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은 선언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입법기능으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때로는 행정을 리드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해 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적어도 행정과 입법이 상호견제와 협조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시장님을 선택하는 의미와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는 그 속에서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했는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 정도고 과연 5대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서 과연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침묵을 했느냐 아니면 동조했느냐 하는 시민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남은 기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탁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또 저의 진위보다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없는 반 부정의 절반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스스로 슬픈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용삼 실장님은 인간적으로는 남원시 사무관 중에서도 제일 인품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의 역할과 개인적인 인품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참모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부시장, 국장이 못하면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이 시장이 잘못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임하거나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직을 위하고 남원 시민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과연 그런 역할을 해 오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진언이 조금 강도가 높게 진언을 좀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시장 지시사항 총괄을 지금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4년을 잡고 365일을 계산한다면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1,460일이 되죠? 4년 동안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가 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기가 상당히 남았죠? 지금 반 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시장께서 지시사항을, 읍면동 실과소에 지시사항이 2,440건이나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의 공무원은, 지금 시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읍면동의 공무원은 무조건 내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시장께서 기침만 하는데도 읍면동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행정체계가 지금 정상적인 행정체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한테 할 사안입니다. 사실은 실장님하고 이렇게 이 감사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잘된 행정은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2,440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지시사항의 뒤치닥거리만 하느라고 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세한 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사적인 것에서부터 공적인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평균 2건이 좀 못 되는 지시사항이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의 200개, 광역을 포함해서 250개 자치단체에서 남원시같이 이런 사실이 있다면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세요. 한 단체라도 있다고 들어 보셨는가. 병적인 것이 아닙니까? 병적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시사항하는 것이 어찌 군대에서 어떤 그런 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가정집 "무너졌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가서 빨리 조치해라."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실장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2,44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 약.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지금 덜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그렇지만은 지시사항이,

긍정적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다 소화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보는 시각과 선거직인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이나 군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을 지금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것과 우리 아이 엄마가 해야 할 것과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책적인 큰 사안에 대해서 나는 시장이 지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까지 시장께서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을 하고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큰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 지시사항 속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장은 시장대로,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평균 2건이 좀 못 되게 지시사항을 했다면, 그리고 과장이나 인품이 좀 좋고 융통성이 있는 분은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시할 때 좀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좀 권위주의적이고 시장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은 시말서를 써라, 시인서를 써라 독촉을 해 가지고 오히려 조직을 저해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원시의 불행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했기 때문에 참 어디다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님을 원할 때는 이런 시장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거시적으로 지금보다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인구를 줄여 나가더라도 좀 적게 나가는 것, 그리고 살 맛 나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 보자, 특색있는 고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지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이제 답변의 한계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또한 예산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정책도 하고 또 법무행정도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남는 기간이라도 적어도 이제는, 요새는 지시사항보다는 그냥 되지도 않는 간담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사람들 이제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선거직인 저희나 공무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적어도 진실한 행정, 진실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지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남는 기간이나마 오늘 거론됐던 내용에 대해서 설령 시장께서 가시다가 차 타고 가시다가 걸어가시다가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그 지시사항을 하면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잘 요령껏 현실에 맞는 것인지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장이 지시하고 의견 말하면 그냥 적어서, 군림하고 말이야, "당장 조치 하란 말이야, 사유재산 그것도 당장 조치해라, 공익 그것도 당장 조치해라" 이것을 세부적으로, 특감하면 여럿이 다쳐요. 예산 여기서 없으면 거기서 알아서 조치해라.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예산도 안 주고, 다른 예산 있는데서 편법으로 빼내어서 써 오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근 15-6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체계를 처음 봤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정말로 민주주의에서 있는 행정인가. 흘러가셨던 이정규 시장님, 최진영 시장님은 이 양반보다도 못해서 정말로 법과 절차를 지키고 가급적이면 특별하지 않으면 관행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나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 시장께서 하신 행정을 보면서 이것은 공조직이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이 사원 다루듯이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우리 의회도 50%가 있습니다. 나는 책임 방관하지 않습니다. 50%는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의장단을 비롯한 위원장들은 더 책임을 져야 해요. 두 번째로요. 얼마 전에 이태리 베로나시요. 왔다 가셨죠? 체류기간은 하루 저녁 자기는 잤지만 24시간이 못 되죠? 잠깐 저녁에 오셨다가, 그런데 그분들이 남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거치고 중국도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본 동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중국은 갔고요.

정확히 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좀 못 배워서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르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외교통상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자매결연이 안되는데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관례로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고 MOU 체결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원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웃긴다." 내 느낌에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남원 시민이나 찬란하게 내려온 남원역사를 어떻게 알았길래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좀 저속한 말로 하면 말이에요. 이게 장난입니다, 장난. 이게 국내 장난도 아니고 국제적인 장난이에요. 받아쓴 언론도 나는 참, 언론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언론이. 그래서 언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매결연도 안 하고 문화교류에 MOU를 체결했다. 자, 시장께서 엊그저께 그 엠피온스인가 했죠? 엠피온스, 송동에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유치했다고 시장 친구 분인가 아마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려고 그것을 따내려고 지금 도하고 협정을, 이 양해각서한다고 3년 전에 시장 취임하자 마자 MOU 체결했습니다. 내가 그 서류 갖고 있어요. 남원시에 거창하게 홍보를 했죠. 유인물 조그만한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왔죠? 유해독극물이라고 폭발력이 세서 수소폭탄인가 뭔가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MOU 체결도 선거 5-6개월 남겨 놓고 지금 기공식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눈여겨 봐야만 합니다. 선거 끝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봐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조영연 이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조영연 이 나름대로는 예지력이라든가 식견이라든가 정보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왔으면 조용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용히, 내실을 갖춰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세계화도 좋고 국제화도 좋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맞아요. 같은 나라에서 정책연합도 정당끼리, 정당이 틀린 정당끼리 사안에 따라 정책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연합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양해각서. 그것이 법적구속력도 없고요. 그렇죠? 아시죠? 양해각서의 정확한 요지를 말하자면요. 당사국 사이, 내적으로는 이게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은 광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말이에요. 국제관계의 관계입니다.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의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행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천해서 기업 대 기업끼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끼리 광의적으로 그것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자매결연이 되고 그런 어떤 교류의 성격이 된다면 되는데 양해각서가 먼저 되고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은 어떻게 된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되면 좋아요. 베로나시를 가는데 시장께서 경비를 2,200만원 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 가실 때는. 이번에 오실 때는 아마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류비는 여기서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수반되는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콘도 길 내주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확인 안 하니까 그러는데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실속도 없는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좀 팍팍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는가 내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호협력이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용어도 잘 지어내, 우호협력? 우호협력이 뭡니까? 국어로는 자매결연이나 서로 간의 협정이나 각서는 신의입니다, 신의. 1992년도에 내가 정확히 92년도인가 93년인가 모르겠지만은 이정규 시장께서 이미 갔다 오셨어요. 그때 나보고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이 원인도 잘 알아요. 어디서부터 발상이 됐는가도. 시내 모 인으로부터 계속 제의 받아 가지고 이정규 시장이 가실 때도 그런 제의를 받아서 가고 그때 갔다와 가지고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어려운 내용이 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요. 이 지구에서 저 지구 끝까지의 자매결연이 성립이 못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려면 두 나라나 두 자치단체끼리 뭔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윈윈게임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돼요. 그런 소득도 없고 그런 어떤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무슨 자매결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첫 단초를 맺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성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여기 보면 국악을 올린다, 무슨 성과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 보게요.

먼 장래를 위한, 여러 각 방면의 여러 가지, MOU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첫 단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의하면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생각해 보십시오. 좀 새로운 기법을 쓰면 좋겠어요. 이정규 시장님 때 선거 6개월 남겨 놓고 이정규 시장님 스위스 갔다 오셨죠? 온천하는 것 같이, 그것 딱 6개월인가 7개월입니다. 과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쓰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정규 시장님께 "이제 그런 짓하면 안 됩니다." 최진영 시장 임기 말에 미국 태양열 태양광한다고 해 갖고 어쨌습니까? 내가 최진영 시장께도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 믿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 끝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내막을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내막의 실체를 다 알고 최진영 시장님, 이정규 시장님 지금 참 건강하게 잘 계시고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전임 시장님들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진언을 드렸는가. 그분들의 진정성은 그나마 좀 있다고 인정을 해 줍시다. 내가 이정규 시장님께는 "체파스사가 투자회사가 아니고 용역회사다." 태양광, 최진영 시장님께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최중근 시장이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얄팍한. 막 언론에다 대서특필해 가지고 그 된 것, 시민들 다 물어 보세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인가. 무조건 남원 시민이 죽든 말든 "나는 그냥 시민들의 눈을 속이건 순간적인 뒤집기를 하든 나는 시장만 당선이 또 돼야 겠다. 그러면 나는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느 분이 시장이 됐던 간에 이러한 문화 협력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내가 실장님이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 문화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을 좀 잘해 보시지 이번에 문화에다 예산 얼마 했어요? 농업예산에다가 30%를 넘게 했죠, 지금? 문화예산을 얼마 했더라, 아까 보니까? 문화예산 얼마였습니까? 그렇게 문화가 중요하면, 농업예산이 얼마죠?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일반경상적운영비를 빼고 전체예산을 내가 %를 정확히 빼 봐야 겠습니다마는 문화예산이 그렇게 소중하면 여러분들이 문화예산에 대해서 대폭 확장을 좀 해서 앞으로는 남원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 문화복지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래야지 지금 문화관광이 185억원이죠? 전체 다 해서? 사회복지에 839억원, 농림에 1,15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00억원. 이게 말이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2010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완전히 언발란스해요. 우리 시장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도시하겠다, 그러면 농촌도 좀 있으니까 농촌도 좀 살려야겠다, 또 이것도 좀 해야겠다. 남원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목적. 이태리 베로나시하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3년동안 말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남원시는 정체성이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자치단체는 군부까지도 정말로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고 그런데 남원은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체 내지 퇴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무조건 지시형에 익숙해진 문화에 공직사회의 체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느 간부 하나 분명하게 앞서서 말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의 조직속에서 남원시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견제해 줘야 할 지방의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속에서 남원시의 재정, 미래, 비전 이 모두가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왕정체제에도 이런 체제는 없습니다. 이 소비되는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에요.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행정행위 때문에 예산이 잘못된 예산을 따져 보면 특감 요구하면 정말 깜짝 놀랄 예산들이 정말 강물에 흘러간 것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마 수십 억원 될 것입니다. 뜯었다 다시 고치고 붙였다 다시 고치고. 간판 정리했다가 다시 또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해도 이제 별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말하자면 취임초라든가 취임중반이어야지 이제는 잘 추스려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같이 오늘을 정말로 경험을 삼아서 잘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시민 모두가 다 함께 해 줄 때 남원의 비전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집단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행정의 전유물도 아니고 의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오로지 시민의 공동체적인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소비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모두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진짜 부끄러운 것이 계속 의회로 화살이 옵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이 상당히 많이 남으신 분입니다. 정말 지금보다도 더 소신있게 아닌 것은 잘 상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잘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들은 끝나고 나더라도 인간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1년에 한번이라도 대화를 합니다마는 행정하시는 분들은 A시장을 모셨다가 B시장이 오면 A시장 잊어 버리고 B시장만 향해서 갑니다. 또 B시장이 가 버리고 C시장이 오면 B시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인간이라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 이런 것을 같이 알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남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민선4기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각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그 사용처, 사용내역까지 제가 한번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선 기획실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균특회계 운영성과평가를 잘했다 해 가지고 7억원을 받았습니다. 7억원을 받아서 승월대 복원정비에 2억원을 사용했고 광한루원 경관조명조성사업에 3억원을 사용을 했고 추어산업육성에다 2억원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이 사용내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다른 접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져왔던 예산을 사용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되네 안되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죠. 다 균특으로 배정해 버리니까. 2007년도에도 재정분석우수기관으로 해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대중교통편익시설, 승강장 정비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예.

또 2007년도에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를 2008년도에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함파우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성과분석평가를 2008년도에 받아서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광지 동편제거리 도로정비사업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2008년도에는 균특회계운영성과평가를 받아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실내체육관조성사업비로 사용을 했어요, 10억을. 제가 알고 있기에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이 균특예산이 4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45억원 속에 1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와 상의)

안 된 거에요? 45억원 속에 10억원이 포함이 안 된 거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어제 준공식 다닐 때 예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내역을 보면 이 10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 그러면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10억원이요?

... (직원과 상의)

들어가 있어요?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했어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에 1억원을 받았는데 운교마을경관조성사업에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 사업으로 받은 것이라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2009년도 균특회계운영성과평가를 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도시숲길조성사업에 3억원을 사용했고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2억원을 사용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물레방아 정원조성하고 거기에 대산면에다가 1억원을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국도비, 시비 부담의 비율 예산투자 배분을 제가 또 설계변경한 사유,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어나는 가감 제가 다 자료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실내체육관 조성사업비가 시비로써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시비에서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좀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인센티브 받았던 금액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민선4기에 기획실 업무 중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한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좀더 이제는 좋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좀 생산적인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 메꿔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겠지만, 또 특히나 불쾌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해 버린 그런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은 정말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공약사업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상황을 보면, 22쪽에 나와 있네요. 재정 투자계획이 총 투자계획이 1조 2,672억원, 2009년도 투자계획은 955억원, 2009년 3/4분기까지 투자액이 2,237억원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총 투자계획이 1조 2,672억원이 맞습니까?

민자사업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민자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총 투자사업에 대한 규모를 여러분들도 현재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죠?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규모가 맞습니다.

1조 2,672억원이?

예. 23쪽하고 24쪽하고 지금 예산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난 이 투자사업에 대한 총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해는 해요,

그런 부분이 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쪽에 민자사업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바로 지난번 11월달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 자료에 1조 1,337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이 불과 1달 만에 총 예산사업이 일치되지 않고 변경이 되어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자료검토)

그래서 실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게 한 두개의 사업도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민선5기까지 아니면 6기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총액을 산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1달만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수치상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한번 더 이해를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찝어서 지적을 한 거에요. 최형식 위원님이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서로 견해의 차이나 논쟁을 하고 싶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수치의 계수 갖고는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일치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바라보는 신뢰성에 상당히 훼손이 가는 거죠. 그런 것만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게 됩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지금 장기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이죠. 이색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흥부놀부촌 조성사업하고 이게 지금 장기로 분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은 이건 도의 심의위에서도 재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단위입니다.

예?

중앙단위, 도가 아니고요. 중앙단위입니다.

중앙단위라고요. 이게 레포츠단지 조성하는 사업쪽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단지하고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한 쪽에 한 두가지 부지, 일정부지를 가지고 거기다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중앙단위에 심의를 할 때 당연히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정확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주생에 한 30만평, 33만평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거기를 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후에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단계인데요. 그쪽에 그래서 지금 토공과 주공이 지금 통합이 되고 또 본사가 지금 거론이 경남이 되냐 전북이 되냐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도 여기에 여력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가 된 뒤에야만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선5기 돌아와도 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도자료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27개 동부권 개발사업 첫 삽도 못떴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남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의 계획이 적어도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장시간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단기간에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장기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희망에 부풀어 있던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실망감을 가질 것 같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곧 33만평의 기업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2012년 정도면 많은 기업이 우리 남원으로 올 것이다. 2010년도 전주-남원간 KTX 개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2012년 여수 해양박람회 엑스포 조성되면 곧 우리 남원이 엄청나게 기업이 많이 와 가지고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왔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2012년만 되면 튀밥기계에서 뻥 튀겨 가지고 나올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단조성에 첫 삽도 못 뜨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보면.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만평 유통단지 조성해서 주생 비행장 인근에 유통단지 만들겠다 이 말 나온지가 언제 입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죠. 어차피 행정이란 시민들과 앞서 가는 그러한 모든 계획과 아이템을 가지고 시민을 리더를 해 나가도록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모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시의 홍보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더더욱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린 거에요. 동의 하십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베로나시에 대한 양해각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형식 위원님 아니, 김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중에 아직 거기 가서 공연을 하거나 한류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93쪽에 보면 도와 중앙에 여러분들이 투융자 심사나 용역과제 심의를 요청했는데 춘향 창극 해외 공연 해 가지고 1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등 재원대책 마련해서 추후에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재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도 단위에서 받았지만은 앞으로의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의 확보 대책과 이태리 베로나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병행해서 해 갔다고 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아직 그러한 계획까지 세워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공연계획은. 그런데 공연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적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류문화수도 만든다고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것도 가시적으로 단 하나도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용역 완료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문화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닙니다. 한류문화를 세계문화로 확장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태리 베로나시와의 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장기간 창극 춘향제를 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의 예술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올려 놓고 선전을 하고자 한다면 국가예산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한류문화재단설립 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세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바뀌면 전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것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국가나 행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하고 국가가 국민이 약속한 사항은 항상 지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이고 국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에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사업도 법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대통령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재검토해서 시작하는 거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내년에 재선에 성공해서 들어오시면 계속 추진하시겠죠. 시장 바뀌어 버리고 나면 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기말에는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임기 중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내가 시장을 하든 다른 사람이 시장을 하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시정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후임자에 대한 예의이고 내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담당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나는 더 오히려 낫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과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좀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미래의 청사진은 과연 무엇입니까? 최중근 시장님 4년 동안에 우리 시민에게 내 민선4기 동안에 이러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내놨던 목적사업, 정책사업이 무엇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 별로 조금씩 다 목표치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연수도시 쪽을 기반을 닦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의를 못 내리시죠? 못 내리시죠, 딱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분야 별로 다,

지표는 있는거거든요. 분야 별로 다 있죠.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4대 사업 52개 단위 사업, 하지만 최중근 호가 남원 시민에게 내놨던 강력한 목표는 하나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잖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수도시 만든다고 그랬어요, 연수도시. 최중근 시장께서 연수도시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접목되어서 레저를 통한 연수도시를 만들겠다, 레저와 병행해서. 거기에 최근에 다시 따라간 것이 청정도시와 같이 레저연수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것이 스포츠와 접목해서 청정문화관광레저도시 연수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어제 신문에 시장님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남원을 문화관광 녹색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기 동안에 추진했던 시장님에 대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에나 우리같이 어리석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혼선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분의 원대한 구상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남원을 뭐, 남원 본래 문화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과거 때부터 문화관광의 도시, 기본에 바탕에 깔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녹색명품도시 만들고 또 솔향도시 만들고 허브산업, 추어산업 소득 5대 작물 집중육성하고 사과, 배, 파프리카, 인삼 등 5대 작물을 육성하고 최근에 가장 또 부각된 것이 흑돈 클러스터에요. 그래서 허브산업과 추어 클러스터와 흑돈 클러스터를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 그게 최근에 시장님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무엇 하나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남원시 민선4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마무리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다 기획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도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4년 가지고 자체사업 가지고 자체재원 가지고 4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도 용도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사업에 제대로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답변은 아니죠.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하는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백화점식 나열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집중을 하자고 하면 한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농업예산 30%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농촌동 의원들은 그 예산 허위통계라고, 다른 사업을 농촌예산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30% 맞춰 놓았다고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러한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한국은행을 가서 털어 갖고 싹 집어 와야지 무슨 수가 나지 안 되겠다." 그런 우스개소리를 한번 하고 나왔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도심권의원과 농촌의원과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이 있어서 편중된 예산보다는 합리적으로 균등한 예산을 책정을 하려다 보면 잡화점식, 백화점식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중근 시장의 민선4기에 약속했고 또 본인 임기 때 이러한 것만큼 해 놓겠다는 그 사안만큼은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시장님 스스로가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한 거에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입안할 때부터 보좌를 잘못했던 기능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못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다 기획실에 계시는데. 하지만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일을 하든 다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명을 만족시키지 못 하더라도 51명 정도는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정이 있어야죠. 과반수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정은 그 과반수에 근접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들을 만나면 아까 조영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무용론에 대해서 참 많은 질타를 받아요, 시민 사회에서. 더더구나 선거를 한 6개월 남겨놓다 보니까 그러한 여론들이 더욱더 비등해 집니다. 과연 남원시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해요.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내놓아도 그분들이 알아들을 일도 없는 것이고 행정의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해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정말 집행부와의 견제 기능를 제대로 다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로, 앞으로라도 우리 행정이 좀더 새로운 자세로 한번씩 더, 의회도 우리 직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한번 다져봐서 다짐을 다지고 2010년도 부터라도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곡하게 제가 진언을 좀 드릴 테니까요. 시장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반풍수가 집구석 망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하자면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는 것과 똑같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늘의 뜻대로 즉 이야기하면 순리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수치로 세상을 살면 누구나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염성시, 일본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밀양, 아산시 자매결연이 많이 있죠?

예.

전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으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런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친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의 뜻을 나타내는, 서로가 주고 받고 같이 마음이 아프면 아파 주고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죠. 과거를 깡그리 뭉개버리는 이런 행정문화는 참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혼란은, 그리고 국내라든가 국제관계의 신뢰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 누가 되었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다른 사람이 되든 운이 좋아서 이분이 또 되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태리니 뭐니 싹 다 필요없다." 그 지시 한마디에 우리 행정은 따라가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수반됐던 예산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신뢰는 서로 간의 믿음은 어디에다가 보상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염성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는, 이 세계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강대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도 미국 달러를 중국에다 풀어버리면 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달래기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형적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과, 그런데 과거 것을 지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것 빨리 복원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과거 있는 것을 잘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형제의 연을 맺고 믿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최진영 시장 때 했던 것 싹 없애 버리고 제3자가 다시 와서 "싹 없애, 다시 해." 그러면 남원시가, 정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 최형식 고문님, 김광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전해 드린 것입니다. 나는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가서 꼭 그 말씀 전해 주세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시장님 생각도 중국 염성시하고의 관계는 단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계 유대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시정 시스템이 시장님의 머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 작은 것에서부터 전체가. 아까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문화관광 예산 50억원 삭감했죠? 23%인가 삭감했어요. 농촌 예산은 일반적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30%가 뭐에요, 지금 정확히 내가 통계 지금 빼보고 있어요. 끝으로 매관매직이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매관매표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익적인 돈을 가지고 편성 권한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을 우리 의회가 해 주어야 하는데 남원시의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농촌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예산은 성역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치 못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바로 잡아 나가야죠. 올해 예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는 남원시장이, 201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런다고 실질적인 어떤 작목의 특화작목의 개발이라든가 특화작목의 집중지원이라든가 이런데의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하자면 예산을 물쓰듯이 하고 있다, 필요없는, 목적없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꼭 전해 주시고 염성시나 기타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도 잘 챙겨서 하시고 앞으로 적어도 훗날 최중근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했던 국제관계 자매결연을 홀대하고 새로운 자매결연도 아니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행정을 했다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가기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는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업무라든지 현장 시공 관계 전부 다 감사를 하시죠?

예.

춘향골 체육관 준공 날짜가 전부 남원 시민들한테 다 통지가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들한테 사전 통보가 다 됐거든요. "몇월 몇일날 몇시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됐는데 그 준공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어제 끝났죠?

예.

이상 준공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유를 뭐라고 해서 변경이 됐죠?

신종플루 때문에 변경이.

"사람이 대단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일정을 변경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변경하고 춘향골 체육관 준공 예정 날짜를 연기하고 난 뒤에 10월 말일날 11월 1일날 체육대회를 했죠?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

예.

흥부제, 시민체육대회 때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체육관 준공식에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까? 어느 장소가 더 많이 모일까요?

체육대회가 많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 더 많이 모이겠죠. 따라서 신종플루의 우려는 체육관 준공식 날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 날이 더 위험하죠. 우려스럽죠. 그렇죠?

그것은 옥외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옥외에서 했습니까, 실내에서 했습니까? 어제.

그것은 실내·외가 다,

했습니다.

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체를 옥외에서 했고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춘향골 체육관의 준공식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위험하니까 일자을 연기한다. 일자를 연기하면 신종플루가 더 줄어 듭니까? 신종플루의 전염성이 더 떨어져요? 아니죠? 오히려 신종플루는 독감이나 감기에 편승을 하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신종플루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춘향골 체육공원 준공식을 연기했어요. 더 많이 모이는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시민체육대회는 강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과니까 적어도 준공 날짜가 일자가 변경이 되어서 연기를 했다면 왜 그랬는가 정도는 감사과에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준공을 연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관련 부서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감사과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각 부서의 해당 부서에다가 왜 이 준공 날짜가 연기됐는가 라는 정도는 확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미처 못했습니다.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직무유기입니까?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찾아보고 확인을 해 봤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춘향골 체육공원에 숫자가 야외에서 똑같이 옥외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는 인원이 더 적고 시민체육대회는 그대로 강행을 했었어요. 춘향골 체육관이 과연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도 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의 정리가 미처 지금 못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된 게 아니에요. 춘향골 체육관 준공이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됐다면 당연히 시민체육대회도 중단했어야 됩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의 준공 연기는 공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시공상의.. 그것을 감사를 해 보셨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한 거에요. 왜 연기가 됐느냐. 신종플루냐, 체육관 내의 시공관계 상의 문제가 있느냐를 감사과에서 확인을 해 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설계도와 관계없이, 설계도와 관계없이 설계 없는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그때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설계 변경되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가, 당초 준공 날짜보다 이렇게 늦어지는가를 감사과에서 확인을 했더라면 분명히 그 문제가 나오죠. 감사과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의 지시하면 설계도에 나오는 공사진행 과정이 설계 변경도 되지 않고 시방서에도 없는 그런 공사가 바로 즉흥적으로 바뀌어 가고 그로 인해서 준공 날짜가 늘어지고 시공회사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기지 않고 그쪽에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고 추가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바뀌어, "이것 바꿔라, 바꿔라." 해서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다른 어디에 선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혹시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결국 나중에 잘못되면 부실시공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합니다. 설계변경이 됐으면 정당하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으면 해 주고 추가 비용 들어가서 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이 말한마디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업자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죠.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손해가 나는 그 업자가 손해 안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과에서 춘향골 체육관에 대한 공사 진행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도 현장에 가서 시공사와 그 작업을 하시는 기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10억원 이상은 도에서 현장 감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좀 소홀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가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으면 그냥 나타났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홀히 넘겨간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도록 앞으로 현장 확인, 현장 감찰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렴도 측정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었어요. 2009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의 청렴 기관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 자료로 내놓으셨습니다. 실장님 의도대로, 계획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2009년도 청렴도 결과는 12월 중순 정도에 지금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사회복지 관련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청렴도라든가 외부청렴도 에프터콜시스템을 운영해서 향상을 시키고 있고 더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최형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전국적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현상으로 다 사회문제화가 됐었죠. 남원이 표본에 뽑혀서 남원을 먼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남원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이 파장이 컸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들어서 제 욕심 같으면 그러한 문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로 파급 효과가 전달되어서 좀더 정돈된, 정립된 사회복지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우리 남원시가 소위 타겟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 남원이 꼭 부실의 온상같은 그런 인상에 대해서 정말로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유야 어쨌든 저도 감사자료에서 받아봤지만 참 사람이 우리 속담에 어르신 말씀에 "똥 누러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그러한 분야까지도 감사지적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야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도 많은 파장이 있었죠?

예.

그, 세상의 비밀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아울러서 연관된 질문인데 17쪽에 보면 애프터콜 운영 내역 및 결과에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및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친절도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봐서 친절생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만족이 93.9%이고 불만이 6.1%로 나와서 우리 행정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절도와 업무의 신속한 처리의 결과는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이 애프터콜 운영으로 인해서 청렴도 까지는 측정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불만족이라는 표현은요. 저희가 불친절, 늑장대응 그 다음에 금품·향응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친절도에 관련된 부분이나 행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의 결과는 이것으로써 체크가 가능해요. 허나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청렴도와 친절도를 공식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는 청렴도는 측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겠느냐 그 이야기죠. 상대성인데. 그래서 청렴도 측정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친절도는 됩니다. 분명히 친절도는 되고 업무의 신속성은 가능하죠. 빨리 처리되냐, 일회에 처리해 줬느냐, 두번, 세번 걸음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서로 향응을 접대했느냐, 금품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체크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체크는 됐는데 아마 답변이 정확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답변을 못하니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답변을 못해요. 조금 전에 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고액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당된 실과에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도 읍면동에 예산편성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민원 처리사업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2009년도에 현재 예산을 집행했던 결과를 보면 고액을 요하는 사업들도 이 사업비에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충분히 애로는 이해를 합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신청을 하셨겠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러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 사용한 것보다는 사실상 복지과에서 사용할 예산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2억원을 설립했던 목적과 관리예산의 반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린 거에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목적과 달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은 이러한 쪽에 사용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 생활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불편함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업들이었는데 이것이 본질에 벗어난 예산 집행을 했던 부분이 많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감사실에서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칫하면 회계질서가 문란이 돼요. 회계질서가 문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시장 풀비사용도 지금 부기 안 된 것 분별없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과 중복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립을 해서 어떤 부분과 얼마 금액 이내의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는 정립을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아까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단위로 해서 지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들만 집행을 했어요.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000만원까지 완전히 증액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기준이라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자체감사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행정상의 주의·시정·공고가 총 186건이고 재정상의 건수가 총 7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3,500만원으로. 재정상의 지적을 당했던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재정상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환수조치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예.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3,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했거나 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일부는 고의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겠죠.

예.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한 부분인데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 자세한 내용은 안 보고 싶어요. 그것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단 이러한 문제가 더이상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 세부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16쪽 일상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 총 256건이고 공사분야가 101건, 용역분야가 18건, 물품구입이 33건, 보조사업이 104건 이런 쪽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일상감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증액이 4,820만원 감액이,

27억원.

27억 4,400만원 입니까?

예.

27억 4,446만 1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농정과, 산업축산과, 농정과가 1억 8,700만원, 산업축산과가 17억 5,900만원, 그리고 건설과가 2억 6,200만원, 재난관리과 1억 5,400만원,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1억 6,000만원 시정조치를 시키셨다고 이렇게 감액을 해서, 감액을 하라고 해서 하셨어요. 설계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산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17억원인데 보조사업, 보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11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옛날보다는 보조사업분야가 많이 투명해 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투명해 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국가의 예산은 먼저 타다 쓴 사람이 임자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못 갖다 쓴 사람은 병신이다." 그런 인식들이 빨리 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시공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사업도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공사 부분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40개 업체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해서 26개 업체를,

40개 업체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결과물이 26개 업체가 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주의나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40개 중에 26개면 51.5%에요. 엄청나게 높은 %의 업체들이 단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문제점을 다 안고 그러한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을 다 해 본다면 이 표본색출했던 그 %를 한다고 본다면 전체 사업 중의 50%는 그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 전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그때 주요 사업장 특별감찰 외에 현장 감찰반을 지금 운영을 해서 준공 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2009년도는 소위 조기집행하라는 취지로 국가의 시책이 실시가 됨으로써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 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해 보다는 더 그러한 경향으로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비율이 높게 나왔지 않겠느냐, 평상시와 똑같이 물 흐르는 식으로 순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순리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 정도 하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그렇게 지적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 감사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부서별로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 해 주라고 했는데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었던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서를 검토해서 내놓는 자료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서로 교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전문성 부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역시 제가 우려했던 것 같이 정말 보조금에 사용, 운영할 수 있는 규칙에 맞춰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임의대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죠. 그리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결제를 해서 편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용,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경상적 경비로 사용을 했던 부분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남원시 보조금의 집행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나 2009년도 아마 금년부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정말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잘못 사용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세상인데 국가 예산과 시민의 세금을 갖다 사용하는 그러한 보조금들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양심적인 사고를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도 똑같은 과정을 각 실과의 정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셔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남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머니 같은 역할의 감사기법에 대해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체계적인 감사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위의 잘못된 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혼을 내야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작은 잘못들은 지적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재범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도 감사의 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남원시 감사실 분위기가 많이, 그 전에도 좋았지만 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변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라는 칼자루는 지도와 덕으로써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두려운 칼은 권력자들, 즉 힘이 있는 세력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을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를 담당하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청감사는 안 하죠? 읍면동만 하죠? 본청감사는 특별히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본청감사를 합니까, 지금?

기획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감사 그것도 즉 이야기하면 시장께서 행정에서 지시를 하거나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죠?

예.

아까 좋은 말씀드리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직원들이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두렵다. 과거에는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피감사인이나 받는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감정이 게재가 되어 가지고 더욱 불성실하게 나오고 마찰이 생기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따뜻한 말로 따뜻한 표정으로 하니까 더 오히려 죄송스럽고 더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상사한테는 약한 것 같아. 어차피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각 실과에 관계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를 좀 어렵게 한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즉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산림과에서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는 지금, 이 사진을 봐 보세요. 이 사진은 담배원료공장 과거의 황죽마을에서 담배원료공장으로 가는 4차선 도로의 가운데에 나무를 식재한 지역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반듯하게 섰죠? 여기 보면 나무가 반듯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시장이 지시를 해서 승사교 사거리에서부터 배 있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에 새로 다시 지금 가운데 나무를 심죠?

예.

계십니까?

예.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황죽 그 나무하고는 아주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나는 나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전문가의 의견을 그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심어 놓는 나무는 두목작업을 한 나무랍니다.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두목작업을 않고 키웠던 나무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커가는데 이 나무는 두목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게는 20센치에서 50센치까지 가운데 여기 나무를 두목작업을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썩고 골병 들어서 나무가 절단난다 그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죽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금 시내에 어떤 원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김정남 실장님 들어 오시고 담당 직원들 오시고 나서 실제로 시민들은 모르죠? 감사 기능이 무엇을 하는가 기획실이 무엇을 하는가 잘 모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두렵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위에다가는 너무 좀 눈치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체크해 가지고 여기 꼭 나무를 교체하든가 만약에 이 공사를 하고 1-2년 동안에 아마 계약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미리부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발췌해서 새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소나무를 수 없이 식재했는데 말이에요. 소나무가 많이 죽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내가 방송을 통해서는 안 하고 사적으로, 지금 천주교 로타리, 천주교 옆에 땅 사가지고 천주교 공원 만들어 줬다 또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동림 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 도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못 듣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안 듣고 계시는 것인가. 동림 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는 주차는 못하지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도로를, 인도를 확포장해 가지고 잠깐만 정차하더라도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무용론이고 다 갈아 치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이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 끝나시고 체크, 확인해서 의회 강평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판정비 사업에 한 기 십억원 들어갔죠? 대략 그럴 거에요, 아마. 실장님 정확히 파악 못하실 수도 있어요, 건축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사업, 행정입니까? 국가예산을 해서 공모해서 돈을 갖다 왔다손 치더라도 국가예산이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돈을 적절하게 쓰고 바른데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 쓴 것만큼의 효과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무슨 돈으로 예산을 배분 했는데 100% 효과를 얻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효과가 뻔히 안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돈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간판도 그렇습니다. 출판단지나 예를 들어 파주나 분당이나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세종시나 이런 신개발지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개인이 간판을 만들든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든 이 법제화를 해서 딱 도로계획서도 바르게 그려지고 건물도 유사한 형태로 됐을 때 그 간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남원 같이 도로 계획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한옥에다가 양옥에다가 또 건물 형태도 그렇지, 기존 막 간판했는데 또 크게 다른 간판이 형성되어 있지, 간판이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 시청 앞 대로의 간판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청원을 받자고 해서 지금 난리에요. 그리고 또 시에 가서 크게 말 한마디하면 간판 하나씩 더 달아 준대요, 덤으로. 실제로 가 봐요. 덤으로 2개씩 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국가돈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소액의 자기부담이 필요한데 전액 지금 100% 인심쓰듯이 세워주죠? 이거 냉정하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국가 돈을 갖다가 지금 이거 인심쓰는 것입니까? 이것 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이. 한계는 있겠지만 파악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어떤 간판을 해 주고도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남원시에 대해서 그 많은, 아마 십몇억원 될 거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사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한번 조사 해 보세요, 여론을. 세 번째요. 산림과 숲가꾸기 예산에서 소나무를 매입하거나 식재했던 돈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적어도 나는 의회가 지금 있는 것인가, 남원시정은 시장 한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남원시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실장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장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야3당이 전부 연합하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만 하지만 4대강 사업에 3조 몇 천억원 딱 그 한 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쓰고 안하면, 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장관항목을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특별하지 않는 한 그 사업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나무 매입해 버리는데,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 철저하게 몇 사람만 알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조금은 알고 계실 거에요, 이번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숱한 행정의 잘못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특감을 하든 새로운 중심있는 행정세력이 들어와서 전반적인, 마찬가지입니다.이 앞 전에 전임시장의 8년에 대한 공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듯이 또 새로운 시장이 되고 체제가 바뀌면 이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큰 틀은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몇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실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 주세요. 혹시 간부회의 때 전할수 있는데까지는. 그럴 때 인수인계 안 받습니다, 제대로 된 분은. 지금 한번 깜짝깜짝 놀랄데가 하도 많아요. 마지막으로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산림과 자료입니다. 산림과 지금 자료인데요. 2009년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1월 18일까지 각급 기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학교 하나, 둘, 셋,넷, 그리고 또 어느 기관 해 가지고 식재를 30번 했는데 소요비용이 말이에요. 4,311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줬습니다. 산림과 자료에요. 엊그저께 받은 자료입니다. 이런 행정이 지금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남원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4,300만원을 정말로 시골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 400만원씩면 10명을 도와주고 말이에요. 40만원씩 100명을 도와줍니다. 아니, 이 기관들이 예산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내가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남원시가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나무 30그루 옮기는데 4,3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이게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그거에요. 이것은 실장님한테 발언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실장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고 알고 있지만 행동을 못하니까 제가 드리는 고언을, 충정을 말씀드리고 한번 조사라도 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아니,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남원시보다 예산이 많아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국토해양부 소관이에요. 관리하는 지구도 남원시보다 많고 예산도 남원시보다 많습니다. 겁나게 많은, 오히려 남원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 요구를 해야 하는데, 쓰겠습니까, 이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심이 천심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남원시정을 깊이 들여다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퍼집니다. 오로지 남원시의 앞으로 미래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부로 축약되는 남원시를 그나마 부둥켜안고 이대로 설령 인구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원을 같이 수레를 끌고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모든 일정을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 가지고 그냥 즉흥적이고 오로지 선거용으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남원시를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체감적인 온도가 올라가야 하느냐. 올라가지 않고 있잖습니까? 왜 안 올라가느냐, 시민들이 알아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의회도 신뢰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부끄러워요. 대국들이 망할 때도 꼭 그런 식으로 망해 가는 것입니다. 옆에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런 어떤 자만에 그런 욕심에 그런 탐욕에 대국들이 다 수 천년 수 백년 전에 망해 갔다고 역사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원시가 좀더 정말로 진솔하고 정말 우리가 빨리는 못 걸어갈 망정 시민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짓 없고 가급적이면 소통하고 이런 남원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남원시를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막 아프고 슬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정남 실장님이나 감사계장님, 조사계장님인가요? 조사계장님이라고 해야 하죠? 같이 한번 팀원들이 제가 감사질의 했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파악이나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다시 뽑으면 되지만 원칙이 없으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도통동, 향교동 지역구에 조영연 이가 없으면 다른 사람뽑으면 돼요. 조영연 이 싫으면. 그렇지만 그 도통동, 향교동 지역구의 그 원칙은 특별하지 않는 한은 지켜주고 소중한 가치로 다루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감사실장님께 좀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십니까?

예.

하십니까?

예.

저희에게는 심의권과 의결권 밖에 없지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당초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업무가 바뀌면서 그쪽에서 살짝 끼워 넣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추경 때 다시 살짝이 이름 몇 자 바꿔 가지고 다시 끼워서 올라 왔거든요 . 이런 경우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지적을 좀 할 수 있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본래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삼각된 내용을 추경에다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죠?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제가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그렇게 우리 행정 각 부서를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감사실에서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된 삭감 조서 내용을 싹 보시죠? 자료 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될 때 삭감된 것이 다시 재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봐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가 업무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 사전동의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그 부서에다가 업무 협조, 지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께도 이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부결됐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다시 끼워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의 힘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 아닌 윗선에서 지시해 가지고 짜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의회에 올라가면 또 부결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다른 예산까지 원활하게 심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이미 부결된 내용을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면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른 부서에서 살짝살짝 이름 바꾸어 가지고 끼어 들어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장님께서도.

예.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체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또 기관감사 우리 감사실장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시죠?

예.

지금 감사실은 업무가 작기 때문에 다 반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20개소 읍면동과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5개를 하셨어요, 이번에요.

예.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지적을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 지도와 덕으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두 번하고 훈계 하나가 나왔어요. 재정상으로 3,500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온정주의가 아니냐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감사를 하지만요. 잘한 일에 대해서도 표창하고 전파하는 그런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재정상이라든가 행정상으로 지적이 안 나왔다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재정상 숫자적으로 많은 액수를 회수하고 재정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도 신분상으로는 이렇게 주의정도로 해 버리니까 물론 꼭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기획감사 결과가 지금 파면이 1명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예.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했어요.

예.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감사원 장소를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그분들?

도통동사무소 사무,

시장님이 언제 갔어요, 감사실을? 감사원 감사가,

제가 7월 1일자로 감사실로 갔습니다.

며칠 후에 감사가 와 가지고 며칠 날 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과 상의)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요. 감사시작해서 이틀 후에,

이틀입니까, 나흘입니까?

이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흘만에 갔다고 들었는데 이미 사회복지분야에서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감사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감사원 감사가 내려올 적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감사원 지적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서면작업에서는 번복이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파면에 1, 주의가 7이고 통보가 2인데 사회복지과는 다 아시죠?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병원 등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파면 나온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저희들도 같은 동료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청에다가 지금 차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동에다 설치해 가지고 또 우리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이틀 후에 갔다고 하는데 저는 나흘만에 갔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감사를 할 적에는 무엇인가 한번 지적이 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파면에 대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했어요. 인사위원장이 부지사고 9명이 지금 했는데 이것은 결론을 못내리고 심의만 했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무원이 평생을 사회봉사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은 마치 사형선고같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요. 그래서 아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것은. 적어도 시장께서 오면 바로 가셔서 하여튼 위로한다든가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분은 감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나중에 뿔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적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된다면 우리 남원시청에서 시장님 이하 전, 이것은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 모셔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팽배해요,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사전에 알았어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남원에 있는 모 인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안 하고 해임정도라든가 밑으로 다 가닥을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뜻밖에 감사를 해 놓고 보니까 파면이 나왔으니까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제 말씀에 다소나마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공무원이 평생 동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파면되어 가지고 앞 뒤로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요.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현재요. 대응을 좀 잘 해 줬었더라면 혹시나 이것이 이 정도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120봉사대 자료 제출을 왜 안 해 주세요? 요구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세심하게 구분해서 했는데 물론 120봉사대가 연중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다 열심히 해 놓으셨는데, 부락마다 가셔서 해 놨는데 숫자적으로 303건, 가스가 321건 이건 뭐 그런데 전부 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써져 있죠?

저희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확합니까?

예. 자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미용 관계를 제가 한번 쭉 전화상으로 각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니 120봉사대 찾아오시면 먼저 방송을 하고요.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용 관계를 물어 봤더니 내가 모 이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여기 지금 보절을 보니까 36명을 했다고 했어요, 이·미용을. 그런데 나머지 세 부락은 한 사람도 이·미용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일일이 데이터를 빼 봐라 해 갖고 봤더니 모 부락은 5명만 머리를 깎았어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사실 그대로 감사자료로 옮겨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풀린다거나 어떤 숫자를 거짓으로 낸다던가 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1,867건을 했어요, 지금.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해 본다면 이것이 불었으면 불었지 실존상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를 쓰시지만 숫자를 정확히, 없으면 없는대로 숫자를 정확히 해서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민원이요. 동사무소 이것 500만원 이하를 생활민원 즉석으로 가 가지고 바로 눈에 띄는 것 그런 부분을 생활민원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1,000만원짜리 이것 뭐 모정 신축 같은 것은 이미 본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민원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돼죠, 이것은요. 어떻게 신축을 생활민원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감사실에서 이것을 바로 잡으셔야요, 정말. 지적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사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정확한 기본 원칙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지금 갈수록 사회가 방대해지고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청에서 다 시설 커버를 못해요.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보조금을 민간위탁 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속처리가 없어요, 지금요.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버려요. 현재. 감사실에서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보조금 관련 분야 읍면동 산업담당자 그런 직원들을 모집해 놓고 보조금에 관련 해서 직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자체감사에서 했지만 축산산업과라든가 그런데 보면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다 돼요. 민간인 사업으로. 그런데 보면 거기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를 거듭할 수록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면 자체에서 누가 이것을 바로잡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해야 해요, 감사실에서 이것을.

앞으로 일상감사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돈이 효과 있고 효율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민간인들이 효과있게 해야지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 가지고 다른데 이용해 버리고 형식적으로 사업에 했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은 뒤에서 감사를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확인 행정을 안 하면 끝나 버려요, 현재. 아까운 우리 국비·시비 이런 것만 사장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나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감사실에서 유념을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것을 기강 확립을 해야 합니다.

예. 보조금 관련해서 일상감사도 강화를 하고요. 또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 절차라든가 정산요령 그런 부분은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는 뒤에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맡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9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과연 열심히 일을 했는가 하는 자성을 해 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중에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저희 집행부도 긴장속에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기간 중에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욱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박남규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총무과는 남원시의 인사라든가,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읍면동 관리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웃는 날보다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감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실과보다는 고통이 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고통이 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정대리에 대한 것을 제가 불가피하게 내용이야 어떻든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리고 감사원에 특감을 요구하든 아니면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조사특위를 열어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회의록을 10번을 읽어봐도 시장께서 "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어느 관계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총무과장이 간사님이시죠?

인사위원회의 간사입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기관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항고 또 항고해서 제가 끝까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대리의 경우는 문서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승진을 전제 조건으로 문서로 합니다. 이것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입니다. 법정대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순수 법정대리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부시장이 대행하거나 총무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과장이 대행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두달 장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정대리는 별 건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은 특히 중요한 것이 경리관입니다. 집행관이죠? 그렇죠?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의 독립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죠?

예.

하나 이 문제가 잘못 되어서 다시 원점이 된다면 보건소장께서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부를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법규상 직위승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행자부라든가 전국의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의 개념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간주하고 폭넓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통해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위승진은 저희들이,

.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셔 가지고. 그래서 1의1 동 규칙 제2조1항의 규정 권한대행이나 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 시행하자면 법정대리와 달리, 중요합니다. 1의2 동 규칙 제3조1항의 지정대리는, 직무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을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문서로써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승진후보자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지정대리는 법정대리와는 달리 부서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서기관 직위 승진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또 했다가 거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번 말이 번복됐는데. 만약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장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왔다고 하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인사 자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동 규칙 제4조 책임의 규정에 보면 제2조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한 자는 그 권한의 상당한 책임을 진다는 권한대행 및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의 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4조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제2조만 법적책임을 물은 것이다. 따라서 제3조는 승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을 70%로 하고 제31조6에 따른 경력평정을 30%로 한 비율에 따라 작성이 되어 있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 임용령 제31조6제1항의 규정에 경력평정은 동 임용령 제30조의 승진소요 최저인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이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행정법과 사법부의 관계가 좀 있어서,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남원시는 이러한 부적정한 2009년 7월 1일 인사 발령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2009년 7월 14일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 공포 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규칙 제3조제1항3호 신설,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정대리가 아닌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직자를 법정대리로 인사 발령을 했어야 남원시 행정에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고 지정대리로 승진, 개념상 정리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문제는 정의로운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우리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인사특위를 열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나는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공조직을 사병화하듯이 사조직화하는 이 행정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고 는 우리 남원 사회의 행정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총무과장님, 박남규 과장님 보기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저희는 떠나고 시장도 떠나고 과장님, 국장님들도 정년이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들이 정말로 어느 특정 권력이나 특정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각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파요.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2008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을 보면요. "보건소의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의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제1에 의한 보건의무직권의 공무원을 보상 임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원시는 또 하나, 차라리 의사라든가 치의사라든가 이런데서 공개채용했다면 그나마 좀 면죄부가 됐을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김정민 담당관입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가 각 시군에 내려 보낸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1966년 9월에 제정되어서 2003년 1월 10일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남원시가 개정했던 규칙안은 남원시는 대한민국 남원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전혀 규칙이, 법적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법적구속력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자치단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가. 따라서 이 규칙 이상의 범위는 법적 효력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타 인사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사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그만큼 빛도 나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매력도 있는 자리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휘관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태가 다르겠지만요. 읍면동을 관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할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금동 동장님께서 오늘 휴가 중이랍니다. 내일도 좋지만 마지막 총괄보고를 받을 때 금동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쓰신 내용도,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정부가 중앙선관위라든가 정부에서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명백하게 명시되어서 내려오죠?

예. 내려 왔습니다.

? 그런데 우리 금동 동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는 몰라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최성재.

최,

최성재.

최 동장님께서는 동장님의 하는 행위 잘못 하나가 남원시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금동의 이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각 실과나 읍면, 우리 도통동도 와서 저한테 상당하게 좀, 원칙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회계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큰 약점이나 되는 것 같이 그 젊은 친구한테, 말하자면 상당히 시간을 힘들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막 동에다가 실과에다가 수없는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과장님 아실 거에요, 누군가. 제가 이름은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사무관이나 되신 분이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돈을 집행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의 테크닉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금동 동장을 그때 출석시켜서 다시 세부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것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여기도 쓰지 말아야 할 것과 쓰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안 쓰셔야 할 데에다가 많이 쓰셨어요. 청소인부라든가 도로 어디라든가 이런데는 못 쓰죠?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 쓰신다는 기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등등은 못 써요.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안에 제한 있어요.

1년 이내와 60일 이전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궁에서 있었죠? 고궁.

예. 식사했습니다.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법치를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도 내가 애로사항을 압니다. 이제는 그것을 못하니까 교묘하게 간담회를 자꾸 요구합니다.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보성 마을할 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간담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죠? 간담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담회를 한 사례는 있는데 그 앞전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모르죠. 과장님께서는 모르지만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원시가 정당하지 못한 행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비아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행정에다 올인(All-In)을 해도 안 될 시기에 지금 간담회를 수시로 안 되는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 의식이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보다 더 높아요. 이제는 위민화 정책이 안 되는 거에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부작용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앞에서는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부작용이 많이 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직 선거 1년 제한 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금품 자체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되면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현장근무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제가 의견 차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법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큰일나요. 나중에 다치면 누가 다치느냐면 절대로 시장, 군수는 안 다칩니다. 담당 총무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담당, 담당자가 다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이것이 제한금지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제한금지 행위만 보지 말고 공직선거법을 또 보셔야만 돼요. 공직선거법 여기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 등의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도 나와 있고요.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예를 들어서 또 기부행위,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요.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자치단체장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남원시 같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저보고 누가 좀 무식하다고 할 런가 몰라도 저도 단체장들 가끔 통화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명이더라도. 그러면 자기들은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남원시 기사를 보고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는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지면, 내가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다행히 이 분이, 우리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잘 되셔서 3선, 4선 하시면 얼마나, 뭐 3선까지니까 2선, 3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싹 "특별·특이사항 같은 것 발췌해 봐라."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문제점을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순환이 되는 거에요.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자의적인 선거행위는 설령 간담회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것과 행정에서, 관이 동원되어 가지고 간담회를 유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도 총평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예.

시장께서 월요일인가 간부회의를 하신 적이 있죠?

예.

인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7급 승진 인사시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동일 근무지 근무자는 교체한다고 발언 말씀하셨죠?

원론적으로는,

원론적이든. 과거에는 4년이었어요. 4년에서 이제 1년이 단축이 됐는데 단축된 1년이 참 매우 궁금하다. 총무국장님께 직접 설명하라고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시킬 시 필수요원이라는 이유로 또 특정의 몇 명을 배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 내가 질의를,

다만, 인사는 만인의 공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서면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지금 남원시 인사에 대해서 아마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해 보면 저도 확인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압도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것입니다. 나는 3년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서 "3년 이상은 돌린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꼭 그 직이 필요해서 몇 년 더 있어야 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려면 아주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돌려야 한다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따라서 과거의 의회에서 그렇게 돌려라, 순환 보직시키라고 한 특정인들은 왜 안돌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지, 참고로 알고 계실 거에요. 이번에 말이에요. 필수요원이라는 이유로 누구라도 또 납득하지 못할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면 정말로 그나마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다 저버리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4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년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정권 말인데요. 3년으로 기준을 왜 낮췄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깊은 뜻은 모르겠고요. 우선 진행사항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지시였고요. 초고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검토하라는 것은 남원시 행정은 그렇게 실천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적기능시스템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른 대다수 공직자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공적기능시스템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공적시스템 잘했다고 하지만 몇 사람을 얻는 것보다는 수 백명을 잃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인사도 될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교육 간 사람들 그 소폭인사를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4대 민선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나마 정말 공적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회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했죠?

예.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기 응시했던 그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 또 위원회의 별도 간담회 때도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검토과정에서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연구사로 할 것이냐 이것을 망설여지다가 계약직의 경우는 현재 정원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마는 도 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 다른직 공무원이랑 23명을 올해 뽑고자 했는데 타 시군에서 시험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할 수가 없어서 타 시군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서 연구사만 뽑다 보니까 절차상 저희가 놓쳤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 지금 합격발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표했습니다.

봤습니까?

면접,

끝났죠? 끝났습니다.

(직원과 상의) 예.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끝까지 안 해 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저희가 절차상 하자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침묵)

중요한 것은 발표된 사람에게, 합격발표된 사람을 의회가 지금 5대 의회 아닙니까? 5대 의회가 안해 주고 6대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행정이 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안 해 준다면 그분이 희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동반자고 의회가 입법기관이고, 지금 시장께서 의회를,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의회를 실과소 정도로 보지 의회로 봅니까? 나는 부끄러워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적어도 그 사항만 보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그러면 화나요. 그런 말씀을, 답변하시면 화가 나는 게 적어도 의회라는 기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이 알았다면 어찌, 이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질서 아닙니까? 기본. 의회의 승인사항을 갖다가 뽑아놓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점잖은 분이라도 누가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남원시는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말이에요. 직렬관에 관계 없이 "남원시 공무원 응시" 이렇게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직렬 필요 없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직이네, 농업직이네, 토목직이네, 간호직이네, 건축직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남원시 지방공무원 응시"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렬이 필요없죠?

필요합니다.

과장님, 필요합니까?

예.

좀 지켜 주십시오. 과장님이 조금 혼나고 욕을 얻더라도 앞으로 직렬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직렬, 지금 복수직렬을,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답변해 주세요.

복수직렬로 일부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렬로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의, 부서에서 일부 부서장이나 일부 운영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렬불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 우리 이론 좋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깨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요. 아주 전문분야는 우리가 존중 해 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행정직은 뭐합니까? 행정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자, 간호직이 민원 담당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간호직이 민원담당을 해요. 내가 행정직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직도 그만큼 반성을 해야만 돼요. 자기 직렬들을 이렇게 먹고 들어 오고 하는데 행정직들이 좋으니까 그러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왜 그러느냐 간호직은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간호직은 특수직이죠? 보건직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간호직은.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들은 또 정규대학을 나와야만 돼요. 그럴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간호대학교를.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주사 놔 주고 그런 것을 하려고, 나 진짜 몰라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그것은 이제 직렬불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조직 관리 자체를 읍면같은 경우는 조직관리를 읍면장한테 모든 조직관리를 줬기 때문에 읍면장이,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그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종합행정을 운영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장·부서장한테 준 권한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서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불법 자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 됩니다. 보건직이 주민등록을 보고 그러면 간호직이 또 주민등록을 보고 그러면 건축직이 옛날에 우리 도통동에 민원담당을 하고 적어도 파견에는요. 유사성이 있는데로 파견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말을 못할 뿐이지 가슴이나 머리로, 머리 다 있습니다. 다 나한테 불이익으로 오고 우리 직렬이 불이익 당하면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렬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을 지켜주고, 복수직렬이요. 미안하지만 의식이 있는 시장 후보님들이 많다고 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한다고 하면 나는 복수직렬 많이 줄입니다. 필요한 데만 복수직렬을 하지 뭐 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맡았어요. 다 맡아서 했습니다. 농업까지도 아마 그랬을 거에요, 과거.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 아마 이것이 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 하나도 나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장님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직렬관계는 조금씩 빨리 잡아 내십시오.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과하면 뛰어내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과장님이 좀 잡아줘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실제 소수직렬, 전문직렬에 대해서는 승진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일부는 손해 본다고 그러지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도 현재 읍면동에 보면 보건간호직들이 읍면동에 보직받아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내 가지고 종합행정을 같이 업무추진하고 행정을 배우면서까 종합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만일 직렬을 갖다가 묶어 놓고, 복수직렬을 하지 않으면 진급자체를 시킬 수가 없는, 또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진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사기저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만들면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일부분은 하다 보면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또 일부는 손해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있으면요. 중간관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허리가 튼튼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허리의 기능이 허리를 담당하신 분이 밑에 또 그래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장님 한분에 담당 한명, 계장님 한분에 담당직원 두 명, 전부 그런 경우에요. 무슨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경쟁력이 나오겠습니까? 막말로 해서 과장님이 근평을 준다고 합시다. 과장님이 되어서 근평을 준다고 하는데 각 직렬마다 한명이나 두명이 있으면 그 무슨 근평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한 너댓 명이 되어야 1, 2, 3번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런 남원시의 지금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직렬관계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게 그렇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을 한두 가지를 남겨 놓고요. 200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회의록을 열람 좀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에 대한 회의록 두 건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징계한 사례있죠? 직원 두 명이요, 담당직원의. 나는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요. 행위는 똑같은 행위죠? 행위는. 늦은 감은 있으나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어떤 분은 불문으로 끝내고 어떤 분은 무엇으로 끝낸다면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앞으로 남원시 행정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하느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정은 단절이 됩니다. 아니, 우리 선거직들은 단절이 되는데 행정은 연속적으로 가는 거에요. 계속 남원시 자치단체가 있는 한 계속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형평에 안 맞고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록을 좀 보고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수시로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몇 십명이 몇 백명인가는 모르겠고 수시로 쓰는 것은, 명단상에는 아마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근으로 왔다가 다시 또 청경으로 가고 그랬으니까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경, 환경미화원, 수로원 무기계약 근로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단적으로 남원시의 전체를 압니다. "내가 그 시장님 계실 때 과장이 되고 내가 계장이 됐으니까 맹목적으로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 겠다." 나는 우리 공무원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저보다는 지식이 높으니까. 적어도 "나는 내가 시기가 되어 가지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당당히 되었을 것이다, 다만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다. 아, 이 때 이 양반하고 운명이 닿아서 내가 승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건달 조직도 아니고 떼 쓰는 행정도 아니고 "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발상을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기 남원시의 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것이다. 시장님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이니까 주변의 사람들 좀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거에요. 상식의 도를 넘는.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전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가 무슨 건설 회사 사람들 넣었다 뺐다 하는 남원시인 줄 알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에 관계된 사람, 관계있는 몇 사람도 몇 분 다 포석해서 해 놨고 친구라고 했고 친척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속실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갖고 부속실 직원 관계도 들어가 있고 이것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아니, 과비로 쓰던, 그냥 특정 직원들이 걷어 쓰던 시청에서 몇 년간 고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 없이 많아요. 기준을 좀 두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특별히, 또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선거직이니까. 그런, 10명이면 그래도 한 두명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한 두달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탁 만들어 주고. 알죠? 말씀 안 드려도, 부속실에 관계된 사람. 이승만 정권이 마지막 망해 갔을 때 누가 망했습니까? 부속실하고 치안국이 망했어요, 그 시절로 말하자면 내무부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분통이 터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무엇이 뛴게 무엇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부시장이 두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소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참 가관입니다. 참 가관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과장, 국장의 재량이 단 일푼도 없다고 하지만 양심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은 못해도 이 기안한 계장이나, 그것 좀 부끄럽지도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무슨 공적 기능이 어떤 건설회사에서 조그맣게 토목 기술자들 필요하면 좀 썼다 뺐다 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 쓰겠느냐. 이것 다 나열해 볼까요? 면면들을? 다 나열해 봐요? 정치권 인사, 교육하고 관계된, 또 친척, 친구 아들, 기관,

조영연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감사를 쫓겨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금방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서류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져오세요.

두 권 가져왔어요, 내가 보려고. 그리고,

간단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 공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죠. 아니, 부속실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 버리고. 또 하나 한번 해 봅시다. 얼마 전에 청소인부로 들어 왔습니다. (담당직원과 조위원님 상담중)

인사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제출을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줘야만 돼요. 공람할 수 있습니다.

왜 못 준다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무조건 못 준다고 하고,

국회도 알아 보고 행자부에도 알아 봤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아니, 지방의원이 감사하는데 시장도 보고 예를 들어 다른 간부들도 다 보는 서류를 열람을 하는데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해 줘야만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조 계장님! 이것 갖고 논쟁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위엄이 설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한 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실에 관계된 조카,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전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은 말이에요. 난 이 분은 누군가 모르겠어요. 올해 10월 21일날 채용을 했는데 말이에요. 광주 광역시에 살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다가 남원시로 왔어요.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환경과장님! 전혀 지형을 몰라 가지고 보좌관이 2명이 따라 다닌대요, 2-3명이. 그것을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초본을. 2004년 광주 광역시에서 2005년 서울로 갔다가 또 광역시로 갔다가 남원시로 언제 왔느냐면 2008년도에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예.

과장님 선보다는 국장님이 총괄관리하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니, 서울 중랑구 같은데 획기적으로 뽑은 것 못 봤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 인사, 남원시 공무원의 관계,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 하라는 입법기관에 있는 상당수 관계, 친구, 친척 하물며 이제는 부속실의 직원까지 관계되어 가지고 부속실에 관계된 조카들, 어디인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리를 잘 모르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직원들 밥 사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녹여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사지 말고 청소인부나 수로원이나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청경이나 우리 관계된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원칙을 심어 주라 그 말이에요. 원칙은 다 파괴해 버리고 상식은 다 파괴해 버리고 법치는 다 파괴해 버리고 무엇을 얻자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또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꼭 좀, 위원장님의 강력한 위엄이 설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행정사무 감사장입니다.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감사장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공개에요, 공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못 가져온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때 되는데 승진서류 명부를 좀 그때 감사를 하다고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못 가져와서 3일간을 재촉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다른 때와 달라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장이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하지만 열람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열람은.

예.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는 7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왔었고 제가 또 그동안에 다른 부서는 두루 섭렵했지만 인사 관련 해서는 사실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사례나 또 문답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말미를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가만 있어 봐요. 판례 등등 들어 가지고 법,

그래서 저희도,

알아 본다. 이미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열람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기간 중에 꼭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부를,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열람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감사기간 안에, 그렇다고 시간을 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여부를 명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봉모 총무국장님 말씀에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서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판례라는 용어를 여기에다 쓰시는 것 아닙니다.

사례라고 제가,

. 사례도 다 해 주어야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작은 국회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데 국가의 위급한 저해를 하는 사안 외에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라든가 전라북도 감사라든가 사법기관인 경찰서에도 자료를 주는 것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을 짓고 총평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게끔 오늘 총무과의 감사는 중지가 아니라,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중지를 해 놓으시고요. 국장님! 요새 취업하기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41명 중에서 거의 다 시장이 채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저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일하게 상용직으로 한 5년 근무했던 제 조카가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때 아마 우리 형이 공직이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내가 그만 두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의회에 나가는데 또 니가 다른 길을 선택을 해라. 추하게 거기에서 근무하느니 차라리 검토해라" 확인해 보십시오. 적어도 제가 행정을 하면서 원칙을 주장한다고 하면 내 주변이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티끌만큼도 내 주변에 조금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이것은 과거 제가 위원장할 때, 또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께서 위원장하실 때 우리는 엄연히 대표로서 국민이 준 시민의 세금으로 공직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사법기관보다는 남원시의회 지도·감독 권한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임무입니다. 우리는 근평, 승진후보자 명부 다 열람을 했습니다. 복사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특정하게, 공익에 반해서 발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람은 법률적으로나 어디에다 물어 보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물어 보더라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그것을 다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감사장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까 우리가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매듭을 못 지으면 마지막날 11월 30일날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마지막 과를 한 뒤에, 그때 서울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서울사무소 감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 되면 그날 다시 서울사무소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번에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의회를 자극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의회를 자꾸 자극하면 의회가 경직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특위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나가게 사전에 충분히 지혜를 좀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 연봉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직원과 상의) 아니, 3,000만원 수준은 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고 2008년도부터 처우 개선이 되어서 평균 임금이 5,000만원 수준입니다. 6급 15호봉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균치로 보면요. 제일 많은 사람은 5,000만원 가까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평균 5,000만원은 아니고요.

2009년, 2010년도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64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30억원이에요. 30억원. 64명에 대한 각종 수당 포함 인건비가 30억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5,000만원이죠.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처우가 2008년부터 개선되어서 6급 15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 의회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적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특혜입니까? 시장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채용되어서 평균 연봉 5,000만원짜리 급여자가 된다면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라고 공개채용을 하라고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어서 적격자를 임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서울 서초구에서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시했다는 이야기들어 보셨습니까?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투명하게 갑니다. 우리 남원만 언제까지 이렇게 직원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진언을 하십시오. 진언을 하셔서 소탐대실이라고 했어요. 몇 몇 지인들에 대한 뜻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다가 전체 시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버림을 받는 나는 그런 시장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2009년 7월 1일자 전북일보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자료에요. 전라북도 도지사를 포함해서 14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능력평가에 대한 나온 자료입니다. 김완주 지사는 72%의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남원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에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남원시가 적어도 상위 4위 안에는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꾸로 꼴찌에서 3위에요. 1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밑에서 3위입니다. 제일 꼴찌가 잘 아시다시피 임실군입니다. 임실군. 두 번째가 무주군, 무주군은 42.8%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네요. 남원시 그래도 50%는 넘었네요, 52.8%. 적어도 순위가 남원시가 상위 3위내에 정도는, 1위는 못되더라도 3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원체 시장님이 독선적이고 시정을 잘못하니까 내년도 시장후보가 1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잘한다고 평가 받으면 감히 누가 무서워서 달려들겠느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지지도나 신뢰도나 행정업무 수행능력이나 시민과 같이 하는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나도 시장하겠다고 너도 시장하겠다고 서로 나와서 무려 후보가 10명이나 난립을 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 개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중심도 있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은 종합행정을 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종합행정 경험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에 있는 간부 직원들이 시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맹종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따른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난 이후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서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좀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모든 민원이나 모든 행정이 주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은 단순히 법리나 법률이나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무진들에게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씩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몫이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의 몫이죠. 적법한 절차와 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지 시장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좌를 해 주셔야만 시장님도 한번씩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이 여러분은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지켜봤을 때는 시장님의 말이 곧 법이다 그분의 지시가 바로 원칙이고 법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의원 보고 "시장 좀 잘 견제하라고 했더니 시장이 시비를 갖다가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쓰는데 그것 하나도 못 잡느냐"고 "의원들 그만 두라고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다행히 술을 안 먹으니까 술집에 가서 그런 취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런 장소에 가기가 참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맑은 정신에는, 깨끗한 정신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안 하지만 술 한 잔씩 들어가고 이성을 조금 잃어버리면 참 심한 표현들을 많이들 씁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지켜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서로 정립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논쟁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했었지만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통장님들이 수시로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건의사항도 많이 내고 서로 행정에 대한 계획도 설명드리고 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남원시의 알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음지와 양지가 같이 가는 거죠. 양면성이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와 같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단하게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알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많은 사회단체와 시장님은 간담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칫 오버페이스 했을 때에는 정반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정반대로. 2009년 4월 8일자 "남원시장께 공개질의합니다." 인터넷에 떴던 내용입니다. "민방위 훈련장에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셨다. 읍면동 순회할 때 나왔던 내용을 시장님이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과연 민방위 교육이냐, 시정홍보장이냐 답변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답변 해 주셨습니까? 해 주신 일이 있어요? 선거 때가 되니까 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 중에서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다 눈여겨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받지 않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민방위 교육장에 가 갖고 시정설명한다고 해서 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통장들 자주 모셔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분들을 혹시 내년도 시장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접으라고 하십시오. 그분들 밖에 나가서 입도 뻥긋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거에 관련 되어서 본인들 말 한마디 잘못해 신고들어가면 통장 그만 둬야 해요.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연임, 계속할 수 있게끔 전주시 같이 2번만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얼마나 충성해서 누구한테 큰 충성해서 덕 보겠다고 그분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현 시장 일 잘 한다고 말하고 다니실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법적으로 이·통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최근 3개월 이전인가 사직을 해야 해요. 이·통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가 됐어요. 모든 사회단체를 군청자리에서 다 내보냈는데 유일하게 이·통장들 사무실만 군청에다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단체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보겠습니까? 그분들이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정치 세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던 사무관들, 읍면동장들을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좋지 못한 모양새가 또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선출직이 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요구,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잘 들어 주지 않으면 시장한테 가서 있는 대로 요구하고 인사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어요. 제가 하도 기분이 나빠서 3년 동안 이·통장들에 대한 지급했던 수당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수당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냐 아니냐. 월 20만원 준 것은 당연히 준 것이지만 한달에 두번씩 이·통장 회의 때 참석수당 2만원씩 주는 것 내가 이것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싹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모든 23개 읍면동에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자료대로 집행을 했다면 참 전부 다 개근상 줘야 돼요. 3년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제가 읍면동을 다 분석해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사유별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몫은 그렇게 기를 쓰고 챙기려고 하신 분들이 자기들에게 읍면동장들이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헐뜯고 험담하는 이런 풍토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임용권을 읍면동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행정기관의 가장 말초적으로써 보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말 잘못 나가면 저 또 이·통장들한테 공격대상이 됩니다, 제가. 하지만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통장님들 교육시킬 때 정신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어도 읍면동에 대한 행정은 읍면동장과 공직자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이·통장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항명을 하거나 대립관계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관리, 중기인력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남원시에서?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

예, 전체적인.

인력을요. 지금 정원 1,031명 중에서 현재 인원이 약 914명입니다. 11.3% 지금 결원율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약 10% 결원율을 가진 선에서 현원을 유지하면서 인력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2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를 했는데 도에서 전 시군에 충원계획을 받아 보니까 저희 남원시만 23명 계획이 있고 타 시군은 기록물 연구사만 4군데인가 5군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을 못했습니다. 22명 못하고 1명만 기록물 관리사만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행정적인 진행과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수행작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전체 결원율 한 10%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인력을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지금 정원 1,031명이고 현재 현원이 900 몇 명이요?

914명입니다.

14명? 많이 줄었네요.

예. 줄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남원은 10%를 유지하고 이렇게 인력 총액 인건비가 적용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현재,

1,031명 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남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10% 선을 유지를 하겠다 인력관리를,

총액 인건비 관리에 따른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를 시행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인력 정원 가지고 총액 인건비제를 했기 때문에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총인건비를 수령해 가지고 그 잔여인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인원을 정원을 좀 오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정도는 결원율을 유지해도 정원을 확대할 때 그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결원율이 117명이군요, 현재 그러면요. 정원대비 현 인원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인건비 절약해 가지고 남원시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돈을 쓰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정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244명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중에서는 243명 아니죠 현재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그것은 이제 기간제까지 다 포함되면,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비정규직 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무기계약 대상자들만 이야기가 되는데 기간제 일용에 해당되는 기간제까지 하면 638명인가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노무로 해서 3개월짜리 이하도 있고 단기간짜리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통 저희들이 인원으로 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제, 단기간으로 해서 계약직 같은 것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그것이 지금 끝으로는 인력관리를 해 가지고 정원을 줄이고 반면에 뒤에서 비정규직을 써 가지고 많이 이것을 채용하다 보면 올해 565명인가 기간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인건비 좀 자료를 좀, 그 자료가 안 와요, 현재.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 총액인건비의 159억원대 상세를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고 남원시 총액인건비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가는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자료는 바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행정인턴제라든지 그런 시행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인원이 많이,

그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하면 필요할 적에는 꼭 계약직을 써야 해요. 내가 아까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용역 발주를 줄여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것이 된다면 총액 인건비 관리제라든가 중장기 인력관리 그 목이 훼손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채용해 가지고 어디에 발주를 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요, 현재. 채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이런데 다른 데에 쓴다면 우리가 이런 것이 애로가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하고 상생을 해 가지고 총액 인건비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핵심포인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가 지금 11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