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서 학교 입학 전 아동들은 어딘가 부모님들이 보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어디든가 보내는데 그 중에 유치원도 보내고 있죠. 혹시 강남구에서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취원율,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취원율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권철규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치원 취원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놓지 않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관할하는 부서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교육지원과 하고 교육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설립한 목적과 유치원을 설립한 목적이 별도로 있겠네요, 그러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로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는 목적이 어떤 보육,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망은 교육 쪽에 아마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0세부터 한 3세나 4세 정도의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보내자고 하는 것은 취학 전 아동, 한 5～6세반이라든지 주로 보내게 되는데 서로 목적이 다르다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린이집은 대기아동들이 넘쳐나는데 유치원은 지금 현재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것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일원동에 유치원이 안 되어서 유치원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가 됐든 교육이 됐든 취학 전 아동을 그 대상들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유치원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나 모른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어디가 문제인가 그것도 분석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행정구청과 교육구청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장께서도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학교지원사업 이제 처음에는 하드웨어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장이 교육장, 교육감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경계가 허물어져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안이 뭔가, 왜 문을 닫아 가고 있고, 어린이집은 모자라서 그렇게 수 백명씩 대기아동 있고, 유치원은 왜 문을 닫는가, 최소한 강남에서 정도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다가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관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운영이 되어 있고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애들을 어떻게 보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됐든 구청 입장이 됐든 구청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어린이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치원으로 취원을 시키지 않고 영어학원이라든지 태권도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취원율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입장에서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가 됐든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가 됐든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취원율이 낮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떠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면 뭐 경찰같은 자치경찰이라든지, 교육자치라든지, 행정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대로, 또 경찰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찰대로, 행정은 또 행정구청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육도 우리 행정구청장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유치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상당히 간과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엄청나게 지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영어페스티벌까지 우리 행정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왜 민간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몰릴까 이렇게 분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보육비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싸고 환경이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보내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1차적으로 구립과 민간에 보낼 때 차이가 나는, 민간에서 더 받는 부분만큼 우리가 지금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파악한 유치원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이런 교육비랄까 하여간 내는 그런 보육료 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것도 비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 에 아마 취원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또 일부분은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 예술학원, 미술학원 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애들이 보내는 사교육처럼 태권도나 미술이지 하루종일 아니면 온종일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유치원을 보내는 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별도로 내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육료가 유치원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은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유치원 정교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은 어쩌면 어린이집보다도 유치원이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중점적으로 어떤 보육료, 교육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검토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보다는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 영어교육을 하는 게 중·고등학생으로 가는 그 쪽보다는 12세 전에 교육을 받는 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교육지원과에서든지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에다가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우리 강남구가 앞서 가는 강남구 어린아이들이 고등학교 되고 성인이 되어서 영어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것이 12세 전에서 조금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지금 여기 만족도조사에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설문조사에서 성교육이라는 게 맨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성교육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는 않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그런 차제에서는 굉장히 저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써 얘네들이 나타나는 이 교육만족도가 꼴찌로 나타났는데 사실 제가 주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것을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에서는 그냥 겉핥기 성교육만 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한다 해도 고등학교에서는 얘네들이 잘못하면 너네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까지 간다는 그런 것을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어디 가셨나? 저희가 우리 행감중에 방문을 압구정어린이집을 갔다왔는데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압구정동에서 어린이집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그 시설 자체를 완벽한 어린이집을 다 만들어서 어린이집으로써 혼자서 쓸 수 있고 분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해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4층, 3층인가요, 3층인가? 위에 층하고 밑에 층을.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데로 보내서 사실 5분,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른 원감을 둬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거기를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고 또 지금 뭐 어린이집을 하나 산다고 하면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생각해서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는 됐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큰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대로 부분에 아이들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눈으로 감시관리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 안 되려면 고개 돌렸을 적에 애들이 튀어나가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바깥에 하나 버퍼가 있게끔 뭔가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차라리 그 장소를 어린이집을, 완벽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분원이 아니라도, 말씀해 보시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당초 동통폐합에 따라서 그 유휴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주민설문을 이미 마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층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산정보화교실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미 꾸며서 조성을 하고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리모델링공사가 이미 진행중이었었고 지금은 2층에는 또 일부 러닝카페라고 해서 또 교육지원과용으로 또 해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개포2동, 또 삼성1동 거기는 다시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 달라 그래 가지고 3층을 전체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옥외 놀이터가 놀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압구정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추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가 놀이시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분원 형태로 운영할 수밖엔 없었고 지금 압구정동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민간이 하나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쪽이 전부 다 현대하고 한양아파트 쪽이 다 아파트고 건너편 쪽에는 지금 새로 사겠다고 하는 그 쪽 건너편 쪽에는 전부 다 상가가 좀 많은 상태라서 좀 고가고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들어와서 진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4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압구정동이 어떤 모양으로든 땅이 나오질 않는데 마침 땅이 나와서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매입을 해서 지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분원이 사각으로 지금 몰리, 현재 압구정어린이집하고는 상당히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길을 건너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전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보면 바로 그 안 쪽에 시설이 어린이시설로 되어 있고 로비 쪽이 바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로비 쪽까지 전체 어린이집처럼 꾸미고 앞에 도로까지 이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꾸며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압구정구립어린이집에는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연령대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5세 반에서 중간에 또 어린이집 사립을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그 지금 거기 경로당이랑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일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아까 뭐 교육지원과 무슨 과, 무슨 과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 등등이 있는데 그게 어떻든 강남구의 일이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서 경로당 그 분 노인분들한테 다 그 노인분들의 손자, 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해서 거기를 6～7세 반을 만들어서 완벽한 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또 하나 다시 만들어 주고 이래야지 천지사방에 벌려 놓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게 이게 무슨 강남구, 송파구, 뭐 서초구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과의 과별로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시설장에 대한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립어린이집.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 시설장이요?
권철규위원장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자격1급, 보육교사자격증이 있고 현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경력이 있는 분을 시설장으로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원도 되고 또 뭐 어디 그냥 몇 년 3년 정도 일하면 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대요, 사회복지사도 되고. 그렇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일단 자격증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은 누가 됐든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년 이상 하기 때문에 출신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어떻든 어떤 복지재단에서 들어 와서 위탁경영을 할 적에도 그 경력이 무조건 시설장에 대한 경력이 아니라 점수평가에 있어서 경력이 좀 많이 이런 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했던 그러니까 교육적인,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이나 학력이 구비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평가가 되어야 되지, 그냥 시설장에 대한 그 자격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든 그러니까 4년제를 나온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평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위생과에 제가 좀 질의를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음식점 이제 보면 이제 위생검열을 하고 또 이제 지도도 하고 문제가 되면 위법조치해 가지고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정지를 하면 정지를 해놓고 난 후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정지된 기간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적발이 되어 왔든 강남구가 적발을 했든간에 적발을 해온 것들이 지금 연간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70%가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데 행정처분된 것의 70%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투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게 되는데 특별관리를 해서 해당 담당부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다 보내주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정지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통상 행정적으로 3회 정도는 꼭 나갑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한 달 기간 중에.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나가서, 그래서 한 달 기간 중에 영업정지가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몰래 몰래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적발이 되면 영업장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은 그러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겁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영업정지가 내려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저희들이 영업정지한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게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영업 그 강남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한다든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가처분소송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거나 서울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생과장님 계시죠. 본위원이 실제로 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일원본동에 모호프집이 있었어요. 모호프집에서 주로 여름같은 때에 그 앞에 건축선에다가 의자하고 뭐 좀 갖다놓고 노상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노상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그 앞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조사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 1차는 아마 경고하고 두 번째 또 걸리면 뭐 영업정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또 내놓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두 번째 걸려서 영업정지 15일인가 맞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집주인은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노상영업을 하는 데가 강남구에만 수 백 군데인데 왜 나만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냐라고 하니까 담당께서 저도 봐드리고 싶은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 얘기를 계속 민원 얘기만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집단반발을 했지만 할 수 없이 영업정지 15일을 맞고 그리고 그 분이 결국에는 오늘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위생과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법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은 평생 강남구청 위생과를 두고 지금 망해버린 상태에서 원망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민원에 관한 사항도 민원을 이유로 해서 어떤 집은 영업점 폐쇄시키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이 없는 집은 계속 영업을 해서 지금 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원망이 심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강남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장, 영업장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장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변태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라든가 건축선 또는 도로상에다가, 죄송합니다. 의자나 탁자를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사실은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과도한 불법이 아닌 경우는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저도 전화를 서너 번 받았고요. 심지어 주민들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3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모산 근처에 있는 호프집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주민들한테 3시간, 한번 통화를 하게 되면 3시간 동안 끈질기게 전화를 하시는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에 대한 욕구와 또 영업을 하는 그 영업자의 욕구를 비교형량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적발이 되면 경고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경고를 합니다,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두 번에 걸렸을 때 영업정지 15일인데 그 집의 경우에는 1차의 영업정지 경고가 나갔음에도 그 업주가 무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불법행위가 그와 같이 공익을 심하게 해칠 정도의 과도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와 같은 테이블영업이 늘어나는 추세는 경기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2009년 상반기에 어려웠었는데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있고 민원이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일부러 간단한 그런 것을 다 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고 몇 번 가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도로가에 내놓고 한다든지, 과도하게 무슨 주차장에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저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건축선 앞에 한 두 테이블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벌어진 일이 2009년 상반기에요. 가까운,먼 옛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그 분이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고 어떤 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민원이 3시간 잡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 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 민원이 세게 얘기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시키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저희도 영업주의 입장을 십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도마 위에 올랐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그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들을 제가 일반업종 교육을 통해서도 또 영업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서 정확하게 법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집행이 될 때는 과하리라만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안생기면 넘어가고 봐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집행권자로서 형평성이나 각종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요. 그 568쪽을 보면서 같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면 5,200만원짜리 아니면 몇 1,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25조1항 내지는 5호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5호를 보니까요. 그렇게 5,200만원짜리까지 수의계약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쯤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밀미리경로당 환경개선공사 3,590만원 그 다음에 도곡경로당 개보수 5,228만6,000원은 전자공개수의계약임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자로 공개 그러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만희
유만희위원
전자공개라고 하면 전자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최고가라든지 최저가라든지 이렇게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일단 협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은 저희과에서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3,510만원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재무과에서 전자공개를 해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현황 100만원 이상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어서 전자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가정복지과장! 과장님,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주민센터의 차이점이 뭐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우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 있죠? 체육실이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고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고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은 틀림없이 청소년을 위해서 하죠? 역삼 내가 지금 자료를 미처 다른 데다 놓고 못했는데 역삼수련관 같은 것 보면 성인수영이라든지 댄스교실이라든지 골프라든지 패키지프로그램, 패키지프로그램은 없고 헬스프로그램이니 과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하느냐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신 겁니까?
강동원위원
질의에 답변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5년동안 위탁체에서 수익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계약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약서의 목적은 어떻게 돼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계약의 목적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계약서를 지금 아직
강동원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목적하고는 다르고 댄스를 가르치고 골프를 하고 헬스장을 하고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사항에 청소년비행교실에 대해서 한 시간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교실은 없어, 그리고 야간에도 보면 전부 성인을 위한 교육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없더라고 보니까 왜 이런 교육을 하도록, 프로그램 검토 안 하십니까? 암만봐도 난 이해가 안가, 이게 청소년수련관인지 주민센터복지관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우리 강남청소년수련관 청담동은 구청에서 비용을 대고 하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운영비가 되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렇죠.
권철규위원장
그게 좀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동원위원
그 차이라고 할 게 아니고 목적하고 계약의 자체운영 규정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자기들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한다했지 자기들 우리 구청에서 돈 갖다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보일러 터지고 해도
강동원위원
보일러도 지원이 잘못되면 회수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약자체가 그렇게 안 돼있는데 거기 지원을 해줍니까? 앞으로 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좀 더 청소년을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또 심리적으로 이상하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괜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돈 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요. 복지관 자체를 맡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시한다고 생각해야지 돈을 구청에서 갖다 쓴다?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예산서 보니까 예산에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난 지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그런 지원을 합니까? 자기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겠다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운영비 지원해달라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떠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맨 먼저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위탁모집 공고할 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사람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문화일보 몇 개 신문에다가 처음부터 안주겠으니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운영체를 할 사람은 하라라고 해서 그런 조건하에 했기 때문 지금은 아무리 어떤 보조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한민국에 구립이든 시립이든 국립이던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부서에 딱 부산에 한 군데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2군데 강남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체수입으로서는 상당히 법인에서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내실있게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려면 철저히 분석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재계약 할 때 새로 모집처 운영한 다음에 왜냐하면 계약조건이 신문공고에 지원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적사업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으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재위탁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심층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목적사업에 맞게 지도감독해서 흘러가야지, 지어 놓고 그냥 알아서 운영하라 프로그램 해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꼭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비용부담 7조에 계약서 보면 비용부담 원칙이 있거든요. 비용부담원칙은 시설관리, 인력관리,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제비용을 을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된다 해놓고 돈을 슬금슬금 가져 가냐는 얘기야. 그것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처음 위탁할 때 부터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에 와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5년 위탁기간이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강동원위원님이나 유만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발언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롭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부탁사항이 뭐냐면 자기 기분 나쁘면 원장 갈아치워 버려? 지금 수련관 원장이 몇 번 갈렸습니까?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도 적당히 바꿔버리고 왜 그럽니까? 그런 일 해서는 안 되지. 그 사실이 정말 그 사람이 그만둬야 하는지를 규명을 해야지. 가면 서류 한번 내봐요. 왜 바꿨는지, 원장을 왜 바꿨는지, 하여간 뭐 파리목숨이야. 너 그만둬 하면 끝나. 3년 동안, 5년 동안 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그 사람이 정말 부조리가 있다던지 교육의 능력이 없다던지 했을 때는 갈아치워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권철규위원장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시죠.
강동원위원
왜 갈아 치웠는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교체사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교체사유를 구청에서는 관할하지 않는 건가요, 원래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내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체의 내부 인사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격이 있니 없니 라고 따질 수는 없고
강동원위원
과장님?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치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럼 평가는 왜 합니까? 평가를 왜 하세요?
권철규위원장
관리평가 말하는 거죠?
강동원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왜 하십니까? 평가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강동원위원
그 수련관에 평가를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하다고 해서 임명해 줬잖아요. 임명하는데 몇 일만에 갈았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하는 시설장 이를 테면 센터소장을
강동원위원
그런 식으로 인사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그거 하나 못 쥐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갑니까? 당당하게 하셔야지.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구청에서 할 것, 재단에서 할 것은 조금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동원위원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올바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청소년수련관이 협약 당시에 유일하게 운영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시설비는 구가 지원하고 이런 조약은 사실상 이런 협약은 협약서가 당초부터 잘못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위탁업체 선정을 다시 하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네, 다시 할 때는 좀 더 협약서를 세밀히 검토해서 사실 너무 위탁업체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 또 구청이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활성화 돼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원장 교체한 것 때문에 박동녀씨 전 원장하고 소송이 12건이 걸렸죠, 12건. 아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12건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박동녀가 전원패소하고 또 6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넣었고 또 6건은 박동녀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총 12건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동녀가 4개가 패소를 했고 박동녀가 청소년수련관을 상대로 해서 6건을 전부 다 승소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과장님.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이것 좀 더 세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제가 왜 무슨 원장을 교체했느니 안 교체했느니 이 문제는 제가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위탁업체 소관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소송에 난 문제점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아마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더라도 이걸 좀 더 세밀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제가 바로 해당 구의원이고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저도 아주 자주 가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 운영비를 주지 않고 너희들 운영해라 협약이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것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 그럼 문 닫아야죠. 그럼 도시관리공단이나 구청이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간단히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우리 국장님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제가 어저께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장을 가진 분이 저한테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남자들 길거리 가다가 가래침 뱉는 것 그것 보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강남구에서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운동을 해서 사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가래침 뱉지 않는 거 이런 문구라도 하나 붙여주고 그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주로 남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홍보물에 그 문구를 좀 같이 담배꽁초가 너무 앞에 쓰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까치소식이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계몽을 할 적에 쓰는 포스터나 이런 것에도 꼭 좀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런 침 뱉고 이런 것은 제재를 안 하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권철규위원장
그런 것도 좀 한번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있나요? 포스터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포스터 할 때 한쪽 부분 일정부분에
권철규위원장
네, 그림을 그려서라든지 해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또 다른 분이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압구정동 쪽에 여태까지 지역별 행사들 그러니까 논현동 같으면 가구거리 압구정동이면 패션페스티벌 그게 사실 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대학생들 패션의상학과 애들이 서울시장상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중간에 갑자기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도 압구정동 로데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많이 알렸고 하니까 먼젓번 질의할 적에 12월달 안으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된 사업을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없애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금 문제는 지원근거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특화거리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논현가구상점 흥사협동조합을 비롯해가지고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라든지 한복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총 5개 단체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왜 압구정 로데오 상인연합회에 왜 지원이 안됐냐 사업이 집행이 안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금년도에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새로 로데오거리에 걸맞는 그런 거리로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로데오의 그간에 활성화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사라든지 집행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이 압구정거리 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는 사업효과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을 받는 지원단체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잡혀 있나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쪽 사업체 여태까지 했던 그 지역특화사업비로 3,000만원씩 나갔던거 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그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리자체가 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돼있고요. 그런 여건으로 해서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압구정 상인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접수가 안 돼있고요. 접수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여태까지 아직 착수 안 했죠? 착공하지도 않았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말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하다보니까 11월초 정도까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1월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뭐 간판문제라든지
권철규위원장
1월초?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이 아직 덜 끝나서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압구정 상인번영회인가 거기서 했던 행사들은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명품관 앞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 상태의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상태를 봐가지고는 이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집행목적의 기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환경이 아직 미흡한 걸로 공사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철규위원장
하여튼 그 지역특화사업비로 만들어 놨던 건데 진행이 안 되면 사실 3,000만원하고 34억 얘기하고는 사실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합당하면 물론 합당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합당하면 지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보조를 해 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아까 소송관련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총 12건 중에서 종결이 10건이고 2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예요. 그리고 3건이 패소했어요. 정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속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주민생활국장, 정찬봉 도시경제기획단장, 서명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 및 안건 심사시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장의 소관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보건복지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대변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및 업무상 출장에 있어 실질적인 실무자에게 선진기술 습득 등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니 추후에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 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사는 강남구 구현을 위한 나눔의 복지로 그늘진 곳에 소외된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과가 책임지고 선두에서 복지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철저한 자료관리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을 보니 꽤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관리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과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대비 타당성을 조사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의 자발적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이용시 활동보조 이용자 구비사업 대상자 본인부담금이 타구에서는 없는 사항이니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가출, 학교부적응 등 문제행동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을 도모해야 할 청소년쉼터가 오히려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과 같은 범죄논의장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쉼터 고정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었는 바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영리추구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으니 본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또한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교사이직률과 차량운행 안전사고 등 또한 1인당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고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강남구 추모의 집 유치실적이 올해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홍보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착된 강남추모의 집 홍보 리플릿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관련 위급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비상버튼 1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최소한 2대 이상 설치방안을 검토해주고 또한 위치도 너무 높지 않은 적정한 위치로 변경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내 임시시설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주민설득 등 노력으로 현재 완공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있으니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뒷골목 청소관리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및 뒷골목 청소비용까지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 지급 됐는데 현장직원에게 실제 선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조기집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기금이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사업평가내역이 나오는 즉시 제출토록 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나 폐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남구 전체의 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특히 병원 및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여러 환경사업의 노력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 최우수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선 축하를 드리며 외부 공기질 못지않게 내부공기질도 또한 매우 중요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육성,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고양이 포획틀 중 상당수가 고장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에 재래시장에서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U-Safe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사업임에도 물품과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니 통합 발주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자금력 취약 등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준이나 철저한 계획을 통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희망실현창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게 많은 힘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 기준 완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실시 등 연일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 및 호텔 등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선진국 수준의 응급체계 구축으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의 한방진료 환자가 많아 현재 오전 진료로는 부족하니 전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협조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