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배영철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세현위원장
그래요? 유만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그 질의답변보다는 여기 현재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겁니까?
김세현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 했잖아.
서영원위원
지금 한 게 업무보고고, 이것은 행정감사자료고. 업무보고 지금 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영원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이것 여기에 다 나와 있었어.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따로 이 내용하고 따로 책자가 있어 가지고
김세현위원장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자문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자문해 주신 주요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올해 들어서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1월 10일에 개최한 내용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1차에서는 위촉장 수여하고 자문회 개최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상견례 정도로 끝냈습니다. 2차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의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 그 관계를 좀 토의를 하고 3차에서는 저 쪽 충주에 세미나를 가서 특히 우리 어린 애들 학교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그 제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 부분은 전번에 우리 세미나에서도 그 자료를 배포하고 회수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의정자문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일부 위원장님들하고 해서 자료는 이미 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1,043명 중에서 904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현재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를 철거해 달라, 약 한 3개월 동안을 경비를 시켜서 자전거도로 통행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한 사람도 못 봤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의회 그 다음에 강남구청, 서울시에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담당부서로 일단 이첩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시 저희가 통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식사시간에도 담당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하여튼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27일 구정질문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참조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이 진정서 들어 온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정서 들어왔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다 해서 행정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때 그 질타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저는 진정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기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와서 위원장님한테는 선람을 받았는데 위원님들한테까지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 전원한테 저희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진정 건 관련해서
김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유만희위원 추가 질의 하시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진정 건 관련해서요, 연관된 내용을.
김세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가 질의, 진정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강남구의회에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접수됐던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인한 민원, 진정 건을 한번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7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37건이 들어 와 있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영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민원이 들어오면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강남구가 직접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이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인터넷 민원이 됐든 어떤 서면 민원이 됐든 처리절차 과정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일단 접수가 되면 의장단 해당 상임위원장 선람을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처리하고 아니면 집행부서로 이첩을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터넷 민원도 들어오면 우리 의회가 답변할 부분은 직접 답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의원이라든가 해당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보고도 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처리절차는 이렇다고 봅니다. 일단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라도 민원을 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일단 의회 의장한테 민원을 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으로 어느 과에 언제 이첩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첩을 할 때는, 이첩을 하고 나서는 어느 과에 어디로 이첩을 했습니다라고 민원인한테 중간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 민원을 넘길 때에는 처리결과를 의장한테 통보해 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 통보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민원인한테 그 결과를 또 보내 주어야 맞지 않는가, 안 그렇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그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민원처리 하는 게 좀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각종 그 지역마다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의장한테 보냈지만 그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원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한테는 반드시 사본을 복사해 줘야 그 지역의 돌아가는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미숙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민원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상임위원장님한테 앞으로는 사본을 드려서 그 내용을 알고 관내 주민들이 하신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 저희 가 뭐 저희 사무국에서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구룡초등학교 후문 인도설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민원인이. 그러면 구룡초등학교에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도 알아서 같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수서동의 명화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가 들어 왔으면 당연히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같이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어떻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해서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더라는 이 말이죠. 재차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꼭 그것을 시정해서 어떤 처리절차와 과정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유만희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뽑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이 진정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 선경아파트라고 그러셨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운영위원장인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현재 처음 들은 일이고,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참 진짜 좋은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해당 동 의원이라든가 그 관계된 상임위원들한테는 이것 필히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물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매일 체크를 못해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 개인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의원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고, 이학기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진정서에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앞에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들에 대한 진정서도 접수가 되죠?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됩니다.
이학기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일단 의장님하고 해당 관련되는 의원님한테 직접 일단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고
이학기위원
물론 당연히 의장과 해당의원한테는 보고를 드리시겠지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한테는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유만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진정민원의 일반민원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조금 철저하지 못하게 조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 진정, 의원을 상대로 한 진정 건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 해당의원 이름만 한번 대 보세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김세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학기위원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저는 사실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참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두가 전부 다 쉬쉬하고 사실은, 언젠가 본위원이 그런 소문만 듣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마는 보여주지를 않아요, 전부 다가 내용자체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해당됐든 누가 해당됐든간에 의원들에 대한 진정은 지금 방금 몇 분이 항의를 하시는데 당연히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계,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나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홍보계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기사화 못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그런 기사성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홍보계 자체 판단할 때 아, 기사성이 있다 할 경우에 꼭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기사화를 합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는 않죠?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좋은 미담사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굳이 의장의 승인이 없더라도 기사화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물론 사후에 의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4쪽을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기념행사는 우리가 개원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지난번에 개원행사는 어디 협찬 받아서 한 겁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올해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금년도 개원행사 안 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아니 이 개원은, 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생략 됐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이학기위원
그리고 의회홍보운영비 이것도 보니까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여기 우리 의원공통경비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또 홍보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일반공통경비나 여기에서 집행 덜 된 부분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일반경비로써 전용재원으로 썼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모니터 조례를 의원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구성 되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그것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편성은 됐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해도 다 가고 지금 5대 임기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의원발의했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요. 그 동안에 우리 이학기 전 의장님 계실 때부터 이 홍보계, 계를 좀 신설해서 우리 홍보에 중점을 두자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과거에 달리 우리 행사나 이럴 때 항상 홍보계 직원이 와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 지금 그 우리 메인화면에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5분 발언이라든지 본회의장면은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죠?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5분 발언 내지는 구정질문이 생방송으로 보지만 지나간 다음에는 보려면 생방송 말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것을 보게 되려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생방송 했는데 내일 구정질문 그 내용 들으려면 안 되죠?
이학기위원
바로 보여요.
만희
유만희위원
안된다니까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야, 한 3일 되어야 돼.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한 3일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본위원이 직접 확인해 봤는데 열흘 돼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3일로 단축 되었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강남구청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해서 지금 강남구청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남구청은 근 일주일 전에 다시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그 수준에 뒤떨어지는데 우리가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관심만 가지면 구청수준 이상으로 기능이라든지 모든 걸 전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차 강조하지만 제가 그 생방송되지만 그 다음엔 구정질문 한 내용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아마 여기서 누군가는 다시 화면을 올리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현재 편집하는데 한 3일정도 걸리고요.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비교할 정도로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예산을 좀더 충분히 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현재 상태로 가서는 현재 한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것, 그것을 당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강남구의회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 구닥다리 가지고 구정질문 올리는 데 일주일이나 열흘이 걸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들어 보시면 시스템이 그 위탁업체, 관리업체가 와서 그것을 올려야만 된다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안 오면 20일, 한 달이 걸린다니까 이것이. 나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구정질문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오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오면 직접 생방송을 볼 수도 있고, 생방송도 못 보면 그 다음에라도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흘이나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구 대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약업체하고 어떤 정도로 될 건지 이건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여기서 그 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할 게 아니고 계약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얼마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님 여러분도 그렇다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이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강남구의회 인터넷방송국에 구정질문만 돼 있지요? 아니 5분 발언만 돼 있잖아요. 사실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의 그 비중의 차이는 상당한데 5분 발언만 올라와 있고 구정질문은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터넷방송국으로 했을 때 그 초기화면에 구정질문 오른쪽인가 따로 꼭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요? 최근에 그렇게 바꾸었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구정질문은 안돼 있다 라는 거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하여튼 우리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 실태하고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다시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책자 11쪽에 그 뒤에 부연설명이 있긴 한데 세번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질의내용하고 회신내용 중에 관내 복지시설 방문시에 직접 위문금 전달시 의장님은 되고 의원들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연말연시에, 그거 다시 하면 복지시설 방문에 있어서 의장님은 되고 의원으로 하는 건 안 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의장 이름도 안되고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의장 이름은 돼요, 이 답변에 보니까.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런데 여기 관내 복지시설 문제나 연하장 발송 이 관계는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특히 의원님들한테 이의제기하거나 선관위 쪽에 얘기 들은 게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끄집어내서 이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사무국이나 아니면 선관위 쪽에 일일이 해서 나중에 혹시 불의의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확실한 답변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벌써 두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과거에 사무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런데 2008년도 결산 책자를 보니까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한 9,000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한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2008년도 예산을 들면. 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 당시 사무국 직원이 그랬는데 이렇게 무조건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잡아서 그런 것을 다 쓰려고 해야지 많이 남아서 지금 2009년도는 정확하게 결산이 안됐겠지만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직의 인원이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집행이 전년도에 조금 적게 했으면 과감하게 줄여도 되겠지만 일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불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에 전용 재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써서 실제 10월말 기준해서 62% 집행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38%가 10월말까지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23쪽에 보니까요 우리 물품대장 현황에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아마 정수물품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고 비정수물품 중에 맨 끝에 23쪽에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600만원에 구입한 모양이에요. 그러시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장부 현재가액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이 의회에서 무슨 뭐 하는가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뭐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4,600만원을,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이나 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김세현위원장
알고 있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이건 서면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도 좀 배워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보시지요.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을 4,6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비정수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용도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4,600만원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방법, 절차 좀 알려주시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거는 별도로 이거는 제가 현재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이 서면으로 제출할 게 따로 있고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구입을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08년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내용일 거예요. 누군가가 담당이 계실 텐데.
김세현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사무국장님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이 자료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이 대장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동안에 구매했거나 그리 한 게 아니고 전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하고 어떤 용도인지 상세한 내용은
김세현위원장
그러시면 누가 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 홍보계에서 홍보미디어 제작한 비용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은 물품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거고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비품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할 동안에 얘기할게요.
김세현위원장
그래요. 일단 답변 듣기 전에 기다려야 되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만드느라고 예산을 3,000만원 가까이 썼어요, 5쪽을 보면. 그런데 이 의회홍보영상물 등을 보려면 강남구의회 인터넷방송국을 들어가야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대부분이 의회 개회안내라든가 이런 게 팝으로 하나 뜨고 그렇지 않고는 항상 고정베기 메인화면으로 뜹니다. 그런데 의회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초기화면에 있어서 나타나야 일반적으로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강남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텐데 의회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은 그 홍보에 있어서 효과가 훨씬 낮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홈페이지가 아무리 방문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4년차 접어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 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게 목록을 딱 하나를 치면 쭈루룩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을 볼 수가 있어요. 윗글, 아랫글 이렇게 연결되지를 않고 하나를 보고 나서 다시 목록 클릭해서 또 하나 찾아서 봐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많이 불편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내년에 또 바뀌어지면 의원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인물이 바뀌어지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래서 현재 조금 문제도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좀 돼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전문가적 그런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반영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초기화면에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물품대장에 올라있는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은 지금 직원이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우리가 전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바로 즉시 가져오는 대로 배포하고 일단 질의를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져오셨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요?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만희
유만희위원
아,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다 들렸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알았어요. 그거 옛날 것인데, 4대 때 얘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비정수물품인데 그것을 명칭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물품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입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죠.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을 잘하셔 가지고 해당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본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 할 수 있는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보면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정활동 지원이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무국은 보좌에 열과 성을 다 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 편성시에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기 악화와 2010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줄어든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 홍보 문제입니다. 홍보란 존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홍보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와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농부가 땅을 믿고 씨를 뿌려 땀 흘리며 노력하듯이 꾸준히 보도 자료를 뿌리고 공중과의 관계 맺기를 노력한다면 비록 수확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열매는 값지고 풍요롭게 돌아올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꾸준히 공중과의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홍보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보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컨대, 폭넓은 데이터 확보와 모니터링 그리고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민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선진의회를 표방하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위상에 맞는 창의적이고 앞서 나가는 아이템을 내재한 홈페이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회보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를 가진 대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많이 홍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예산 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님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만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대다수 직원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0년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