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주민지원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백윤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지원국은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도시, 교육도시 창출을 위해 주민지원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국은 6개 과와 30개 팀, 정원 126명, 현원 1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복지서비스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는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민관복지 협의체를 2개협의체 31명으로 통합 구성하였으며, 또한 간사채용, 워크숍실시,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연차별계획을 수립 장기복지계획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전면 재구축 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 및 수요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의식 함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월2회씩 “이동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120쪽에 자활사업 추진, 121쪽에 의료급여비용 지원사업 등 매년 반복되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장애인복지 사업 역시 생략을 하고 다음은 124쪽에 학교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도시 "양주"를 만들고자 올해에는 52종의 사업에 54억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30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3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각 학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교과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내 고교진학 우수 중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교육관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양주시민대학 운영, 학교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총 21개 과정, 95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12개 우수동아리 활동비 지원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등 일자리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평생학습센터 덕계학습관 운영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한 유휴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덕계초등학교에 상시 학습공간을 확보하여 주․야간 및 주말강좌 등 시민들이 보다 유익한 학습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여성권익증진 사업 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시키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건강가정 지원사업 입니다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3개 분야에 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강가정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 입니다 생활기반이 열악하고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금년도까지는 한국어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설치 및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 4개 사업 등에 3억 15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을 조기 예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노인복지사업”, 137쪽에 “저소득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새로 개관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 및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복지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료 등 346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사업 입니다.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설치”입니다. 고암동 580-6번지에 교육장을 갖춘 보육정보센터를 연면적 990㎡규모로 신축하여 2010년 12월중 개관하여 보육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하고자 셋째자녀 이상 아동에게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여 가입 후 10년간 상해 또는 질병시 치료비 등을 보장받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 세계민속극축제는 우리 시의 소중한 무형문화재와 세계민속극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를 취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국내외 민속극등의 공연행사와 부대행사, 체험행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지정된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4개 시설과 시에서 추진하는 4개 시설 등 총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특구홍보를 위해 공모전, 홈페이지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특구 홍보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4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우리시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특구 활성화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양주시 천경자 미술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술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장흥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모텔을 아뜰리에로 리모델링하여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립 문신 아뜰리에 미술관 건립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문신석고원형작품 80점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마케팅 전략은 유안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회암사지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하였고, 유적지에서 발굴된 회암사지 유물과 당시 회암사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현재 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시관 건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4차분 공사중 2차분 공사를 마무리한 후 3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수장고, 계단부공사 등 전시관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부 전시시설․전시영상물 제작등 전시공사 공정 목표율을 60%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회암사지 상부 배수로를 정비하여 유적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기념공원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득하고,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부지는 50%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역시 160쪽의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육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61회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 61회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통합개회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체육동호인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월등히 향상된 성과를 이뤄낸 학교체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발굴로 양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각종 대회에 양주시 대표로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시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육성종목 가산점을 획득하여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볼링 여자부와 유도 여자부를 창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매립장 부지에 시민 건강의 모태가 되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금년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부지 성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부지 성토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2012년 완공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토목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각종 운동장 마감 및 조경 식재 등을 추진하여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완공 할 계획입니다.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사업으로, 2009년에 기후코디네이터 양성교육, 1단체1기후운동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5개분과 의제실천사업으로 감악산생태탐방로 개설 및 해설사 양성교육, 자연에너지 만들기 체험학습 등을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 보호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생식물 식재, 정화시설 설치, 친수공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천본류 홍죽천 합류부에서 입암천 합류부까지 8㎞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본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10월말 현재 1차수 공사 공정률 73%, 전체공사 공정률 22%로 원활히 진행 중이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천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신천의 생태적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정, 상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분에 대하여 년간 최대 3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오존경보제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하천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현면 봉암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에 2010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5억 등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예정이니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비 부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인근의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 또는 예상되는 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의 원인과 강도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서 주민의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음식문화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책은 재로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을 목표로 음식점에서 자율 위생실천 운동으로 추진코자 하며 모범업소, 소문난 음식점 등 170개 시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無『남은음식재사용』, 無『원산지허위표시』, 無『MSG 와 트랜스지방함유 』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3無 3親 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요리강좌, 식품안전교실, 글짓기공모, 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복 착용 우수업소 지정 사업입니다. 위생복 착용 우수업소 지정 사업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복착용을 유도하여 개인위생관리 및 식품의 위해요소를 차단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관리,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기능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자 음식물 및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한 후, 2010년도에 토지보상 및 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에너지 이용 구축사업 입니다. 2009년에 완공되는 자원회수시설은 원천기술의 기술제휴사 및 시설의 주 시공자인 동부건설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인근 산업단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산업단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악취방지 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함유폐기물 3S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면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배출단계가 아닌 발생단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5단계 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석면폐기물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석면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문전수거방식을 벗어나 집단주거 지역에 대하여 거점을 지정 크린하우스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집하시킨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토록 하겠으며, 우선 2010년에는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 수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거의 편리성과 문전수거의 무질서한 위생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확대 입니다. 기존에 음식물용 규격봉투의 경우 야생동물들로 인한 훼손과 취급과정에서의 파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 회천2동에 7ℓ 77개, 26ℓ 208개의 2종류 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10년에는 5,000여의 용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 리사이클 그린교육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폐기물의 배출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의 생산,이용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화석연료 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2010년에는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내 체험 교육실을 설치하고, 환경교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내 교육 체험, 홍보관 및 다양한 대체에너지교육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할 계획으로 주민공모에 의한 명칭을 확정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대체 에너지생산･이용 등 녹색도시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8월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사 3개 업체를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보상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죽단지의 현안사항으로는 산업단지와 연접한 국지도 39호선의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검준단지 및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112만㎡의 섬유염색특화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한 단지개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시행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참여의사를 유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동 시행사 유치방안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반영하여 경기도시공사를 유치하는 방안과, 실무적으로 공동시행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내년 중에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산업단지와 봉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의 장기화로 민원 반발이 가중됨에 따라서 지난 9월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해제하였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 시행사를 유치 및 선정하는데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기업 SOS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니트 그린 염색기술 연구센터 건립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염색가공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8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 부지매입비 확보 후 지상 3층의 니트∙그린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니트 신제품과 친환경염색기술개발 및 섬유관련기업 지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섬유지원센터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시장주도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양주시의 국제 섬유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 후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하는 등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 체험학습 캠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희망근로사업 추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한시적 규제 유예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정부의 공장증축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공장증설이나 신규로 공장 설립을 못하던 공장이 이번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공장은 건폐율이 40%까지 증설이 허용되고, 연접개발도 03. 1. 1 이전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공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민원업무 절차개선 사항입니다. 시 승격후 동지역으로 위임되었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지민원 업무를 시로 이관, 일괄 처리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9. 11. 28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시에서 농지전용협의로 의제 처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농지업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발령 받으시고 업무를 숙지를 다 하셨지요?

네, 10월 5일날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가 3일째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꼭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러면 국장님 이 책 보셨어요?

네,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거하고 혹시 비교는 해 보셨나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새로운 사업을 뺀 일상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모든 업무들의 업무보고 책을 숫자를 뺀 나머지는 목적이나 기대 효과가 똑같아요. 또 저기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주 부서에서 컴퓨터 내에서 그냥 뽑아내서 전년도 거에다가 년도 수만 고치고 그 전에 실적만 고치고 나서 작년도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도 안하고 그냥 똑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 발견 못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에 걸쳐서도 쭉 말씀을 드린 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미래 지향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깐 그 컴퓨터 바꾸고 나면은 업무에 대한 건 내버려 두고, 인사이동을 해도 그거는 내버려 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숫자만 바뀌고. 예산은 꼭, 틀림없이 예산은 바꿨어요, 꼭 올라갔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된 내용을 수록을 해서 고치고, 잘못 됐으면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목표하고 기대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3일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여기는 좀 싹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꿨더라고요. 바뀐 데라고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이사장님이 바뀌다 보니깐 업무 정책이 아주 싹 매뉴얼이 바꿔가지고 전체를 바뀐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난 해에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한테 한국어 교육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인을 한국어를 가르쳤지요?

네.

보고 받으셨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작년도 어떻게 실시를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어 과정을 3개 과정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전체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참여 인원은 138명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주 5회 했습니다.

1년 내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3개월씩?

네.

호응도가 괜찮은 가요?

네, 이번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한국능력시험을 봐서 2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광적인 거 아시지요?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을 잘 안 해줘요. 가족들이 못나가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시부모나 그 분들이 바깥에 못나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점을 좀 물어 본 거고, 2009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실시하실 건데요? 똑같이 하실 건가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개원이 되면은 그 쪽에서 대상자도 좀 증가가 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하면은 그것도 민간위탁 줄 건가요? 그러면.

네,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3년째 울부 짖었던 이 합동 결혼식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네, 수요조사를 해서요, 한 27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아니 지금은 하셨는데 그 동안에 왜 안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3년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익은 뭐고, 여성 복지는 뭡니까?

여성 권익은요, 여성의 그런 어떤 양성 평등이라든지 성폭력 뭐 이런 쪽.

권익은, 폭력은 권익이 아니지요. 지난 해에는 제목이 여성 복지 증진이고, 올해는 여성 권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익과 복지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그 성폭력이나 양성 평등은 여성들이 얘기하는 거지, 남성들이 그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성 스스로가 하는 얘기지 그거는. 권익은 내가 찾지를 못한 뭐가 있어서 권익을 찾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권리 못 찾는 게 뭐가 있는 데요? 아니 이거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바꿨는데, 작년에는 복지였는데 왜 권익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복지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한시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권익이라고 하면 일반여성까지 포함 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 복지라고 해 온 것은 여성 스스로가 낮추어 온 거지요. 남성들이 여성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강조를 한 뜻을 제가 몰라서 제가 한 번 무슨 뜻인가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해에 계획에는 211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60회 밖에 안했어요, 그렇지요? 추진계획에는 211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60회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썼어요. 왜 60회 밖에 안했지요? 그리고 지난 해보다 우리가 여성권익 증진에 대해서 뭐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거의 사업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낮추어 왔지, 남성들이 여성을 낮추어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표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는 게 뭐에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요, 행정의 관점에 여성의 관점을 좀 반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성’ 인가요? 그게.

성인지력을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성’ 이라는 것은, ‘성’ 에 대한 것하고 다르지요. 공무원이 ‘성’ 정도도 몰라 가지고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성’은 그런 ‘성’이 아닌.

남녀?

네.

그러면.

남성, 여성의 그런 어떤 양성평등의 관점을 다 조사하는 교육입니다.

성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남성은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거 남성도 교육을 해야지요.

네, 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런데 여성, 같이 받는데 왜 여성 권익팀에서 해요, 그러면? 총무팀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몇 명이에요?

공무원들 743명 중에서.

그런데 양주시 공무원은 743명이더라고요.

네.

나머지 계약직은 뭐에요? 이런 것도 차별을 둡니까?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게 지금 계약직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교육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싹 빼고, 인원수 동원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불러내고.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1원짜리 하나 줄 적에는 빼고, 머리수 채울 때는 그 사람들 갖다가 채워요.

이 교육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 각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직원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한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 저도 할 말 계속 있지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잘 알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죠? 건강보험료.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셋째아 이상 지원해 줬던 거 다 하면서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던데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금액하고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합계가 지난 해 셋째아에 대한 5억 5300보다 줄었던데요, 그건 왜 그렇죠?

네,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가 금년 7월부터 정부 보육료 지원 산정 기준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줄었다?

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출산하는 그런 정책은 안되요. 출산을 해 놓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너 백만 원 줄 테니 애 하나 더 낳아라’ 이런 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독특하게, 지금 여기에서 꼭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뭐 강남처럼 애를 낳으면 천만 원 주겠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1천만 원어치를 10년에 나눠서 학원비를 대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양육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를 못하셔서 어떻게 하죠? 1회 행사 해 놓고 대표 축제로 발전 시킨다 그러셨어요, 이거 표현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1회 세계민속극 축제를 치루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대표 축제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도의 10대 축제로 선정돼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천이 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아니죠.

경기도 대표 축제입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두 번째는 못했고.

어쨌든 금년도에 두 번째 행사 준비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 거 아쉬운 거에 대한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표현한 것은 승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승화시키기 위해 한 거라고 하면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못한 거 준비 잘해서 내년 도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육성 부문 5억, 자세하게 계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우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향악단이 신규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네, 행사운영비로 해서 연주회 비용으로 5500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인건비성 보상금이 4억 6천 정도 되고.

자, 이제 문제는 관중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오케스트라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600년의 역사하면서 전통 예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는 몇 개 단체에 8800 지원해 주면서 새로 만든 단체에 5억, 6억, 10억씩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모임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게 아니고 시립합창단과 포함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통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안주잖아요. 행사비만 지원해 주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성이나 보상을 안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직업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예산서는 아직 안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저희가 양주의 살아 숨쉬는 600년 역사와 전통 예술 하는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쪽을 같이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네.

전통예술은 지원 안해 주고 여기 이래도 되나요?

전통예술은 전통예술인들이 상설공연을 할 때에는 보상 성격으로.

오케스트라하고 사립합창단도 1년에 한번만 하라고 하세요. 공연비 그것만 주면 되죠. 상설공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여와 회다지 이런 사람들도 1년 내내 와서 공연하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금액적으로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심의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활성화 마케팅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 양주시에서 관광 활성화를 해서 마케팅 할 부분이 있어요? 새로 찾아내서 마게팅 할 부분이? 책에 서술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 관광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양주에서 실시하는 투어코스에 관한 부분을 지금 컨설팅을 금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과 해외연수 중에 벤치마킹한 부분을 보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양주가 사실 용트림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무궁무진한 관광 재원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양주는.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봐도, 정말로 자연장이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켜 놓고 공동묘지를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저는 가서 느낀 것도 있지만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죠. 뉴질랜드를 가서 봤을 때 토지 값이 제일 비싼 곳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매일 꽃을 꽂아 놓기 때문에 창문만 열면 꽃을 봐서 그렇데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꽃을 꽂게 되어 있으니까, 30년 동안. 정부에서 꽃 값도 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죠? 지난번에 갔던, 노르웨이에 가 보니까 정말 넓은 데에 속성수를 길러 놓고 공원길 만들어 놓고 산책하고 나무 심어 놓고 조경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장이 있고. 우리 양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이런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저는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164쪽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이 내용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말고 선발기준을 만들어 왔나요?

아직까지 선발기준을 상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 경기부는 우선 지도자가 유능한 분이 나와야 선수 구성이라든지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지침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계획서에 보면 그 다음에 지도자하고 선수를 발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11월에. 직장인운동경비 운영관리지침 수립을 1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이 며칠 남았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 의장님 계시고, 장재훈 의원님 계시지만 4대 때부터 무슨 운동 경기부를 육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지금 6년째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이 결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많다는 말이지요. 왜? 그것으로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소리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서 정말 모든 게 다 오픈 돼서 지도자나 선수가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본지침이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항원 지금 현직 도의원님께서는 우리 양주의 국궁으로 하자,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는 볼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깐 1년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깐 8억이지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한 십 몇 억 가지면 축구부를 할 수 있으니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축구를 그러면 하자, 이렇게 까지 하다가 난상을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스케이팅 김현만씨가, 김현만씨가 원래 양주 사람입니다.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생은 양주에요. 그 친구가 와서 빙상부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안된다 그랬어여,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그랬어, 빙상은 지금 의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깐 체류가 되어 왔던 것인데 어렵게 결정된 것만큼 지금 여기 볼링이나 유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잘 좀 해 주십사 라고.

네, 신경 쓰겠습니다.

광적 생활체육공원 지원 사업 토지 못하셨지요? 과장님.

네.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최경병씨 건은 현재 거의 이 판결이 되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건 판결로 가니까는 뭐 판결나면 사면 되는 거고.

네, 김보연이 소유 토지의 건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커서 중간 보상 협의할 때 단계에서는 광석 지구 내에 유사한 어떤 보상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고 협의를 하겠다, 그게 광적석지구가 또 무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또 옥정지구 내에 있는 뭐 어떤 유사한 토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저희는 지금 거기가 문화시설지구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도 12월 달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토지수용을 갈 겁니다.

수용 절차가 되나요?

네.

그러면 협상 안되면 빨리 수용절차를 밟으세요.

그게 인가가 돼야 수용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깐 인가된 후로부터.

네.

한번 협상해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다른 사람들, 그 분들은 지금 문화부지인지 체육부지인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용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선하건설은 어떻게 이 별산대 앞에는 보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상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거 왜 해 줘요?

네?

버팅겨서 줄여서 줘야지 왜 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안한 사람한테 왜 보상을 해 줬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세계민족극축제가 진행이 됐다면 축제하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됨으로써 본인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용을 한 겁니다.

네, 신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가 이거 부담해야 될 국비, 국도비 다 받았어요? 사업비요?

네, 받았습니다.

국도비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시비부담은요?

금년도 거는 시비 다 부담됐고요.

내년도 사업은요?

내년도도 지금 국비 16억 받고 해서, 도비 받고 해서 시비도 포함.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가지고 항상. 끝으로 봉암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지를 해 줬는데요. 묶을 때는,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해지할 때는 해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해지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를 제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산업입지법 등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산업단지에 착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또 경제 여건.

아니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했는데 행위제한 해지를 시장 결제면 되냐 이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고.

이건 도시계획시설로서 행위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했고, 또 이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한한 거하고 법률적으로 해지한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민속극축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축제 기간을 꼭 9월하고 10월, 이 때에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 승격 관련해서 그런가요?

시 승격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을 해 보면 경험적으로 이 날씨가 상당히 축제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춥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춥지 않는 시기에 하면, 봄에 하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10월 달 지금 금년도 축제가 무산이 된 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절적으로 10월이나 11월 이때 왕성하게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기를 좀 봄이나 대부분 국내 축제가 보면 가을에 많이 집중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시기를 좀 바꿔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5월 달이나 6월 달 이때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방법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10월이면, 내년도에도 신종인플루엔자는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변경을 해서 하면 어떤 준비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우리가 대표적인, 문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기도에 10대 축제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깐 시기를 꼭 9월이나 10월로 정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음은 제가 2008년도부터 지금 9년도 금년 업무보고 이 책자를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사업기간.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3년이 늘어났어요, 2013년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보면 약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 운영 문제가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서 재정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 공사 또는 사업 목적을 진행하다가 보면 절차 등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겨서 연기가 되는 경우가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다?

네, 대부분.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는 얼마, 그러면 그 예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서를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실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제대로 맞춰 져서 되는 것이 복지 부분 이외에는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일 뿐이다는 아니고 여기에는 개별사업 등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종합적인 부분이고요.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상에서 보니까 지질에 대한 문제가 보도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실에 맞는 건가요? 보도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지난 10월 중순경에 당초에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함이 발생해서 현재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된 상태인가요?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질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안하나요? 특히 지역 특성상 실질적으로 예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사를 안하나요?

일반 토사는 예상을 했었는데 대규모 돌덩어리, 약 819톤에 이르는 그런 것이 묻혀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도 더 반영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활성화, 보고 내용을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 공연장 방송장비 정비 및 안전 진단,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 하셨네요. 1억 6천만 원. 페이지가 158페이지에요, 맨 하단부에.

네, 방송장비 안전 진단비. 네, 있습니다.

방송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방송장비 중에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가 요구되는 것이 있고요, 일체의 방송 제어 시스템을 지금은 실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여러 번 경험에 의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제어 시스템이 바깥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차 제기가 됐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선마이크를 쓰더라도 지금 탈을 쓰고 하면 연기자의 대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문제, 뭐 기타 등등 해서 방송 장비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당연히 들어야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공연을 할 때 이탈을 좀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스탠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가 지금 뒤에 있어요, 그렇죠?

네.

뒤에 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잘 들려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덜 들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연장 내부에 지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 서 있죠. 그 쪽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오히려 밖에 서서 듣는 게 더 잘 들려요, 안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스피커의 설치 위치도 변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구조물 기둥이 2개가 있으면 양옆으로 되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 하셔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획 관계, 국가적인 재정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지금 막 3년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암사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2013년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회암사지 정비 사업을 시작한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8년째 하면서도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시기에는 종점에 다다라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3년 더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학교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지난 동아일보 10월 19일자에 신문기사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고교 학력 평가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내용을 쭉 보시고 느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주무국장으로서 혹시 당시에 기사내용을 보고 느꼈던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학력 신장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시의 협조를 수반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특기사항들을 학교 과정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세 번째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들이 하드웨어 역시 경기도 교육청,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약한 54억 정도를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총 54억 중에 교육협력사업이 한 7%, 전체 예산 중에. 그 다음에 대응지원사업이 한 72%, 그 다음에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한 23% 정도 돼요. 2010년도에 계획 세우신 거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에 한 11% 정도, 대응지원사업이 44%, 교육경쟁력 사업이 한 38.5% 정도 해서 계획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지원 사업하는 내용이 대부분 대응투자지원 사업 같은 그런 비중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컸었어요. 2009년도에 71% 에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이 이게 지난번에 10월 19일날 동아일보 기사가 난 건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229위에요, 228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참담함을,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의정부나 인접에 있는,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제일 가까운데 있으니깐 비교를 할 수 밖에,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이런 쪽에는 연천이나 다 거기가 100위권 내에 의정부시는 100위권 안에 들었고, 나머지는 다 200위권 훨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양주만, 저희 말고 뒤에 후순위로 있는 데가 전북 진한, 충북 증평, 전북 완주, 이 세 곳이에요. 세 곳 말고는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54억씩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 방법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응투자사업 같은 거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그 밖에 무슨 기자재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투자해 줬던 거 맞지요?

네.

이제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기사 내용을 보셨다니깐.

네, 홍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과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소신은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응지원사업은 학교의 교육 관련 하드웨어를 확충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교육협력사업과 교육 경제력 강화사업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소신도 대응투자도 꼭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이 학교 교육협력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이 더 많이 연구도 되고 지원액도 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 하신, 작년도, 금년 2009년도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약 두 가지를 합해 봐야 30% 대에요. 2010년도에 하시겠다는 사업도 50%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 11.6%, 교육경쟁력강화시책 사업이 38.5% 해 가지고 약 한 50% 대에 머무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세요.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거 창피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교육도시, 우리 도시 표명을 할 때 3대 실천사업을 교육도시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누가 이사 오겠어요? 양주에. 양주시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양주시 이거 교육도시를 뭘 가지고 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인 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 났는데. 이 내용 보면 양주시로 오겠습니까? 양주가 뭘로 교육도시라고 표방할 수 있냐 그러면 대답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 사업을 직접 교육과 관련 학교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연연이 몇 억씩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하니깐 그 면에서라도 방법을 좀 달리하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것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일천합니다. 2007년도에 구상이 되가지고 2008년부터 교육 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투자 방향,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성과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보려면 적어도 내년 한해 정도는 더 가야 좀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도 지금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단 시일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투자했을 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양주시에서 대응투자사업 부분보다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교육 사업을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평생학습이 앞으로 정말 매우 중요시 됩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사회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내용이 이제는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이 아마 이런 부분을 뒷받침 해 주고 또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전문화 과정을 또는 직업과 취업과 관련 되서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평생교육 쪽으로 가 줘야 되고 그러려면 평생교육이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거 이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자격증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보는 자격증 이라든가 취업과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희 관내에 대학도 좀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없는 대학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명한 강사라든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라든가, 젊은 강사들 초청해서 평생교육과 접목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매치가 되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의원님 제안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장차 우리 시가 조직개편 방향 속에는 교육과를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은 사실은 길은 같은 통로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에서는 기본적이고 주민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선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담당토록 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 특성화 직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단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자기적인 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잡으셔야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출산장려금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출산 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뭐 1.20 이라든가 1.19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 인구가 한 400만 명이 줄어 든다고 그래요, 저희 인구가. 400만 명이 줄어 드는 것도 큰 문제려니와 2030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깐 이것이 더 사회적인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 된다고 하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면은.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대두가 돼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 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시책을 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이라도 다른 시와 좀 특별하게 남다른 시책을 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가지고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사업이 접목되어야, 또 실질적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뭔가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어야 두 자녀 낳기 세 자녀 낳기를 권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양주 지역에 있는 여성들한데 두 자녀, 세 자녀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안받아 줄 겁니다. 좀 획기적인, 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성부하고도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가장 여성들이 출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하냐,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충족되어야 두 자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느냐 하는 거를 논의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적인 시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사회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국가 총체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이런 둘째아 셋째아를 낳았을 때 1회성 지원보다 그 이후에 자녀들을 안심하고 부담감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대상자가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공청회도 좋고, 어쨌든 대화를 나눠서 정말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만 두 자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의제21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21에 근무하는 상근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의제21과 관련해서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하고 간사 한 명 있습니다.

두 분 다 유급직이죠?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의제21.

금년도에는 1억 1천이었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 1천만 원 가지고 상근직 두 분이 근무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관계가 결재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의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에서 보수가 결정 된다, 지급 된다?

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근 직원을 두 사람씩 꼭 두어야 될 만한, 두지 않으면 안될 긴요한 요건이 있어요?

의제 사무국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제를 추진하면서 각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상근직으로 두고 있는 조직이 저희 시에 몇 개 조직이 있죠? 그 몇 개 조직이 이 못지 않게 규모가 있고 예산도 이거보다 큰 조직이 있는데 다 한결 같이 비상근 직원을 둔다던가 상근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사람 정도 둬서 운영하는데 유독 의제21만 상근 직원을 두 사람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100% 보수문제를 결재하면서.

당초에 의제가 탄생되면서 협약 의제에서 상근직을 두게끔 규정해서 진행해 오던 과정에.

규정이요? 어떤 규정이요? 국가에서 의제21 상근직 2명 이상을 둬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리우 회의에서 저희한테 협약을 맺으면서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발족이 되면서 사무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어떤 조직이든 사무국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의제21만 두 사람씩 둬야 된다, 그것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상근직을 두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다만 우리시 예산을 받아서 상근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근직 두 사람 두고 나면 사업비 뭘로 쓸 거예요?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기본경비, 경상적 경비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이요, 잘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지 검토 좀 잘 해 보십시오. 결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보면 탄소 포인트제를 홍보하고 또 우리 시에 참여 유도를 하겠다, 가산점을 두고 참여자한테 세대 당 최대한 3만 원씩 지급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말에 탄소포인트제 지급 방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가정, 상업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포인트를 상정해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요, 이게 녹색성장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거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조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마련하면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시책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문제가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녹색성장 하루 이틀 해서 결과 안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장기간 가야 돼요, 오랫동안. 지금 있는 체제를 녹색성장으로 하려면 사회 저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국민이 왜 녹색성장을 안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 줘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잘되면 잘되는 쪽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걸 동일선상에 놓고 다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뭔가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아, 좋은 정책이다, 좋은 사업이다, 동참하자, 주민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자 이겁니다.

네, 본 사업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1～2년 내에 끝날 사업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반드시 실천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 가정 이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9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 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평상시에 분리수거가 잘되지를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생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기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제차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을 대야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어제 오늘 사업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한테 정착화가 되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새삼스럽게 지금 지속적인 계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받아드리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시는 시민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인을 찾아서 평상시에 이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된다. 본 의원이 과거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차가 2번, 3번이 오더라고요. 한번은 음식쓰레기, 한번은 종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한번은 종이라든가 이런 수거해서 그것도 역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수거 시기가 각각 틀리더라, 수거차량이 다르더라, 이런 시스템이 생활화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되는 방법을 시민이 알고 있으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활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지금.

이거를 지금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해야 됩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돼. 그러면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 보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 영원한 문제로, 숙제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구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걸 용역을 주세요, 이거를. 국장님 우리 시에서 많은 연구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잘 되고 있는 곳, 선진적인 데, 외국의 사례도 좋고, 다 우리 시에 맞지는 않겠지만 이거 용역 한번.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을 해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사항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198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수거 봉투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각 가정마다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것을 적당한 거점을 형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통합적으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수거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좀 가정마다 내 놓은 쓰레기, 보기 싫고 비위생적인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 보고자 지금 이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그 두 가지 모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으셨다는 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느 집 앞에, 자기네 집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 시기라든가, 시간 때에 따라 다른데 집 앞에다가 내놓는 거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게 꼭 생활에 접목이,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버려서 수거해 갔어, 수거 갔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유치, 이게 매우 중요한데,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 공단을 구축을 하고 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만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기업이 우리 공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여러 곳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 이렇게 우수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깐 기업하시겠다는 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후에 한 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을 해서 다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났어, 떠난 기업인이 다시 우리 지역에 공단 만들었으니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저희 무수하게 많은 공단을 만들어야 되고,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공단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단 추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기업 다 쫓아 낸 다음에 기업 불러들이면 오겠어요? 어떤 기업이 와요?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구축 구상을 할 때 앞으로 미리하세요, 미리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우리 도시국하고 긴밀하게 협조 하셔 가지고 먼저 하세요, 먼저. 공단 구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하세요. 도시계획 내 들어있던 공단 쫓아내지 않고 거기다가 유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간 사람을,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우리 시에 이런 공단을 만드니깐 오십시오,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쪽으로 버리셔야 되요. 앞으로는 선 공단 구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공장 한시적 규제에 의해 조치에 따른 조치,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용도별 세분화 계획 이게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 부분 이 유해조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는 사항이에요?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7일날 규제 유예에 따른 조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별도의 조치 없이 기존에 건폐율 20%를 40%로 늘릴 수 있고, 또 연접제한 규정에 완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 심의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는 절차만 걸치면 문제 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자체 심의라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에.

네, 자체 심의.

우리 시에 도나 국토부 쪽에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이게 이런 부분을, 안내문 발송하실 때 이런 문안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더러 있기 때문에 기업주라든가 기업을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외적인 규정이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기업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깐.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농지 원부와 관련 되서 이 부분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농지 업무를 다 관장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농지업무를?

네.

이게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농지 관련된 부분이 현지 사정을 시보다는 읍면동에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근접성이라든가 대농민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동 지역에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민원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농지위원회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해체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민원발급 하는데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시청에서 발급했을 때 처리기간이라든지 원스톱 처리로 가능한 주민 민원 편익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구상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농지위원을 다 해체시키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떤 기구가 시 단위에서는 조직이 없고.

아직은 네,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 과거에 농지위원이 그래도 지역에서 이 분이 분명하게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확인을 해 줬는데, 현지에서는.

네.

그런 부분 확인 절차 없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과거 농지위원들이 했던 기능이나 이런 쪽에서 보안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그건 그냥 전부 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시스템적으로 농지업무가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우리시 11개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것을 시로 가져오게 되면 11개 읍면동에 있는 걸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확인할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전 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농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대면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안 그렇고.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산화대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미비점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단계를 줄이는 건 좋은데 단계를 줄여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순자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서 계획에 보면 통합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정을 하셨습니까?

네, 금년도에 2개 협의체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2개 협의체가 어디죠?

민관 복지 협의체는 두 가지 협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무위원회와 대표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그 다음에 06년도에 시작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협의체 두 가지 사항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양주시 민관복지사회협의체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고 그 부속 기관으로 실무 협의체를 6개 분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협의체 두 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양주시 주민생활지원협의체 두 가지를 합쳐서 양주시 민관지역복지협의체로 두 가지가 바뀐,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통합차원에서도 되고, 또 양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혹시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위원회가 합쳐진 거는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로는 읍면동 조례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조례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한시적 조례는 아닙니다.

한시적이요?

한시적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적인?

네, 지속적인 조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이나 각종 복지서비스 사업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례 정비에 적극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회천2동 복합청사하고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과 시설을 또 어떻게 넣을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회천2동 근린공원 부지 내에 회천2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 지면서 기존에 회천2동 사무소 건물이 유휴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그 과정에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복지, 기타 관련 단체들,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해서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주2동 주민센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양주2동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회천도 얘기했지만 양주2동 주민센터는 혹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거냐고.

그건 건축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설치하고 기존 양주2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회계과에서 조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합청사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양주시에는 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또 복지시설은 더 부족하고요. 시의 재정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다마는 민간복지재단이 기증하는 시설이라도 유치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덕계동이나 덕계 공원 부지를 제공하거나 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방법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대가 문화 발전 될수록 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는 종합적인 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또는 각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체마다 사무 내지는 기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합시설 내에는 체계적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 주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수시 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가 최근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입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총체적인 우리 복합시설이 생길 때까지 수요에 대처를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깐 또 현안 사항으로써 좀 난맥상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가 결성 되기만 하면 우리 시에다가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요구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기준을 만들면 일방적인 면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 그런 부족한 공간을 총체적인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하여튼 급한 대로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단체 또는 그 협의체의 수요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를 해서 그 수요에 대처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건물은 기증하는 재단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혹시 생각해 보고 계획해 본 적이 있으십 니까?

우리 시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마스터플랜이 이미 있습니다. 그 위치는 종합행정타운 부지 내에 있는데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 여성, 장애인, 보훈단체 이런 모든 시설들이 공유할 면적과 개별적으로 사용할 면적을 분리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복합시설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시기는 행정타운의 진행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민간이 지어주는 그런 시설을 활용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시설을 마련할 복안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 이 시설이 행정타운 내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러면 그 동안은 세로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가는 것도 예산 낭비가 절감되는 일이 아닌 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행정타운 내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른데다가 복지시설을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 낭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복지시설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세 같은 거를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행정타운 내에 제대로 된 큰 건물 제대로 된 그런 시설 속으로 이렇게 같이 삽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임시시설은 우리가 전세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 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월세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원금은 전부 회수될 수 있는 체제로 저희가 임시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친정 맘 결연식 내에 합동 결연식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했지요? 이거는 어떠어떠한 식으로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팽옥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맘 결연식은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제2회 결연식을 갖고 결연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친정 맘과 다문화가정에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유지해 갈 것이며 합동 결연식 또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 다문화 맘 결연식을 실시하는 데가 담당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담당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친정 맘 결혼식은 위탁운영을 안하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직접이요?

네, 여성정책담당팀에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금년도에 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희망하는 봉사단체장이나 봉사회원들이 이제 친정 맘 역할을 하고 다문화가정 중에서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을 딸로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주는 결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친정 맘이라는 거 있지요? 친정 맘.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을 친정 맘이라고 그래 갖고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양부모를 삼는 그 활동을 한 단체가 있지요? 아시지요?

네, 어느 단체뿐만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했다시피 여성단체에서 단체장들이나 임원들이 그 봉사를 희망을 하셔서 결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시에서 친정 맘 다문화가정 결연식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단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지원 들어온 단체도 있지요?

친정 맘 결연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사실 저희한테 얘기하신 단체는 없고요. 다문화가정에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단체에서 희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질의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각 읍면동에 외국인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읍면동을 사실 구석구석 파고 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마을부녀회 하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네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또 누가 외국인을 데리고 사는지, 결혼식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새마을에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사업을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새마을 단체 같은 데에서 위임해서, 어차피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임해서 한번 해 봐라, 하고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와 출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죠?

보육료 지원.

전체 예산이요?

네.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전체 보육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는 290억에서 2010년도에는 346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과장님은 아이를 더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거는, 일단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면 가임여성들이 많이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보육료 지원이나 또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겠죠?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는. 그러면 아이의 교육비가 부담이 안되면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통계를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교육료 지원이 많아진다던지 부담이 없어진다던지 하면 2.8%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교육료 지원이 늘지 않았어요, 줄었지. 또 아이들에게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줬을 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양주시, 잘 사는 양주시, 행복도시, 교육도시 많이 그러시지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3대 전략이다, 3대 전략에 해당되는 게 우리 양주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길에 조금 더 쓰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또 인구가 저출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보육정책센터,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하나라도 더 짓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의무된 사항으로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상담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구인․구직의 통로가 되면서 보육시설이용자와 보육시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 제공과, 보육서비스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 역시 임대 사무실이나 기존의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 토공에서 부담하는데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이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저의 의문이 듭니다. 운영 문제라면 꼭 이렇게 시설을 공립어린이집도 얼마 없고 그러는데 이 시설을 꼭 지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다시피 덕정2지구를 개발하면서 시도 6호선을 2차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 놨던 사항, 그러니까 주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주공에서 받아야 될 시설인데 그 때 새로 형성이 되고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보육 정보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시설을 그 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이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도 정책 결정을 해서 갔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거 주공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만 받아서 시설은 저희가 직접.

그렇죠. 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데 주공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시비도 또 50%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조금 보류해서 임대나 뭐 그런 거를 썼다가 그때 계획을 꼼꼼하게 잡아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설치를 할 때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8억 5천 소요비는 주공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충당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절차를 밟아왔고 이미 설계도 끝나서 공사가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대신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만 믿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타 시군에서는 수년 전에 벌써 실시를 하고, 그 시책을 도입해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마을 안길에 미관에 관계되는 만큼 용기의 디자인이나 내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주민 반응과 향후 용기 선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7ℓ짜리를 77개를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26ℓ짜리 208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업체 또는 주민, 그 다음에 반장 이런 데에 여론들이 7ℓ짜리는 좀 다소 적어서 26ℓ짜리가 굉장히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6ℓ짜리로 보급할 계획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실시한 게 회천2동이지요?

네, 회천 2동을 시범 지역으로 했습니다.

회천2동에서 시범으로 하신 결과 고양이나 쥐 같은 것이 이렇게 봉지를 뜯지 않고 또 뜯었을 때 음식물이 이렇게 길에 나뒹굴어 다니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 5000개 이상을 또다시 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이렇게 좋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실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거리 미관이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따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배경에 맞는, 물론 플라스틱이지만 그 배경에 맞는 플라스틱 통, 또 그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흉물스럽지 않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꼼꼼히 살피셔서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도 힘드니까 이런 것을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계획 잡으실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211페이지 읍면 산업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섬유공장을 집단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하는데 혹시 관내 업체가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유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는 외부의 우수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관내 기업이 이전한다고 하면은 관내 기업도 유치를 합니다.

신문 보도에서 보면은 경기북부에 산업단지로도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기북부 쪽으로.

네.

이런 것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여론에 그 시화 쪽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만 시화에서 이전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거나 받으려는 어떠한 계획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화공단에 있는 그것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주민의 혐오 공장들이 양주로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또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이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하수처리장은 한데 다 하수가 모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데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검준단지가 저희가 지금 50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량이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서 설치 한 바가 있는데 검준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용량이 사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폐수 발생 업체를 유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초과 한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와 임진강 고시 있지 않습니까?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그것이 관내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수는 한데 모을 수가 있지만 공해까지 한데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을 수 있다 라는 것은 폐수는 어차피 폐수 관로를 통해서 직접화하든가 한 대군데 모아서 폐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라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대기의 경우는 뭐 모은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개별기업에서 집진기라든지 이런 방지시설을 통해서 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배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공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해에 관해서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준단지가 56개 기업이 운영이 되도 저희가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은 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지금 수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를 계획을 하면서 거기가 섬유산업 특화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업체마다 열을 소요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을 해 가지고 열을 전부 100%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에서 대기 문제를 유발하는 공해 물질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산업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민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농지원부와 농지 지도 민원업무를 시에서 처리한다면 기존에 농업관련 업무도 시청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 주겠습니까?

네,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와 농지취득 민원업무를 시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처리한다면 기존에 농업 관련한 업무도 시청에서 맡게 되는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동 지역 같은데서 농업 산업 업무는 처리 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농지관련 해 가지고 농지원부,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 등등을 읍면동에서 처리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로 업무를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전문화된 처리 요원을 두고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 문제를 읍면동에서 또 실시하다가 시로 또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원인 같은 거 발생을 안 할까요?

오히려 저희들이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 또는 농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처리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또 초기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농지 취득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지 못한다면 다소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발생이 많이 되지 않고 매끄러운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