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관리국-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은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2개과를 통합하고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3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여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연이틀 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행복혁신과 자료 17쪽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습연구회 운영을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총 13개 학습연구회에 143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도 없고, 또 창의를 발의한 사항, 학습연구회별로 특이하게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발전에 도움 될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더 강북구의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가? 사실 학습회가 활성화 돼서 동아리별로 자기 능력을 서로 교류하면서 전반적인 강북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장려해 달라는 조언을 했는데 그것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13개의 창의학습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동아리 모임인데 연구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칭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그 연구회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우리 구정에 관계되는 주제들이겠지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토론하고 그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작년이나 사실 금년이나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 연구회가 어쨌든 형성이 되면 거기에 회장님도 선출될 것이고 총무님도 선출될 것인데 강북구에서는 그 연구회에 지원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그렇게 많은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분기별로 25만원 정도의 간담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용욱위원
25만원 정도 지급한다고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간담회 비용을 지불하고, 발표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한 물품, 그런 정도 소액의 물품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욱위원
이런 간담회나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과장님이 그 회의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저희는 그 회의에는 가지 못하고, 그분들의 총무하고 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욱위원
평회원들과 총무와 리더가 어떤 주제를 나눴고,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회를 한다거나, 많은 자기 노력들을 발표하고 이야기 할 때 과장님이 격려차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동아리 모임이고 오히려 제가 가면 그분들이 더 불편해 하기 때문에 각 동아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더하고 총무들을 별도로 모아서 간담회를 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욱위원
꼭 강북구 행정에 대한 연구만 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부서가 옮겨짐으로써 그 업무를 전수 받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동아리모임 차원에서 친밀관계가 두터워져서 전수받는 것도 또한 많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행복혁신과도 운영목적에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획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날짜에 맞춰서 어느 장소로 가서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창의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지원책이나 또 배려, 회의장소를 빌려줄 수도 있고, 꼭 행정적인 서비스만 아니고 탁구나 건강모임, 헬스모임해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 얘기도 나오게 되고, 사무 얘기도 나오게 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4월달에 동아리 운영에 대한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장소는 물론이지만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율적인 조직이더라도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1,000여 명의 공무원 속에서 회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43명이라면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 연구회예요. 연구회가 잘 활성화 되고, 갖춰지면 이렇게 회원이 적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회원이 많아야만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오히려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욱위원
13개 학습연구회, 그러면 거기에서 창의·발의한 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혁신과장님께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간담회때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물론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조직이 됐다고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있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내서 모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지원하는 관계가 얘기가 있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것, 검토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400여 명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때 발표회 끝나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욱위원
없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올해는 이미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원에 위탁한 사항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화운영기획팀이 있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강북대학 강좌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문화원도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우리 소속이라기보다는.
쨌든
어쨌든김용욱위원
소속은 아니지만 모든 예산도 문화체육과로 받아서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문화원에서 초등학교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노빌 매장을 개보수해서요.
노빌
리노빌김용욱위원
사업장?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업장 반은 지금 다른 데서 쓰고.
기가
거기가김용욱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절교육관이요?
김용욱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욱위원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학교나 주민이나 또 강북문화원이나 삼위일체가 매우 좋은 사업이고, 지금 타인들로부터 각광받는 사업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듯한데 그 사업을 앞으로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확장이요?
김용욱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김용욱위원
가능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지금은 장소가 작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한 반이.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
강북구김용욱위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3학년을 다 하다보면 지금 1년에 다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유치원때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공교롭게 생겨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모양인데 문화원과 의논하셔서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면 유치원도 한번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예산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 유아원하고,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용욱위원
하루에 한 반밖에 못 온다는데 어떻게 계속 유치원하고, 3학년하고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유치원하고 유아원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반응이 좋다보니까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욱위원
제 생각에 좀 장소가 넓으면 A학교 3학년과 B학교 3학년이 같이 예절교육을 받게 되면 서로가 알 기회는 없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학교 선생님도 인솔자로 오고 B학교 선생님도 인솔자로 오면 지도부분도 더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작년보다 너무 대충되어 있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신자료 3p입니다. 보고서 22p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은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으로 문화체육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중 6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 진달래축제는 추경편성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취소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고,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문화체육한마당 그 다음에 같이 곁들여서 했던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된 것이지요, 삼각산가요제, 구민의 날 행사, 삼각산축제. 그런데 지난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교류전 하신다고 가평을 초청해서, 그 때 당시에 원래 계획은 가평군이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고성입니다.
원래
원래최선위원
고성이었군요. 고성군을 초청해서 교류전, 또는 친선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평군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 문서를 받아서 어떻게 원래 초청하려고 한 대상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경위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나 양평군 생체협을 초청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생활협의회에서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초청을 한다, 오시겠다는 사연이 있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고성군 체육회에서 못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예산은 저희가 주나 추진은 생체협에서 다 하였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선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매우 많았던 예산이었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때도 다 예상했잖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다 취소 될 것이고, 어린이행사가 예상되어 있는 가정복지과 예산도 저희가 다 잘랐다고요. 그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집단이 모이는 행사는 관에서 주체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때도 예상은 했었던 거예요. 신종플루가 유행하는데 집단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진행해, 하지 말자 얘기했는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이 또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변경이 됐던 이유가 당시 오려고 했던 곳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안 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치에 맞으려면 이 행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양평에서 오신 것이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날 저는 반대했던 행사라서 안 갔는데 모두 몇 명 참석하는 행사였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250명 모였습니다.
구나
강북구나최선위원
양평군 다 합쳐서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 날 우리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 행사였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 편성은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집행은 1,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머지
나머지최선위원
800만원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800만원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지요.
희가
저희가최선위원
정산하고 800만원은 받았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납을
반납을최선위원
아직 안 했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최선위원
진행될지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우려가 뻔히 있겠다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장하셔서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변경까지 되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저희들 면도 안 서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좀 지적을 드렸거든요.
우종오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이 전용된 것은 아니면서도 전용된 것 같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바뀌게 됐으면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다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몰랐단 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모른 것이 아니고요.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교류전을 갖는다고 했다가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교류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갖게
갖게김용욱위원
됐는데 그것은 실행된 사항이고, 하기 전에 고성군과 먼저 교섭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고성군하고 교섭이 안 되니까 다시 양평군을 교섭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생체협에서 어떤 관계자가 오셔서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A에서 B로 바뀌니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무슨, 과장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알고 계셨다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모든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도 2,000만원을 다 드렸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다 배정은 해드렸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계획서에 2,000만원이 나와서 오시는 분 인원이 축소가 되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1,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정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욱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차후에는 서로가 상의를 깊게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어떤 다른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서로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욱 위원님께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해주셨고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명이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사전 승인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의장님께도 보고를 전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생활체육단체에 여기도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하루에 이 날 250명 참석해서 1,200만원을 사용하는 행사가 정말 맞는 거였냐 이것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5p 보시면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것이 자료 14p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지도감독 그리고 또 17p 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문화정보센터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허술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운영현황을 주시려면,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자료요청을 제목을 이렇게 달면 주실 때 이 안에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도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들만 주셨어요. 예를 들어 매점을 혹시 직접 운영하면 직접 운영한다, 위탁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위탁을 했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아, 위탁처가 계속해서 맡아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에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구청 자료에는 없어서 지적을 드려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그 다음 오동골프클럽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대시설 위탁현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현황 만드시면서 꼼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안에 보면 시설들 중에 자판기도 있잖아요. 자판기도 운영형태가 많이 다를 거예요. 자판기가 구청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들에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 다 전해주시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자료최선위원
26p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별첨자료에 되어 있는 종목별 연합회 세부지원내역을 28p에 보면 다른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냥 대회별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최선위원
들어 일률적으로 구청장기 대회는 250만원, 연합회장은 150만원, 시장기는 50만원, 전국대회는 40만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선위원
150만원 주는 행사에 3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대회를 2번 했다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국대회나 시장기도 마찬가지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서 정산하고 남은 800만원은 우리 구청으로 오면 불용처리하게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의 정당활동에 대해서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사찰하고 촬영하거나 녹취해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선위원
사찰했거나 촬영하거나 옆에서 계속 메모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통최선위원
자료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요청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그 기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구청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미심쩍은 것들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과 관련된 일이라고 구청에서 판단하면 정치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뿐만 아니라 옆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바짝 붙어서 일일이 보고서를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사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과 명백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할 것은 해명하고, 또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판단의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그 기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물론 누군지는 지금 나왔는데요. 촬영하고, 그리고 항의하니까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최선위원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당한 활동이냐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최선위원
것 말고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내용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최선위원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촬영하고 항의하였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고, 직원이. 그리고 1명은 계속 남아서 딱 옆에 붙어서 메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그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서면질의 하는 것처럼. 제가 감사부에 물어봐야 될지, 그 동의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구청장한테 물어야 할지, 부구청장한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행정관리국장님께 항의성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공식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정당한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이른바 방해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시는 분께서, 아시는 기관이 그런 일을 진행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행복혁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p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4건이 현재 채택이 됐거든요. 4건 채택된 것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접수 총 24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채택이 4건이 되고, 장기검토가 1건이 있었습니다. 4건은 주택과에서 제안한 것인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구축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 휠체어 차체에 야광등을 부착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폐보도블록 공짜로 드리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채택이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장기검토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장기검토 1건은 빗물받이 연결관 관경 축소사용 방안 개선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수관에서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것이 서울시 지침상 250m에서 300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 얘기로 한다면 200m 축소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계약현황에 세 번째에 보면 4억 9,500만원으로 해서 큰마을 문화체육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공모작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시면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이나 개인산업,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301건이 위반건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60건, 과징금 114건, 경고 1건, 등록취소 26건 이것을 서면제출 할 수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한동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 나눠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영화관을 한 번 간 일이 있어요. “해변가”라고 6시 프로를 한 번 가서 봤는데 실내 안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봤었는데 모기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 가보셨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산에
산에한동진위원
갔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는가, 제가 갔으니까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 관람객 주민들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고
알겠다고한동진위원
하지 말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우리 보건소에서 매주 목요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람하러 갔을 때 모기가 많았던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한동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꼭 보건소만 핑계대지 마시고 해당부서도 체크하고 해야지, 가서 보니까 도저히 보지 못 하겠어요. 물어뜯어서 못 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3,000원밖에 안하니까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방역작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데 현재 북서울 꿈의 숲으로 인해서 철거된다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 의해서 다 이상 없이 해결됐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다행입니다. 31쪽에 보시면 구립실버악단이 오늘 저녁에 창단공연을 하시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한동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5회 운영을 해서 연습을 한다는데 그분들의 건강이 5회까지 하면 이상이 없을까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실버악단 조례도 만들고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가끔 가서 보면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연습 횟수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들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마한동진위원
욕구에 의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3회로 한다든가 해서 5회 정도 한다면 무리가 돼서 안 됩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악단 회장님과 상의해서 적당히 횟수를 줄여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33쪽에 보시면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문화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시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이요?
한동진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여섯 군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한동진위원
데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다 시비지원 됩니다.
보면
보면한동진위원
전통사찰 해서 본원정사만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위의 문화재는 해당이 안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시비, 국비 다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현재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국립재활원에 한해서만 되고 다른 단체는 안 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국립재활원하고 상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한동진위원
다른 단체도 다 지원이 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장애인이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다거나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간다거나 하면 우리가 대회 지원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행복혁신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혁신교육이 있는데 워크숍 세미나 포함해서 있는데 제 기억으로 보면 작년도보다는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인원도 줄은 것 같고요. 작년에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시간이나 교육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맞지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교육받은 인원은?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어차피 사이버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이기황위원
. 줄었다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상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 자리를 많이 비움으로써 그런 취지에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교육받는 인원은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구백 몇 십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것 같아서.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외부에 나가서 하는 인원은 아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기황위원
하는 이 교육은 구청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그런 것인가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혁신교육은 내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외부강사 초빙 특별강연도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이기황위원
신규직원의 행정서비스교육이라는 것은 나가서.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신규직원 이것도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구청에서 가까운 데에서, 구청 또는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뺏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 한 마디 질의를 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자료이기황위원
9쪽, 10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작년부터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여러 가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10쪽에 맨 하단에 대구 달서구 호림동 태영산업이라는 데가 되어 있고, 10쪽에 보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두 개 업체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헬스장 장비구매 같은 것은 대구에서까지, 서울에 분소가 있는지 우리 강북구에 분소가 있는지 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라인벨트 구매설치로 해서 쭉 나오고 충남 홍성 쪽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구매 하는데 관내 라인벨트 만드는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부주소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에서
대구에서이기황위원
이런 업체가 강북구에 이런 것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조달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계약은 조달계약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조달구매를 했을 때 이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홍성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이기황위원
안 돼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라인스포츠 기업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을 때 이분이 당초에는 우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조달구매 할 때 이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때 이 업체를 알아서 이쪽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기황위원
과정인데 강북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제조업체는 우리 강북구에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구에 있는, 충남 홍성에 있는 업체만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찾아서 했는가 아니면 지역에도 있는데 그쪽에 한 것인가?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는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민턴
배드민턴이기황위원
이것도 없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체육시설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요? 배드민턴장 라인벨트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강북구에 없으면 도봉구 아니면 성북구 가까운 데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라인벨트가 특허 난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스장
헬스장이기황위원
장비구입도 이것이 특허인가요? 장비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허가 아니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
특허가이기황위원
아니어도, 특허라고 해도 대리점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은 이해되도록 강북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황위원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13쪽에 보면 공연장, 음식산업, 게임산업, 비디오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징금 징수 건수는 나와 있는데 금액 같은 것은 없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우리 구민의 생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노래방도 그렇고, 음악산업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생업이라고 해서 불법을 방치하거나 묵인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봐서 단속도 했는데 다른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49건 이것은 상당히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영업정지까지 시켰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사업이 크던 작던 사업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영업정지를 이렇게 먹는다면 사실 거의 그 사업은 유지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부분을 문서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문서가 안 됐기 때문에.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접대부를 알선했다거나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또 주류를 보관한다거나 주류반입을 묵인했다거나 이럴 때, 성인실에 청소년이 출입했다거나 하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 1월, 2월, 등록취소까지 합니다. 이것이 거의 경찰 안에서 단속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경찰에서 다 넘어옵니다.
에서
경찰에서이기황위원
단속해서 이쪽으로 통보가 오면 법에 의해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네요, 행정처리만 하는 것이네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이기황위원
강북구에서 과징금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요
총액이요이기황위원
. 불법산업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북구의 총액, 세분화 안 하고 총액 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얼마정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올해 6,000만원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영업정지 같은 것이 149건이나 되는 것을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가 않네요? 영업정지면 거의 그 사업이 성공을 못하는 정도인데.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을 받을 것인지 과징금으로 50만원 받을 것이지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이상 되면 그것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본인하고 타협해서 과징금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본인이 선택하도록 권유를 하는군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1차 적발 때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2차는 무조건 영업정지로 들어가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2차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는 사업체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업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정보센터 이런 쪽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없고 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이기황위원
구청의 행정공무원이 파견된 직원은 하나도 없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위탁시설에 우리 직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위탁시설이어도?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지 저희 직원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파견된 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만 갔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보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도 직원이 상주돼 있고, 웰빙스포츠문화센터, 정보문화센터.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구청의 파견 공무원이 없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팀장 한 사람이 현재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타는
기타는이기황위원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파견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파견을 했는데 지금도 타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파견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제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줄인다면 직급을 낮추거나 수당을 줄여서 주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동결은 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증액을 시켜서,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동결한다고는 했는데 직급이 높아지니까 직급수당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그것만큼 적자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적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운영을 못하도록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압력이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 공단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전적으로 구청 소속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공단이 없어지면 인력도 인력이거니와 책임 과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각 과에서 파견지원 해서 그쪽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이기황위원
지원이라도 해서 관리차원이 아닌 운영차원에서 파견이라도 해서 그쪽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도시관리공단의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판단하셔서 운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성과급이 나가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나가는 성과급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을 줄 수 있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적자가 계속 나는데 성과급을 받아가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운명이 상당히 어둡다는 판단을 하니까 인력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아닌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소중하게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에 6급 공무원이 팀장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급 보직을 받고 팀장님으로 보직을 못 받은, 6급에 승급되어서 팀장으로 보직을 못 받은 분이 몇 분이고, 못 받은 분들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으로서 팀장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제일 길게는 5개월부터 1개월까지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일부 퇴직자가 발생하면 팀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은
승급은김용욱위원
지난번에 다 끝났고, 내년에는 보직을 받지 못할 팀장님들이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팀제로 전환된 이후에 팀장자리보다 6급 TO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보직 6급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명의 무보직자가 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평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24명의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계신 팀장님들 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답변준비) 직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군이 17명, 기술직이 4명, 세무직이 1명, 사회직이 1명, 별정직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행정직 팀장님은 행정분야에 가서 팀장을 하시고, 기술직 팀장님은 기술직 분야에 가서 팀장을 하시고, 세무직 팀장님은 세무직에서 하시고 그렇게 배치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승급이 되고 보직을 못 받고 계시면 우리도 팀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주임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6급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절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승급이 되면 1년 이내에 보직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절 또는 묘안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급으로 승진을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팀장보직을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팀장자리는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한정이 되어 있는데 승진하신 분들을 모두 즉시 팀장에 보직을 하려다 보면 6급 숫자를 지금보다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승진을 기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승진 적체가 생겨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6급 팀장보다 더 많은 6급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팀장보다 약 20여명의 더 많은 6급 정원을 운영하면서 우선 팀장 보직은 못 받더라도 6급으로 승진이라도 해서 우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팀장 숫자만큼 6급 정원을 운영하게 되면 당장 한 20여명의 6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더 많은 적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승진하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김용욱위원
와전되면 6급 승진을 저하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 승급은 역량과 기량과 연수에 따라서 되지만 보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보직에 준한 즉, 큰 팀은 쪼개서라도 팀을 더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직에 대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묘안책을 마련해서 조직개편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묘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장님, 여군 예비군소대 창설을 하셨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소대원들의 명단과 소대원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저희들이 선발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욱위원
. 지금 직원이 준비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보고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이 양평군이 1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을 하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그곳은 왜 1일로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자료 22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23쪽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23쪽은 쭉 기간만 나온 것이고, 22쪽에 3번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 양평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 1일 ~ 12월 31일 두 달 동안에 갔다 온 것이고, 올해는 1월~10월말까지 2회 해서 총 1년 동안 3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욱위원
횟수를 제가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1박2일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5일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추진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답변준비)
김용욱위원
24쪽을 보면 보성은 5월 7일 ~ 5월 8일 1박이 되어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쪽에 보면 양평군 해서 10명 4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평군에서도 1박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23쪽에 교류추진 일지를 보면 네 번째 칸에 2008년 12월 18일 ~ 19일까지 1박 2일 갔다 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8일 ~ 19일 갔다 오시고 25일에는 한 번 가시고?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욱위원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여행에 관해서 예산차원에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국내여행으로 변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사업을 하셨고,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올해 해외도시 방문 예산으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해외여행을 전부 취소시키고, 추경예산에 약 1/2을 감액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0여 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는 못가지만 우리 전국에 선진도시, 우수한 시책을 하는 도시를 시찰해서 우리 강북구도 우수사례를 접목시켜보자고 해서 올해 국내 선진행정 비교체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팀이 전국을 답사하고 선진행정을 배워 와서 저희가 보고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4개팀이 갔다 왔습니다.
김용욱위원
4개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17명입니다.
자로
신청자로김용욱위원
했습니까, 구청에서 갔다 오라고 지명을 해줬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선진행정을 배워올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서 전직원 공모를 했습니다.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4명~5명씩 한 개팀을 이뤄서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4명~5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욱위원
자매도시 방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양평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보성 또는 당진은 거리상으로 훨씬 더 먼 거리인데 어째서 양평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1박 2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자매도시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대부분 주요 축제라든가 행사 때 초청을 받는데 양평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생체협하고 문화원 간에 우호교류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들이 당진에서 공연도 하다보니까 당일로 하기가 힘들고, 공연 끝나고 야간이 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어서 1박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서류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해시 가정구장 초청에 의한 방문 해서 구청장 외 5명이 다녀왔는데 5명이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은 강북구청장, 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팀장, 영상기록팀장, 비서실 직원 하나 이렇게 5명입니다.
한동진위원
구청장 외 5명이 포함되지 않고요, 5명이 그냥?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직원은 5명이고요. 상해시 가정구에서 청장님 부부초청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부인이 동행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 22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캔트시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었나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차탐 캔트시는 2004년도 9월 13일날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우호교류만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그때 방문할 때는 자매결연이 됐다고 해서 그곳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아직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차량 현황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선정은 11개 보험회사가 참여해서 전자공개 후 수의계약을 하는데 주로 언제 선정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기간이 차량마다 전부 다릅니다. 차량 만기가 됐을 때 차량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한동진위원
현재 동부화재로 전부 됐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롯데화재, 메리츠화재에서 골고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한동진위원
지정한 곳이 동부화재가 아니고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본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무원 퇴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5명, 2008년도에는 44명, 2009년도에는 4명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특별히 4명뿐인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2009년도가 적은 것은 10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하반기 퇴직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퇴직자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6급 이하가 57세에서 58세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신청사 건립기금 및 추진현황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의 신축보류 요청이 올 12월까지 해서 2차 연장이 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한동진위원
대해서 차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기금을 약 413억원 정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려고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1차 9월까지 보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결과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2월말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행안부와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월말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 중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청사 착공이라든가 기금전환 등 다양한 여러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자료14쪽에 보시면 2008년도 하반기 추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 단위가 빠진 것이지요,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1,000원 단위입니다.
한동진위원
1,000원 단위로?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답변준비)
한동진위원
1,000원 단위입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예, 이것은 1,000원 단위입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빠져있어요. 26쪽도 1,000원 단위가 똑같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한동진위원
35쪽에 방과후 학습지원 교육지원 현황에 보면 각 학교에 방과후 학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쓰는 용도는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보조, 인건비입니다. 강사 보수와 외부 초청강사 보험료 및 각종 수당이고, 연구와 교재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5쪽을 봐주십시오.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4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각과로 문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은 각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17쪽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해서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 허가 변경신청, 조합설립 인가, 개발행위 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보육시설 인가, 석유판매 주유소 등록 현재 9종이 되어 있지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한동진위원
사전청구심사 대상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동진위원
우리구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방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상대방 민원인들이 사전에 다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고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직무대리니까 답변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괜찮습니다.
자료
자료이기황위원
8p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구성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3명하고 외부위원들 4명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이것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이 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주소지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타구이기황위원
분이 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굳이 타구 분을 모셔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글쎄 그것은 타구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저희가 재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강북구 사시는 분들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북구
강북구이기황위원
정보공개를 타구 분이 심의위원으로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24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해서 2008년도 하반기 추가교육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179건이나 되는데 2008년도 사업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돼서 진행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행되는 것이 몇 개 학교냐 하면 진행이 68개 학교라는 말이에요. 2008년도 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가, 하반기에 한 1개월 이상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별로 필요도 없는 것 또 금액이 조금 들어가도 되는 것을 과장해서 막 갖다 주니까 감당을 못하고 진행완료가 안되고 진행중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9개 사업중에서 107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72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진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방과후 지원이 17건이고, 심화학습 교육프로그램이 14건, 학습준비물이 9건, 학교시설이 9건, 교재개발 5건,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이기황위원
과장님, 그것은 진행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가 감당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히
막연히이기황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방과후 학습은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될 테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2008년 사업인데 2010년 2월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렸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할 텐데, 2008년 하반기 추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바로 뒤 이어서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붙어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8년 하반기 추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31건입니다. 5억 이것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9년인데, 이것이 바로 묶음이 잘못되다보니까 2008년에서 이어진 것처럼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기황위원
무엇이 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전부 2009년도에 지원한 사업들이고 사업의 성격상 연말까지 지속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이기황위원
2009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2008년 사업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게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니다
됐습니다이기황위원
.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 것이고 2009년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25p에 보면 학교에서 무농약 쌀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것을 보면 정부미를 무농약 쌀이라고 해서 구입한 것이 오현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농약 쌀을 정부에서 수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미로 해서 무농약 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무농약 벼는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합니다. 정부미는 정부에서 수매해서 방출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무농약 벼를 수매하지 않는데 정부미가 무농약 쌀이 나왔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미하고 정부미 쌀값에서 9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미가 무농약 쌀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의 9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기황위원
.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송천, 번동, 우이초 여기는 일반미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오현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는 정부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미가 무농약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현재 정부미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무농약 쌀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이기황위원
안 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명쾌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천초에서는 원래 일반미를 급식했고 오현초등학교에서는 정부미를 급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농약 쌀로 바꿔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정부미하고 무농약 쌀의 가격 차이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오현초등학교에서는 정부미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미를 먹지 않고 무농약 쌀을 급식하게 되면 정부미와 무농약 쌀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 차이의 90%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데, 자료 작성이 명쾌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볼 때는 일반미를 주고 있고 정부미를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일반미에서 무농약 쌀, 정부미에서 무농약 쌀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텐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더 명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이 예산에서 약 4,000만원을 쓴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머지
나머지이기황위원
1억 1,000만원은 결국 불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2차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못 쓸 것 같으니까 감액한 것이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못 쓰니까 감액 경정한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p에 보면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조직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현재 34명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34명입니다.
이기황위원
이 회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청사 추진 경위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고 순간순간에 자문을 받아서 신청사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청사는이기황위원
지금 예산 반도 아직까지 조성을 못했는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보류 요청이 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감당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된 뒤에 나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엉터리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하고 한 것이 조금 앞질러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5p에 보면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라고 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이 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봤거든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액수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427억 6,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까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2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14억 정도로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0월 말 기준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마 내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년도 이자수입까지 반영을 해서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2개월치 이자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지금 2개월치 이자가 13억이 넘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서에는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까지
내년까지이기황위원
넣어서 미리 계산을 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이기황위원
갖다가 넣어야지 이자를 그렇게 막,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계산해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내년에도 이자는 어차피 발생할 것이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 그 금액은 조성됩니다.
돈이
혼돈이이기황위원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것으로 계산을 해서 427억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나지 않은 날짜에서 두 달 사이에 13억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31p에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된 것인지 오차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는데, 연도별, 직급별 승진자 현황이 있는데 합계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4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명인데 합계는 5명으로 나와 있고 합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잘못해서 오타가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연도별 승진 총계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합친 인원입니다.
능직
기능직이기황위원
말고 위에 연도가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4급일 경우에는 계는 5명인데 실제로 3년 동안에 한 것이 여기는 7명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계수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계수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기황위원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계수가 안 맞아서 헷갈린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기황위원
드리는 것이니까, 달리 이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것만 합계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기황위원
하면 맞습니다. 그런 취지이니까 달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욱위원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한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에 대하여 5일간에 걸쳐서 50명의 소대원을 만드는 조직에 매우 애쓰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5명의 소대를 편성하는 조직표는 지금 없는데 조직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8일 날 창설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과 분대장 일부를 선출했는데, 이 임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에 소속이 되어서 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표를 아직 못 구했는데 구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조직표가김용욱위원
연대에서 만들어져서 온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한테 조직표가 안 왔고 소대장은 대원들이 전부 모여서 선거를 해서 선출직으로 뽑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조직표는 저희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자체적으로 소대장, 늦게 분대로 편성되면 분대장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직표가 나중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직 안 왔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꼭 거기에서 보내줄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아마 조직표는 보내줄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욱위원
. 조직표를 우리 지원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조직표를 알고 있어야지요. 소대장이 누구이고 분대장이 누구이고 분대원은 누구이고 어느 분대 1분대, 2분대에 편성되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지금 완전히 넘겨주고 그 연대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예비군 편성 과정에 저희들이 지원자만 받았고 모든 운영이나 창설식은 전부 연대에서 했고, 지금도 조직 관리를 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직표를 아직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표를 입수하셔서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두 번째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에 청원경찰이라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시는데 후임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인지. 나가신 분도 있고, 순차적으로 나가시는데 청원경찰은 필요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충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제를 저희 정원 외에 상근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 청에 인력운영에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정년퇴직을 하면 바로바로 충원을 하면 좋겠는데 충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분들이 보던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로 내년에도 세 명이 또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나 청사 안내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내데스크를 위탁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중에서 네 분이 나가게 되면 일곱 분으로 운영할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점차적으로 공백이 지금은 적기 때문에 그런 데로 힘들어도 유지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위탁을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용욱위원
하게 되면 똑같이 공단으로 위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민원 안내라든가 청사관리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회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문인력회사에 위탁할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우리 구청에서 뼈가 굵어지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다시 계약직이나 위탁업체에 추천해서 근무를 연장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다시 취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라든가 또 외부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태권도 유단자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분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원들은 나이도 젊을 것이고 전문적인 소양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면 생활수준에 그런 대로 도움이 되는데 청원경찰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체력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데 나이만으로 해서 퇴직하시는데 다만 2년 내지 3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설령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위탁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 물론 퇴직하시는 분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으면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회사에 위탁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위탁업체는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도 알게 되는 사항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