이름을 바꿔서 재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과연 우리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못 보내고, 아직 저희들한테 명확한 지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부당 청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청구는 했지만 돈이 나간 것은 없었네요? 청구만 했었고, 청구해서 돈까지 나갔었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갔다 하면 다시 회수를 했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를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부당지급이 되었는데 그런 처리내역은 전부 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보험관리공단에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쪽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하시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작년도 10월달에 노인과 관련해서 행사한 것 있지요? 매 해년도 10월달이면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주로 무엇이었지요? 경로잔치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역시 13개동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3개동이 날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중복해서 하거나 하루에 실시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하루에 2개동씩 한 경우도 있고 한 개동씩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숫자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9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강북구 행사에 94개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상식적인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적다,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이 정도로 수여를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을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유사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북구가 행사할 때마다 몇 십명이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발이라고 표현해도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94명에 대한 표창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94명이 표창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에서 단순히 어르신한테만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사상 고취라든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도 표창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표창장이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작년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김동식위원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의 상황을 모른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받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노인복지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표창장 수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의 표창장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표창이 가져오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적절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표창장을 남발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설사 잘못됐으면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각종 운동기구가 경로당별로 지급이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을
지급을김동식위원
해줄 때는 경로당 총무님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우리 경로당은 어느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보급할 때는 나름대로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운영비를 기초조사를 하고 보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그런 운동기구를 직접 사용해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겪어보지 않고 막연히 얘기만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 부분은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운동기구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막상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사용법을 모르거나 그분들 몸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크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든지 각종 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구체적으로 경로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6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운동기구로 교환해 드렸습니다.
환해
교환해김동식위원
드렸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좋아요. 각 경로당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A 운동기구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B 운동기구를 원했으면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마침 교환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동식위원
전에 수유2동 경로당 복지시설 개관식을 한 예가 있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동식위원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유2동 관련된 각 단체장 및 회원들과 행사를 잘 치뤘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행사에 참여한 우리 구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중 어느 숫자가 많았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필요해서 참여하는 일반구민들과 동직원을 포함한 강북구 공무원들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많았습니까? 기억 못하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기공식 행사가 있었고 많은 인원이 왔었는데 정확하게 공무원 숫자보다 일반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손님은 몇 명 되지 않고 불필요한 강북구 우수인력을 다 투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강북구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비단 노인복지과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최근에 제가 목격한 행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 수유2동에 관심 있는 구민들과 강북구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노인복지과 전 직원이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2동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뤄야지, 노인복지과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와서 가만히 서있으면 강북구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매사에 강북구민들이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뭐라고 판단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시에 꼭 필요한 인력과 자동차는 사전에 받으시고 노인복지과의 많은 직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다른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당당히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날 행사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고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직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민생활국의 각 과장님들은 같은 구내행사이니까 응원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유2동에서는 당연히 관할해서 이루어진 행사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의
행사의김동식위원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30명, 40명이 왔는데 공무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40, 50, 60명이 왔다면 과연 원래 행사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 인력을 제대로 배치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300명, 400명이 왔다면 그만큼 공무원 인력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잖아요. 정말 할 일이 끝났으면 업무에 복귀하고 최소의 인원만 있으면 되지, 행사장에서 내빈들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쭉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김동식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실무 책임자로서 홍보가 미흡해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준비과정에 필요한 인력은 신속히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자기 할 일이 끝났으면 당연히 원위치로 돌아가서 자기 고유의 업무에 최선 을 다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리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동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일주일에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지 전화로 조사하시지요?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평상시대로 순회하면서 경로당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순회강사겠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자 한 분이 대한노인회와 같이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고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께서 유효적절하게 질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중식용 쌀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쌀을 거의 대부분 2포, 40㎏씩 지급하였고 15군데만 20㎏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몇 명씩 하느냐는 오늘 다를 수 있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료위원께서 중식용 쌀을 중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먹는지, 2회 먹는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와 제가 조사한 것과는 한군데도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다 본 것은 아니고 점심식사할 때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동장님은 동네를 매일 순찰하는 것이 기본업무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건강히 잘 계시는지 보고, 중식용 쌀이 지급돼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하고 계신지 보고, 그것이 안 될 때 이것은 중식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다음 달에는 쌀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두번만 말씀하셨으면 노인분들이 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장, 총무님께서 경로당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식용 쌀을 제공했으면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는 분명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과연 이분들이 쌀이 부족한지, 남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제대로 임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경로당 이용실태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동식위원
과장님도 유능하시지만 우리 최정식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자신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주요정책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사
설사김동식위원
정부의 주요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북구의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이나 환경과 주요업무 중 환경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큰 뜻으로 얼마 전 11월 17일에도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국가에서 온실가스 4% 감축목표안이 세워질 정도로 큰 정책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질의를 정확히 숙지해 주세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강북구 환경과에서 세부적인 실천사업으로 내세울만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난번 구정질문때 김동식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일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2008년도에 이미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 자체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까지 강북구에서 25% 감축목표안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청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환으로 10월경에 강북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이미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각산이나 오패산 같은 강북의 천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녹색국토 조성과 녹색교통 조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실천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올해 세 군데가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수유1동 신축청사에 5㎾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아6구역에 117㎾가 민간업체로서는 처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새로 건립하는 복지시설 부분에는 환경과에서 업무협조를 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000㎥ 이상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 다음에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친환경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2월에 수유역 5번 출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700여대 규모의 자동차 환승주차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차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이천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더 확대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이경전철에서 경전철추진단을 구성해서 좀더 빠른 조기착공과 대중교통이 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실천프로그램으로 에코마일리지제도가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단히
간단히김동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생활속의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서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6개월 전에 비해서 10% 이상 감축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주무부서가 환경과가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각 동에 협조를 구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김동식위원
부서에 질의할 때와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협조가 잘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에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통장님들 동정보고때 동장이 보고를 합니다.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때는 구청 환경과에서 이러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에코마일리지제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구민들 참여를 유도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10월 중순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고 10월 말 통장회의때 1차로 전달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시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김동식위원
환경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번에는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을
동을김동식위원
통해서 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전달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려면 통장님들이 이러한 정책을 구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에코마일리지제도의 내용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식지 있지요? 이것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통장님이 가까운 동 주민들을 설득해서 써오는데 이유를 모르고 써준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요구한 중요한 부분이 저 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끝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후관리도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래야
그래야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과 업무에 많은 구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구민들이 몰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 강북구 환경과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그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위그룹, 아니면 상위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와 비교를 못했다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25개구와 구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민실천단이나 일반단체에 지원해 주는 송파구라든지 도봉구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구는 많은 구는 아니고 적은 구라고 생각합니다.
엇을
무엇을김동식위원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부분적으로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노인분들만 관련해서 혜택이 가는 부서입니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환경부만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관련된 부서에요. 이런 무형의 가치를 따지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을 비교할 때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동식 위원님께서 모두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국장님이 힘을 기울여서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간부회의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고를
참고를김동식위원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업체는 백우와 청원 이렇게 두 업체를 강북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의존하고 있지요, 맞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 직영이 있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업체는 현재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과거
과거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백우와 청원에 민원사건 접수된 건수를 보더라도 금년에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주무부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골목에 보면 많이 진일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믿고, 용역업체를 재계약할 때 구청에서 요하는 최소 필요인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청소인력, 장비라든지 인원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갑과 을의 위치에서 계약하면서, 아까 박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33명 내지 31명에서 장비 내지는 기사 또는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게 최소 인원이라 판단하고 유지·관리토록 저희가 지도를 겸하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선정기준이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일 때만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점수는 청소행정과에서 점수를 체크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다만, 기준표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직접 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강북구 여러 부서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이런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실무부서진들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객관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백우는 월 180만원, 청원은 175만원,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보통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는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식사시간, 휴식시간 포함입니다. 다음에 직영은 현재 1년에서 30년 차이가 다 다릅니다만 최하가 257만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335만원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학자금은 직영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우나 청원에 필요한 인력도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사위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은 해당이 안 되고 직영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저희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직영에서의 강북구 전체 %를,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습니다만 강북구 전체 청소의 몇 %를 직영해서 하고 있고 백우와 청원에서는 몇 % 정도, 비율로 환산하자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같은 내용 같으면 비율환산이 가능한데 대행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직영의 경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도로라든지 각종 공공분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다소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직영 청소인력은 140명.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백우나김동식위원
청원은 현재 28명, 26명 조금 1~2명은 플러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08년도 11월 24일 것입니다. 약 1년이 지난 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28명, 26명.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 백우 사무직 포함입니다. 33명, 31명은 금년 1월 기준입니다. 이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 많은 청소가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특히 우이천변에 이면도로를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 요즘 하천 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보전차원에서도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레저라든지 여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어디냐 하면 이면도로에 보면 우선거주주차라인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그것을 없애면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그 차 뒤에 있는 우이천변 그쪽 울타리 안은 그나마 괜찮아요, 많은 단체들이 청소를 해 준다고요.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1~2번씩은 지정된 날짜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안쪽은 그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울타리 바깥쪽 도로와 번잡지역은 청소행정과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안쪽은 치수방재과가 다 있지만. 그것을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우이천변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강북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데 유념을 해서 청소행정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의원님들 덕분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10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꼭 그런 재계약할 때 이런 때는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투명하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다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항목 10번 중에 ‘수유장수경로당 리모델링 건축 기계설비 공사’에 관련해서 계약서류라든가 공사 관련되는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따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이 끝나니까 그 사이에 보고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 해서 53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명시이월 예정이고 올해 공사발주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토지매입 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처음 이 시설을 건립계획할 때 타당성을 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산도 올해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잡혀 있다가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 국·시비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연속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구의 노인복지시설 형편으로 봐서도, 앞으로 수요예측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추가로 107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에 시비 98억원 정도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 재정 역시 넉넉지가 못해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못하고 감리비 3억원 밖에 반영을 못한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19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소요예산이 190억원인데 현재 90억원이 확보 돼 있고.
이영심위원
98억원은 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노력 중이시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된
확보된이영심위원
90억 중에는 시비가 얼마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총 시비가 60억원이고 국비가 20억원 정도 되는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나
시비나이영심위원
국비를 가져오면서 일어나는 과정이네요? 일단은 위치만 정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나 기초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4일이 타당성 조사 준공입니다.
이영심위원
부지매입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다른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유심히 못 봤지만 지금 보니까 벌써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을 조사 한다, 이게 뭔가 싶어서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그 의미만 따지자면 지역여건 같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는 시의 특별회계 번동배수지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보다는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그러면 굳이 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는 단순히 지역적 여건의 흐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초기반이라든지 들어갈 조감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 같은 의료보호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어떠한 양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심위원
강북구가 사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부지는 사놓고 보자는 상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인정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예산들과 달리 쌀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었음에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는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예산이니까,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어렵고 숫자가 부족하시겠지만 가끔씩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주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인원점검을 하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까 총 인원하고 식사를 하시는 인원하고 식사횟수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가 두 번 먹는가. 식사하시는 인원 곱하기 일주일에 몇 번 먹나 곱하세요, 그러면 끼니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70끼니 이상은 2포, 70끼니 밑으로는 1포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박영복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김동식 위원님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영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에
일주일에이영심위원
한 번 먹느냐 두 번 먹느냐, 사실 그분들이 쭉 해 오던 풍토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꼭 수요일만 먹고, 그러시다가 먹다보니까 한 번씩 더 먹고 싶어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쌀이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 먹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먹는다는 것은 한 번씩 쭉 드시다가 핑계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식까지 사실 올해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무지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산 관계가 끝난데다가 아까 청소차량이고 뭐고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공히 많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일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32페이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경로당을 돌면서 쌀 지원조례 만들 때 노인분들의 소망이 일거리를 찾아달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익형, 교육형 나름대로 노인분들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하셨다는데 바라는 게 있다면 사업종류를 더 발굴해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그리고 어르신들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노인정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주로 그러실 것 같은데.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지회에다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각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이영심위원
노인지회로 올라가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도 이미 기 신청서식이 다 배부돼 있고 동사무소에도 역시 그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 성격에 따라서 지회나 동사무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정이나 동사무소로 하면 거의 발굴이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이 요즘에 ‘실버’해서 수영이나 노래교실 등 배우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강북문화정보센터. 만일 예산이 많이 주어지고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이 사업이 확대됐을 때 그런 식으로 수요를 찾으시는 것도 어떠신지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심위원
34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겨서 어려우신 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재가급여 540건 이것도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540건이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데 이것도 명단이나 금액 같은 것 있잖아요, 내용 이런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개별적인 명단은 될지 따져보고.
정보
개인정보이영심위원
때문에?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공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신데, 보니까 환경과 업무성격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라든가 환경 이런 것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0순위인데 하는 일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구체적인 일보다도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업무가 주로 홍보나 계도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 단속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뜬 구름 잡듯이 ‘환경과는 무슨 일을 하나?’ 했는데 섬세하신 여성과장님이 가셔서, 보니까 환경교육, 환경교실 다음에 체험측면에서 환경사랑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학교에 가셔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책임감이 없으니까.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아이들 평생철학이나 무엇으로 많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김동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동장님들을 통한 그런 것 좋은 내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우리집 주소와 관리비 내역을 갖다 놓고 에코마일리지 등록을 했어요. 아이들은 확실히 교육을 하면 바로 고쳐지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5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통합 점검표를 수시로 규칙적이지 않게 점검이나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셨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매뉴얼이 있듯이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성 과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시라고 제가 오늘 칭찬을 많이 해 드리는 겁니다. 여성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환경과 업무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7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례로 오현적환장이 나오지요? 지금 강북구 쓰레기가 도봉구,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관계가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3개 구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장님을 통해서라도 해서 어떤 조율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청소차량도 많이 구입해야 되고 하던데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구 1소각시설’이라고 해서 역할분담차원에서 최초 ’92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은 회수처리시설, 저희 강북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도봉은 음식물처리시설로 해서 3개구가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공동협약이 추진위가 진행을 하다가 결론을 못 봤습니다.
성이
가능성이이영심위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오현적환장 오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쪽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대형공원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적환장 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역할분담을 계속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도봉구에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저희구에서 직송처리를 단계별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은 노원구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 봤는데 제출한 자료처럼 도봉구에서 님비현상 때문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보니까.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님비현상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것에 기대했던 것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조정을 하니 어쩌니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강북구 내에서 직송처리라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5t트럭인가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이 올라왔나요? 아직 못 봤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송처리방안으로 해서 아까 박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차량의 경우 대폐차 관련한 신규구입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이영심위원
내구연한이 된 차량은 하나도 못 받으셨고 이 음식물쓰레기.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등장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이 5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단계 방안에 의해서 첫 원년에 5t짜리 5대 구입을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일정하게 임차 형식으로 주고 관리를 하려고 5대를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대를
확대를이영심위원
하셨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잘 하셨고, 다음에 3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이것은 계속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공공청사에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요? 전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전화가 가고 했었잖아요? 의지를 갖고 뭘 하신다까지는 아니어도.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차를 2대 동원해서 미화원 내지는 차를.
이영심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분리수거함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이 각각 있습니다.
예.
이영심위원
동사무소나 공공청사는 분리수거함을 해 놔도 될 것 같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심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전에 한 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청소위생과가 청소행정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공원 안에는 세울 수가 없지요? 법률에 의해서.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공원 안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돼서 제가 관련규정은 정확하게.
니까
보니까이영심위원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화장실 정비해 달라는 결의안이 아마 우리구에서 올라갔는데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교통광장하고 번동 가로수변에는 저희가 공공화장실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같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심위원
업무가 미화원이 한 분씩 되어 있더라고요. 미화원들의 지도·감독도 잘 하셔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애 많이 써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점검 결과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몇 회를 점검하시는 것인지, 또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몇 회 하라는 기준이 없어서 수시로 서울시 지침이 하달된다 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할 때 하게 되는데 그 점검방법은 우리 구청 직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백중원위원
신고제도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신고를 받을 때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그것이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신고백중원위원
수리를 한 이후에 점검결과가 기본적인 것, 말하자면 요양보호사 또는 관리책임자 비상근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적성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 규정에 미비점이 있는데, 저희들의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과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백중원위원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관계 당국에 건의해서라도 일원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원 대 현원이 하나도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41쪽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민영요양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재 3개의 시설은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설이 최소 기준에는 적합할지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는 다른 더 좋은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시설은 주 시설이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있고, 이런 부수적으로 대표적인 곳이 강북노인전문요양의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중원위원
지도기관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월 이상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폐쇄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설립한 기관에서는 몇 개월을 운영해 보고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폐쇄 신고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그 시설주도 손해를 보지 않고, 거기에 대상요양 인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현실적인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치매환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어제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치매노인관계는 저희들의 소관은 아니고 보건소 산하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파악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462명인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인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치매환자 관계는 물론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치매 때문에 가정 화목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구정의 개념을 가지고 솔직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노인대학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준비하기 전에 노인대학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5개소. 2009년도 지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2009년도 최종 예산이 4,3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5,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0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백중원위원
생각하십니까? 적정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 자체 대부분이 종교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종교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구 행정기관에서는 노인교실 운영 주최에 대해서 응원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이천 수질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매월 우이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는 2009년 지난 달 9월 24일에 최소한 수질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이천 상, 중류는 1급수로 나온 상태이고 우이천 하류는 2급수로 나온 상태입니다. 참고로 1급수와 2급수와 관한 수질기준은 BOD라고 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SS라는 부유물질량, 그 다음에 대장균 수를 따지고 있는데 1급수 같은 경우는 BOD가 1이하, SS가 25 이하, 대장균 수가 50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이천은 상, 중류가 모두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1급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사실은 저희가 매달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이천의 수질이 1급수 또는 2급수 정도되기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특사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환경과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환경과에서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에서 6급 팀장님이 한 분이 특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백중원위원
근무실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 환경분야에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따로 특사경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두드러지게 저희 환경과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환경과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분장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조금 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백중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본 위원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점검 결과를 보니까 대상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점검시스템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46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관리를 위해서 공기포집기라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포롬알데이드라는 물질을 측정하는 기구이고, 또 하나는 부유물이라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측정하는 기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해당지역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 의뢰를 해서 계속 적정 유지를 하도록 지금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1건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됩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그 1건은 산후조리원 중에 에비뉴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로는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완료가 되었고,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공기질이 어린이집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계획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40㎡ 이상, 그 다음에 직장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868㎡ 이상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지금 해당지역이 11군데입니다. 10군데가 구립이고 한 군데가 민간어린이집인데 모두 적정수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인복지과에 강북구 중·단기 계획서에 보면 수유2동에 노인종합복합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지요? 그런데 그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주소지와 위치가 다릅니다.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고생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파견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서 기본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돌보미 33분이 우리 강북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수요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33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33명의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활관리사라는 젊으신 분들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부도 여쭙고, 간단한 말벗도 되어 주고, 또 혹시 다른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관내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안내해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가벼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정수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급여는 총 노인돌보미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33분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이 나가고, 이외에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분인 서비스 관리자 한 분은 월 12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것도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었고,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노인돌보미서비스로 통합을 해서 과거에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노인돌봄이 기본서비스사업으로 하고, 과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제공기관이 강북지역자활센터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지역은 과거 미아동 지역입니다.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그 외에 번동 지역과 수유동 지역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급료관계는 똑같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종합서비스는 수혜받는 분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고, 36시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이 종합서비스로 통합이 되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내에서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통합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50대, 25대, 25대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미집행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미집행했는지, 그리고 과연 3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노인들을 건강진단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예산이 전액 시비이고 그 집행시기가 11월에 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10월까지의 실적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240만원이 집행되고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어떤 분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해 주는 것인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으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수급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건강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차상위도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은 건강종합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 진단은 별도의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 받는 진단 외에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하는 진단입니다.
정수민위원
1차에서 안 되어서 정밀진단을 받을 때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2차 또 검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2차에서 또 있는데,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오늘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너무 무료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로 어느 지점에 가면 횡단하수구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에서 너무 너무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를 딱 지적해 본다면 수유전철역 무슨 빌딩이라고 하지요? 큰 빌딩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쪽에 가면 거기서는 코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면 악취가 밑에서 확 올라오는 바람에 아주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실 하수도에 집결되는, 말하자면 화장실이 집결된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점에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근처에 어느 업소가 있는지 찾아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는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원인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수민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 환경하지만 그렇고, 또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 산하에 두 과가 있으니까 공조해서 그런 장소는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동적환장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직송처리방안으로 “직송처리, 직송처리”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과 구민의 약속, 강북구와 구민의 약속,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놓고 구가, 구청장이 약속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환장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음식물쓰레기 직송처리하겠다” 그 말로만 끝맺음을 했습니다. 적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음식물 처리만 직송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5톤짜리 차량 5대를 구입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 업체에 이러한 임무를 맡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서 사서 또 그 차량을 사용해야 할 텐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오현적환장 문제는 현재 저희들 강북구민 전체에 약 34만 2,000명 구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다만, 북서울 꿈의 숲과 관련해서 서울시 민원까지 가세해서 저희 강북구청이 최근에 어렵게,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저희가 “전체 34만 2,000의 구민이 고통 분담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직송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또 서울시 내지는 대행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최종 결론을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단계의 방안으로 강구해서 첫 해에는 일단 물량을 소화하기가 좋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부분을 저희가 양주 내지는 동두천으로 처리하려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한 바 5톤 차량이 최소한 5대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말로 가면 대행업체가 청원이나 백우가 현재 생활 내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첫해에는 저희 강북구 사정에 의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든지 또는 수송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불하고 2년차에는 저희가 대행계약 자체를 변경해서 반영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3단계 방안은 매년 연차적으로 5대를 할 게 아니고 첫해는 일단 그렇게 처리가 용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2년차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 업체들이 선정될지 또는 제3의 업체가 들어올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거나 대행업체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희 위치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적환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음식물 내지 생활쓰레기를 직송방안으로 하면 다른 부분까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서 결국 폐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그쪽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 특정지역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도 올바른 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번2,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동 주민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조금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이왕 인사를 드렸지만 저희 청소행정에 남다르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위생청소과라는 막중한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10월 1일자로 이전업무까지 보건소로 뗀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 오현적환장 문제는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몇 년도에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야지 적당히 우선 지나가기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쇄한다면 몇 년도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확고부동한 것은 이번에 5대에 개당 9,0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 자체가 구민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요.
정수민위원
그 약속이 아니라, 직송처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직송처리한다고 해도 그 적환장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직송처리가 완결되면 언제쯤 이전하겠다,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일단 3단계 방안이고 북서울 꿈의 숲 2차가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저 역시 청소행정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느 누가 제 자리에 온다할지라도 강북구청의 구정에 대한 신뢰문제이고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3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현시점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곳을
이곳을정수민위원
이전하겠다고 구청과 구청장이 약속한 것이 6년, 7년 됐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쇄조치하라고 하니까 적당히 음식물쓰레기만 직송처리하고 차만 만들어주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5t트럭 5대를 구입하면 수거해서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우리구가 맡아왔는데 그분들에게 준다면 그분들이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송비용을 우리구에 줄 것인지, 그 사람들이 다 줄 것인지? 그 처리업체가 이송비용을 받는다면 그쪽에서 차를 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주고 나중에 대금을 다시 받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냥 주고 다음에 계약할 때 다른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단계로 하지만 생활쓰레기는 내년에 동시에 이행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2개 대행업체에서 오현적환장까지 오는 것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직송으로 전환하면서 지원한다고 해줄 때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주 내지는 동두천까지 가는 비용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되면 저희가 세운 계약에 조건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확고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현적환장 문제는 우리 구청과 구민들과의 약속, 처리방안, 그리고 2차 오동근린공원화 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는 함구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배정을 안했습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현적환장은 당초 북서울 꿈의 2차 부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착공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마침 오현적환장 때문에 2차 북서울 꿈의 숲이 취소가 될 위기라는 여론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서울시 공원 담당자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북서울 꿈을 재추진했던 추진자들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강북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약 60t 정도를 증가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3구가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증설하는 이유가 타구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봉구 같은 곳은 전혀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타구의 것을 받기 위해서인지, 과연 이 정도의 증설로 타구의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보완을 하라고 불가피하게 보완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역할분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에 관한 부분은 구두로 공조하기로 했지 서로 이행하기로 합의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 처지가 북서울 꿈의 숲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이라도 역할분담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입장에서 도봉구에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도봉구에서는 마침 그 지역 유사한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구 문제를 수용 못해서, 그러면 전체 용량 중에서 100t은 처리하고 있으니까 남는 50t 중에서도 20t 정도, 강북에서 2.5t 내지 3.5t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라든지 수작업으로 수거하는 부분중에 10t이나 20t이라도 좋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요구하는 물량비용을 다 지급해 줄 테니까 그 부분만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도봉구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와 같이 청소행정과장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3차 대면을 하면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돼서 최근에는 구의회에까지 협조를 요구해서 의장단 간에 절충하고 또는 안 되면 광역시 입장에서 요청해야 할 절박한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업무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겠지만 정말 구민과의 신뢰를 쌓으면서 청결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환경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인데 혹시 청소차량 중에서 CNG차량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동식위원
앞으로 청소차량을 교체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우리 강북구 관내에 총 중량이 2.5t 이상이고 차령이 7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저공해 의무화 대상인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5t 이상이고 차령이 5년 이상인 특정경력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만약 의무화 차량인데도 시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3.5t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5t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5t이든 2.5t이든 규정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