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희망세상 부산진」건설을 목표로 서민복지 증진과 녹색환경 확대, 그리고 서면권의 발전을 위해 40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복지 우선의 구정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금년 1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의지를 선포하고, 1,000명의 노인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우대병원 456곳을 지정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복시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올해 착공하여 이제 곧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8,000여 세대에 242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정 2,600가구에 14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4만 6,000명의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노인과 단체 등 구민 5만명이 참여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공모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에 부산시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문화예술을 진흥시켰습니다. 구청사 11층에 평생학습관이 12월 개관될 것이며, 구민 5,500명이 참여한 희망아카데미와 여성대학은 구민 평생교육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우리문화체험축제와 성지곡수원지 신축 10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범천2동 작은 도서관은 6,7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 6,000권을 비치하고, 새롭게 꾸며 구민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독서의 장이 되었습니다. 2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운동기구 20종의 91점을 비치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백양산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만 7,000본의 산철쭉을 심고, 데크 계단을 만들어 구민이 휴식하고 산 아래 전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투리땅 6개소에 쌈지공원 조성과 전포로 등 12개 노선에 191주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옹벽 11개소에 담쟁이 3만본을 식재하는 등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Green-City 부산진구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등 72건에 274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낙후된 서면권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디자인개선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으며,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연내 착공될 것입니다. 롯데주변 370m에 65개 노점을 정비하여 노점시범거리로 조성하고,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디컬스트리트 주변 건물 22개동과 144개 상가 간판 304개를 개선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된 93개 사업장에 1,700명의 인력과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계층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올해 총 185개 사업장에 1만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9개 시장에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현지하상가 등 상인 150명이 상인대학을 수료하였고, 토요문화야시장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관이 협심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52개 소규모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영세 서비스업체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로 140만건의 민원서류 발급과 73건의 집단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여권택배제, 노약자 및 기업우대 전용 창구 운영으로 1만 6,000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7억 6,000만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ARS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등 39건에 총 138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삭감 등 경상적경비 10억원을 절감하여 총 148억원의 경영수익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건경연대회 대상, 산불방지 종합평가 최우수, 전국 지자체 녹색도시 평가와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민원행정 평가와 사례발표회 우수 선정 등 중앙과 시로부터 총 17회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시상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새로운 꿈과 도전이 기다리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구가 머지않아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0만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 방침을 견지해 나가면서 역점시책으로,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둘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평생교육 진흥,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넷째, 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실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8,900세대에 380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인전용 셔틀버스와 헬스클럽 운영 등「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구민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와 멋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된 서면 거리에서 거리문화 공연을 펼치고, 우리 구 주요 명소와 관광코스를 둘러보는 도심투어도 만들어 부산진구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면 중앙로 등 간선도로와 주변의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로 관리하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서면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백양산·황령산·엄광산·화지산의 4개 산지를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산자락길로 만들어나가고, 동천환경 개선으로 생태계를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특화전문시장의 육성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희망근로사업 등 서민 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과 그 과정에 지역통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244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총 2,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16억원이며,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72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98%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에 1,264억원, 보건·환경 분야에 187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7억원, 도로건설 분야에 30억원, 산림녹지 분야에 24억원 등입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으로 자체 수입 10억원 감소와 부동산교부세 60억원 감소 등 모두 70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선거비용 23억원과 인건비 10억원, 보조사업에 대한 복지비 구비 부담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과 물가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에 따라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를 감안하면 모두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정악화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어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유보하는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직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전 직원과 함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귀 담아 들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0년 후 아니, 100년 후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된 미래상을 그려보면서, 그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재정규모, 재정계획 등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책자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중 중기투자 대상사업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반영되었던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연지동사 신축, 사회복지 부문의 노인장애인 복지회관건립 사업은 투자 완료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의 보건소 신축 사업은 부지매각 계약 취소로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28억원이 2010년도 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보훈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이 지난 연말에 7억 5,400만원, 올 해 5억원이 확보되어 추가되어 올렸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 부문은 지난해 계획된 사업과 순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을 보시면, SH플라자 신축공사로 부암1동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당초 부암1동사 진입로개설에서 부암동 226-3번지 일원 도로개설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번 53번, 가야2동 16통지내 소방도로개설, 연번 54번, 가야3동 562-1번지 일원도로개설, 연번 55번, 개금동 개금초교 일원 도로개설 3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부문은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복개 사업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적합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전동 전포천 상류 복개 사업,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복개 사업,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암3동 15통지내 하천복개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지난해 반영되었던 광고물시범거리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녹지시설관리 부문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사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도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년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고령인의 일자리 역시 희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각 업체에서는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청장년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한시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말 그대로 서민들, 저소득 주민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부산진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가 인원은 총 1,675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1일에서 2009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이며, 다음 사업기간은 2010년 3월에서 6월로 4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2009년 대비 40% 이내로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은 친 서민적 사업장 위주로 운영하며 참가 자격은 요건을 강화하여 차상위 계층 위주로 선발 할 것이며 근로시간은 주 5회 6시간 근무로 1개월 만근 시 평균 85만원 정도 실수령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불만족자들의 사유로는 일자리 배분이 맞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각 동별, 실과별 효율성, 효과성으로는 운영상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위주로 행정안전부지침상 선발하다보니 연령제한이 없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참여 근로자의 인식 또한 미흡하고 전문기술 또한 부족한 상태가 생산적 사업장 발굴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서민의 생계안정이라는 사업의 취지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능력에 걸맞는 사업장 발굴과 사업장별 담당자의 관심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11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희망근로자들의 근로 덕택으로 경로당, 등산로, 쉼터, 소공원 등 평소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편익 증진과 구청 예산 또한 많이 절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비하여 근로자 중 산재사고자 18명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입원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 보상금을 급여의 70%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고자 대부분 병원의 진단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자 18명중 15명이 결원이며 3명은 통원 치료만 하고 사고자 결원 15명은 사업 종료시까지 근로자 명단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결원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는 없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근로복지 공단에서 부담하며 그 내역은 구청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과연 사고자에 대한 후속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근로복지공단에만 떠맡기는 무성의한 사태로 제2, 제3의 근로사고가 계속 될 수 있는 방침 또한 전무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자리 배치 시 사고율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는 제안을 한 가지 해 봅니다. 먼저 근로자의 체력, 건강상태, 연령, 교육수준, 개별적 특성, 노동시간의 유연화, 노동 강도에 따른 임금 차등화과 육체적, 정신적 강도에 따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등화 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만족성에서나 효율성에서나 일석삼조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으로 계시는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퍼주기식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전 국민의식마저 저하시키는 형식적인 희망근로가 아닌 진심으로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새 희망,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는 구민들께서 오셨습니다. 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참석하여 주신 구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부산진구청에서 부당이득사용료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는 6,359만 4,000원이고, 2008년에는 6,928만 7,000원이며, 2009년도 현재는 7,361만 9,00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문의한바,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당이득사용료가 늘어 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 매입 금액은 45억 정도입니다. 물론 일괄 구매방식은 부산진구 재정이 어려워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어나는 부당이득사용료를 부담하는 것도 더욱 재정 악화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 하지 않을 수 없어 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부당이득금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입하는 방법이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예산도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지방행정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 재정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부산진구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계열구청장님께서는 전국 시·군·구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앙 정부에 반드시 건의하여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구에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여 차츰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현재 빈약한 부산진구 재정자립도로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고스란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창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 선진화에 주력하기 위한 생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행정 현상은 타 지자체와 여러 측면을 비교하여 보면 앞서가는 지자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그들의 공간인 놀이시설의 안전은 타 지자체에 비해 보다 더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어린이 놀이터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황을 나타낸 통계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다치는 사고율은 2명 중 1명 이상으로 57.8%입니다. 시설물 별로 사고율을 보면 그네 28.6%, 미끄럼틀 20.2%, 복합시설물 17.1%, 회전체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치는 정도로 보면 살 긁힘 50.5%, 멍 26.9%, 찢김 7.5%, 삠 6.5%, 살 베임 4.3%, 뼈 부러짐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한번쯤 다치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치면 장애 또는 생명의 위험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국지자체의 실태와 비교하면 조금 앞서거나 대등 소이합니다. 더욱더 안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입니다. 설치검사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성 유지를 위한 설치검사를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가 정례화 되어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자 안전교육입니다. 담당자가 전문기관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2008년 11월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교육을 받은 담당자는 현재, 부서 이동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담당자 안전교육은 법 제20조에 준해 자신의 업무를 관장하기 전 교육을 받는 것이 통례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놀이터 바닥시설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 총 10곳 중 일반모래 시설은 4곳이며, 고무바닥 시설은 6곳입니다. 먼저 일반모래에 대해서입니다. 일반모래는 정기적으로 모래, 흙 등에 대한 개회충란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만, 크롬(Cr), 납(Pb), 카드뮴(Cd), 세레늄(Se) 등 불순물 오염에 대한 점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순물은 주변 환경에 의해 유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무바닥재에 대해서입니다. 고무바닥재는 유해 분석을 통한 안전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금석과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준치 초과시는 어린이들에게 발암물질을 주입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시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가 유일하게 흙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바닥재는 가능한 “기능성 코팅 모래나 은 나노 모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부산진구는 선진 지자체란 우수성에 걸맞도록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선진화에 주력하는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관리하는 10곳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 대형마트, 식당 등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는 지자체가 되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아이들 사이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에 비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낮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좋습니다. 왜 일까요? 바로 경쟁 때문입니다.” 이 말은 OECD 교육국 산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기관 책임관리자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비중이나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강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 보다 1.2%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많은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마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 공간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진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이 전국 순위 200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부산진구는 부산 남구, 금정구, 사상구, 영도구, 강서구와 함께 20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그 중 부산진구는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220위로 하위 10%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46억여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했지만 전국 순위는 56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교육부문에 대한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와 교육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이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열로 인해 인구이동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교통편의나 주거시설의 편리함 보다는 교육환경입니다. 적어도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산진구의 공교육환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여 각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목소리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주 앉아 예산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견을 듣고, 이후의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칭 “부산진구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전문가, 그리고 부산진구청과 의회로 구성된 “부산진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부산진구 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문제와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문제에 대한 구청의 고민과 정책적 대안 마련은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에 즈음하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으로 고심해 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대해 더 고민하고, 고심하여 부산진구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