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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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건소, 경제생활국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정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민철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김포시 보건소 보건소장 이민철.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건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화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 사업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위생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196쪽에 금주금연청정공원 운영현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의원발의로 김포시 금주금연청정공원 지정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함에 따라서 이제 걸포중앙공원을 금주금연청정공원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이게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할 때도 의원 내부 간에도 이견이 좀 있었고 이게 과연 취지에는 200% 공감을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는 여기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격론 끝에 이 조례가 제정 됐잖아요. 그럼 이제 조례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걸포중앙공원에는 행사 때도 그렇고 수시로다 지나가다가도 둘러보곤 하는데 담배피시는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술판 벌이시는 분들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소장님 못 보셨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술 먹는 사람은 못 보고 담배 피는 사람은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술 먹는 분은 못 보셨나요, 한 명도? 저만 봤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주말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자주 못 나가 보셨죠? 글쎄요, 지금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안내표지판에 금연금주청정공원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대다수가 이거 관심 있게도 잘 안 보고요, 일상적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텐데, 지금 조례다 보니까 그럴 강제적인 사항은 없고, 이것도 진짜 솔직히 허울뿐인 그런 상황인거죠? 그 점에는 공감을 하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피광성위원

어쨌든 같은 위원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인 계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 시민들이 ‘아, 당연히 이 공원에 들어서면서는 피던 담배도 끄고, 당연히 그 안에서는 애들도 보고 하니까 당연히 술자리 벌이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계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강력하게 홍보하고 분위기 조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내년에 얼마만큼 계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아마 동절기에는 그런 분들이 좀 적겠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거기 돗자리 펴놓고 술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름밤에. 소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던지 담당과장님들 계시니까, 획기적인 계도 방안을 마련 하셔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게 처분 떨어지면 사전통지를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게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때는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죠? 과태료에.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착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 얘기로는 그거를 제대로 보건소에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기간 내에 냈으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아서, 그 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법이 바뀐 게 2008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갖고 20%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고 감사지적도 받고 또 저희가 연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문서상에 얼마 기간 동안에 내면 20%의 감면규정이 있다는 거를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은 안 했겠죠? 그러면. 교육 연찬회 이후에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도 하도 자주 바뀌고 하지만,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과장님 체크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주금연청정공원 얘기를 이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과정을 보면 걸포동에 중앙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나가 봤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가보니까 이제 플래카드도 있었고 물론, 나름대로 입간판도 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돈 몇 푼 들여서 한 거지 실제적으로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누구 나와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을 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야간에 온다든지, 낮에 와서 술 먹고 그러는 걸 일일이 들이 대서 무슨 단속권한이 있어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계도하는 것은 관리인 얘기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이런 일을 했지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물쩍하고 그냥, 분명하게 “이건 불가하다”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 되지 않고, 만들어 놓고 욕만 먹는 꼴이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차라리 청정공원이 아니면 괜찮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벌써 가면 입구에는 그냥 금주금연청정공원 플래카드 다 해 놓고는 그 옆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걸어놓고 안 해 놓은 것만도 못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애시 당초 이런 걸 만들 때 관련된 보건소에서 이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만드는데 적당히 아무 답변도 없이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걸포공원에 가 보세요. 거기 공원관리 사업소 관리인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안 나가도, 그 사람 얘기가 아무 쓸데도 없는 거, 그러니까 쓸데도 없는 일을 해 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해 놓고 시의 건의나 실무를 하는 보건소에 일은, 업무는 뭐가 되냐고요. 이왕 만들어 졌으면 그러면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사람이 들러서 계도를 하고 이래야지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청정공원에 대한 조례를 관리하는 과가 건강관리과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플래카드도 했고 또 팸플릿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건강 부스체험관도 금주금연체험 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하고 화장실에 홍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절주라든가 금연사항이 하루아침에 딱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해이니까 나름대로 장승이라든가 금연 그쪽에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면 버스에서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지금 안 피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저희가 시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호전이 될 거고 저희가 또 홍보에 전력을 해서 앞으로 청정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첫 해고, 이왕 만들어진 조례고, 조례를 다시 없애지 않는 한 이왕 만들었으면 시범케이스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청정공원이 진짜 청정공원이 되고 모든 김포시민이 찾는 데 있어서 시범적인 공원이 되도록, 이번에 제가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서 공원사업소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할 겁니다. 더불어서 보건소도 그 문제에 협조를 같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황금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걸포중앙공원 청정지역 조례를 발의한 자로서 저도 좀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궁금한 게 현재 좀 이렇게, 물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전제로 깔고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아직까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 어떤 관리 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민의식의 협조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서 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어떤 미흡입니까, 어떻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라든가 우리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서서히 저희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지도를 더 할 것이고 홍보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딱 고쳐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청정공원이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홍보판도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은 그나마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우리가 청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당초 조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었고,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정서에 너무 앞서가는 사업으로 조금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간에도 제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방향성이 있다면 일단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추진하고 시범적인 부분에서 점차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또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고단하시고 현재 인력상황에서 조금 고충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런 플래카드를 만들 때 디자인을 어떻게 전문 인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도안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은 제 평범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이건 유인물 읽는 기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색깔 자체도 너무 다채롭다 보니까 시선을 끄는 데 있어 가지고 집중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플래카드 할 때도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시선을 끌고 집중성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제기한 게 제 주관적 해석인가요? 마이크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속기사들 좀 편하게. (웃 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후문 쪽에 들어가 봤거든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한두 번 찾아왔던 분들도 일단 시선이 가는 곳이 안내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안내판 어느 한 구석에라도 여기가 청정구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의, 조금 어떤 이런 판 만들 때 공원녹화사업소하고 협조관계를 요청을 해서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표지판 붙인 사항도 몇 번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욕심 같아서는 정말 정면에 붙이고 싶었는데요, 그게 또 관리소 측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왕룡위원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쪽에서 공감을 안 했을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관리측면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름대로의 그런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문구 하나나 아니면 조금의 여백에 넣는 자체가 안내판의 미관을 해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공원녹화사업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거 눈에 띄시는지 모르겠어요. 맥주병이거든요. 물론 제가 간 순간에만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낮인데, 한겨울이고, 얼마 전이었거든요. 시민의식이 먼저 문제겠죠. 이런 저런 사항을 좀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독감백신을 접종을 했죠? 만 65세 이상.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상황이 있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몰렸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거기 가서 접종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별안간 한꺼번에 이렇게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몰려서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 읍·면 단위에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까지 갔다고 했었는데 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여기 저희 책자감사지적사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저희가 10월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라든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절 독감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30% 감소생산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했던 양보다 부족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좀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그 대상자들이 보건소로 다 몰렸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도 많이 맞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주 혼잡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다가 처음부터 해 가지고 며칠부터 접종을 한다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 첫날부터 상당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오시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첫날 와 가지고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진표라든지 그런 거를 작성을 해서 내게 되면 예진절차를 거쳐 가지고 접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첫날에는 한 2,000명 정도, 평상시 같으면, 전년도 같으면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해 드렸는데, 한 2,000명 정도까지도 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대상자 아니신 분이 온 경우가, 그렇게 혼잡하다 보니까 예진표 작성할 때 만약에 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자기는 64세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한 살을 살짝 더 올려서 써 가지고는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일일이 컴퓨터 조회가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접종을 놔드렸는데 저녁에 확인을 해 본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65세 안 되신 분이 간혹 가다가 있었는데 그 사례는 몇 분 정도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동시에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독감예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안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도 백신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쪽으로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어떤 기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몰리다 보니까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읍·면 단위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 같던데, 기왕이면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그런,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금년이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으로다가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도 기왕이면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오히려 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나이가 64세인데 65세로다가 올려 가지고 접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맞은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맞은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65세 이상 되신 분이 못 맞아서 만약에 독감에 걸리셨다라고 했을 때 행정적인 어떤 책임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하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어차피 보건진료에 대한 부분은 또 보건소에서 다 기왕에 하시는 거 착오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매년 말라리아가 거론이 되는데 올해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전년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안 나왔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금년에는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9명,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2명,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석기

민석기위원

한 30% 이상 증가됐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08명,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105명, 2008년도에 너무 적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발생한 거 마냥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 전방 지역을 따졌을 때 저희 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편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많이 발생, 접경지역으로 봐서 지금 108명, 105명 그러다가 작년도에 29명에서 올해 42명으로, 그렇지만 이 방역단에 대한 불만들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반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때만 되면 방역할 때면 꼭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대부분이 보면 큰 길로 한번 지나가면서 우리는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안 가고 지역적으로다 다 숙지를 하고 그런 단체에서도 보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한테도 “잘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지나가고, 그래서 사실 매년 민북 쪽에서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한테 그렇게 건의한 그런 건 있을지는 몰라도요,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런 주민건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로다 도시지역에서는 보면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가서 하게 되면 또 어떤 집에는 또 우리 “애들 키우고 그러는데 왜 이롭지 않은 방역을 하느냐”, 또 “안 된다” 그런 여론도 사실은 있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해 달라고 그러면 즉시 가서 해 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항공방제 문제 가지고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루만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에 그분들은 항상 여기 김포시내에서만 사냐 이거죠. 어느 날 시암리, 용강리 그쪽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풍무동 사람들이 여기 도심권에 있다고 해서 안 물리는 게 아니에요. 낚시하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갔다가도 물려 가지고 와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면 다 그 기간 내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공동으로다가 해야 되는 방역이기 때문에, 전염이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방역업체에다가도 오늘은 이쪽 코스 내일은 저쪽으로 돌고 골목골목도 한번 돌아보게끔 그렇게 해야지 나도 몇 번 봤어요. 큰 길로 한번 싹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자기네들은 한번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충 쪽으로다가 지금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웅덩이, 물 많이 고인 지역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석기

민석기위원

파악은 다 됐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서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충구제반이 4개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장차가 1개 반이 있어서 주간에 그런 쪽에는 계속 나가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 말라리아 때문에 항상 얘기가, 김포시민이 가서 헌혈 좀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도 헌혈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증서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김포 산다는 죄로다가 헌혈을 못해요. 그래서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헌혈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피가 필요로 했다, 헌혈증서가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죠.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작년도 29명, 올해 42명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발병이 덜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석기 위원님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어요. “헌혈하고 싶어도 헌혈할 수 없다, 그래서 주소를 김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하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민석기 위원님, 주소 옮기시면 위원직 바로 제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김포 분들이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석기 위원뿐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말라리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또한 출산장려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수상도 하셨네요.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출산율이 어떤 거 같아요? 이렇게 평균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타 지자제하고 봤을 때 출산율이 어떤 정도고,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시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세 자녀는 100만원 또 첫째, 둘째 낳아도 어느 정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출산이 더 늘어났다고도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정책을 본격적으로다 시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005년도가 출산율이 1.17%였고, 그다음에 2006년도가 1.19%, 그다음에 2007년도가 1.32%, 2008년도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1.25%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통계적인 숫자가 아직 안 나와서 알 수 없고, 2007년도에 늘어나는가 싶더니 2008년도에 약간 주춤하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20대 출산율이 28년 이전에는 꽤 높았었는데 지금은 만원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0대, 출산 산모 연령대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혼인건수는 2007년도에 보면 상당히 늘었는데 이상하게 경제적인 불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 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는 조금 늘고 있는 편이고 이상하게 첫째 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전국 평균은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답변하기 그렇고요. 현재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저께인가 중앙일간지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80여 개 이렇게 했는데 거의 꼬라비 맨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각 지자제마다 나름대로 이런 문제 또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갖고 고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노력하는 모습,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반되는 예산,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팍팍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아이가 둘이지만 정말 걔네들 학비 같은 거, 학교 다니는 등록금 같은 거는 별로인데 사교육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접하는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이런 좋은 수상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우리 김포시 전체를 봤을 때는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 프로그램, 어떤 예산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저는 행감이라고 그래서 굳이 질타만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열심히 행감에 임하는 부서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다음연도 행감을 그냥 서면으로 하는 그런 혜택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뿐 아니라 이것을 보시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을 때 빨리 챙겨주시고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몇 개월 안에라도 개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분들까지도 남녀 구분하지 마시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한 7, 8개의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풀(full)로 차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꽉 차시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교육실이 부족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부족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빠지지 않고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 몇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좋은 그런 수업을 받고 있다” 하는데 당신네들께서는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인 거죠. 어쨌거나 어르신들은 직업이 없으시니까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또 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가서 참여하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좋은 그런 시절에 사시는 거죠. 그분들이 사시면서 전쟁이라는 것도 겪고 모든 것을 많이 겪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세 드셔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마련을 해 주시고 건강에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 프로그램을 더 마련해서 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올해는 남성분들만 하는 젠틀맨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3개월 코스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평균 연령이 만 7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을 참고를 해 주세요. 처리완료로 됐습니다, 여기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포장마차 등 무허가 영업행위로’ 그런데 단속기준이 제가 알기로도 대명항 같은 데도 어판장에서 회를 떠서 파는 거는 이상 없어도 만약에 거기서 조리를 하면 그것은 위생법으로 걸리죠? 조리를 했을 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장마차들뿐 아니라 길옆에 있는 굽고 음식 조리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속대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경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사우 제일 중심부 쪽에 아직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도 어떤 예산이 옵니다. 넘어오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계속 몇 천만 원씩 단속예산 올려서 이것을 우리 보고 통과해 달라면 우리 입장에서 통과해 줄 수 있겠냐, 당신네들도,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어떤 일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예산만 수천만 원 세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못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나와서 할 때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당신들은 나름대로 주위를 깨끗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거기서 음식을 사서 먹는 분들,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거기서 봉지나 이런 것 먹다가 그걸 그대로 다 버리고 가면 진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아침 새벽 같은 때 한 번 돌아보면 쓰레기가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 한 것 아니냐, 이걸 건설도로과 그쪽으로만 넘기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포장마차인데 술도 파시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오뎅, 이런 부분.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그분들을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것 거기까지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조그맣게 생계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무작정 다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개도를 하고 1차, 2차 개도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대명리 어판장 회 말씀하셨잖아요? 회 뜨는 거 말씀하셨는데 어판장에는 즉석가공식품 제조를 해서 팔 수 있는 영업신고를 다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은 위생법에 안 걸리는 것 알고 있어요. 단, 거기서 어떤 조리를 해서 했을 때는 그게 위생법에.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조리를 해서도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병원

안병원위원

어판장에서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어판장에 영업신고를 냈습니다. 즉석에서 회를 떠주거나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저희가 즉판신고를 내드렸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법으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시 보건소에서.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즉판으로는 즉석에서.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분명히 선을 하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판장에서 회를 당신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소량으로 하잖아요, 횟집에 안 가고. 그랬을 때 그거는 위생법에 안 걸리겠지만 거기서 조리를, 음식을 매운탕을 끓인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매운탕은 안 끓이죠.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런 부분이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매운탕은 안 끓이고 회 뜨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신고가 아니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신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고를 했다는.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비유를 했던 부분이지.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도하라는 얘기는 주위와 포장마차들 깨끗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딱 이렇게 정화되고 이미지가 좋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천막으로 그냥 하고 밧줄로 감아놓고 이런 모습이 제일 번화가에서 상당히 보기 안 좋다, 그거예요. 예산은 자꾸만 올라오는데, 단속예산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얘기도 드리는 거고 거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떤 처리를 하시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포장마차에서 조리 판매를 할 경우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어묵 같은 거를 공동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이래서 식중독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책받침 형식으로 해서 걸어놓고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또 생계형을 위해서는 저희가 무작정 고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김포시의 많은 논들이 불법 매립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매립하고 나면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로 씌워서 음식점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버젓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왜 담당부서에서는 저런 부분을 그냥 놔둘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단 고발해서 벌금 맞고 또 하는 모습, 참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어디에다가 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더 계속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실까요, 마무리를?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맨 위 19번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5억 4366만원인데 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인데 전액 상반기에 지급이 됐다 이거죠, 5억 4366만원이. 그러면 희귀성 난치질환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반기에 돈을 다 치료비를 주신 건지 어떻게 치료비 지급이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의약담당 민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등록자가 1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서 그분들의 통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험 해당되는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전액 지급, 예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보험공단에다 다 이관을 시켰다 이거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예탁을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급이 사전에 된 거니까, 희귀질환자들이니까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원하는 금액만 100% 지원되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이 그쪽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바로 지급해야 할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는 지급체계가 바뀐 부분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예산에서 금액이 딱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되는데 희귀 난치성질환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급하는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것이 그해 연도에 조정을 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일정부분, 질환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환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았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월하거나 이런 거는 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산해서 받아서.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할 때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해서 다시 보험공단에다 넘겨주거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의료비 지원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의료비 지원 진행상황은 본인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일단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등록카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병원에서는 본인한테 받지를 않고 보건소 방문할 부분을 한 부분, 그분들이 어렵게 방문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기관에서 바로 지급을 받고 이런 체계로 바뀐 부분입니다. 예산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가 중앙부분에 조절을 해 가면서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또 그분들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알았고요. 18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현재 등록됐다, 방문등록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록대상자 그러면 어떤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다 등록이 되고, 또 만성질환자 이외에 등록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3,637가구면 굉장히 많은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자 말씀입니까?

금상

황금상위원장

가구가 그렇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설명서 주신 거 거기 보면 방문등록대상자 있고 방문서비스 횟수 있는데 3,637가구에 196,973회 그러면 한 가구당 50회씩, 보니까 50회 넘는 같은데 50회 가까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가구당 보면 이틀, 삼일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어떤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가구당 횟수가 아니라 대상자별로 병이 좀 중한 사람은 자주 가고 안 그런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평균적으로 해서 한 50회 정도 간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196,000회 방문했다. 통계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만 회를 가정방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12명이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상당히 2008년도도 그렇고 또 2009년도는 등록가구 수가 더 늘었는데 보니까 10월 31일까지는 방문횟수가 24,000회고, 2008년도에는 19만 회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2008년에는 19만 회를 방문하고, 2009년에는 24,000회밖에, 보니까 방문전담인력도 2008년도 10명이었는데 19만 회를 갔다 오고, 2009년도는 방문전담인력이 13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24,000회로 줄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열심히 다녀서 19만 회를 다녔는데 올해는 어떻게 줄여서 다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19만 했을 때는 각 1명, 1명 다닌 거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19만 명을, 물론 중복된 거지만 그렇게 된 거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그 실적을 보면 방문서비스 횟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면 실적에 의사 한 분이 261회, 간호사가 16,200회, 물리치료사가 1,000회, 영양사가 976회인데 방문서비스 196,000회가 사람당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숫자 나온 게.

그러면 관리건수 19만 회 이런 게 체크된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방문해서 한 횟수, 각자 간호사분이. 예를 들면 간호사 아홉 분이 2009년도에 13,000가구를 방문했다 이런 것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그럼 거기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고 195쪽에 있는 향산리보건진료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왜 향산리보건소 자료를 요청드렸나 하면 보니까 향산리보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의견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향산리보건소가 지역 주민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폐기하는 의견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 해당 지역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감사 저기로 넣어놨거든요. 향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산보건진료소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셨고 존치의견으로 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향산리 보건진료소는 건축물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데는 새로 다 신축을 했는데 거기 향산리 보건지소는 늦게 짓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인가부터 현대개발에서 아파트택지 개발을 한다고 매수를 하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시화로 바뀔 그럴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진료소를 다시 개축을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도시화가 되게 되면 진료소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류 좀 했었는데 현대개발에서 금방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것 모양 추진이 되다가 그것이 다시 또 중단되는 바람에 그 검토됐던 사항이 지금은 보류상태로다가 놓여지게 됐고, 나름대로 또 보류가 되면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전시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하고 건의도 하고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신축을 다시 해야 되든지 개축을 해야 되든지 그런 문제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차피 그쪽의 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향산 보건진료소 위치가 시네폴리스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1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위치 사항을 좀 아시는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현대에서 개발하는 택지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실무 부서에서 며칠 전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내년 6월에 보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만약에 정말 진짜 내년 6월부터 보상이 되면 주민이 지금 살고는 있지만 돈으로 보상받을 경우 떠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청사 노후에 대한 보수공사 이거를 향후 대책방안에 써 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변화에 따른 신축 이전문제를 고려해서 고촌 향산리 주민들, 그러니까 현재 시네폴리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보면 이화부락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축 이전해서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개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떠나버리면 또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위치가 1구역에 확실히 들어가는지, 아마 1구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3쪽의 말라리아 방역추진을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얘길 하셨거든요. 그런데 193쪽 보니까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다 진행이 됐어요. 이 진행을 보면 조기집행 사항하고 말라리아 했을 때하고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지출이 된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이 된 건지? 보건행정과 과장님이 주무하시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176쪽의 말라리아박멸사업 예산지출 현황하고, 193쪽의 예산집행 현황하고 일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 집행현황에 대한 일정을 제가 드린 116쪽의 말라리아박멸사업이 30번부터 34번까지 5개 종류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출된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지출하고, 193쪽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그게 맞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남는 예산이 현재 보면 말라리아퇴치사업은 지금은 다 완료된 것일 테니까 추가로 지출된 사항이 있을 거고, 이걸 자료 다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자료로, 시점을 한번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정왕룡 위원님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한다고 사 놓은 부지 있죠? 그것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대로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때 목적이 통합형 보건복지센터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 진료소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입을 해 놨습니다만 부수적으로 통합형 보건복지센터 예산이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2008년도에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도 지원을 받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노인 무슨 치매센터라든지 그런 것 같이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내년도에 검토하겠다는 것을 그런 복합적인 거로 지금 건물을 크게 위치해서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까 그렇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그 부지활용 건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부지활용이 되는 거겠죠? 혹시 뭐 다른 용도로 그런 염려는 없겠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우리 소장님, 바쁘실 것 같은데 홈페이지 자주 보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1주일에 1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로 전반 두루두루 좀 보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보건으로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과장님, 정신보건사업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안 채우시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거기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여기 사업소개에 없으면.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위탁사업이라서 우리 관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위탁사업이면 그 내용을 여기에 채우거나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정왕룡위원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에 링크로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좀 오해가 없죠, 간단한 안내문하고 링크만 걸어 놓으면. 사실 굉장히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재네 뭐하고 있지?”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야기 나온 마당에 저도 여기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연 1회 지금 열리고 있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횟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연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2회 했었는데 1회로 지침이.

정왕룡위원

지침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복지부 지침이 자문위원회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횟수까지 지침을 내리고 그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할 일 많으신 분들이네요. 아니 그 관련규정 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업무지침에는 세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회로 딱 하게끔 못이 박혀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져 갖고 1회 이상으로.

정왕룡위원

아, 1회 이상으로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도 있겠지만 시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소통과 어떤 아이디어의 차원 속에서 분기별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그게 당장 힘들다면 연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던가, 그래서 좀 의견소통과 아이디어의 어떤 흡수 차원에서 횟수가 연 1회가 되다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연 2회 정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때도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이라는 부분들이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일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일종에 또래상담, 학생들이 하나의 명예 상담가가 되든지 해서 또래상담을 위촉해 가지고 봉사활동 점수도 부여를 하고 수평적인 상호교통의 틀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검토가 가능하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장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분으로 그분이 또 청소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도록, 그분도 하시겠지만 저희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더불어 이 자문위원의 숫자가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그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숫자가 10명 이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부모 어떤 위원들 있죠? 전문가들 말고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 또 자녀 키우는 부분들에서 같이 조언할 수 있는 학부모 위원들도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검토를 가능한 선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위생업무를 좀 보니까요, 공중위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위생등급 평가결과가 나와요. 뭐 최우수등급, 가령 여기 보면 관내 우수등급 목욕업소 현황 최우수·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현재는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금 주고 있지는 못하고요, 위생등급 표시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해도 못 주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소장님, 조금 제가 또 괴롭혀 드려야겠네요. (화상자료 설명) 행사사진 이것 좀, 관리 부실인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가령 여기 한방육아교실 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빈칸에 있는 부분들 아예 삭제를 하시든지요.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은 또 왜 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경을 구경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진 부분들은 실제로 활동 면을 알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이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인데 여기에 관리가 안 돼버리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러면 ‘어, 여기 뭐하는 곳이지?’ 하면서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신종 플루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한테도 또 하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술잔 돌리기의 문화를 뭔가 “근절”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술잔 돌리기가 어느 정도 방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신종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방지하는 건 아니겠죠.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 술잔 돌리기 부분들을 뭔가 축소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는 하나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하나의 예방은 될 수 있겠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무슨 국가는 전쟁을 하고 개인은 전투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워낙 강하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그 병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이후에, 지금 이쪽에 너무 다들 진력을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너무 업무가 과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계속 강조하는 게 금연·절주 뭐 이런 부분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허수아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술잔 돌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해 가지고 표어를 버스에 달고 다니시고, 한 3년 반 동안 어떻게 시민의식이나 관내에서 술잔 돌리기 문화개선의 모니터링 혹시 뭐 좀 결과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구체적인 숫자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인식 개선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왕룡위원

시청 주변에서는 지금 어떻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 후에 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시청 주변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관내에 학생들 신종 플루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11월 16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끝나는 게 12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흘 됐는데 관내 한 37,000명 초·중·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어제부로 한 12,000명 한 1/3 정도 맞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뭐 지침 타령을 해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 1명당 본래 500명으로 했다가 지금 한 3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1명당 예진을 할 수 있는 숫자를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도.

피광성위원

간단히 예진 끝내고 접종까지 하는 데.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지침은 하는 데 의사 1명당 350명, 그런데 한꺼번에 의사들이 많아서 다 해 가지고 빨리 그 면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피광성위원

그러게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하는 사람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350명인데 한 5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피광성위원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지금은 확진판정을 안 받았지만 보균자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신을 맞게 되면 지금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작용이 크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병을 좀 심하게 앓겠죠. 사실은 병을 앓아서 면역을 얻으면 한 100% 정도 항체를 얻는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항체를 얻으면 한 80% 정도 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앓아서 면역을 얻는 게 훨씬 좋은데 아시다시피 병이라는 게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에 가 있는지,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그건 의사진단으로 하고, 또 증상도 아시다시피 신종 플루의 증상을 얘기하라 그러면 참 애매하고 기침·콧물 뭐 이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이, 지금 얘기하신 걸린 사람이 또 백신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보여서 문제되는 사례도 많잖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는데 대개 이상반응이라 그러면 국소반응이라고 해서 붓거나 주사 놓은 데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피광성위원

마비증세도 오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사례도, 세 번째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로는 뭐 그렇게 큰 부작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환자 수는 어때요? 뭐 장관 말로는 정점은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확진환자로는 2,7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검사를 해서 확진한 사람들한테만 약을 줬는데 이제는 증세만 있어도 타미 플루를 복용하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에 환자가 몇 명 있다 그러면 추정하기가 힘들고, 다만 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수가 몇 명이라는 건 추정하기가 힘들고, 사실 그게 또 큰 의의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그냥 일반 감기증세랑 비슷하니까 감기증세만 보여도 타미 플루 복용해 가지고 그냥 지났는데 타미 플루 복용한 사람이 나중에 또 이 신종 플루에 걸리면 고치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변성, 유전자 변이만 안 일으키면 뭐 현재상으로는 아직 그 고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다행히 뭐 환자수가 더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표음식이 뭐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대표음식을 말씀드리기에는.

석기

민석기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직 뭐.

석기

민석기위원

아주 애매하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축제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 그게 사실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가 된 사항이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토요일 저희가 향토음식개발 경진대회를 문수산 산림욕장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번 토요일 하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그 사항이 어떤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준비를 경진대회 참가자 10팀 모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지역에서 홍보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문수산 쪽에 있는 장어마을에서 장어를 홍보해서 혹시 저희 김포시의 대표음식이 장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거기 장어마을에 있는 음식점이 1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이 참여를 해서 시식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산림욕장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9시 30분부터 해 가지고 3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날 거기서 다른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김포시연합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한마음등산대회, 그럼 그것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병행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기간이.

석기

민석기위원

28일이라면 불과 3, 4일 후인데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몰랐는데 지금 날짜가 이렇게 잡혔다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기간이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은 홍보로 플래카드도 우리 주변에 걸기도 하고, 각 실·과·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의회는 안 보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보내드렸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못 봤는데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보내드렸는데 아마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개개인한테 별도의 초청장은 발송을 안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초청장보다도 어떤 의회에서 행사 받았습니까? 28일. 어떻게 했죠?

의장님이 알고 계셔요? 뭐 사실 그날 식품위생운영위원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날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장어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뭐 1년에 사실 ㎏당 5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고가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동리라든가 그쪽에서 조리해서 음식 하는 부분도 사실 한 번 왔던 사람들은 거기로 안 가고 강화로 많이 이동을 한다 이거죠. 과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시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했을 때 과연 김포에서 먹는 것하고 강화에서 먹는 것이 어떠냐, 강화에서 먹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대표음식 장어는 강화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성심성의껏 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갖다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화 쪽으로 향토음식이 다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팀이 참가를 해서, 그러면 장어로만 10팀이 참가를 합니까, 아니면 뭐 매운탕도 있고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번에는 주재료를 장어로 했기 때문에요, 장어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어로.

석기

민석기위원

뭐 찜도 될 수가 있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장어가 주재료가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날 거기에 참석하는 요식업소에서는 가격대를, 지난번에 대명항축제라든가 축제 때 보면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했거든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이게 축제기간이 아니라 바가지 쓰는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대명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축제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대명항에 지원해 주는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거기 그물 작업하는 예산도 아마 수억 원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런저런 사항을 해 준다면 실제로 그날만큼은 저렴하게 해서 일반인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날 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향토음식축제를 과연 어떻게 치를 건지, 그분들하고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 있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저희가 대명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하고 규모면에서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틀 삼일씩 하는 게 아니고 하루도 한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경연대회를 위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에 참가한 그 제품에 대한 시식을 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장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시식을 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일부나마 그날 보니까 한마음산악회에서도 아마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산악회 대원들하고, 또 거기 산악회가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일반 분들도 분명히 가서 시식을 하려고 줄을 설 건데 과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일단 시식은 저희가 한 1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실량이 150㎏입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요즘 식당에서는 사실 1㎏이면 뭐 2마리인가 그렇게 되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2마리 3마리 그렇게 되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2마리 정도 됩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2마리 3마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석기

민석기위원

실제로 달아보면 그렇게 1㎏이 안 나와요. 그렇게 150㎏ 할 것 같으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가.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식은 그렇게 150㎏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는 1마리 구워서 파는 판매를 1만 2000원 정도로 지금 별도 받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에 한 2만 4000원 정도 되네요. 글쎄 뭐 지난번에 신종 플루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다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도 매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이게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뱀장어는 강화다, 뭐 요즘 대명항이 아니라 황산도 회가 더 낫더라,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그런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왕이면 뭐 오는 손님을 놓치지 말고, 그 손님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기왕에 홍보를 할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주들하고도 기왕이면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석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예산항목은 어디서 지출이 되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거는 일반예산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도 진흥기금에서 50%, 그다음에 저희 시 진흥기금에서 50% 해 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금에서?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게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축제 비용이 아니라 경진대회 비용이기 때문에 경진대회 참여하는 사람들 재료비라든가 시상금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행사 비용으로 해 갖고 3000만원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나름대로 과장님이 애써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저기는 없지만 과정이 아마 준비하는 서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획서가 있었을 거고 예산관련,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준비했던 서류를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그 향산보건진료센터의 부지를 보건진료소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료센터의 위치, 도면하고 일체 관련된 서류를 하나 주셨으면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건소장님한테 인사 관련돼서 잠깐 여쭤봤어요. 내년 4월 임기만료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밖으로부터 우려 섞인 얘기가 좀 있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장님 임기가 임박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보건소에 좀 있다”라는 얘기를 외부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체의 어떤 “보건소에 현재 어떤 잡음이 없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거 아니겠냐 뭐 특별히 문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임기가 다 하는 동안 관련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보건소가 잡음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의견이 없어서 그런데 이건 무슨 공개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혹여 라도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이 만약에 그대로 연장이 되시든지 아니면 시의 사정에 따라서 바뀐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사는 내부적으로 즉, 제 말씀은 김포시를 떠나 외부에서, 경기도에서 소장이 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김포시 보건소가 잡음에 휩싸이면 그런 일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만큼은 현 소장님 체제로 굳건히 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내에서 내부승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건소 일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피광성위원장대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생활국장과 경제진흥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김포시 경제생활국장 홍중표.

피광성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신경제활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분양하고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아라뱃길 대형공사가 이제 많이 이뤄지고요, 마송택지지구 양곡택지지구도 많이 이뤄지고, 대형공사가 많은데 제가 건설업체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대형공사가 있으면 뭐 하냐 그림의 떡이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수주가 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분들 얘기는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 시에서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경제활력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MOU 체결된 업체와 지금 실무추진위원회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개최하고 있고 MOU 체결된 후속사업으로써 현재 각 기업에서 발주하는 예정일자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관련 기업체에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저조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많은 사업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보면 시에서 아주 손 놓고 있지는 않고 행정적 지원은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분들한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가점제 그런 거를 인천시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경쟁력 있는 규격제품이라든지 또는 KS제품 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이런 제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거의 100% 우리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관계자 회의를 제가 주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관기간에 저희가 MOU 체결,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현재 짓고 있는 경찰서 청사라든지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건설계획을 협의하고 지금 계속해서 만남을 주선해 주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 단계에서 지금 공정별로 봤을 때는 현재 7개 기업체에서 착공을 한 상태인데 아직 지금은 초기단계라 좀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지만,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업체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에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지 않냐, 좀 더 의지를 갖고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 민속시장 현황 및 향후 이전계획 수립 여부 나와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 2일, 7일 이렇게 장이 서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뉴타운 지구로 이게 지정이 됐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제 뉴타운과랑도 업무협의를 좀 해 보셨나요? 민속장을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이전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뉴타운과에서 이런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의견을 관련부서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양촌면에서도 5일장 존속을 요구하고 있고 또 김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전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도로라든지 잘 쓰지 않는 도로를 그렇게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서 5일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부지를 지금 사용하는 데를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는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그것은 현재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5일장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직 거기까지만 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의견만 낸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김포장이 있는 그쪽 지역은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부서간의 가장 좋은 방안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6쪽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창업 자금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16개 업체에서 2007년은 24개 업체, 2008년 24개 업체, 2009년도 90개 업체로다 신청업체가 쭉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대출금액도 늘어났고, 궁금한 사항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업체가 90개 업체란 말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원결정 업체도 90개 업체예요. 그런데 대출업체를 보니까 52개 업체란 말이죠. 사유가 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 주게 되면 은행하고 개별기업체하고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해서 은행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원결정업체라는 건 뭐예요? 검토를 해서 지원이 결정된 업체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그 자금융자 결정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금융기관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결정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뭐예요? 뭐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서류가 들어오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 농협에서 신용도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매깁니다. 70점 이상이 넘어야 결정이 되는데 그게 넘은 업체인데 본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갖다가 금리가 좀, 3%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혜성 계장이.

피광성위원

네, 담당계장님 말씀 해 주세요.

기업

SOS 김혜성 일단 재무상태나 경영상태를 보고서 평가항목에 맞춰서 지원결정을 금융기관에서 일단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서 세금체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원결정을 통보를 해줘요.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대상은 된다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기업

SOS 김혜성 그랬을 때 은행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부동산 담보라든지, 그냥 신용만 보고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담보라든지 보증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대출을 못 받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금 결정이 났더라도 본인이 돈이 마련이 돼서 신청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 취지가, 이 정책을 펴는 취지가, 담보 있고 넉넉하신 분들이 대출 받으시겠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을, 일반은행 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다 지원결정을 해서 했는데 은행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업

SOS 김혜성 네.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겠죠?

기업

SOS 김혜성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구요.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신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비중을 많이 둬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어디서 듣고서는 저한테 전화로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쪽하고 연결시켜 드린 것도 몇 번 있는데, 홍보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SOS 김혜성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302페이지 상공회의소 관련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관련 소송 진행사항으로 진행사항을 보면 부천지원에서 2억원의 화해 권고 시 이의 신청해 가지고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 상공회의소와,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은데 조정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간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공무원이 신분상 처벌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경

성덕경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처음에 등기를 기부체납에 의해서 하지 않고 김포에서 왜 등기를 저쪽 상공회의소에다 했냐? 원래 처음에 지원해 줘 가지고 상공회의소로 등기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상공회의소에서 김포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그래 가지고 김포시가 취득을 했는데 계속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신도시에 편입돼 가지고 보상을 받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는데 또 돈을 투자한 거는 있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이 됐는데 1차 소송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김포시에 기부 체납한 사항인데 이거는 권한이 김포시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다툼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것을 불복을 해서 2심 청구를 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지금 이거 2억원 때문에 그런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고문변호사 얘기로는 우리가 물론 의뢰는 했겠지만, 우리가 소송의뢰를 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상공회의소와 김포시와는 아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가 아니라 같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 2억원을 도로 그냥 그대로 상공회의소에 주면 이런 일이 안 나오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했을 텐데, 물론 우리 시는 승소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와는 아직까지 서먹서먹함을 금치 못 할 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승소판결이,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와 또, 여기도 나오는 거보니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상공회의소와 같이 김포시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보다도 꼭 세세히 검토하지 말고, 그래 이것은 우리 김포를 같이 이끌어나갈 화제니까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시키자 해서 2억원을 도로 주는 게 낮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1심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기분 나빠할 건 사실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지만 모양새는 사실 안 좋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좋지 않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법률검토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화해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법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억원을 상공회의소에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온 사항을 우리가 사실상 도지시를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또 추궁을 해서 니네가 재정에 손실을 가했다, 2억을 안 줘도 될 걸 줬다 기부채납한 거니까 안 줘도 될 걸 줬다고 해 가지고 또 추궁하게 되면.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도는 도고, 김포는 김포지, 지방자치라는 게 무슨 도에 꼭 국한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김포시 상공회의소지 도 상공회의소가 아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아주 민감한 거라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김포시 상공회의소지, 도 상공회의소는 아니지 않냐, 그거지 현재.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 중에 있는데, 하여튼 소송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면 법의 판결에 따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았는데, 상공회의소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김포시 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는데 이렇게 화해 식으로 나가는 게 낫지 꼭 이렇게 법정까지 가고, 그거 사전에도 얼마든지 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공회의소 관련 소송 진행에서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나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거나 별도로 다른 게 없나요, 어떤가요? 기업 개인 지원하는 거 말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지금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도 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왜 분쟁이 생긴 건지는,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상공회의소하고 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법인체 또는 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회의소하고 소송이 되게 된 게 건물을 신축할 때 당시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할 때, 시에서 5억원, 상공회의소 자체자금 5억원 갖고 이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담당 공무원이 상공회의소 걸로 해 놨다가 지적을 받아서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과 당시 우리 시장이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이미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소송이나 분쟁에 말리기 싫어서 자진해서 시로 주소를 옮겨 놨단 말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제가 보건데 성덕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소송을 벌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회의원인 저도, 소송이 있기 전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와 우리 시하고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지금 지난 거고 지금도 계속 소송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건데, 내용을 깊이 있게 짚지 못하고 대략 상공회의소하고 시청하고 싸우는 맥락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가 만약에 판결이 나면 결론이 날거고 미리 예측해서 판사가 할 일을 우리 시가 당연히 1심에서 이겼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한 것만큼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상공회의소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나름대로 소송하고 별도로 이 부분이 상공회의소가 왜 소송까지 해서 필요로 하고 억울한 점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가,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03쪽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여기 지금 13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이 가스충전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총 위치가요, 이게 지금 면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면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보편적으로다가 지금 어디 어떤 쪽에 많이 있죠? 이게 면별로다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허가 난 순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13개소는 맞습니다. 처음에 나간 게 ’89년도서부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쭉 연도별로 나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다툼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요 근래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것이 시에서 행정처분 온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피고가 되고 원고가 저희한테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돼서 우리 김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몇 건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건입니다. 여기 걸포리 건, 저희가 행정처분 온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후에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끝났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LPG가스 보관소라 그러나요? 충전보관소. 가정용 LPG가스 설치기준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기준이 몇 m 폭, 몇 m 도로에 접해 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기준 좀, 도로부분에 몇 m로 되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료 간단하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 부분이 8m의 포장된 도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저장시설이나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런 거는 바다·하천·호수 이런 거에서 반경 24m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도로법·환경보존법 또 학교보건법 이런 것에 다 저촉이 없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아는 부분, 그 상황도 제가 봐야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8m의 포장된 도로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의 포장된 도로로다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과거에 보관을 했던 그런 LPG가스 취급소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8m의 포장된 도로는 2차선에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다 4차선 이상이 돼야만 그 보관소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치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m의 도로는 가능한데 8m의 포장된 도로는 2차선 주변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공주택으로부터 25m 이격이 돼야 되고, 또 도로법상 현황도로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거에 취급을 했던 사업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도로하고 포장된 도로하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장양현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2차선 도로는 보통 8m가 나오죠?

그런데 포장된 도로는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는 8m가 나올 수가 있는데 포장된 도로로다가 보면 8m가 안 나온다 이거죠?

아니 그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허가를 나기 위해서는 포장이 된 폭을 재다 보면 8m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선 도로에는 전혀 할 수가 없고 4차선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지역을 보면 그냥 그 부분도 8m의 도로로 되는 경우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는 경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 옆 주변이다 하면 공동주택과 25m 거리 등등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화가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 때문에 계속 법정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것도 4차선 도로 옆에 그런 충전소가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조금 떨어진 면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다고 하면 포장된 도로가 아닌 8m의 도로만 해도, 어차피 그 부분도 8m 도로인데 포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4차선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아마 타 지자체별로 그렇게 포장된 도로냐, 도로냐 그렇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도시가스가 아니면 LPG가스도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있는 거 보니까 보조금 집행현황에 김포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저기해서 그러는데 2억원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된 거죠? 되고 있는 건지. 293쪽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293쪽 4번에 보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

금상

황금상위원장

“김포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2억원” 이렇게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불량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산재해 있는 그런 간판이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기업들의 간판을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보조금을 줘서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규모의 간판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업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전체 14개소를 했고요, 그 인근에서 참여한 업체는 전체 업체 184개, 184개 업체가 종합간판으로 한 군데가 20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 있고 해서 184개 업체의 간판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공장 밀집지역 입구 들어가는 데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기업체의 호응이 아주 좋고 이 사업을 너무 잘 해 줬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돈 안 들고, 자부담 없이 그냥 한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럼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부담 없이 해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60%입니다. 6000만원 자부담했고요, 저희가 2억원을 준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60%가 아니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하고 같이 제목이 똑같아서 얘기인데 296쪽으로 가서 13번에 보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고 이거는 보니까 간판, 홍보물을 개선해 줬다 이런 얘기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목은 똑같아도 이거는 다른 사업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체 진입로라든지 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우수관 정비 이런 사업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50%, 50%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50%라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시비 50, 도비 50% 해서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조금사업으로써.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무슨 기업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도로라든지 그런 환경을 개선했다는 거 그 얘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한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못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면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고, 그 다음 장 297쪽을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창업보육센터니까 많지는 않아요. 1500만원 운영비 지원인데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김포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 시비 보조로 주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예산에 해 가지고 저희가 15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김포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가 뭐를 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업을 처음 하려고 그러면 거기 건물 내에 입주를 해서 기술 지도를 받는 겁니다. 마케팅지도라든지 제품에 대한 포장, 거기에 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판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창업을 별도로 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인큐베이터사업처럼, 회사를 처음에 실시할 때 위험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감시켜주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초창기에 다 지원을 해 준 거 같은데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일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고 자료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고, 이 창업보육센터의 2009년 운영된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밑으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했어요. 기업체에서 나간 모양인데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민간위탁금이고 이런 것의 지출이 다, 언제 갔다 왔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베트남,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혜성 담당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세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김혜성입니다. 상반기에 베트남에 나갔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었고요. 하반기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축제행사하고 겸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는 시점이 안 맞지,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7600만원 중에서 목표액은 4500이었는데 집행이 55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가 집행이 됐잖아요.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나갔는데, 지금 미국 개척은 다른 데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베트남에서 나간 것으로 다 쓴 거다?

기업

SOS담당 김혜성 베트남으로 나간 것 집행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경비로 하반기에 해외시장개척단 다녀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녀왔어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해외시장 47번, 48번, 49번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니까 해외시장 가서 쓴 내역이 있어요. 여기 지출했을 테니까, 그다음에 하반기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서 지출된 총 내역, 이거 말고 미국 갈 때 해외시장 개척한 자금이 또 다른 부분에 있나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저희 공무원 경비가 두 사람.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공무원 말고 우리가 민간위탁 지원한 거.

기업

SOS담당 김혜성 민간에 부수임차료 지급된 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은 여기 민간위탁금 남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기업

SOS담당 김혜성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하고 합치면 예산 7600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른 분들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덜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집어볼까 그러는데요.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592억원인데 사실 성과가 적지 않고 좋으니까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가 상당히 애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이 부분에서의 효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필요로 한 부서가 경제진흥과인데 신경제새마을운동 이때만 하고 멈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진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590억원의 실적이 나왔는데 지역생산품 소비실적 169억 6300만원은 현재 우리가 실·과·소에서 추석맞이 판매한 거라든가 직거래장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도급 참여는 한강신도시 내의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항공산업단지 이런 데의 실적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은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2010년도까지 김포에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고 앞으로 모든 시민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출이 이루어져서 그 이익이 우리 관내에 다시 재투자돼 가지고 많은 일자리로 다시 고용창출이 되어서 김포가 자립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행복한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지역 공산품, 생산품을 팔아주는 데 경제진흥과가 앞장을 서야 되고 자료를 보니까 이와 함께 기업SOS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도 보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가 SOS사업을 벌여서 1인 3기업도우미로 활동해서 경기도 내 약 4위 정도의 순위를 매겨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 상당히 노력한 경제진흥과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쭉 제가 읽어봤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한 공직자들을 시장표창을 건의했던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제진흥과의 직원은 시장표창 건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제새마을운동 부분을 맡은 노력한 직원들을 선별해서, 이런 SOS뿐만 아니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건의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제가 언론으로 한 번 봤던 건데 303쪽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지금? 담당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장양현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류상태요?

그게 전체적으로 불문으로 붙인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경고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언론에 나온 부분처럼 진출입로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까?

진입할 때, 진출할 때 구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받은 사항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어졌나 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을 참고해 주시죠. 학운2산업단지 조성인데 지금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지난주에 끝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감정평가 끝나면 거기 안의 주민들, 기업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아니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 감정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저희가 거기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12월 중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감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안에 편입됐던 지역의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참여는 못 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참석 인원이. 박 계장.

병원

안병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며칠 후에는 감정평가심의회를 한 번 할 거다?

아니 주민들 그분들 참여해서 하는, 열두 분이 하는.

보상협의회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이 안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책위 구성에서 많이 활동하시면서 시에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그분들 대책위 구성할 때 저도 현장을 나가서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분들의 얘기가 “양촌 학운산업단지 안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과 상당히 많은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59만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계획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김포의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 흐트러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산업단지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시장 계실 때도 그런 15만 평, 20만 평짜리 산단을 못 해도 열 몇 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보고사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촌 학운산단 51만평 됐고 그 위의 학운2산업단지 26만 평이죠?

또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뺐네요? 19만 평, 또 그 옆의 김포산단이라고 그러죠, 지금 명칭이? 행위제한고시에 됐죠?

그게 정확하게.

66만 오평. 엄청나게 큰 그런 부지 전체가 전부 다 산업단지로 되는데 그게 완공되면, 완공되기 전에 다른 데도 또 산단으로 개발하겠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하다 보면 또 지금 산재해 있는 공장이나 주민들하고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 땅이 어마어마하게 지가가 높아요. 어떤 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제가 어떤 얘기를 던지면 벌써 손을 딱 들 정도인데 그만큼 서울이나 인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입지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땅값, 지가가 높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또 공항, 항만 이런 것도 가깝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지가인데, 그래요. 항상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이 그 중간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 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어떤 크게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런 지역대책위, 주민 그런 분들과 시하고의 중간입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떠나는 입장인 그분들한테는 더 나은 보상을 해 줘야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이주단지로 나가서 살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성년이 되고 나서 집 두 번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집을 짓고 살아도 두 번 정도, 내가 지금 우리 김포시의 몇 군데는 벌써 집을 편입 당해서 떠났는데 또 새로 진 지역이 또다시 행위제한 묶여서 거기도 이주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미가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의사, 또 더 나은 그런 편리한 보상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문수산 한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하도 논란이 되어 왔고 그래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요,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니까 다하누촌 매출실적 25억 6300만원이죠? 그다음에 방문객 현황 243,194명이네요? 어떻습니까? 사업의 취지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 자주 들르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또 거기의 매장이 좀 너무 붐벼서 하나를 더 만드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역유발효과는 굉장히 크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서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님들이 월곶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 그분들이 느끼고 바라는 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빨리 그 지역에 기반시설 이런 시설들이 빨리 정비가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월곶면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다른 지역에까지 이런 것이 파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객 현황에 24만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개장한 시점이 정확히 몇 월이죠? 여기에 개장한 시점이 정확히 몇 월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5월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6개월 된 셈이네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애당초 이 다하누촌에서 사업제안 할 때 연방문객 예상인원이 몇 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본 자료에는 연방문객 300만 명으로 자료제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최초 제안자가 얘기한 거 300만 명 맞죠, 숫자?

그러면 물론 무에서 이 정도 했다는 부분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초에 시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하느냐’ 두 번째가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측면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신경제새마을운동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하고 취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연결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가 축협 등 지역단체 나름대로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제가 돼 버리고 짜여진 각본이나 시나리오가 있다는 의혹이 자꾸 제기될 정도로 너무나 좀 문제제기가 많았던 부분들, 그 속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멀리 보고 천천히 간 게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다급하게 몰아치기 방법이었고 그러고 항상 감정절제력이 뛰어나신 시장님께서 공공회의 석상에서 감정을 표출하실 정도로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의혹이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그 과정 속에 담당 일선 분들, 뒤에 이강근 당시 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마음고생 심하셨던 거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당초 300만 명이라는 이런 연인원을 제안했던 다하누촌 업체의 광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과장됐다는 부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네요. 시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더 크게 잘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좋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요, 그럼 향후 상황에서 이후에 어떤, 이미 일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해 줄래요, 아니면 바뀐 우리 장 계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향후 이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상 처음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서는 민간인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나간 건 다 따지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거는 시장경제 원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하누촌에 직접 지원 같은 건 지양을 하고요, 그 지역의 기반 인프라 시설,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주차장 이런 도시기반시설 등이 빨리 그 지역 개발을 통해서 함께 그 지역 전체가, 구역 단위 전체가 발전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도 파급이 돼서 우리 김포지역이 시에서 하지 못하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경제가 뒤쳐져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이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붐비는 것, 그리고 이런 속에서 자꾸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침체됐던 지역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리고 구매력도 늘어나고 결국 이런 속에서의 직접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안 하겠지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바로 그것이 경제진흥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업체가 취하는 어떤 태도하고, 또 관공서가 취하는 태도하고는 나름대로 고유의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공서가 어떤 업체의 모양을 띨 수는 없다,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공론을 창출해 나가면서 시민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어떤 관공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굼뜨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멀리 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내놓는 이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지난 다하누촌 사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서로 간에 의회나 집행부서, 그리고 업체들, 주민들까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써 이 사업의 평가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마음 상하셨을 우리 임산영 계장님이나 이강근 전 면장님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조금 진행이 돼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김포시청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

금상

황금상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근홍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농업생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축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309페이지 하단에 48국도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연도별로 고발실적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고발조치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유자나 임대자가 변경된 경우 고발 등 행정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당초 2004년도부터 고발된 사항은 작년도「농지법」바뀌기 전에는 농지 화훼농가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농지법」이 바뀌면서 하우스에서 난 판매라든가 농작물 판매를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8번국도 옆에서 그.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도로변에 난 판매하고 이런 사항이요.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올해부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변경이 돼서요.

덕경

성덕경위원

바뀐 게 올해 몇 월부터 그랬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금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2009년도가 빠졌다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명항 입구 불법 전에, 밭에다가, 거기 밭인가 논인가? 대명항 입구 내려가는 데 좌측으로 100m인가 70m 내려가면 비닐하우스나.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하우스에서 대하 판매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2개고, 뒤에 오리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대하 판매하는 것 2개는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의 오리 음식점은 본인들이 시간양해를 구해서 금년 이달 말까지가 원상복구 기간으로 설정해서 촉구한 사항이고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내년 12월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고발조치해야 벌금이 나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보통 검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크기라든지 면적 뭐 이렇게 불법사항이 다르긴 하지만 약 200～300만원 정도씩 나오고 있고, 고의적이냐에 따라서 더 금액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거기 허가를 내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벌금을 한 300만원 내면 봄철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가을철에 그만뒀다가 봄철에 다시 와서 또 시작하면 300만원 벌금을 물어도 그만큼 남으니까 한다 그거예요, 상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리고 여기 고기도 아니고 새우라든가 회 같은 생선은 다른 데서 다 온다는 거지, 와서 거기서 불법판매를 한다는 거지, 몇 번 왔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의회 사무실에 찾아까지 왔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행정 처분할 수 없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하우스라든지 보온덮개를 씌우고 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안에 음식을 할 수 있는 대하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할 수 없게 할 뿐이지 하우스 자체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지,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돈도 안 들이고 외지사람이 와서 불법장사 판매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비닐하우스라든지 보온덮개는 현 법에서 철거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대곶면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것을 해소해 주십시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일단 사진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답이 없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까지 고발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 위에다가 이렇게 농사 모를 심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럼 이건 농지로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 석정리부터 대벽리·대명리·학운리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런 부분이에요. (화상자료 설명) 이런 부분이 조금 피해를 입은 부분이에요, 이게 염기가 나와서. 어떤 거는 작물도 안 심고 그대로 방치한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거는 이쪽에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해가 들어와서 죽기도 하고 자라지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석정리 쪽에 있는 겁니다, 고양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논이 다시 모를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청라지구에서 나온 흙을 갖다가 하고 나서 이 부분의 모가 다 죽었더랬어요. 다 죽고 나서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 결과는 농사가 잘 됐어요. 물 갈아주기 잘하면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저도 눈으로 봤고, 또 우리지역 대곶의 어떤 이장이 거기 흙하고 당신 땅, 특히 대능리·대벽리·약암리 지역은 옛날에 간척지니까 거기 깊이 약 한 30㎝ 속에 있는 흙을 갖다가 한번 성분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어쨌거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논 농작물 피해 같은 것도, 걸포동 농경지 피해현황 이런 데도 매립이 우리 김포시 전역이 되다 보니까 퇴수로가 막혀버리면, 그래서 어떤 논들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대책은 없죠? 간단하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 건에 대해서 유휴지라든지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또 농사짓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고요, 뭐 다른 용도인 야적장으로 쓰게 되면 불법용지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놀릴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를 안 심고 그냥 올 한 해 방치를 했어요. 그런 논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농지라든지 매립한 농지의 유휴지로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렇게 위에 농작물을 안 심었는데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요즘 뭐 쌀이 남아돌고 그러기 때문에 유휴장려수당 주고 그랬던 농림부 시책의 하나였기 때문에 유휴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뭐 검찰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앞으로 저런 것이, 청라지구 가 보셨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는 수도권매립지 어떤 회의 가면서 영종대교 밑으로 해서 대명리로 빠질 때 거기 상당히 많이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런 해안 흙이, 터파기할 때 나오는 흙들이 아마 또 쏟아져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또 문제는 저것이 들어와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결과로는 농작물 위에서 제대로 물 관리하고 거름도 제대로 주고 그러면 그렇게 소출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의 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매립을 하면서 주위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립을 해야 되는데요, 개토라든지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양심 있는 분들은 배수로에 피해가 가지 않게 배수로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배수로 없이 해서 침수되고 그런 수해피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든지 매립한 사람과 피해자하고 양자 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이것이 낮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불법성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는 건 눈에 띄는데 밤에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거기 매립지 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얀 것이 뭐 같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개흙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개흙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개흙 같은.

병원

안병원위원

저게 갯벌 흙인데 저 흙에다가 저게 타일 폐골재 그런 것 섞어 갖고 저기 갖다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기물같이 들어오는 흙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라든지 들어왔다가 아침에 보면 흙으로 덮고 그러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또 제가 저런 흙을 해서 같이 검찰에 고발의뢰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무혐의 나오는 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인력은 달리고. 그런데 한 번 나가셔서 제대로만 돌아보시면 이렇게 못 쓰는 자갈하고 혼합토가 들어와서 저렇게 논 위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 간판도 관리하시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지금은 안 합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계양천에 있던 김포 검단만.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는 나진검문소에서 샘재 쪽으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이 부분도 356호선인데 가을쯤에 갯벌 흙이 와서 매립이 됐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었는데 문제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염기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게 한 5그루인가 6그루인데 농정과는 아닙니다. 나무는 나중에 공원녹화사업소하고 관계되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 아마 몇 십만 원 될 거에요. 그런데 저렇게 자연적으로 짠 기에 의해서 고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가 눈으로 확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관련되신 담당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피해도 저런 불법 흙이 들어옴으로써 저렇게 된다는 것 한번 봐 주시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은 계속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죠. 이게 무성하게 한참 있을 때 이렇게 이게 불법 개흙이니까, 지금은 불법이 아니죠. 이 염기가 하얀 부분이 다 개흙에서 나오는 짠 기로 나무들이 저렇게 돼요. 저런 게 아마 지금 금액적으로 하면 몇 백만 원어치는 될 겁니다. 이건 공원녹화사업소에 제가 해서 어떤 변상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 이게 대명항입니다. 조금 아까도 나왔는데 대명항 입구 아치형 광고물 관리현황이에요. 3900여 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다시 칠하겠다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이것 옮기고 나서는 칠을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치를 이렇게 세우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맨 처음에 세우고 아직까지 도색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번에.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세우고 나서도 그래도 첫 칠은 했던 부분이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한 번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떻게 안 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축수산계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설치한 게 얼마나 됐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2년 됐지만 이런 마디가 엄청나게 그 이은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벌써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도. 그럼 1년도 안 돼서 이 칠이 이런 부분적인 데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전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칠한 업자가 정말 나쁜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은 제대로 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조금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48번도로 쪽 우량농지 고발조치 건이 있었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데 그 농지를 매립하고, 이거죠. 농지를 이런 식으로 356선 도로 옆이니까 하고는 계속 여기도 화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개 사료창고 식으로 해서 뒤에는 비닐하우스고 앞에는 어떤 리모델링 뭐를 해서 멋지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허용이 됐다고 하셨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금년도부터「농지법」에서 허용한 게 농산물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 판매하는 거는 농가하고.

병원

안병원위원

만약에 다른 무슨 사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거는 판매가 가능하지 않고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356선 옆에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뭐 고발조치한 자료 있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356선 양촌에서 대명구간. 거기가 지금 양쪽에 석재도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시 농정과에서 불법사항은 하는데요, 읍·면지역은 읍·면장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지역만 지금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동지역만 하고, 면지역은 면에다가 맡겨서 면에서 조치를 한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총괄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병원

안병원위원

고발조치했다는 거 있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필요시에는 하게 되고요, 금년도에 부천지검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10월 20일에서 22일까지 이틀 동안 3개 반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총 43건 정도가 불법사항이 적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6호선에 대한 현황은 조사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없어요? 없다면 결론은 면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 직무유기네.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우량농지들이, 좋습니다. 그 분들은 비싸게 땅을 샀으니까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외지 분들이 사서 거기다가 매립해서 바로 거기다가 어떤 임대업도 하고 해서 석재도 할 거고 그런 변모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는데 지금 몇 개가 들어섰지만 앞으로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 옆에 전체가 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일제 조사를 해서요,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면지역의 저기는 면장님 책임이다 그러면 그게 혹시 궁금하거나 우리 위원님 중에서 감사기간이 금요일까지 끝난 이후라도 추가로 일정을 잡아서 필요하시면 감사기간 시간을 좀 연장해서 추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322쪽 아랫부분에 김포쌀팔아주기운동 추진 나와요. 2009년 7월 6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실적을 보니까 공직자 307.4t 판매, 총 판매실적이 519t인데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셨네요. 자발적으로 다 이뤄진 겁니까, 이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맨 처음 배정을 각 실·과·소 별로 할 때는 제가 직원들이라든지, 계장, 과장에 따라서 목표량으로 해서 배부는 했는데요, 일부 부서에서 실행을 하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그렇게 오해를 산 적은 있습니다. 판매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그거를 배정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당제 아니냐, 물론 김포 농민들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부공직자들까지 할당을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떠맡은 거죠. 의무적으로 팔아야 될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글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내년 그 후에도 재고 김포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324쪽에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 추진현황 나와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계획된 게 올해 11월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상 보니까 조사자의 사업 중지요청으로 지금 사업이 중지 된 상태고요, 그렇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조사단체에서 사업 중지를 요청해 놓고, 그다음에 기간도 연장해 달라, 9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 그다음에 예산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금액을 늘려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김포쌀이 5000년 전통이 있기는 한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제가 2000년도에 학술심포지엄 할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된 건데요. 해외의 고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정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절차를 못 밟은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탄화미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은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겠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당초 2000년도 할 때는 문화체육 분야 쪽에서 했다가 2008년도에 새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시기가 일시 돼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사기간도 짧고 또 해외 고고학자들의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지해서 3000만원에서 약 57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술적인 용역으로 해서 다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접근할 때부터가 문제였던 거죠, 졸속추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고, 지금 몇 개월, 3월부터 11월까지로 맨 처음에 잡아놓고, 이거 맨 처음에 계획세울 때 전문가들 얘기 한 마디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진행했던 임효재 서울대 명예교수나 우리 전 유지만 문화원장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이 예산 갖고 이 기간이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건데, 왜냐 하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시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라든지 금액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원을 들여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는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00으로 보신다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탄화미 조사에서 학술 심의할 때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때 5000년의 탄화미라고 학술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걸 가지고 고증자료 삼으면 되겠네요. 굳이 1억원씩 들일 필요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추가로 조사도 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심층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즉흥적으로 하지마시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분들도 계시잖아요, 논의들 좀 하시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어서 제가 이탄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피광성 위원이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2000년에 학술회의를 거쳐서, 김포 효원문화센터에서 학술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책자까지 냈었는데 과장님이 그때 회의참석을 하셨었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참석은 못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미진해서 그분들이 다시 해 본 건데 과장님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재라든지 그때 발표됐던 사항 이런 걸 볼 때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때 발표된 책이거든요. 책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하면, 통진면 가현리 논바닥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 아래로 두께가 약 1m 이탄층이 있는데 이탄층 최하위 연대는 BC 5300년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가 BC 4600년, 그러니까 여기서 볍씨가 나온다면 정말 김포가 5000년 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결과에서는, 그때 그 시료채취해서 결과는 뭐였냐 하면 이탄층에서 임효재 선생이 벼와 피의 열매를 검출하였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바로 이 지점에서는 화분, 대형식물화석, 식물규산체 등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벼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학술회의 자체가 결국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시의 예산이 사용된 게 아니고 문화원장을 하신분이 주재를 해서 임효재 교수가 온 거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이 지출이 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원 예산은 결국 시의 예산이다 이거예요. 시의 1차 예산이 일단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물론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그 지점이 아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측면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기존에 낸 연구에도 현재는 그 이탄층에서 볍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책을, 이제 우리시에서, 얘기했듯이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했던 책이에요. 제가 이제 대충 좀 훑어봤는데 현재는 지금 불가능한데 계속 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볼까, 노력을 해 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도 없이 100%라고, 학자도 지금 기술적인 모든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발견하지 못한 거를 “100% 자신 한다” 이게 이제, 물론 연구를 하다보면 뭐든지 100%, 김포지역이 “한반도 내에 최초로 쌀을 재배한 지역이다”라는 인증을 받아서 김포를 이름을 올리는데 정말 한반도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중요한 사안인데, 이건 결국은 학문적인 고증을 받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과장님 답변을 쭉 검토해서 들었을 때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573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공중에 뜨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따진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를 좀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본 위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조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미 들어간 비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김포 고증쌀 문제는 이미 나온 학술자료하고 또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심층 있는 조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과장님은 “100% 나름대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본 거나 한반도 위치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접근을 할 때 향후 3년 기간에 걸쳐서 또 예산도 한 1억원 들여서 한다고 만약에 계획하려고 생각하면 그전에 지금 왜 조사가 거기서 스스로, 우리시에서 지금 중지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분명히 20여개 샘플을 채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샘플의뢰를 6월 15일 1차 샘플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4월 15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25개 시료를 채취를 했고, 그다음에 올 6월 15일 샘플의뢰 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시료분석연구소에다가, 그래 가지고 7월 28일 이탄층 조사비용을 573만원을 준 거예요. 줬는데 올 10월 20일 사업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사업 중지를 한 겁니다. 그럼 중지를 했는데 왜 중지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예요?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6월 15일 샘플분석 작업을 이미 의뢰한 작업이, 결과를 뭐라고 들으셨어요, 지금?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의뢰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보세요. 6월 15일 샘플의뢰 작업을 전남대학교에 분석을 했다고 지금 과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조사하는 중에 사업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하고 나서 감사장에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아니 그것은 떼놓고 과장님은 뜬금없이 “자신 있다” 그래 놓고 “향후에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 분석 작업한 결과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이거, 하여간 이 문제를 과장님 자신 있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김포를 위하는 거니까 진행한다고 해서 본 위원장도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진행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만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사업 중지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듣고 적은 돈 들어간 거에 대한 결과도 사실은 분석결과, 이 지역에서는 기대할 만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미 시료분석을 했고 일부 돈이 좀 지출됐으니까, 이 한 문제는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민석기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김포금쌀 홍보비가 1억 5600여 만원, 내년도에 예산액 5억원으로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부분으로다가 어떻게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홍보비 가지고는 전혀 홍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향으로다가 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요즈음, 가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김포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몇 톤이나 어떻게 됐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통진읍 가현리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요, 새쌀나라로 상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법사항은 쌀을 정미를 해서 여기 와서 재포장하는 단계인데요, 걸린 사항은 10㎞짜리 50포가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은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서 위법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쌀은 이제 국내산으로 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요, 허위표시가 저촉이 됐습니다. 허위표시는 뭐냐 하면 충남 당진군 덕운 미곡처리장으로 해서 판매해서 나갔는데요, 그 미곡처리장이 현재 없는 가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해서 고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직까지 조사 중이죠, 지금?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이 지금 2008년산 구곡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9t이 재고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으로다가, 이게 아무리 홍보를 5억원 아니라 10억원을 들여서 한들 이것이 분명히 김포미로 둔갑을 해서 나갔을 때, 김포미를 애용했던 그 분들이 과연 그 지방미를, 아니면 또 수입산을 또 어디에서 지금 또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올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계속 계몽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구곡이 지금 고시히까리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고시히까리하고 추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고시히까리가 많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고시히까리가 많습니다. 총 재고량 189t 중에서 추청이 36t이고요 고시히까리가 153t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90% 정도가 고시히까리죠? 왜 그렇다고 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시히까리는 중생종이기 때문에요, 생산해서 익년도 4월까지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조생종 쌀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추청벼 같은 경우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미질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밥맛이라든지 미질 이런 것 때문에 고시히까리라든지 조생종에 대한 벼가 재고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생종하고 만생종하고의 차이, 그런데 이제 가격을 보면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하고 거의 1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장려금으로 해서 고시히까리를 1만원을 더 줍니다. 그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가마당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더 추청벼를 선호를 해서 그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두던지 아니면 추청벼를 더 상향을, 가격을 맞춰줘야지, 고시히까리가 사실은 중생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다 이거야 그런데 결국 남은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가격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미소하고 농협하고의 가격, 도정업자하고 상당히 의견이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동참을 해서 가급적 우리 김포 업무가 전국에서 최고다, 지금 5000년 전통쌀 그걸로 해서 고증자료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여주, 이천이라든가 섬쌀이라든가 그런 것에 계속 뒤지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받게 하면 사람들이 안 찾는다, 사실 쌀보다 싼 게 없습니다. 옷 한 벌 살려면 50만원 몇 십만 원 줘도 그건 비싸다는 얘기, 뭐 잠시 비싸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쌀값 1만원만 더 하면 크게 아우성치고 상당히 난리가 난 것 같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격 결정하는데 지난번에 도정업자하고 RPC하고 유통센터인가 어디하고 같이 가격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가격결정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가격을 그 이상 상향시켜 가지고 오히려 강남이라든가 그 쪽에 가면 쌀값 비싼 것이 오히려 더 선호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김포미 가지고는 우리 김포에서 소비를 아마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남는 걸 보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농민들의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못자리 상토 부분이 지금 60%의 보조, 30% 자부담에다가 농협에서 10% 그렇게 되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 못자리 상토 흙이라는 것은 못자리 할 때밖에 쓸 데가 없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직불제에 한해 가지고 신청량을 받겠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2007년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다 했고, 아, 2008년도인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량을 거의 다 받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직불제를 해당이 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량을 다 신청하느냐, 그것은 사실 딴 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흙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량 다 이장들을 통해서 각 읍·면 사무실 산업계에서 취합을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제 생각은 같이 다들 농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직불제를 못하고 부재지주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서울에 있고 인근 시·군에 있어서 거기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2008년도에는 300평당 7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5포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숫자가 있어서 추가신청 요청한 데는 마저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 상토흙 자체가 도비지원이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시비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신청량은 사실 공무원들보다도 이장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누구네가 농사를 몇 평 짓는다, 몇 평 짓는다. 그걸 허위로 해 가지고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토지를 가지고 인근 타 지역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전량 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60% 지원해 주는 거를 조금 줄여서라도 다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산업계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데가 아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걸 앞으로는 같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분하는 거를 조금 줄여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류포구에 작업장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작업장에 보온덮개 차광망 씌워 놓은 거, 그거 많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축수산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이 전류포구를, 지금 포안설치를 하고 더 확장을 했죠? 지금 철책도 안쪽으로다가 이설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로에서 포구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고가.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높다고 보지 않아요? 겨울 같은 때는 열이 거의 위로 다 뺏기니까 추워서 어민들이 작업할 때도 추우니까 덜덜 떨면서 새우도 거르고 동어도 거르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어떤 민원도 있고 “사실 너무 높지 않느냐” “그것이 흉물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협의를 다시 해 봐야죠?

선단의 어민들도 거기에 반반인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높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쪽 인근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높다 보니까 강도 보이지도 않고 그 전의 봉성산 돌아오면서 보면 ‘한강의 최북단 전류포구’ 해 가지고 딱 왔는데 보니까 차광막 큰 그런 가건물만 있고 그러니까 작업장 보고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으면, 의견들을 한 번 더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당시 김준태 농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여타의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문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눈에 띄어요. 보니까 지난 20일 강화 길상면이죠. 거기서 ‘강화·김포지역 어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김포 어민들도 참석했다고 내용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도 모르고 계셨겠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 김포시에서 250명이 참석한 게 아니고.

정왕룡위원

강화하고 합쳐서, 김포 시민, 어민들도 일부 참석한 거 아닙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김포에서는 2명만 참석했습니다. 김포어촌계장하고 한강어촌계장만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이후에 참석한 분들하고 상황에 대해서 의견 청취 자리는 유선상으로라도 가져보셨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의견 청취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갖지는 않고요, 거기에 관계되어서 어민들의 피해사항을 저희 과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인천의 에너지정책과한테 우리 지역의 이런 어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문으로 해서 의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그쪽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저게 강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번에도 여전히 명확히 검증된 바는 없지만 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쪽은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여기에 좀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명한 거는 석모도하고 강화도 일대에 방조제가 생겨 버리면서 실제로 한강하구의 물의 흐름의 순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강하구와 전류리 일대까지도 나름대로 물의 흐름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어민의 어업에도, 양의 많고 적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은 짐작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의 하나의 모니터링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울러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마는 한강주운수로사업 있죠? 저번에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는 면이었던 고촌면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로나 운하적인 측면에서는 건설도로과 소관이겠지만 어민들의 피해, 어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기 농림과 소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관심을 기울이셨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축산계장이.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의 설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의 주도는 서울시입니다.

돼 있지 않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미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나중에 뭘 조사해서 어민이 참여한다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계장님, 그 설명을 들을 때 심각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한 번 파헤쳐놓아 버리면, 그리고 콘크리트 쳐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겁니다. 현재 한강하구의 높이가 대략 평균치로 1.5m예요, 지금 하조가. 이걸 지금 6m로 파헤쳐서 밑을 다 들춰내겠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농기센터 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건 농업용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의 경인운하 인천 쪽에서의 해수 염분 유입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한다 치더라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강하구 저쪽 용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신곡수중보까지 행주대교는 다리를 위로 높이고 몇 군데는 철거하고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5,000t급 배를 띄워 가지고 인천 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6m로 파헤쳐 버렸을 때, 안 그래도 신곡수중보가 생긴 이래로 어족자원이 굉장히 고갈되고 어류들의 이동통로가 막혀 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6m로 파헤치게 돼 버리면 어민들의 생계, 지금 이건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서울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속에서 “나중에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김포시에서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서울시와 어떻게 임하면서 김포의 어민들과 그다음에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설명의 정도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피해보상 해 주겠다” 이거 너무 무사안일한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직설적 용어는 조심합니다마는 국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 밝혀주시죠.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문 채택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성 농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겠고 그리고 기술센터도 기술센터겠지만 저희가 농정업무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특단의 노력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 속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이면서도 또 굉장히 추상적 차원에서 원론적인 해결책으로 흘러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의 결의문이 채택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현재 이런 원론적인 인식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장님, 현재 김포의 어민이 몇 명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176명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죠? 대명포구, 대명항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한강어촌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자꾸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그때 서울시 선유도에서 있었던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추천한 찬성 측 인사들 있죠? 어류생태계 전문 학자들이라는 분들도 그 당시 어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와 똑같은 말 하면서 문제 생기면 보상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죠. 5,000t급 배가 한강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너울이 생기죠? 지금 한강 유람선이 지나간 데도 어민들의 조업배가 옆에 있으면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요. 5,000t급 지나가면 배 뒤집혀 버리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몇 번 이런 배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어민들 생계 막막해지는 겁니다, 어업 포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 결의문이 나갈 때 이미 그때부터 이런 특단의 조치가,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고요. 일단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후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분석 작업에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17쪽을 한번 보시면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월곶면 성동2리의 체재형 주말농장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주말농장, 이게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지출해 가지고 지금 정산을 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되어서 금년도부터 임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현황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320쪽에 보면 새마을소득근거 지원이 있거든요, 320쪽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바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건 조기집행이 안 되어 있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이 사항은 특별기금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융자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특별기금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신청하면 조기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현 예산액 자체가 기금이고 들어오는 대로 지출해야 되는 건데 이 당시까지는 지출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자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비서실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대명항 종합개발.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김포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추진 중이고 대명항 종합개발은 완료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명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다라고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사업기간이 말이에요. 대명항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였어요, 작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강경구 시장님 공약이다 이래서 이걸 갖다 완료했다 하는데 사업 시작을 2001년에 했단 말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에 대한 공사를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거고요, 그 후에 판매장, 물량장라든지 이런 시설이 그때 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좀 우습다 생각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시작이 이렇게 2001년부터 돼 가지고 지난주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기를, 이제 다음 단계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웃도 아니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1단계 하신 예산이 164억에 39,690㎡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201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354억에 5만㎡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장님 공약이다 해서 제목이 대명항 종합개발추진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완료’ 이렇게 해 놨다고. ‘완료’라고 해 놨는데 완료라는 보고는 시장님이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한 거지.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사업은 뭐고 2010년도 예산 용역비 4억을 위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물론 당연히 사업이 필요한 건데 억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번 예산 4억원이 책정된 걸 보니까 완료된 사업에 왜 4억을 들이냐, 이 예산 이거 할 수 없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 놓고 도대체 이건 무슨 사업이냐” 뭐라고 표기해야 돼요? ‘이게 추진이고 계속 사업이다, 다만 현 시장님의 업적은 시장님이 계신 동안에 1단계가 완료됐고 계속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가서는 선전을 그렇게 해 놓고 완료사업의 하나로 다 집어넣고, 해 놓고는 계속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무부서에서 ‘공약사업이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적인 단어를 쓰지 마시고 문구를 바꿔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취합하는 부서가 비서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를 바꿔서, 보면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에요. 항목 9번을 완료라고 하지 말로 추진 중으로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4억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고 그렇게 고치기로 했으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4억원은 포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의도 많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농어민을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농정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정왕룡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경인운하 준설하면서 준설토를 갖다 주변의 농경지 매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새 도래지가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폐자재 매립문제도 나오고 그러던데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안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한 현황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는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경인운하지역의 SK건설에서는 아직까지 반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주위에 매립하고 있는 거는 도시경관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경관과 행감 할 때 말씀하시면 거기서 자세히 답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문화예술과장 유승환 외 일동.

금상

황금상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354쪽에 수안산성 발굴조사 추진현황 나와요. 그럼 발굴조사는 불허가 된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내년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비 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훼손이 더 우려된다니까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니까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약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김포에는 없는, 월곶에는 하나 있기는 한데 복원이 잘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봉수대를 만들어서 대곶면 주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그다음에 역사의 현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아예 앞으로도 발굴은 계속 불허가되는 상태입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가 나눠져 있는데요.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소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 중앙부처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종합계획에 있는 대로, 이게 전체적인 복원이 어렵다면 봉수대라도 제대로 되게 하나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현장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수안산성 근처 인근의 개사육장, 그다음에 축사에서 버려진 축산 분뇨, 음식물찌꺼기 등으로 큰 불편이 있다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나갔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300m 권역에 들어갔을 때 현상변경 대상인데 그거는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상변경대상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300m 이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터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글쎄 농정과에서 나갔는데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다른 부서에도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확인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확인 못 하신 거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다른 부서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시면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후에라도 확인을 하셔서 결과물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김포항교 관련 경기도 조례개정 전망 및 대책이 나와요. 거기가 지금 뉴타운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어쨌든 과장님이 누구보다 현장 잘 아시겠지만 향교 주변의 주거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300m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300m에서 200m로 작년, 1년 됐습니다. 11월에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줄었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00m 가지고는 거기는 도대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반쪽짜리 개발밖에 안 된다, 최소한도 50m 이내로 줄여야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향교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관할 부서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지 그냥 뉴타운과에서 하게 내버려두고 계신 건지.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포향교 전교님하고 저하고 경기도지사님을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전에 대한 거는 어렵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이 계셔서 마침 금년 8, 9월 중에 대책위가 형성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m 권역이라는 건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50m부터 적용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를 발동하고, 그다음에 300에서 200으로 줄었는데 또 이거를 100m나 50m로 한다는 것이 무리가 간다는 건 저도 공무수행을 하면서 그게 부담이 가는 얘긴데 어쨌든 이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저도 마침 김포향교 부지가 정확하게 1,100평이 지금 슬레이트집으로 그 앞에 밀집되어 있는데 제가 전교님하고도 만날 적마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1,100평은 보상을 받고 내놓으면서 지하화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하면 50m 권역에는 녹지공간을 설치해 주면, 그다음에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면 아주 좋은 교육의 장, 또 그다음에 그 주변이 공원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전교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우리 원도심 주민들 위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50m 벗어나는 서울시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어제도 서울시하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된 거냐 그것도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만약에 50m 권역 서울과 똑같은 그런 게 안 된다면 대안으로 그럼 100m라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뉴타운과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저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의원을 한번 만났어요. 지역구 도의원을 만나서 “이건 도 조례니까 도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마음에 맞는 도의원들 몇 명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라”고 했더니 조례 지금 개정은 힘들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뉴타운지역만 해서 특례로다 좀 노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김포”자만 나와도 저도 향교인줄 알고 아주 고민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m 권역에는 서울시하고 똑같이 12m까지는 그냥 해 주는 걸로 해라, 그리고 100m 권역까지는 21층, 그다음에 200m 권역까지는 40층 정도는 해 줘야 그 토지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다 훼손이 되고 다 집이 지어져 있는 거를 지금에 적용을 한다면 어느 주민이 여기에 납득이 가겠느냐, 그래서 후보 안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개발을 이루어내려면 이게 선결과제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여기 화면 좀 잠깐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게 어딘지는 아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계양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작품을 몇 개 설치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6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까지 6개인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금액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피광성위원

아까 뭐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전액 국비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한국미협하고 김포미협하고 2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해서 100% 국비를 미협에서 따와 가지고 김포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 설치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 누구 나가셨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한 2번 나갔습니다.

피광성위원

장소도 다 선정을 해 주셨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소까지 선정은 못 하고요, 그 작가들이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작품이 앉힐 자리에 적정하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보면서 뭐 시민들이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예술작품도 감상을 하고 좋죠. 그런데 위치가 과장님, 이 바닥을 보세요. 여기가 뭐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자갈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걸 왜 깔아놨을까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발 마사지도 하고, 그다음에 잡풀 많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피광성위원

이게 지압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갈들을 쭉 해서 여름철이면 특히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맨발로 신발 벗고 지압을 하시고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거리가 한 30, 40m 되나? 그런데 지금 예술작품을 떡하니 지압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다가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몇 분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름철이면 여기 지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쪽에 구석도 아니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압로 가운데다 이거를 돈 들여서 설치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설치될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좋은 각도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압 가운데다 해 놨는데 지금 또 위치를 옮기려면 또 뜯어내야 되고 옮기는 비용 들 거고,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옮기셔야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글쎄 제가 뭐 여기서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현장을 몇 번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설치되고 나서라도.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옆에 녹지색깔이 있는 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고.

피광성위원

이것 산책로고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조각이 설치돼 있는 곳은 빈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빈 공간이 아니라 지압로라니까요. 이쪽 끝에서 신발을 벗어 놓으시고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가운데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맨발로 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건 설치한 작가하고 한번.

피광성위원

아니 제가 또 보니까 이쪽에 지금 지나서 이 지압로 끝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세워 놨으면 충분할 거를 왜 굳이 이 지압로 가운데에다가 이걸 설치해 놓느냐 말이죠. 현장 나가보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 설치한 작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통진두레놀이 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통진두레놀이는 시장께서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 통진읍민과 정열을 기울여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 알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이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지원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것 뭐 다른 시·군 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가능하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통진두레회장님께서도 여러 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시·군이 있는가도 조사를 했는데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내년 초에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의 애기봉 개발추진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대략 275억원 정도가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검토가 돼 가지고 국비를 한 18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용역이 막 끝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는 지금 부지가 국방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기 때문에 협의할 과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하나하나 밟고 있는 중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354페이지의 아까 피광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여기 수안산성 발굴조사 추진현황 이게 중단된 거죠? 아주 중단된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를 못 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안 할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더 훼손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계용역 등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6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요, 공고료만 들어갔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피광성 위원님과 성덕경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수안산성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들어간 비용이 67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수안성 추진에 관련돼서 그동안 들어간 일체의 비용은 얼마나 되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산성 종합정비계획 세우는 데 1억원하고요, 이것 발굴조사비 67만원 들어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하고 67만원, 그러니까 뭐 큰 뭉치로 하면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금,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날아가 버린 거네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아니 날아간 게 아니라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걸 따로 세웠고요, 발굴조사비로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공고료로 해서 6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난 결산심사 때 이 부분을 장시간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수대지도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와 가지고 문화재청이 뒷북칠 염려는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없다고 자신하시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발굴조사를 불허했기 때문에요, 발굴을 안 하고 거기에 봉수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종합개발정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자문만 구해서 그걸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여전히 불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애당초 수안산성 발굴조사사업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는 문화재청이 이런 지시를 내리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요, 발굴조사 후에 복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훼손이 자꾸 심하게 된다, 그래서 복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곽은 거의가 현재 보수 쪽으로 갑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예전에 아예 시작을 할 때 이런저런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그 전까지는 발굴허가가 나갔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형상변경허가는 득했는데 형상변경허가는 도에서 내주고요, 발굴허가 자체는.

정왕룡위원

문화재청에서 해 주고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재청에서 내주는데 도 지정문화재라고 발굴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가능한 예로 국가사적지는 문화재청에서 소관이 문수산성 발굴조사는, 장대지 발굴조사는 내줬거든요.

정왕룡위원

계장님, 여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하는 셈이 되는데 전 또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반복하지 싶진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와 김포시가 종합복원계획을 수립했었고, 비용까지 김포시에 내려왔었고, 문화재청에서 이런 부분을 불허를 하리라고는 사전에 예측을 못 했었고, 그런데 이걸 딱 해 버리니까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기 이유가 이 말 나와요. “산성발굴은 원형보존이 어렵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 현 상태유지”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마는 결국은 군부대하고의 어떤 동의나 여러 가지 협조관계의 어려움도 이 배경에는 좀 깔려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군부대 동의사항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요,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애당초 그 수안산성 발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봉수대지는 그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고 협조가 원활하겠지만 애당초에 수안산성발굴사업 할 때는 역시 그것도 벙커나 제반 여러 가지 부대의 존재이유로 협의가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발굴조사가 나갔으면 협의가 들어왔겠지만 군대에서도 산성 발굴이나 그런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야기가 지루한 공방으로 늘어지길 원치 않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봉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적 발굴할 때도 제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책 1권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경기도바로알기라고 과장님, 이 책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나온 건데. 한 번 갖다 보여 드리시죠. 경기도에서 발간한 책자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님 어떤 발간사도 앞에 있어요. 그 책 알고 계십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글쎄 저는 이것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한번.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읽어보셨나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 읽지 못했다? 과장님은 그 책 존재 자체도 처음 아시고, 계장님은 다 읽지도 못했다, 국장님도 저 책 모르시겠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도지사님이, 아마 경기도에서 후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사편찬위도 도움을 줬고, 한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5장에 경기도의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다. 윤관·최영” “조선을 이끈 청백리의 표상. 황이·이항복·이덕형” “성리학의 정점에 선 조선의 학자. 이이·허목” “실학을 구상하고 완성하다. 이익·정약용” “조선말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다. 이항로·최익현” “현대사의 3주역. 여운형·안재홍·신익희”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적어도 중봉 조헌선생 정도는 여기 경기도 인물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유산” “경기도의 민속” 뭐 도자기 쫙 나와요. 그런데 경기도의 유교문화유산에 향교와 서원이 나옵니다. “자운서원” 글자가 좀 흐릿합니다마는 파주에 있죠. “신곡서원” 나옵니다. “충렬서원” 나와요. 끝입니다. 우저서원 뭐 존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저서원성역화사업이라고 쫙쫙 나오는데 특히 우저서원은 대원군 때 600여 개의 서원을 다 문을 닫게 하면서 그래도 손을 안 댄 47개의 서원 중에 하나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서원이거든요, 외형이나 규모와 다르게. 그만큼 대원군 시대 때도 이 우저서원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했던 곳입니다. 경기도에는 이것하고 저쪽 용인과 광주에 서원 딱 2개예요, 대원군 때 살아남은 게. 경기도 바로 알기가 무슨 바로 알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볼게요. 그 밑에 “경기도의 성곽”이라고 나옵니다. “화성” 나오죠. “남한산성” 나옵니다. “이성산성” 나와요. “북한산성” 나와요. “행주산성” 나오죠. 끝입니다. 문수산성 어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문수산성 같은 경우는 수도방위를 위해서 강화도를 바라보는 맞은편에 지은 방어적 개념도 그렇고 역사적 유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미양요·병인양요를 거치면서 굉장히 역사적 사례가 얽혀 있는 곳이고, 다 좋습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분노했던 건 뭐냐면 “경기도의 왕릉”을 한번 보세요. “동구릉” 나오죠. “서오릉” 나오죠. “영릉” 나옵니다. “융건릉” 나오죠. “홍유릉” 나옵니다. “광릉” 나와요. “장릉”이 나오는데 이 장릉은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묘죠. 한자가 다릅니다. “서삼릉” 나와요.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장릉 입구에 세워 놓고 있는데 여기에 김포의 장릉은 존재도 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담당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시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이 책자가 문화정책과에서 발간된 게 아니라요, 자치행정과에서 발간되다 보니까 협조사항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뭐 경기도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김포를 푸대접하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 사람들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이 책자가 발간된 다음에 무슨 과가 됐든 간에 위에다가 항의하거나 수정을 요하거나 보완을 요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느냐 전 이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없었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지금 발간사를 도지사가 썼고, 그 앞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감수를 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이건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부분들인데 김포는 그야말로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하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저서원 성역화하고 문수산성 복원을 해 봤자 뭐합니까? 장릉 세계문화유산 지정됐다고 앞에 써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발간된 지가 2008년도 하반기예요. 그럼 1년 이상 지나갔는데 아마 전국 각지에 다 돌려졌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개선, 향후 다른 작업이 있을 때 좀 보완을 요하는 그러한 촉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안산성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은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서 적어도 김포를 또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있는 대명항 축제 있죠? 아까 민석기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대명항 축제를 하면서 축제니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7000만원씩 들여서 외부의 분들을 주로, 김포 분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대명항을 알리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수산물 이런 것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얘기를 아까 경제진흥과를 감사할 때 민석기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건 축제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는 문제인데 대명항 축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물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지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무부서는 따로 있지만 이 축제를 주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이 축제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하시고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해 보셨는지?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항 축제를 하면서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보건소하고 농정과 3개 과하고, 어촌계·번영회·이장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금회만큼은 바가지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 인근 너머 강화하고 비교가 되는데 사실 어촌계나 번영회에서도 참 그런 얘기가 돌 때는 무지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량이 마침 작년도에 주꾸미가 아랫녘부터 쭉 축제가 올라오면서 저희가 거의 끝자락에 하게 됐는데 물량이 더 달리다 보니까 소래에서 지난주에 1㎏에 얼마 사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50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달리면 당연히 조금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는데 축제를 3일 동안에 하면서 6만 명 7만 명이 오는데 100% 만족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일부 관광객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소래하고 비교를 하든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어촌계나 번영회를 만나면 비싸게 판매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팔지도 않았다고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글쎄 아까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4회째 하게 되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4회째 주최를 하게 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김포 이미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주민대표들까지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6쪽에 있는 감암포구개발 추진현황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수립비 요청을 도시경관과로 해 가지고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하면서 개발쟁의 허가를 하려고 공람공고를 했어요, 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발계획구에 행위제한을 해야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의견도 고증도 하나 되지가 않고 개발범위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명확한 그런 고증이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확고한 물증이라든가, 자료가 마련이 됐을 때 후자적으로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용역도 필요한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선행이 될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제재가 들어가야지 아무런 것도 안 되고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가중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도 많은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지금 어제 일이 있어서 도시경관과 과장이 보고를, 운동장 부지 때문에 보고가 들어 왔는데 “아예 추진사항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답변은 조금 엉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2008년도 보면 3개소, 강령포, 조강포, 마근포 역사자료수집이 됐고, 8개소에 대한 역사자료가 수집이 됐고, 2008년 6월에는 경기도 물길이야기 책자가 발간이 돼서 이게 감암포 포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들어가게 된 건데, 아니 지금 와서 무슨 아예 역사고증이니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이해가, 그럼 이제까지 나름대로 지금 추진사항에 2007년 2008년도 했던 이런 자료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일단은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게 결정이 되면 후자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예산의 규모는 어떤 건지 여기 추진사항에 ’07, ’08은 우리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일부 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걸 가지고 한 거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를게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운동장 부지가 어떻게 묶였는지 아세요? 175,000평이? 오늘도 답변을 부가로 들었습니다마는 운동장 부지로 보고 있는 것은 약 7만에서 8만평이랍니다. “그거 왜 175,000평을 했느냐”하고 도시경관과에 물어 보니까 도시경관 과장 얘기가 뭐냐 하면, 위치가 예를 들어서 “A위치로 갈지 B위치로 갈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한꺼번에 몰아서 행위제한을 시켰다” 지금 그렇게 경관과에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0 계획에 유원지로 운양동 감암포하고 전류리 포구 일원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경관과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주민들 행위제한에 대한 문제나 고증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행위제한을 안 시켰다는 논리가 과장님 얘기순서가 제가 보건데 맞는 거죠, 맞다면 운동장 부지를 선정한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개발행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경관과가 내일 들어오지만 지금 두 가지, 감암포 문제하고 운동장 문제가 아주 배치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적인 설명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논리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가 “더 연구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행위제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교육체육과의 논리나 경관과에서 한 걸로 봤을 때는 토지 지가나 이런 거를 염려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필요한 부지 이상으로 지금 묶어 놨다 이렇게, 행위제한을 이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게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으로서 끝나는, 그러니까 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시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는 하나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되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이상 뭐 추궁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묻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에 있지 않은 미래신문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신문 기자한테 확인을 해서, 며칠 전에 남진 가수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청에서 표를 팔게 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이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봤더니 문화예술과로 공문이 갔었다면서요? 주최, 기획하는 쪽에서 공문이 갔었다고 그러던데, 주최 측에서 우리 시청에 무슨 공문이 갔다는 거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콘서트추진위원회에서 입장권 판매 및 홍보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것도 문화예술에 대한 민원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예술인이나 시민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입장권도, 뭐 강매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강매한 건 전혀 없습니다. 강매한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데 가실 분이 있냐? 읍·면·동 내지 실·과·소에는 몇 매씩을 줬는데 이거를 강매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강매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10개고 5개, 이렇게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소화한 데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한 거지 강매라든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이제 강매를 하면 되겠어요? 강매야 뭐 당연히 과장님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강매는 당연히 없지만 우리 김포시청 문화예술과장님이 표를 파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짜표도 아니고 또 무슨 몇 천원 짜리도 아니고 1매에 4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1장에 4만원씩 되는 거를 김포에서는 유례도 없던 일을, 하나의 일개 기획단체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500장을 받았다면서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2000만원 어치를 과장님이 표를 받아서 강매를 안 하고 나눠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공직에 계신 분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일반인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님이 합니까? 그러면 김포에 들어 와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과장님한테 공문 보내서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500장은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어찌됐든 그 공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하는 공연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려고 애는 썼는데 “언론에 난 문제는 강매 한 사실은 없지만 협조를 해 주려고 보니까 좀 무리가 일어났다,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아니 강매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 강매한다고 듣습니까? 요즘,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직접 500장을 가서 받으셔 가지고 읍·면·동까지 나눠서 판매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돈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둬서 건네 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팔더라도 “어디어디에 누구 아무개한테 한 10장 나한테 부탁이 들어 왔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가서 팔고 돈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표를 팔아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건네 준 거하고 이것은 사실은 지적당해도 할 말이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사실. 본 위원장 생각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언론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향후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죠. “아니다 강매한 적이 없다” 전 강매했냐고 물어 본 적도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문화예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향후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시가 나서서, 모양새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또 좀 다르죠, 민간단체고 그러니까.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 단체에서 하는 공연의 표를 팔아주는 그걸 “문화예술의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감 때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게 대회수상 실적에 관한 협찬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 결산심사 때 확인된 거와 다르게 나와 가지고 다시 수정을 요구했고, 기획감사담당관에 연이어 공보담당관실도 그걸 인정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재작성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다시 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자료집과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좀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약간 흐릿합니다마는 화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혁신문화관광 진흥정책평가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돈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돈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부서에서는 돈 나간 게 없고요, 그때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그쪽에다가 준.

정왕룡위원

결산심사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의 어떤 소관으로 예산이 집행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도 아니라 시 집행부에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간에 여기 관련된 협찬내역을 요청했는데 두 차례나 했는데도 이게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만 385만원이 스포츠조선에 김포한강신도시 광고로 게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각자의 소관 부서가 저 사실만 추진했고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거보다도 저기 내용을 기입하고 거기다 괄호치고 “비용지출은 공보담당으로 했음”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네.

정왕룡위원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두 번이나 저런 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청으로 바라보지 각 부서 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장님 이거 “행정계통분야에서 좀 했다” 그렇지만 소관은, 역시 또 영역은 문화예술분야거든요. 그러면 아까 책자를 보셨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책의 존재가 나왔다면 내용 한번 꼼꼼히 훑어 봐 가지고, 또 해당분야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여러 가지 행사를 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냥 조원선생, 문수산성, 뭐 나중에는 장릉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보다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소모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제가 우연찮게 공연이 하나 있어서 좀 지나치게 됐는데,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그거 시에서 한 건가요?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담당.

보니까 오페라 공연이 몇 월인가 또 있었죠?

그런데 올해 계획된 오페라 예산 말고 이게 또 있었던 건가요?

네.

600만원인가 얼마가 나갔던데, 그럼 이번에 나간 오페라는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오페라인가요?

그럼 원래 계획됐던 건가요, 그게?

그것은 그런데, 그 공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봤으니까, 첫 회 공연에 몇 명 들어갔는지 혹시 가 보셨어요? 공연 보셨으니까.

12명이라고 그러던 데요.

그것은 공연을 하면서 말이에요, 인원이. 본 위원이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듣게 돼서 “한 12명 정도 왔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페라 공연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 꺼낸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공연, 예술 관객 동원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해서 몇 십 명 정도의 공연을 하고 예산이 700여 만원, 준비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다 적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공연이든 어떤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주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걸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을 하는 주최 측에 앞으로는 주민동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동원이 안 되고, 공연 봐서 물론 꼭 필요하지만 이거 뭐 도저히 주민동원 안 하고 나 혼자서 좋아라하는 공연을 한다, 이런 것은 차기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들어갈 때 추가로 더 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공연을 다 보고오신 분이 12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공연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 오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연도 그런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공연 청중동원의 실적을 체크해서 청중동원의 기준을 미달할 경우 굳이 매년 무슨 연례행사처럼 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광정책 하는 담당한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김포시가 수도권 내든, 경기도 내에서 제대로 된 관광호텔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것도 보고를 들으면서 항상 느낌인데, 호텔에 대한 관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신도시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무슨 대학유치, 무슨 보니까 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호텔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관광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대명부터 애기공원까지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뭘 만드니 어쩌니 그러는데 잘 데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왔다가 서울 가서 자든지 아니면 넘어가서 강화 가서 자라, 아니면 김포에는 모텔급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좀 제대로 된, 관광호텔이 되려면 또 그만한 입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하는데 뭐 알아서 들어 올 자리도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좀 그런 어떤 안이라도 좀 내 놓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정왕룡 위원이 추가로 하나 말씀 하신다니까.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개발추진 부분들인데요, 처음부터 이 사안이 거론될 때 마다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다른 데 전시관이나 전망대하고 좀 다른 차원의 콘셉트(Concept)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패한 흉물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전망대, 이 전망대 부분들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기봉 자체가 하나의 자연 전망대인데 또 여기 왜 전망대를 세우느냐?”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을 군사협의를 할 수 있겠는가” 전시관, 안보평화생태 전쟁체험관, 전쟁체험관이 굳이 왜 필요한지 전 모르겠고요, 홍보영상관에서 과연 뭘 홍보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 나온 자료들 보는데도 여전히 좀 차별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전 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애기봉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이게 한강하구박물관이나 아니면 여기에 한강역사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한번 계획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난지도에 서울시에서 한강생태박물관이 지금 아마 개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태까지 뛰어넘는, 여기만 가면 한강발원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일목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한강역사박물관이든 한강 무슨 평화박물관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애기봉에서 그 조강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하고 콘셉트(Concept)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여기 주요 시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시관에 제가 안보평화생태라고도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안보평화생태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발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기봉 전망대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저께 시장님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당초에는 기존전망대에다가 50ｍ 탑을 올리려고 그랬던 거를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군 벙커서부터 다 있으니까 복잡 다양하게 되고 부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부적으로 지은 게 그것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존치시켜 주고 이것은 전쟁과 관련, 군사와 관련된 것만 그쪽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전적비가 있는 데를 약 한 30ｍ 정도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3ｍ미터 깎으면 꽤 평수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미래지향적인 전망대 54m를 거기다 올리자 그러면.

정왕룡위원

그럼 또 전망대를 짓기는 짓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휴, 말씀해 보세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안에 향후 통일을 대비한 그런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전망대를 만들어야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게, 용역회사라든가 전체 의견이 그렇게 종합이 돼 가지고 차별성이 있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인의 동산도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년 초인가 대홍수 때 평화의 소가 떠밀려오는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11시 방향에는 그런 것도 안치를 하고 해병2사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나 안보에 관한 것은 여기서 30분 정도 거리 되죠? 용산전쟁 박물관 가보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럼 애기봉 하면 조강이고 한강하구다, 그러면 선인들이 한강하구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왔던 뱃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불렀던 어떤 뱃노래에 대한 부분들, 조강일대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또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한강의 물길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해로 흘러가기 전까지, 그럼 한강 저쪽 태백산맥에서 발원하던 그 물들이 검영소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쫓아 내려오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이것이 여주를 거쳐 가지고 잠실을 거쳐서 다시 상암을 지나서 나올 때 구구절절한 수많은 어떤 전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조선시대에 항상 물길에 어떤 물자수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 여기만 가면 한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거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주 월요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도 좋은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믹스를 해서 아주 뱃길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애기의 전설에 대한 것도 한 군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광지를 전국에 있는 것도 몇 군데를 가보고 느낀 바지만 일회성이 되지 않는, 애들이 와서 동산에서 놀 수 있는, 그래야 어른들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마라톤 회의를 약 3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계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저도 보면 전망대, 전시관, 전쟁체험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은 떠오르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면 평화생태광역관광개발이라 그래서 2011년에서부터 10년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의 문화체육관광부나 관광공사가 같이 애기봉서부터 쭉 접경지역을 저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명포구까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길이야기도 보고 여기 전망대가 속한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조강 물길이야기도 저희가 들려줬습니다. 그분들이 조강이라는 거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강물길 2단계로 해서 지금 철책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한 80억원 정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잡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강뱃길이라든지 한강물길, 그런 걸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철책이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 또 농업진흥지역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단계로 잡아 놓는 걸로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애기봉 외에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징성, “아,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딱 박히는 뭐가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애기봉 가면 한강역사박물관이 있다, 그럼 한강하구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걸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상징성, 집약되는 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잡다하게 이것저것보다도. 그 부분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런데 왠지 평화의 소나 기존에 얘기 듣던 부분들은 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애기의 전설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흡인력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한강을 주제로 한 혹은 한강하구 아니면 한강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로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심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피광성위원장대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이하관.

피광성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진혜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취업알선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주민복지과의 보훈사업·불우이웃·노인·장애인 복지시책 등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밤늦게까지 행감 때문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중간에 북부권 5개 읍·면 소재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실버대학, 양촌면에 소재하고 있죠. 지금 한강신도시인가요? 아니면 주택 그 부분일 거 같아요, 옛날 주택공사. 그 부분에서 아마 교회가 헐리고 지금은 양농 쪽으로 임시로 옮기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도 계속 상당히 좋은 경로대학을 운영하시면서, 김포2동까지 6개 동 되겠네요. 대곶·양곡·하성·통진, 월곶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 6개 동에서 어르신들 한 4,500명 정도가 경로대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1인당 1일 2000원인데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식사가 나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목요일만 학교를 여시거든요. 목요일에만 하는 건지.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식비지원은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강사 운영비로 금년도 같은 경우 약 32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점점 많아지기는 하네요, 3200여 만원.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는 원하는 예산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우선 원하는 예산은 아름다운실버대학에 약 300명 내지 500명이 경로대학에 참여하는데 그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병원

안병원위원

해당되시는 분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런 분에 대해서 무료급식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거는 저희가 참여하는 300명 내지 500명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조사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무료 경로식당 지정을 한 다음에 급식비를 1인당 2000원씩.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급식 나간다는 게 1일, 매일같이 그분들한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 운영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현재는요? 저도 여태까지 거기 가서 봤을 때 많이 오시면 한 350분 정도 오시는데 무료로 식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차량도 솔선수범을 해서. 신도 분들하고 도와주시는 어떤 후원단체가 있나 보죠.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김포시에서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노인대학 하는 데가 교회 이쪽에서는 중앙교회인가요? 거기 어디인가요? 이쪽 요 앞에, 김포에.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병원

안병원위원

아마 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지원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원요청 들어온 데는 아직은 아름다운실버대학 한 군데밖에 없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한 군데입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향후 무료 경로식당 지정을 한 후에 또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 입장에서는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자격이 거기에 합당해야겠죠. 우리 김포가 나름대로 복지 이런 정책에서 타 지자제보다 더 앞서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희망근로사업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저희도 다니면서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일하시는 게 어떤 때 보면 그냥 반은 노시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기에 다치신 분들이 나와 있어요. 연세를 보니까 최고 많이 연세 드신 분이 80세까지 있습니다. 80세 있고 77세 있고 그런데 이게 몇 세까지 나이 그런 제한 그거는 없습니까? 원래가 그래도 젊은 중장년층 정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6월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100여 명의 참여자를 선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 생활의 재산 정도도 확인 안 하고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참여를 시키는 걸로. 당초에는 참여자 선발이 부족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참여자 선별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겨우 한 1,10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12월 2일까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2월 2일, 그 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시가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 잡고 있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72억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72억원 거의 100% 다 소진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12월 2일까지 사용하면 100% 다 소진을 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인건비 쪽으로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일용직분들 그거하고 똑같나요? 한 3만 6000원 얼마 되나요? 3만 6000원.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일일단가가 3만 3000원이고, 교통·간식비로 해서 3000원 그래서 3만 6000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만 6000원, 그 예산도 어마어마한 돈이었네요. 얼마 안 남았지만, 정부정책으로 희망근로 하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니시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모습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 경기가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한데 이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지금 이런 시기에 좋은 그런 일거리가 생기면, 젊은 층까지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자가 발생 안 하도록 이런 부분에 관계 공무원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희망근로사업이 12월 2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포시의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평가보다도 금년도 9월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면서 중간평가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정부의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다 보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 실제적으로 자격을 봤을 때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두 달 지나면서 점차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고 이분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86%의 양호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이 적절하게 복지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졸속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희망근로 나오고 나서 김포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타 부서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정도, 20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죠? 그 기간 주고서는 공공근로와 또 다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쥐어짜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도 처음에 지원해서 타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상품권인가요? 이걸 현금으로 주면 될 걸 상품권으로 줘서 다시 또 공무원들이 이걸 되사주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책이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은 아니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해 가지고 행감장에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의원 조례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인 사랑의 천사운동 등의 조례 제정이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후에 별다른 어떤 사업추진 못 한 사실은 저희 집행부서의 미흡한 부분이었다라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김포사랑 희망나눔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이 희망나눔사업은「천사운동 조례」에 근거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천사운동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내년이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가현리노인복지회관이요. 건립하기로 했는데 가현리 6번지면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 입구 아니에요? 가현리 입구. 우측 쪽으로, 6번지면 거기 같은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노인복지회관.

덕경

성덕경위원

네, 위치가 그 뒤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초등학교 후문 앞쪽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마송초등학교 앞쪽. 거기가 가현리 6번지구나. 이거는 올해는 안 되잖아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선 부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진사항이 진행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김포는 있지만 5개 면을 비롯한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없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그나마도 50, 60대 양반들은 통진두레놀이 앞의 도서관 거기서 소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빨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2012년에 완공이라니까 1년 늦춰지면 2013년 되겠죠, 그죠? 부지 매입하고 그러려면 넉넉잡으면 2013년도에나 완공될까 그렇겠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133억원 정도가 추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덕경

성덕경위원

133억원이나 되니까 도비가 있어야 되고, 국비는 안 됩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선 11월 초에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 관련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375쪽의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번의 행정과 내용을 보면 내고장역사찾기사업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도에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역사찾기사업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오른쪽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중요 역사기록물 발굴 현황도 나오고요, 고문서·시청각류·민속 문화, 기타 지역유례·전설·장승·우물터·고가·비석이게 어떻게 행정과 사안이 되는지.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분류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 여전히 의문인 게 뭐냐 하면 사업성과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고문서·지역유례·전설·장승·우물터·고가·비석 이런 것들을 희망근로사업에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포시에서 시사편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저도 지금 시사편찬위원이긴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게 다 포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예전에 한양대 박물관이던가요? 그 조사한 자료가 이미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사안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네, 자료로 이 사업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신문기사 내용 한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김포 봉안시설 내년 이후 포화라고 나와 있어요. “수요는 급증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과장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신문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신문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설 봉안당은 잔여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봉안당 설치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강신도시 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도까지 공설 봉안당을 설치 완료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택리 묘지공원조성사업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 내에 현재 원래 기본계획에는 1만 기의 봉안시설 확보가 예정돼 있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 입지나 부지선정에 인근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우회적으로 분양계약자들 중에서 우리 인근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기본계획상에 부지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봉안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항상 아파트 민원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꼭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이것 사기분양이다, 그리고 왜 이전에 정보를 공개를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이 또 예상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한강신도시 내에 아주 처음부터 봉안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화장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어떻죠? 전에 주례회의 때 저쪽 강화도 가는 길목에 어떤 섬하고 연결시켜서 활용 검토계획이 한번 올라온 적 있었는데 진척사항이나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현재로써는 화장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다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떤 계획을 세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재만 없다는 것인지?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화장장도 반드시 몇 년 안에 우리 김포시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과의 질의들이 희망근로에 대해서 다들 나오는데 저도 그 희망근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선발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 감안하더라도 신청자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좀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받을 때 그런 필요한 기준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를 우선 선발한다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과 또 별개로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있든 100억원이 있든 그런 기준이 없었지 않냐, 그러면 선발기준은 이미 글로만 써 있는 거지 아무 기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선 1단계 기준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대부분의 기준이었고, 1단계로 목표인원수가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추가로 2단계 3단계까지 가서는 어떤 기준이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2단계는 예를 들면 재산이 조금 더 높고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닌가요? 그냥 2단계 3단계는 신청하면 받는 그런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참여자가 넘어서면 그렇게 증가가 됐을 텐데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금상

황금상위원장

접수되는 순으로.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접수되는 순서로 전부 다 채용을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필요 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의 기준은 결국 자치단체장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는데 해석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게 김포의 현상만은 아닙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 그 기준 나온 것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향후 내년도에도 희망근로를 한다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 언론에 나왔을 때에 가장 문제됐던 점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 공직자 관련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된 것이 말썽이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서 그런 분들이 현재는 없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뭐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1명은 자기 부인이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사실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행안부의 기본적인 것은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나 실직자, 또는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목표 중에 하나”라고 행안부에서 제시했더라고요. 여기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책목표에 좀 어긋나게 진행된 게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이 72억 63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75%고, 재료비·부대비 25%예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정왕룡 위원님은 한 가지 행정과 부분을 그랬는데 저는 377쪽에 있는 68번의 글로벌파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저희가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인원이나 움직인 거로 봤을 때 구성이 인건비 부분보다는 재료비 부분이 더 큰 건데 사업별로 따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죠? 각종 사업의 구성요소가 인건비 75%, 재료비 및 부대비가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72억 6300만원 전체 금액에서 재료비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담당 계장께.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이 한번 중앙에서 교육받으셨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조정해서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사업별로 결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기본적인 거를 정해서, 그러니까 취업희망근로자를 뽑을 때 2단계,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밑의 하부까지 라인의 어떤 기준을 못 만드니까 우리시에서는 중앙에 대한, 여기 보게 되면 중앙에서는 1단계 놓고서는 그 외 모자랄 때는 그냥 사실은 할 수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걸 정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이 기본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2단계 3단계, 모자랄 때는 4단계 5단계, 그 외 희망만 한다면 그 양반이 암만 재산이 많아도 와서 할 수 있고, 뭐 공직자도 예산은 있는데 없다 그러면 공직자 관련된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애매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뭇매라고 그러죠? 일종의 뭇매는 엉뚱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 같은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잘못 해 놓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 정해서 참여자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361쪽부터 363쪽 보면 협의체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의원 발의로 된 조례가 제가 보니까「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이 됐죠? 보니까 작년 12월 26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1년 가까이 되는데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가칭 구성돼 있는데 여기 안 올린 게 아니라 아직 안 된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이것도 작년 12월 26일 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천사운동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우선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드린 게 한 두어 달 전 됐죠? 우리 조윤숙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보류된 2건이 다 복지과 관련됐던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류되기 이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기억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때 과장님을 불러서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위원회가 현재 8개예요. 맨날 위원회만 하다가 그 과 그냥 날 샐 겁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구성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든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위원회도 안 만드는 조례를 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향후 복지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얘기해서 이번에 유보가 됐더니 이게 엉뚱한 소동이 난 거예요. 아무 검토도 없이 막 올리게 만들어 놓고, 의원이 하게 되니까 반대도 못 하고, 이 사항을 보시겠습니까? 특히「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제2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1항에 보면 “천사운동이라 함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의 실천을 위해 한 계좌에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하는 걸 말한다.” 아니 요즘 4원을 씁니까? 아니 조례가 장난이에요? 이 1004원은 안 됩니다. 어떻게 4원을 냅니까? 상징적인 거라도 이 4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4원으로 하지 않고 1000원으로 합시다, 제목은 천사운동이라도. 검토를 실무 과에서 해 줘야죠. 이걸 조례에다가 1004원을 만들어 실행하라고 위원회를 만들라고 다 통과했는데 위원회도 안 만들어 놓고, 이게 되게 됩니까? 이래 놓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난번 조례에서 얘기했더니 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이게 주민복지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 의원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내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꼭 의원들이 죽일 놈이 돼버렸다고. 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보완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면 그 만든 의원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조항을 좀 바꿔 가지고요, 위원회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협의체, 아니면 현재 있는 협의체에 이 사항을 넣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해야지 사실 이것 말고도 쓰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재 유난히 이 조례의 각 항목을 읽어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결국 의원님들도요, 물론 많이 연구를 해서 의원발의로 내놔야 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못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게 이 1004원이에요. 사실 지금 1원짜리 씁니까? 이런 거를 물론 우리 의회 의원이 잘못해 놓고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너무 일이 많고 너무 고생하고, 또 사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들어오셔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내 지역의원한테 전해 듣기까지 했어요. 물론 현 과장님이 계실 때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물론 의원 입법으로 했을 때 뭐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가 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지적하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 법무팀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절차를 더 확고하게 지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부 의견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잘 생각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천사운동 있죠? 천사운동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시행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맨 끝에 보니까 392쪽에 각종 수당지급 있죠? 장수수당. 2008년에 1,391명이 얼마죠? 2800만원이었고, 올해 12,722명이 돼서 2억 7638만원인가요? 이게 맞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게 맞는 수치고요, 자료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11월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1월과 12월 지급현황입니다. 연 인원으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월부터.

금상

황금상위원장

대상자는 몇 명인데 연 인원, 그러면 한 1,200명 정도가 대상자네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1,270명 정도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1,27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연 인원이다? 이거 그냥 연 인원이 아니고 신청자 12,722명에다가 월 2만원씩 12개월이면 금액이 2억 7600만원보다 더 나가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나 그래서 그랬는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 계산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맞는 계산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요, 연 인원으로 보면 맞을 것 같네요. 본 위원장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경

성덕경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성덕경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사할린동포 귀국자 생활도우미 지원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리시에서 복지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적십자사에서 정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적십자사도 10월 말경에 철수를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그러면 적십자사가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못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룸이 하나 있었죠? 이거 서암13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서암리 주공아파트 마을회관 옆에 적십자사가 활동하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할린동포가 정착하기까지 정착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향후에는 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선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요, 현재는 그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사무실을 뭐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금은 그 사람들이 몇 월에 왔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금년도 3월부터 왔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금년도 3월에 와 가지고 1573만원인가요? 이걸 지원해 준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집행한 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내역을 보면 생계주거급여, 또 에너지보조금, 장애수당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국가에서는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실무자 누구.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생활보장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생활보장담당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한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생계주거비가 65만 65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생계비가 월 1인 7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후생복지비이며 장애수당, 장수수당 포함해서 2인 가족일 경우에는 토털 8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85만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건 주로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행액이 7573만 5000원인데 이건 주로 어디다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겁니까? 376쪽 위에서 세 번째 23번.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사할린동포 귀국자 생활도우미를 채용해서 도우미들한테 지급한.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도우미한테 지급한 수당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인건비 지급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인건비. 그래서 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국가에서도 나와 지출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족여성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가족여성과장 이성구.

금상

황금상위원장

가족여성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족여성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회숙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400쪽 보면 조기집행 예산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이 전혀 목표액은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몇 개만 2번에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이고 목표가 1200만원인데 조기집행의 목표하고 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401쪽의 43·44번, 44번은 이해가 되는데 43번 같은 경우 보육시설 확충 신축인데 신축에 보면 6억 97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목표가 4억 1000만원이고, 집행은 벌써 4억 5000만원을 해서 100%가 넘게, 목표액 대비 넘게 집행되고 있는데 감리비는 전혀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표액 대비 4억 5000만원 정도 건축이 되고 있는데 감리비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건축하는 데 정상적인 방향인지 그것하고, 그 밑의 46번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 5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 목표액 중에 전혀 자금집행 실적이 없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쭉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아니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0쪽의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교사제도는 1명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지급을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감리비는 이게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급사항이 여기에는 기재 안 됐으나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지급하였고요, 시설부대비도 10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 확충에 신축을 했잖아요. 4억 5500만원 돈이 나가려면 공정상 보면 약 70, 80% 이상 진행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감리를 안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현재 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건 나도 이해를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과장님, 그 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그럼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5500만원은 이미 나간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선급금이 어떻게 6억 9000만원짜리 공사에서 4억 5500만원이 나가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행정지침상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도.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착공해 놓으면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착공을 하면 무조건?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공사도 안 했는데 부도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뭐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가족여성과에 물어본 건데 지침이 70%, 현재 이것 목표 대비가 오버됐는데 그러면 70% 목표 대비를 넘어간 거는 목표 대비 7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감리도 어차피 됐는데 감리도 70% 주시지 왜 한 푼도 안 줬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감리비가 지금 1000만원은 나가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건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46번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 계획 세우기는 공설운동장 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했으나 거기가 장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2012년도에 신도시에 이 어린이집을 다시 짓게 되면 거기에 복합건물로 지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이 5000만원은 불용으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난번에 정리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번 종말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종말추경에 올렸어요? 그럼 종말추경에서도 한 마디 듣겠네요. 예산을 왜 세워 놓고,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2번 사항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1명밖에 안 됐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아예 예산, 이게 그때 종말추경 가서 사실은 따지고 얘기드려야 될 거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점은 문제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국·도비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0세 아 기준으로 해서 0세 아이를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보육교사에게 주는 건데 지금 이 교사하고 수급자하고 연결이 안 되고 교사가 지금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가정보육교사제도 자체가 국·도비가 내시돼 있어요,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시비도 있죠, 내시 사업.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내시된 사업은 반드시 다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내시가 돼 있으면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 들어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할 보육교사제도인데 참여할 교사도 없고 계획 없이 예산 세웠다가 못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담당

보육담당

황진순 보육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담당

보육담당

황진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부터 각 시군마다 배정인원이 있고 사업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양대로 부담 내시된 대로 세웠는데요, 김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가정보육이라 1대1 보육인데 부담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김포시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요체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해서 설정해 놓고 결국은 시에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이 시행될 건지 안 될 건지 전혀 검토를 안 해 보고 했다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보육담당

황진순 그것은 도에서부터 줄 때 사업양이 있고, 그리고 다달이 저희가 이렇게 돈이 나가고 안 돼 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조정이 연말까지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보육정보센터도 지금 담당하시죠?

담당

보육담당

황진순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서 지금 불용시키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진순 그것은 제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는 1월 9일자로 왔는데 여기 있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종합운동 상가에 54㎡를 이걸로 쓸려고 계획 중에,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가가 나가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떤 상가는 나갔는데 저희가 쓸 상가는 아직까지 지금 안 나가겠다 버팅기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웬만하면 하반기라도 되면 인건비랑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상가는 임대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글쎄 이게 보니까 종말추경에서 어차피 불용처리 돼야 될 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왜 안 됐는가를 지금 짚어보니까 안 된, 미처 못 된 것은 이유가 있고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 자체도 제가 좀 그때 가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46번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 자체부터, 담당 전에 계신 분이 계획을 세워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행이 안 됐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지만 이거를 시행을 못한 문제는 제가 보건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 그러면 예산세운, 애시 당초 5000만원으로 세워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해서 결국은 못 했다 이렇게 밖에 지적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내년도 계획한다,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보육정보센터 운영한다 그러면 그냥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이유 자체도 엉뚱한 이유고.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아까 보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화면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지사항은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주요추진사업도 어찌됐든 간에 아까 파일을 열어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두었는데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걸 하나하나 굵직굵직하게 따로 따와 가지고 거기에 또 세부설명을 좀 덧붙여서 나름대로 항목 별로 해 주면 좀 더 성의 있게 보이고 시민들이 잘 알고 또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가족여성과에 산하부서가 참 다종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센터도 여러 곳 있고, 그렇다면 자주 궁금한 사항을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쪽에 FQA나 이런 데 정리 해 뒀으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많이 볼까 하는데 어제 정보통신과나 다른 여타의 부서를 보면 조회 수가 500회를 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정성껏 가꿔 놓으면 시민들은 찾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왠지 썰렁해 보이는, 가족여성과는 다른 데보다 더욱 더 따뜻함과 잔잔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집지어 놓고 입주 안한 그런 빈방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화사업소,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