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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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각 과나 동사무소 모두 그런데 이게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별 집행이 얼마를 했고 얼마가 남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업별로 예산한 게 없습니다. 여기 교육지원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왔죠?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계세요?

박남순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하셨죠? 자료주신다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안주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과연 타당은 했었나, 호응도는 어땠나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거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회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 감사자료에 작년에 이월한 거 잔액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다면 20일에서 30일날 쓴 거를 500만원 쓰면 2,500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잔고와 실제로 통장에 있는 잔액과 항상 일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에는 금액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료를 검토할 때 항상 이 자료와 통장잔고, 동사무소도 보면 동 예산집행, 월별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했더니 동별로 마이너스 6,500 3,500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마이너스가 났나, 그러고 통장잔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낼 때 다음부터는 직원들의 이 장부하는 회계방법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애초에 구의회사무국 하고 사전에 전년도 감사자료 하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물론 작성서식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서식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량들이 너무 많고 전에 하던 전년도 거를 그대로 선례 답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회계업무는 어떤 서식이나 양식이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e-호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회계자료를 뽑을 때는 거기에 출력을 해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전월 잔고라든지 사업별로 잔고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의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좀 해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좀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 구정질문 하겠지만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면심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효율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주로 기금은, 강남구 기금은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립 교육원도 그렇고 도로굴착도 그렇고 재난관리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 모두 다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과연 이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불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다 했는데 이 기금의 집행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기금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의 설립이나 관련 배경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상세하게 기금을 적립하는 절차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절차 또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융통성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거기에 목적대로 단일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또 집행절차도 굉장히 경직되게 운용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평소에 관리할 때 적극성을 좀 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특히 기금 같은 게 서면심의가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업무기 때문에 으례히 그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데, 이것도 물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의해서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통제가 당연히 그건 의회통제니까 의회통제를 받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서면심의를 가급적 줄이고, 가급적 줄여가지고 실제로 소집해서 각각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지금 기금을 그러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거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도 그거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 목적에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우리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계선라인의 방침을 결정할 때에 거기서 시책심의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재난이 생겨서 재난기금을 당겨쓴다고 할 때 우리 내부적인 심의절차를 밟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회계부분에는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리고 또 의회 감사원 감사 이전에 의회에 매년 기금계획이라든지 집행실적을 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 때 같이 받으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기금심의가 조례에 맞게 쓴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 정말로 맞게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는 행정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재무국 감사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심의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5명 정도 되는데 이 공유재산심의가 형식적으로 돼서 지금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는 각 의원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를 5군데 그제 5군데 어제 4군데 이렇게 9군데 가서 이렇게 쭉 현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지리적 또는 그 자체가, 매입 자체가 합당치 않은 그런 건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 번 투자를 해놓으면 금방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 한 번 결정 잘못으로 해서 몇 년간을 또는 수 십년 불합리한 어떤 집행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모두 위원회 심의가 허술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아주 짤막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봤어요. 그걸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자가 노인복지과장인데 “역삼동 725-37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2009년 역삼2동 동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으로 테헤란 남쪽 역삼동 724번지 주변 동광단지 일대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고 인근 경로당은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노상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 경로당 설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취득대상 물건은 역삼동 주민센터 추천 후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 없습니다. 반대 의견 없으면 가결하겠습니다. 그냥 의사봉 탕탕 때리고 그냥 이렇게 가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심의가 돼 가지고 구의회로 넘어 오면 구의회에서는 해당지역의 구의원들과 다른 의원들하고 전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또 여기서 의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거리만 되고 결국 싸우다가 이걸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잘못 승인돼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투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를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으로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강남구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재무과장 어떻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내용을 행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 자체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심의회 내용은 존중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너무 형식적인 심의를 했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조금 위원들이 사실 그렇게만 답변을 요약을 했지만 그것이 오고 간 얘기 그런 것들이 다 요약이 됐는지는 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위원회 의견은 존중을 좀 해 주고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중히 하라는 뜻인데,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대표적으로 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럼 여기에 제출된 회의록이 그냥 가상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허위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세세한 내용까지는 요약을 한 거지 그 회의록을

윤병옥위원

그러면 회의록 작성 의미가 없죠. 회의록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심의가 됐는가를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주요한 결정내용이나

윤병옥위원

회의록을 나중에 우리 간사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대충 써서 작성해서 기록해 놓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왜냐하면요. 위원들이 잘못 심의했어도 결국 나중에 잘못 투자된 건이랄지 주민소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 자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는 정확하게 기록해서 해야 됩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자체를 부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윤병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논의는 충분히 됐는데 회의록 작성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중요한 쟁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쟁점이 없는 사항은

윤병옥위원

저는 여러 가지 회의록을 저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다 속기되다시피 해서 다 작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돼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거 한꺼번에 5개, 6개 한꺼번에 했어요.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그게 과연 부지로 적당한 부지인지도 전혀 확인도 안되고 그냥 심의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도 또 그런 어떤 쟁점을 가지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를 조금 더 전문화 시키고 어떤 객관성 있게 만들어서 강남구 구민의 전체 구민의 세금을 갖다 투자한 사업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투자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걸 심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위원께서 구의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절차나 이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이래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몰려 넘어오니까 의회에서 뭐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 지역에 주민의견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구 공유재산심의회 절차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장이라든지 타당성이나 충분히 되고 그 구 공유재산심의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도 있고 우리 내부의 간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할 때까지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회의록을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회의록 작성을 요약을 했다 이런 것이지, 회의록 자체를 실제로 안하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결국 우려하는 것은, 윤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쯤에서는 충분히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절차가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다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회의록 그것만 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좌우간 이런 현재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받았는데 실제로 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절차도 거칠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 지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시간에 사전에 의회에 한달 전에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고, 공유재산 심의가 한 달이나 며칠 만에 갑자기 결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취득이 우리의 행정소요 시간하고 현장에서 하는 매입시기하고 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정하는데, 간단한 예로 어제 일원1동 먹자골목 입구에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현장을 갔어요. 땅이 비좁아가지고 기계식 지금 공지로 있는 주차장 부지가 원래 거기가 4층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먹자골목에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6m 도로뿐이 안되거든요. 6m 한 5.5m뿐이 안됩니다, 실제 도로가. 그 도로가 개방감이 없기 때문에 정면에 건물을 사서 주민이 요구해 철거해 가지고 거기를 개방감 있게 입구를 확보해 준 건데, 거기다 지금 8층 24m 높이로 또 다시 주차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층에 4대, 5대뿐이 주차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를 기계식 주차를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놨을 때 그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률이 떨어지고 또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4대를 갖다가 주차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인원이 최소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4대를 5만원씩 잡으면 300만원이에요. 100% 우리 수용률 가산할 때 수익이, 직원 3명 운영하면 한달에 인건비만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는 주민이 저녁에 근무시간이 지금 7시까지 입니까? 7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이 거주지 우선주차 사용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퇴근해 버리면. 그럼 오히려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 안되고 그냥 현장에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거기 가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더니 어제 저녁에 바로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같은 저의 지역입니다. 선거구입니다. 나름 합당하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만들어서 먹자골목 앞에를 막아가지고 컴컴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용률은 저조 되고 이런 사업이 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전혀 스크린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과 의원 간에, 의원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심의 자체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추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개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문적 위원회로 변질돼야 이렇게 격상시키던지 권한을 주던지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앞으로 이런 투자문제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선이라든지 지금도 충분히 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요. 또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는데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논의하시고 여기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시간이 또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이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시에, 심의 전에 현장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서 왜냐하면 그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는 각 동에서 의견이 다 수렴이 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거기 일원동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고 또 거기에 올라온 내용을 봐서는 그게 다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나가보면 아, 이게 꼭 이 자리에 꼭 있어야만 되는가,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방문 그런 거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예산편성과 동시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