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창의적인 발상전환과 진취적인 노력은 고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기반이 되리라 생 각하 고 모두 함께 노력해 보고자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사회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어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 가고 특히, 농수산에 관련 있는 각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을 포기하려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대안 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 깊은 실의에 빠질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변화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 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고흥 이미지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심사 숙고하는 행정마인드를 전환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발생 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공무원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부군수 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양 폐기 물 소각시설 소송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회사는 어디인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며, 시공사의 사업추진능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항을 검토했는지와 총 계약 금액은 얼마이고 선급금 은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소송 관련하여 패소인지 승소인지, 또한 소송 의 주요 내용과 왜 소송 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흥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소송 건과 관련하여 소송 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예산 은 편성과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계 법령 과 지침에 따라 지출 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 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전용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니 만큼 2009년도 세출 예산 이 전용되어 집행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인사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인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 배치된 직원은 몇 명인지, 직렬 불부합은 없는지, 5급, 6급 승진 은 무슨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승진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 11월에 시행 한 기능직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여건에 맞는 모든 군민은 응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행 하여 공평성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실시한 기능직 특별채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은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전방향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니 만큼 부군수 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일을 시의적절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특히, 고흥군 행정이 내실 있고 현실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 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양 폐기 물 소각시설 공사가 대법원 에서 패소를 하셨죠?

김영길 의원 과 부군수 의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는 각종 도 행사 시는 도비가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출전 선수 선발 씨름대회는 전국 규모 씨름대회를 지역대회로 변경 사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대통령배 태권도 대회는 전국대한연맹 태권도 대회로 명칭 변경코자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전에 부군수 께서 답변을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양 폐기 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5억 2700은 감사 원에 감사 를 의뢰해서 잘못한 직원이 있다면 변상 청구 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흥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여기도 당초에 예산 이 80억 정도 되는데 107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게 전남에 제한 경쟁입찰 을 해서 4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에서 용역검사를 검토를 해서 발주를 했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양 폐기 물 소각장 소송 건하고 고흥 자연형하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양 폐기 물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5억 27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됐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 그리고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녹동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관광객에 대한 항만 사용료 징수현황 및 항만 사용료 부과 검토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고흥에서 인공위성 발사로 기쁨과 환희에 찼던 2009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 서향자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흥군이 직면한 현안 중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소하게 생 각하 고 넘기는 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에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동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녹동신항은 중앙 정부 로부터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안의 거점 연안항으로서 그 활용도는 물론 관광항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송되어 오고 있는 감귤선박, 제주도행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비롯하여 거문도ㆍ백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고, 온 국민이 그토록 성공발사를 기원했던 인공위성 ‘나로호’가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지만, 세계 10대 우주강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힙임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하게 될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지는 현장, 나로우주센터는 이제 확고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힘을 받게 된 녹동항은 지난 봄 소록대교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인파와 차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작년에는 392만 명으로 추산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88만 명이 늘어난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녹동항과 소록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작년에는 60만 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약 85만 명이 늘어난 14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문도, 백도를 여행하는 관광객 수도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6만여 명이 녹동항을 이용하였으며, 녹동항에서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 수도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통계는 녹동항이 신항, 구항을 포함하여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 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녹동항은 명실공히 연안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항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황에 있는 바, 녹동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박이나 관광객에게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지난 2년간 부과했던 항만 사용료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83건에 1450만 원을 부과했고 2009년 11월 현재 75건에 24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하역, 밀감하역, 생수하역, 매표소 임대, 부잔교, 잡종지점용 등 그 부과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 사용료 는 그 부과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75건에 대한 부과기준도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도지사 의 권한 위임 업무로 징수하고 있을 뿐 고흥군의 세외수입 으로서 항만 사용료 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녹동항과 여건은 다르지만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입출항 선박은 물론 모든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비에 1500원의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여 막대한 세외수입 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재정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도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은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흥만 간척지와 해창만 간척지의 습지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간척을 시작한 고흥만 간척지는 이제 행정적인 준공처리만 눈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활한 고흥만 간척지 측면을 따라 조성된 조류습지는 아름다운 갈대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름모를 텃새,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으며 그 개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생태학 습지로서 보존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미, 참매를 비롯하여 환경부 멸종위기 1급인 노랑부리 저어새, 멸종위기 2급인 큰고니, 물 수리 , 말똥가리, 재두루미, 수리 부엉이 등 많은 종의 아름다운 새들과 습지에 자연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생물체들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조류습지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낚시꾼들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이며, 단속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어망에 민물어류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철새들마저 이들의 사냥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관리와 불법행위 에 대한 대처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도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지는 전국에서 제1급지로 꼽혀지는 우량갯벌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을 철새들이 떼지어 찾아오는 것이고 조류습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 로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순천만 갈대밭을 꾸준히 특성화하면서 정성껏 관리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한국의 철새도래지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에 세계정원박람회의 개최지로 유네스코에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어 전국에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앞 다투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군의 해창만ㆍ고흥만 간척지는 순천만보다 훨씬 우량한 갯벌과 아름다운 갈대숲, 철새 그리고 갯벌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체만으로도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더 높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보전대책 또는 활용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에 조성된 58㏊의 연꽃단지는 간척지 제2공구 농경배수를 정화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그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야심찬 계획과는 정 반대로 이곳을 찾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연꽃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대숲 사이에 연꽃이라는 테마는 참으로 그 발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과 관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농경지 배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대숲과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으로써 그 가치를 좀더 깊이 생 각하 고 관리했더라면 지금쯤 고흥군민들이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꽃단지에 대하여 더욱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은 녹동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서 항만 사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과 해창만, 고흥만 간척지 내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특히 새우잡이에 대한 단속대책과 항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산림과장은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내의 습지 보전대책과 천연기념물, 다양한 종의 조류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은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조류지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우리 고흥군의 생태 관광자원인 습지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고흥만 간척지 내의 연꽃단지에 대한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서향자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관광객에 대한 항만 사용료 징수현황 및 향후 여객선 터미널 완공 시 항만 사용료 부과 검토 계획, 타 자치단체 의 항만 사용료 부과징수 사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동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관광객에 대한 항만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녹동항과―구항이 되겠습니다―화물선과 여객선 등에 이용하고 있는 녹동신항 연안항이 있습니다. 녹동항에는 수산물 위판장이 있고 1일 평균 450여 척의 어선이 왕래하고 있으며, 녹동신항에는 제주도, 거문도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인근 도서를 연결하는 화물선 등에 연간 34만여 명의 여객수송과 9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녹동항은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어항이므로 어항법에 따라 모든 어선들이 사용료 를 납부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녹동신항은 화물선과 여객선 등이 운항하고 있는 항만이므로 선박 입출항 시마다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항만 사용료 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항만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골재, 밀감, 생수하역 및 매표소 부잔교 시설과 잡종지 점용에 대한 항만 사용료 를 2008년도에는 83건에 1445만 9000원, 2009년도에는 75건에 2400만 1300원 정도를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여객선터미널 완공 시 항만 사용료 부과 검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신항을 찾는 해상관광객 및 여객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녹동신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를 시행 하여 현대적, 경제적, 친환경적인 건물을 2010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먼저 터미널 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 거문도로 가는 여객운임에 여객선터미널 사용료 를 부과한 후 이를 터미널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단체 의 항만 사용료 부과징수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목포시, 완도군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은 해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객선을 승선하는 관광객에게 항만세라는 명목으로 1500원의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를 여객선사에서 여객운임에 포함 징수하여 터미널 운영업체인 해운조합에 납부하여 터미널 운영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도부터는 여객선 터미널 운영료를 국고 에 납입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불법어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지 내에 새우잡이 실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아주 영세성입니다. 그래서 책자만큼 하는 천을 거기에다가 약간의 미끼를 넣어서 두면 새우가 몰려드는 그런 영세성입니다. 이것도 인근에 있는 주민 들이 잡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전문 적으로 아주 내수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구를 사용하고 아주 기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단속이 주로 야밤에 설치를 하고 새벽에 철거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기 전에는 단속에 한계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또 작년에도 이렇게 현지에서 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드렸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와 여건이 같은 완도항도 관광객에게 1인당 1500원 씩 항만 사용료 를 부과했고, 만일 여객선 터미널이 내년 2010년에 완공되면 관광객에게 1500원씩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녹동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20만 명을 추산해도 약 3억 원의 세외수입 이 예상되는데 전부 국고 에 납입 해야 하나요?

보고 들으신 대로 1500원의 항만 사용료 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을 시 이용을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녹동에서 제주도로 갈 때에는 3등실 운임이 2만 3000원입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2만 4500원입니다. 그것은 항공터미널 이용료를 부과하듯이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5월로 목표를 두고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 항만청에서 내년 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1인당 1500원씩 부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조례 제정 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해창만, 고흥만 간척지 주요 장소에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경고 문을 설치했습니까?

해창만하고 고흥만 간척지에 불법어로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이 별도로 간판이라든지 경고 문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간척사업소에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4개소에 입간판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담당하는 과에서 플래카드를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간판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 그리고 수산과장의 답변을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연간 간척지 2개소를 찾는 낚시꾼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리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까?

연간 해창만하고 고흥만 간척지 내에 낚시객을 대강 추산을 한번 해봤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한 70여 일 낚시객이 오는 걸로 계산해서 양쪽 만을 저희들이 가서 둘러보면 한 30여 명으로 평균 잡으면 연간 2,000여 명은 저희 양쪽 간척지 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간척지가 정말로 낚시꾼들의 전용물이 되지 않기를, 불법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동 신항에서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 수입원은 지금 우리 도입니까, 군입니까?

항만 사용료 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규정상은 도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액수가 미미하고 또는 사후에 무슨 보수같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 납부를 안하고 우리 군 세입 에다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근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군 조례는 필요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항만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연안항이 국가로부터 도지사 한테 위임 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지사 는 시장 군수 한테 재위임 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입출항 신고라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부 출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후 저희들한테 위임 을 한다는 설이 있으니까 재위임 이 확실히 되면 저희들도 자체로 조례를 제정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 부두가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사용료 를 부과하는 데 그때 민원이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녹동신항은 어제도 제가 질문 을 했지만 그 질문 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동량에 비해서 항구시설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를 하더라도 다수의 부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아직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여수나 목포 이런 데는 시설이 완공이 된 데고 저희들 신항은 아직도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 으로 나가기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 본 질문 에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부두가 항만시설들이 갖춰져서 우리 동료 의원 이신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우리 군 세외수입 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한테 다시 이관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금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잔교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항만청에 군에서 건의 를 도양번영회 하고 힘을 합해서 건의 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더 촉구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서향자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ㆍ해창만 습지를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 등 조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일대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 생태계의 안전성 유지와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2005년 우리 군에서 순천대학교에 자연환경생태조사 동물편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일대에 서식중인 조류들을 대상으로 주요 서식지로 예상되는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산과 주변부 및 고흥만ㆍ해창만 등 주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각 계절별로 1회씩 총 3회에 걸쳐 서식실태 등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지역에서 총 113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서향자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만ㆍ해창만 지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종인 노랑부리저어새와 매, 그리고 멸종위기 2급종인 큰고니 등 7종,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황조롱이 등 총 12개 종이 관찰되어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서식 또는 이동하는 철새 등 조류보호를 위하여 환경산림과 전 직원이 출장 시 상시 밀렵 등에 대한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척공사 시 탐조용 테크 7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흥만 방조제 에 노랑부리저어새와 큰고니 등 겨울철새들이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밀렵ㆍ밀거래 방지 홍보용 현수막을 고흥만 3개소, 해창만 2개소 등 총 5개소에 제작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본격적인 수렵 및 밀렵 우심 시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도비 보조사업 비로 관내 야생 동식물 보호 관련단체 회원 3명을 명예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 위촉하여 매일 고흥만과 해창만 등 밀렵 우심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 및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에 군 자체 사업비로 불법 수렵 감시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류 및 야생동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상 시 밀렵이나 교통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순천시 소재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즉시 이송 하여 부상 야생동물 치료활동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ㆍ해창만 습지 보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조류지 주변의 갯벌, 갈대숲 주변의 낚시꾼들 및 탐방객들이 버린 쓰레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테크 설치 등 탐방객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등 생태탐방로 사업을 검토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만에 날아오는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을 슬라이드 자료로 보신 후에 보충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슬라이드 화면을 봐주십시오. 많은 새들이 우리 고흥만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시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가까운 순천만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예.

순천시에서는 갯벌과 철새의 생태계는 물론 발굴된 문화재 등을 망라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간척지에 날아드는 조류의 생태계 보호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창만과 고흥만에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생태보호차원에서도 생태공원을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철새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003년도에 제가 환경관리담당으로 있을 때 고흥만하고 해창만을 야생동물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해창만은 배수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고흥만은 내부개답공사가 진행 중이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철새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창만과 고흥만 간척지의 습지는 학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순천대학교에 조사 의뢰한 자연환경생태조사에 의하면 보호대상 1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만하고 해창만은 날씨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해서 철새들의 월동지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류의 보호하고 서식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일에 앞으로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습지란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과학적이나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으므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기 위해 람사르협약까지 맺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58개국이 가입했으며 1,782개소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2곳으로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었고 물새서식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또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통 사고 나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신고 접수 하여 순천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몇 건이나 의뢰했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언제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후송된 것은 올 1년 동안 5종이 됐고, 먹이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갖고 있고 지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이는 가급적이면 따뜻하고 그런 데는 주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먹이를 주다가 사실상 먹이가 없는 경우는 눈이 와가지고 먹이를 찾아도 없을 경우, 그런데 저희들은 눈이 오는 지 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에도 있습니다마는 먹이를 안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서향자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조류지 면적과 또 우리 고흥군의 생태관광자원인 습지 활용계획,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내의 연꽃단지에 대한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인공습지는 2006년도에 담수호의 수질개선 및 수질보전과 친환경 영농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280㏊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습지의 가장자리에 연꽃, 수련, 꽃창포, 물옥잠, 자생갈대 등 58㏊를 식재하였으며, 목교 및 관찰데크 8개소를 시설하여 연꽃단지 및 철새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찰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도 습지보전대책으로 2008년 4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고흥만간척지 환경영향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형, 지질, 동식물 상태, 해양환경, 대기질, 수질 등에 대하여 실시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하게 되며,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도입과 수차시설 및 포기시설을 설치하여 담수호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습지는 수생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적정한 수심이 형성되고 많은 어류가 살아 풍부한 먹이사슬로 겨울철 천연기념물 및 다양한 종류의 각종 철새가 날아들어 자연 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히 겨울철에 낚시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방조제 옆에서 바다낚시를 하다가도 또 민물낚시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새보호나 이런 습지보호에 좀 악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인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고흥만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인공습지가 한 군데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현황판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지도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특히 습지보전만 아니라 고흥만 자체를 장차적으로 환경, 생태, 아까 서향자 의원 님께서 순천만에 대해서 습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공습지입니다. 순천만은 자연으로 태생된 습지이고,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흥만을 습지만이 아니라 현재 방조제 가 이미 돼 가지고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같이 농지로 전부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일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업용지로 해서 미래 10년, 100년 후에 우리 군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인공습지는 현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풍류쪽이나 고흥쪽에서 오는 그런 용수들을 정화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꽃단지 관리대책으로는 영농기 및 우기에 인공습지의 수위상승으로 수련 및 물옥잠 등 수생식물은 지장이 없으나 연꽃 식생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생육에 적당한 수심이 유지되도록 수위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연꽃 보식 등 면적확 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습지현황은, 실은 해창만은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인공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지가 따로 조성된 것은 없으며, 홍수예방을 위한 조류지 500㏊에 갈 대가 약 53㏊가 자생하고 있으며, 조류지 및 배수로 내 갈대는 수질개선의 효과는 있으나 우수기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안전영농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만 인공습지 58㏊에 사업비 25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연꽃, 수련, 꽃창포, 물옥잠, 갈대 등을 식재하였고 주요 시설 관찰시설 목교 및 관찰데크 8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습니다. 연꽃 단지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 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흥만 간척지 인공습지 내의 연꽃단지 조성은 2006년도 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13만여 주와 수련 4만 2000여 주, 기타 등 1만 5000주 해서 5개 종을 식재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생육상태로 보면 방수제 있는 쪽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류쪽으로는 좀 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련은 생육이 많이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와서 보면 올 초에 보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고 있는데 연꽃은 60～100㎝, 1m 이내에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연꽃은 생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흥만을 순천만과 비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평의 세미원이나 팔당호를 보호하는 우리도 농업용수를 하면서 생태공원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를 저희들은 자연습지가 아닌 인공습지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정말 우주항공클러스터가 구축이 국가계획으로 되고, 또 저희들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 돼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가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일부지역은 산업용지로 하면서 또 여기에 환경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도 세미원이나 일부 무안같은 데 연꽃단지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현재 식재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 될 때까지는 계획을 해서 장차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닌 고흥만이 굉장히 70만 평, 8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와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벤치미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연꽃단지가 조성이 2년 전부터 실시했다고 해서 차성자 의원 하고 둘이 갔었습니다. 무안 연꽃단지를 생 각하 고 갔었는데 연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별로 볼 것이 없더라고요.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농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류지도 그에 못지 않게 참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향자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과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 출신 박금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서민경제와 관련 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년 국내경기 역시 큰 회복세로 전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산지 벼 값은 크게 하락하여 농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수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해 볼 때, 정 부의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 제시는 농업 농촌을 다시 회생하는 방안도 될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을 마련해 보고자 매년 질문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 에는 고흥의 농수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의존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형성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자는 질문 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곳으로 농수산업과 연계만 잘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고흥만 용동ㆍ금호지구와 남열ㆍ팔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고흥만지구와 팔영ㆍ남열지구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 10개년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실시설계 등 관련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재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속지원 건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 준공까지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으나 사업진도율을 보면 고흥만지구 15%, 팔영ㆍ남열지구 50%로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처럼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될 것인지?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현실에 맞게 연계 될 수 있는가와 연계된다면 어떻게 연계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기대되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지구가 고흥의 관광명소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되어 고흥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끌어 주신 소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이 기술센터 소장에게 매년 질문 한 내용 중 재래종 토종마늘을 육성하여 농가에게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한 결과 소장께서는 재래종 마늘 즉, 초영마늘 증식에 대한 실험포 운영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항상 자신 있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작년 고흥 군의회 제167회 정례회까지 여러 차례 군정 질문 을 통해 같은 질문 을 하였으나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고 매년 비슷하기만 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 의원 이 금년에 마늘 농사와 관련하여 남해군을 다년 온 일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마늘 수확기 철 농가의 편의와 홍수 출하방지를 위해 생마늘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수확기 철 일시 건조하고 농한기 시 일손이 충분할 때 주대절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늘을 육성하기 위해 좋은 일이라 생 각하 면서 고흥 토종마늘 보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 즉 생산, 저장, 보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농가에 보급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며, 작황은 어떠했고 향후 총체적인 사항과 보급계획, 그리고 재배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이나 반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척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 각하 고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흥만 간척지에 대한 군 민의 궁금 사항이 많아 몇 가지 질문 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어 왔는데 사실상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 각하 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2009년도 일시경작 농지에서 발생한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금액 일시경작 사용료 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즉, 지선민 우선인가? 혹은 경작자에게 우선 연고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공개 입찰 방식을 취할 것인지? 농지ㆍ임대를 할 것인지?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분배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부득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시설물이나 농사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정비해야 할 배수로, 염해예방 시설,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 제정 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 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쪽에 초영마늘 연구단지 신이수 회장님을 비롯한 도덕 이장단 여러분께서 방청석 에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초영마늘 연구회 회원 여러분 방청 에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원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다섯 가지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고흥지구는 도덕면 용동리 일원 101,000㎡에 수변공원, 야 영장 ,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민자로 콘도, 방갈로 등 숙박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1억 원으로 지금까지 45억 원을 확보하고, 잔여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 106억 원입니다. 팔영ㆍ남열지구 중 팔영지구는 점암면 성기리 일원 100,000㎡에 야 영장 , 주차장 설치 등이며, 남열지구는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5,000㎡에 도로, 하수처리장,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자에서는 콘도, 골프장, 해수풀장 등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지금까지 11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국비 13억 원을 포함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이유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흥지구와 남열지구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으로 되어 있어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고흥지구는 지난해 10월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면서 제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금년 1월 초 사업 발주하였으며, 팔영ㆍ남열지구 중 팔영지구는 지난해 2월 준공되었고, 남열지구 역시 지난해 10월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면서 금년 5월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지정되어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금년 1월 발주하였습니다만, 사업지구 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가격이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있어 협의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협의 보상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20일 현재 고흥지구는 70%의 토지 기공 승낙 을 받았으며, 미 징구된 잔여토지는 감정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이 접수 되어 2010년 4월 초 재감정 실시 후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열지구는 80% 이상 토지기공 승낙 을 받았으며, 기공 승낙 미징구 잔여토지는 소유자의 사망자 또는 행불자로 사망자와 행불자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 공시송달 공고 등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시기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기간 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입토지 일부 미협의와 잔여사업비 국도비가 미확보되고 현 공정을 볼 때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을 넘겼을 경우 사업비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미확보 국도비 사업비 대책을 협의하였던 바 금년 말까지 준공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즉, 광특 예산 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ㆍ도비를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까지 본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업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 등 우주관련산업이 집약된 곳이고 소록도를 비롯한 향후 거금도 연도교 준공, 고흥～여수 연륙 연도교 준공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지면서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흥지구와 남열지구 관광벨트사업이 완료되고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닌 머무르며 고흥을 테마로한 체험관광을 즐기면서 농수특산품이 홍보되고 판촉이 향상되어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한 부가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관련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2000년부터 2009년 올까지 준공 목표이죠?

그렇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수자원 보호지역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왔다가 2008년 작년 10월에 수자원 보호지역이 해제됨과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고흥군지구, 그러니까 용동, 금호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지구는 제가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주민 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이 너무나 부진하거든요. 15%밖에 안 되고 남열지구는 50%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13억 정도 그래서 26억밖에 안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기 중에 우리 의원 님들이 전부 남열지구를 다녀왔는데 도로관련사항을 의원 들이 전부 가서 보고 왔고 또 거기에서 잘 되었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토지문제가 아직 보상 관계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고흥만지구는 지금 아까 70%가 다 토지매수가 됐다고 그랬죠?

협의가……

협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을, 40억 정도 나갔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 비가 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일부 매입된 토지가 있고 기공 승낙 을 받아서 승낙 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공 승낙 만 받고 토지매입비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니오?

매입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미합니다마는 4건에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 이 땅매입비가 4700만 원 나갔으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70%를 땅값을 안 주고 기공 승낙 받으면 일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땅값을 못 준 경우는 청구 가 안 됐거나 또는 일부면적이 편입되었을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확정측량을 해놓고 보상 을 해야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는 지주하고 이야기는 끝났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 가격을 찾아가는 데는 협의가 완료돼서 승낙 을 한 것이고요, 현재 못하고 있는 곳은 토지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30% 정도는 기공 승낙 을 못 받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2차감정을 내년 4월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2차감정은 대강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어떤 권한 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주원들이 2차평가를 했을 때 기공 승낙 을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많이 수긍은 해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일부 정치인 문중토가 있어서 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년에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2차감정까지 확보해서 주민 들의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자투자 10억이 있습니다. 행여나 아직 빠른 것도 같습니다마는 민자투자를 할 사업자나 또는 상대와 상담이나 면담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요?

금년 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남지역본부이죠. 펜션 콘도쪽에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직 확정적 판단은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보다는 관광벨트사업이 사실 민자투자가 적거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분양이나 시설물 관리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빠릅니다마는 나는 민자투자자가 조금 10억 정도는 약하다,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더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민자를 200억 정도로 봤습니다. 200억을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 사업비 140～150억 이 정도도 상당히 완료하기가 어려운데 민자를 여기다 200억을 해놓으면 도저히 준공 기한 안에는 준공이 되기 어렵다 해서 우선 간단한 민자부분 10억 정도만 조치를 해놓고 계속 200억까지도 늘려가면서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것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만 쪽에는 예산 확보가 일부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에 대해서는 보상 비가 주로 많습니까, 아니면 시설비 입니까?

시설비 도 있고 또 토지 보상 비도 있고 합니다.

입찰 을 해서 일부 공사가 들어갔죠?

착공은 했습니다. 건설사무소 건립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괄 입찰 했습니까?

총괄 입찰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민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용동 금호지구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 이 있다거나 거기에 따른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과장께서 여러 번 거기를 가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가 때문에 대개 그렇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 편에 서서 전부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민 편에 서서 2차, 3차 감정에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편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갑자기 병가 중이라 대신 나오셨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주아를 뽑지 않은다고 하셨죠?

더 이상…… (

의석 에서 - 빠진 것이 있어서……) 예, 추가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고흥지구 간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며, 고흥만 간척지의 준공 지연사유 및 사실상 준공시기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고흥지구 간척지 준공 지연사유와 사실상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4개 읍면에 걸쳐 3,100㏊를 매립 농지면적 1,701㏊, 담수호 745㏊ 등 총 3965억 원을 투입 2008년 12월 30일 공사 준공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및 제38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신청 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18년 전 매립당시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공유수면이 완료된 고흥만 간척지를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정부 에 건의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용역결과와 지방자치 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는 준공검사 신청 을 추진코자 계획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2009년도 고흥만 일시경작 농지에 대해서 생산된 쌀 수확량과 추정소득, 일시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조성면적은 1,701㏊입니다. 2009년도에는 작년보다 79㏊가 증가한 1,617㏊에 일시경작을 하였습니다. 금년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통계청 자료 근거에 의하면 약 7,923톤의 쌀을 수확하여 조수입으로 산정하면 약 130억 정도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근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는 쌀 수확량 등의 미확정으로 12월 중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즉 지선민 우선인가 향후 경작자에게 우선 연고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공개 입찰 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 앞으로 농지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시경작은 매년 같은 위치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인 공개 경쟁이나 또 임대나 또 어떤 누구에게 우대를 준다 이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농어촌 정비법 및 매립지 등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등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 부의 승인 을 받아 2년 내에 관리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구 내 각종 시설물 등을 전라남도에 등록 유지 관리하고 고흥만 간척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 부의 승인 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흥만 간척지를 매각처분할지 아니면 장기임대로 처분할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인만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거치면서 또 저희들이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 우리 군 계획대로 되고 그런다면 이러면서 매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히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이런 매각계획 같은 경우는 1～2년이 관련 법률 에 의해서는 최소한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 님들께 또 군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농림수산식품부 요구 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91년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 면허되어 2008년 공사 준공되었으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립당시와 현 재의 산업구조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립당시부터 2000년 초부터 간척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센터 및 활주로 15,600㎡를 중심점으로, 이것은 이미 용도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우주항공 발전계획과 또 우리 군 발전 비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고흥만 간척지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주항공 과학단지와 배후단지 등 약 100만여 평입니다. 약 100만여 평을 비농업용지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들 욕심에는 준공 전에 산업용지로 변경이 되기를 하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에 고흥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그당시에는 동북아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입니다마는 이것을 포함되도록 했고, 또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하고 또 너무나 큰 프로젝트는 우리 고흥이 최고입니다. 현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바로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문 가 37명을 TFT를 구성해서 기본구성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원 님들께도 박상천 의원 님 주재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포럼 때 공개 가 됐고 이것은 구상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와대하고 지역발전 위원장 , 국무총리 , 해당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공식적인 건의 가 아니고 구두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또 건의 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 보고 서가 나온 대로 정부 에 정식 건의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것과 같이 국가계획 반영, 또 동시에 투자유치를 통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조기에 가시화시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고흥군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흥만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여 우리 군 발전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은 여러 부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지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총면적이 3,100㏊ 1,0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일시경작을 하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봄에 물입니다.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큰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또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시설물에 저희들이 2억여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농지배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 군에서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 된 사항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전망은 있다” 이렇게 소장께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농업구조가 현재는 제가 이쪽은 전문 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고흥도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대규모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1년 따라 2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준공시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해서 미리 우리 군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준공계를 넣고 2년 후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법률 상은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2년 이내에 관리처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일시사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되고 정부 와 좀 협의가 되면, 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준공 검사가 되면 바로 분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이 국가사업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쉽게 말해서 100만 평 정도는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새만금 같은 데는 정말 지역민들이,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방조제 내수면을 막을 때 그때부터 얼마나 싸워 왔습니까? 또 석문지구 같은 데도 현재는 산업단지가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 과정에서 내부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 이 1999년 2월 8일 이전하고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좀더 유동성이 있는 법률 적용을 할 수 있고, 99년 이내에는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1년에 해서 그 이전 법률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산업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준공이 되고 이전을 않더라도 국가에 이런 것을 건의 해서 그런 장치들을 하고 우리 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시경작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읍면에 전부 위원 회를 설치해서 다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에 또 불평이 좀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몇 단지를 하네 하고 이렇게 말썽이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과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