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황경환 의원 발언

황경환의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1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9시40분부터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1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0일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0일 제출된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4-H후원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의장
예,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9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유진 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가지원 예산확보 노력 등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지방선거, 사회복지지원 확대,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등 예산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적인 첨단산업도시 건설 및 중소기업 지원 집중투자로 신성장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 등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따뜻한 복지시스템 구축, 노인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과 관광인프라 구축, 세계화ㆍ개방화시대의 농촌경쟁력 강화, 최첨단 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도 집중 투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평생교육 등 교육특구로서의 역할지원을 강화했으며 투자예산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조1,598억7,5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7,884억4,800만원보다 3,714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47.1%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금 3,378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388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566억원보다 14.7%가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는 총 5,210억7,500만원이, 2009년도 당초예산 2,318억4,800만원보다 2,89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388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1,983억원으로 6.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 36억원, 재산세 226억원, 자동차세 206억원, 담배소비세 247억원, 지방소득세 911억원, 도시계획세 141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6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82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9억원입니다. 보조금 1,608억원, 지방채 차입은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1.5%입니다. 세출부문 6,388억원의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0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 75억원, 문화ㆍ관광 452억원, 환경보호 791억원, 사회복지 1,433억원, 보건 99억원, 농림ㆍ수산 63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485억원, 수송 및 교통 59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0억원, 기타 1,05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2억7,2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9억원, 예비비 1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47억8,000만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16억원, 전입금 67억원 등이며 세출은 물건비 10억원, 경상이전 6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억3,8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24억1,000만원이며 세입은 국ㆍ도보조금 4억원, 전입금 등 19억원, 세출은 경상이전 23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억5,6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2억원,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7억5,000만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입 57억원,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49억원, 예비비 1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억1,000만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입 53억원, 징수교부금 8억원, 세출은 경상이전 12억원, 자본지출 41억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억6,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억5,500만원이며 세입은 전입금 5억원, 세출은 시설비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8억6,400만원이며 세입은 수계기금 68억원, 세출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57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억5,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2억원, 세출은 시설비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378억3,000만원이며 세입은 모두 잡수입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341억원, 예비비 2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87억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익 559억원, 자본적 수입 13억원, 세출은 경상경비 362억원, 자본지출 14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24억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익 398억원, 자본적 수입 331억원, 세출은 경상경비 202억원, 자본지출 559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 21억2,000만원, 교육경비 지원 63억7,400만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46억1,200만원,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25억원,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 19억8,800만원,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 개최 7억원, 보조경기장ㆍ복합체육시설 설치 51억9,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00억원,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 63억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98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88억3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47억7,3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0억3,700만원,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12억6,6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이 44억100만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172억8,200만원, 기본 보육료 69억7,500만원, 환경사업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369억9,500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30억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111억3,8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25억800만원, 도시계획 소도로 개설 58억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6,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20억원,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1억원, 농업육성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3억100만원, 학교급식용 농ㆍ축산물 우수식재료 지원에 18억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2,8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2억6,300만원, 논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71억5,600만원,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6억2,300만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14억원, 문성지 자원생태공원 조성 12억원, 산호대교 경관 조명사업 15억원,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8억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44억원,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 보상금이 3,300억원, 급수취약지구 배수관 부설 99억8,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51억5,500만원, 총인 처리시설 147억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18억1,4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면서 경상경비 절감과 효율적 배분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의장
예,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의장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상조 의원, 김익수 의원, 박순이 의원, 임춘구 의원, 장세만 의원, 한정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길윤옥 의원, 박세채 의원, 이갑선 의원, 정근수 의원, 허복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한정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한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특별위원장(한정우)인사

한정우예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과 수출증대,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추진에 노력해 오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지역경제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경기전망을 낙관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한 회복세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의장
예, 한정우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한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박세채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내륙 최대 첨단산업도시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기반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0만 구미시민을 위하여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시민ㆍ근로자ㆍ기업인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이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첨단녹색 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도시기능에 대한 수정논의 발표로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와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행복도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교육중심의 기업도시로 수정된다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텅 빈 5단지를 바라봐야 할 현실이 눈앞에 있으므로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로 수정안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정안에 대한 민심동요와 시민의 불안감으로 지역 및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은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로의 수정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며 구미시의회의원 모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로의 수정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의장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시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의원을 대표하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결의문 낭독하실 동안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 시 마지막 촉구 부분은 선창에 따라 팔을 들어올리고 세 번씩 후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박세채산업건설위원장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2처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없던 일로 하고 행정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그동안 내륙 최대 공단으로서 한국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구미국가공단의 급속한 쇠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미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40만 구미시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 등 세제특혜에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종시에 기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불랙홀이 될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게 조성되어 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의원 모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9년 11월25일 구미시의회의원 일동
일동「촉구한다!」삼창
일동「촉구한다!」삼창
일동「요구한다!」삼창
일동「결의한다!」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길윤옥 의원님과 김도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