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의 기여 및 도 조례제정에 따른 시비예산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나. 지원기준 1세대당 1대 이내, 1일 왕복 1회 다. 대상차종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 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을 포함한다) 및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하고 도하고 18억정도의 예산으로 속초시가 한 9억정도를 부담을 합니까?

속초시가 부담하는 것은 1억3,000입니다.

1억3,000원요?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죠?

전체 소요예산이 3억1,100만원입니다.

3억.

네.

지금 속초하고 도하고 이제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 그리고 등록차량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5톤미만으로 제한을 했단말입니다. 5.5톤으로. 이거는 뭐 도 조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같이 가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원래의 목적이 물론 뭐 처음서부터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5.5톤 이상 속초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한 몇 대정도 됩니까?

그거는 …

아, 지금 안되면 놔두고요. 그렇다면은 감면혜택을 주려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속초시에 거주하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그런 시민들이 5.5톤이상의 화물차를 모는데 이게 왜 제외가 돼야 되느냐. 이런것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앞에 2쪽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속초에 1항, 속초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차량이 속초에 등록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지금 2항이 뭐냐면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 그게 감면카드입니다.

네.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은 다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통행에 지장없이. 그런데 그 밑에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2항이 감면대상의 혜택을 받는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제1항, 제1항이 이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감면대상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를 발급 받았으면은 통과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이 통과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게 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1항이 아닌가. 약간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 사업용 및 임차차량, 이것은 감면대상이 안되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죠.

지금 도조례 8조가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면요 “도지사는 통행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쭉 보시면 강원도지사님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체결한 협약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차량으로 등록된 것은 주소지가 속초일 경우에는 속초시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는데, 타시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속초시에 와서 운행을 하는 경우, 그런 관련법규에 따라서 물론 자동차등록이전을 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속초시에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그럼 차량이 다른 지역 차량이다. 감면혜택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동차이전을 그 대상자가 이전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속초시에 되어 있고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되어 있다. 등록지가.

당연히 감면대상이, 감면카드가 발급이 안되죠, 그런 차량들은. 그런 차량들은 당연히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발급된 차량이라면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연고에 있는 차량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밑에 1항, 뭐 1,2,3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혜택을 못 보는데. 감면대상 차량이 아닌데 어떻게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이

카드발급이 안되는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지역주민 감면에 대한 합의서 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정된 조례취지에 성실히 따르되, 추후 감면료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이러한 조례안대로 시행하면서 개선사항들이 있을겁니다. 그럴때는 당초 이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들이 있을때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은 차량위 주가 돼야 되는게 아니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규칙상에 조례안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차량이 외지차다. 외지차다. 그런데 운전은 제가 해요. 혜택 못 보죠? 봅니까? 혜택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못 보죠?

네.

그런걸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 받았어요.

네.

그렇죠? 발급 받았으면 그걸 뭐 카드를 주든가 아니면 차에다 부착을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기 밑에 조항을 갖다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 이런 차들은 이런걸 왜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안은 지금 표준안이 강원도에서

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간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감면카드를 잘 받을텐데 그럼 감면카드만 있으면 되는것이거든요.

그렇죠, 감면카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서가 여기 포함되느냐. 네? 어떻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 안은 지금 4개 시군이 똑같은 안입니다. 똑같은 안이 돼가지고

아니 안이 4개 시군이 똑같은 안이라 그래도 내용이 틀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용을 갖다가 주민 복리증진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차량은 당연히 이 차량이 감면차량임을 증명하는 것은 도와 시와 이 주소가 속초에 거주되는지 안되는지가 다 지혜를 모아서 감면대상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량에 부착되서 감면대상이 되면은 그 차 누가 ‘아, 주민등록증 주시오.’ 뭐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의 차량이 서울에 있는 분이 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감면대상이 되죠?

네.

그런데 왜 속초사람이 운전하고, 속초사람이 운전하고 서울에 있는 차량을 갖다가 몰면 왜 감면대상이 안되는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조례가 2008년

이런것도 고민해 보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가지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은 지원조례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왜 차량위주로 이런 감면대상의 혜택을 봐야 되느냐. 속초시민의 주민 복리증진이라면은 주민을 위주로 해갖고 움직여야죠.

그렇죠.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강원도 조례에 보면은 그 지원대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상위조례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의장님, 12월 7일날 저희가 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만약에 보류가 되더라도 다른 문제없죠?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는데 동의 좀 받아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과장님.

네.

제4조 지원대상을 좀 볼게요. 지원대상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은 강원도 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네.

그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 받았을때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되느냐.

주민등록을 필하고 그러한 거주사실 확인이 돼서 그러한 자료가 이 터널주식회사로 갔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이 된거죠.

차량은 속초의 감면대상 차량임이 확인이 됐는데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 대상 돼요? 안돼요?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는 대상이 안되죠. 그 카드가

자, 그러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이 차량이 외지차량일때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닐때 대상이 되요, 안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의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인적사항들이 거기 입력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한대를 운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한 차량일 경우 화물차일 경우, 운전자 혼자서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교대운전을 한단 말이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또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면 이 두가지가 다 맞았을때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차량이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운전자는 속초시민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안된다? 그럼 반드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도 속초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속초시민이어야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면받기 위해서 꼭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관통도로 이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쉽게 얘기하면 속초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이거 왜 대상이 안되죠? 우리 속초시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저기 사회복지단체나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불공정한 이런 저기 내용을 담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아, 이 조례는

그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 또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속초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 차량수가요 29,296대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보는 차가 27,87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여기에 제외되는 차량들, 이 제외되는 차량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례안에다 넣어주면은 물론 좋겠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왜 그 당시에 입법취지가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 조례상에도 그렇게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 이 관계법규 발췌해서 첨부된 내용을 볼게요.

네.

하단에 협약당사자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40조 제2항에 의한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하면서 지방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거지 여기 어떻게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본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비영리단체도 법인단체,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지역주민 감면에 대한 합의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제정된 조례 취지에

그런 내용을 본의원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관계법규 외에는 지금 나열해 드렸던 것처럼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거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제5조 지원기준을 볼게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대 이내면 몇 대죠?

1대 이내면 한대죠.

그럼 “이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1대로 한다라고 해야지 1대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에는 또 무슨 대가 있느냐. 반대를 1대 이내로 보는건가요? 적어도 2대 이상일때 2대 이내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대도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1대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1대 이내는 뭐가 있느냔말이죠. 1대라고 한다라고 고칠 용의 없으세요?

그거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에도 보면은 5조에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도 조례는 그렇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법에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준의 틀 속에서 우리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는건데 상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 담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상위조례가 틀렸다고 해석이 되면은 우리 조례까지 틀리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1대 이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맞지 않는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면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밖에 미시령터널을 통과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편도 2회죠.

그러니까 1회, 왕복. 왕복 1회밖에는 통과를 할 수 없네요.

네, 네. 더 통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원대상을 그렇게 본다라는거죠.

아, 글쎄 더 통과야 내 마음대로 하는거고 차량 마음대로 하는건데 우리 속초시민일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 뭐 그거 감면받기 위해서 일부러 통과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1회로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담았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강원도에서도 일단 제정된 조례안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사항들이

글쎄 강원도조례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모법을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뭐 자꾸 모법 얘기만 하고 상위조례 얘기만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대상차종도 말이죠 제6조에,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고 했어요.

네.

버스는 해당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속초 시민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 그거는 제4조 지원대상에 3호에 사업용 자동차 및 임차차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외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포함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죠. 속초시에 등록이 된 차량, 그래서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속초시에 경제 도움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번 당초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이 조례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파악이 제대로 아직 좀 안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1세대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본의원의 아까 지적에 대해서 답변한거와 지금 김병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또 답변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그건 안되죠.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오늘은 충분히 지적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속초시민들에게 혜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속초,고성,양양,인제까지 같이 하는겁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열정있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초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더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통행료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기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게 맞는데,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량이 몇 대 있겠느냐. 몇 대 있겠느냐. 과연 그 몇 대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5.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차량이 몇 대 있겠습니까? 그래서 5.5톤으로 제한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몇천대가 있어갖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면 모르겠지만은 불과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쭉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12월 7일날 재상정 하실 때 좋은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진기 부의장으로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강수 의원께서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12월 7일날 재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