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송수희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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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송수희 부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과별 업무보고 책자 받아서 제가 보니까 도로과인가요. 도로과 위치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던데 보셨어요, 과장님? 위치도에 지도가 표시 안 되어 있고 어디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위치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업무보고서 올라온 거.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몇 쪽입니까?

김기중위원

다 예요, 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번지수만 보고서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어디를 공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김기중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특화거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도림동은 지금 도림동 초입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구간을 10월에 노점특화거리로 9개소를 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걸 지금 지원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뭐가 있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실업경기가 없고 또 최근에 희망근로라든가 조기 집행을 해서 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시민에 대한 통행권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점에 대해서 총량제, 규격제, 시간제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하고 도시미관도 괜찮고 일부 어느 부분은 영업도 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저희도 이번에 인센티브에 주력되는 데도 저희 구가 특히, 특화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보다 강남 쪽보다도 저희들 인도가 좁습니다, 과거에 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걸 대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어딘가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업을 한꺼번에 몰고 좀 영등포가 진짜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예,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잘 알고, 한두 번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 말 그대로 노점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시범사업의 뉘앙스(nuance)가 많이 풍기는데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걸 중간에서 신도림역에 9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advise)도 해주고 또 시간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사실 확약을 합니다. 확약을 해서 그 동안에 언제까지는 영업을 해도 좋다. 그 전에는 그러면 철수해서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규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 포장마차 자체는 본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도시미관하고 시민통행권 확보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고 자주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몇몇 노점 하시던 분들이 노점용 리어카죠. 리어카 디자인을 조금 통일해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몇 번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화거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미하고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뭔가 특화거리라는 부분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고 와서 뭔가 볼거리도 있고. 말 그대로 다른 데보다 물건 같은 것도 싸다든지 뭐하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안 넣고, 말 그대로 노점특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이 특화거리라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것 좀 계획을 제대로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열약한 부분은 있지만, 열악한 부분을 상쇄하면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더 제도적인 개혁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중위원

다음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주차문화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CCTV 관련돼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내년에 설치를 몇 대를 추가 더 하게 되지요, 지금 계획 자체가?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신규설치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0대인데 지금 신규보다는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이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김기중위원

문래동 쪽에 보면 영문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그쪽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그 앞에 보시면 예전에 물류택배회사도 있고 해서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설치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에 택배회사도 이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앞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전대상에 올라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범용 CCTV랑 주차단속용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되는 걸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시스템은, 시스템 기능 자체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중위원

예전에 했던 것처럼 통합해서 방범과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단속용은 그냥 그대로 주차단속용으로밖에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공간을 같이 쓴다는 얘기죠. 통합관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김기중위원

관제시스템실에서만 관리가 되는데 병행해서 별도로 해서 관리 자체는 별도로 된다는 거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래동에 문래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도로가 협소하게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시간대별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가 특히 차량이 교행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학생들 통학하고 하는데 좀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고 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또 민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이쪽 도로부분에 있어서 일방통행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방통행화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역민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게 되겠지요, 일방통행화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주변지역에 주민들 민원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보행 관련돼서 도로상으로 보고하면 대체로 2차선 도로를 연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연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행용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고, 특히나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행 잔여시간을 보여 주는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숫자로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화살표로 보시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수 점멸되고 있었을 때 급하게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주변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잔여시간표시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 표시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다시 한 번 현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는 아직도 지역에 주차부분 때문에 민원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림동 지역 내에서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가 도림2동 지역에, 지금 합병이 됐으니까요. 도림동 지역, 구 도림2동에 1개소가 있고요. 도림1동, 구 도림1동 지역에는 아직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관계되신 주민들과 동사무소에서도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어 있는 법령 부분도 있고 상당히 과별로 협조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수지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도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장미꽃길이라고 불리는 꽃길 주변으로 해서 도로 상에 도로주차장이 한 쪽 면에 위치가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 쪽 거주자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좁은 인도 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를 뒤로, 차가 어떻게 보면 차폐하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수지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연간 우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침수되는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부분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전에도 한 번 치수방재과나 기타 법령 관계를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을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지 않는 시기에 아래 면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관계 법상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를 처음 시행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전거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호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 사용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타워 사용하는 실적을 보면 한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일 사용하는 양을 보면 4, 50대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많은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기중위원

저희가 자전거 도로 개설부터 해서 기타 자전거 정책은 정부시책이기도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 자전거 거치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 실상은 레저용으로만 즐기지,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확대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타워 실제적인 사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동부광장 공사한다고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공문 받은 것 없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가로경관팀장 있어요?

인근

이인근가로경관팀장

예.

박남오위원

공문 받은 적 없어요?

인근

이인근가로경관팀장

예,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거짓말로 공문 보냈나요?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경관과장’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받은 적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위원

아니, 아니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니 노점상을 정비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철도청, 철도공사하고 합의를 보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역전 뒤 동부광장이. 그래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해줘야만 공사를 하는데, 노점상 3개 여기 있네요, 3개 사진이. 이 노점상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착공은 해놓고 지금 공사 시행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까?

박남오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문을 보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상 정비를 안 해주니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중이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로 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 제거라든가 모든 비용을 마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이지,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정비한다든가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철도청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대집행 계획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은 나가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박남오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다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공사일정을 잡아서 대집행을 하고 D-day가 된다면 날짜가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고가 온다면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해서 구청 사업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박남오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공사 시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협조 공문을 안 받았다며?

인근

이인근가로경관팀장

며칠, 며칟날 보내신 건지?

박남오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문제네. 어제 분명히 질의할 때 공문을 주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아, 예.

박남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금 공사가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중단됐다니까요, 역전 뒤가. 본 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중단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리는 노점상 있잖아요. 역전 뒤에 가면 과일 파는 데 몇 개 있어요, 보면. 세상에 이것 몇 개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말이 안 되죠.

박남오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 내일 다시 불러가지고 할 테니까 지원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가로 가판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가판대가 93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9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일정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은 가로판매대는 93개 중에 87개가 교체가 완료됐고, 아직 6개소가 미교체된 실정이고요. 구두수선대는 90개 중에서 35개가 교체되고, 55개는 12월 중에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12월, 올 연말이면 전부 교체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참 보기 좋게 서울형 가로가판대가 교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가로가판대의 운영 방식이 종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도 좀 춥고 겨울철 가까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앞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쳐가지고 바람을 막고 있고, 또 야간에 가게 되면 옆에 간이의자 놓아두고 예를 들어 주류를 판다든지, 옆에 보면 냉장고도 놓여있는 데가 있고 해서 또 음식물 조리도 현행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종전의 운영방식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가판점에 대해서요, 1년마다 갱신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 점검을 하고 재산상 2억 이상이면 안 되죠. 타인 명의라든가 기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으면 행정 처분을 계속 해서 누적이 될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가판점이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과성 단속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해서는 전혀 단속 실효가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조만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비해가지고 서울형 가로가판대라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에는, 도시미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까?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현행 1년에 몇 차례 단속을 당하게 되면 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 있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게 몇 회입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3회.

김종태위원

3회입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거의 실적이 없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소는 허가 취소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자격미달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된 사례이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허가 취소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지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 운영 상태로서는. 그런데도 단속리스트에는 한 번도, 1년 중에 거의 단속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이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 나와도 그만, 그때 또 지나가면 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형태가 지속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점수제를 강화를 하셔서 1달에 1번씩은 18개 동을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달에 1번씩 단속하는데 1년에 12번 단속하면 3번 이상 무조건, 현행대로 운영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도도 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시다 보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가로경관과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하고 점수제로 옮겨놓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연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거리에 보면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보도 상에 여러 가지 홍보물, 풍선 같은 것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 술집 삐끼들, 표현이 참 내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 그래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대림동 1051-9 여기 어떻게 됐어요? 철거는 다 됐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동 중에서 1동만 지금 철거, 도로변 여관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박정자위원

여관은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2층은 어제 철거를 했고 오늘 1층하고 잔재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동 남았습니다.

박정자위원

‘김재웅’ 거기는 확대 보상 끝났나요? 거기 철거됐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이명호’ 씨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거기도 철거 끝났습니다.

박정자위원

다 됐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51-43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었죠? 무허가가.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알고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무허가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를 했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1051-43호?

박정자위원

예. 철거를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다 했는데 바닥공사를 또 위반해 가지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민원 들어왔습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 바닥 조금 침범했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박정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허가였으니까 우리가 보상해 줘버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달래요, 녹지공간을. 현장 나가보세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도로 부분만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해서······.

박정자위원

아니, 거기가 무허가였잖아요. 시유지였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런데 원래 당초 무허가가 있었는데 무허가를 원래는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짓는 그런 약간······.

박정자위원

편법을 쓴 거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 처리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주택과에서.

박정자위원

확실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오늘 가셔가지고 파악해 보셔가지고 도로 개설이 당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10월까지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였습니다.

박정자위원

연말까지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한 달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책임지고 좀 하세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가 대림1동 공원 안에 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돼 있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철판 덮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번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것을 운동장에 나도 공원에 가가지고 목격을 했는데 미끄럽지 않게 어떻게 처리가 어렵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조사해갖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미끄럽지 않도록 좀 해 보세요. 21쪽에 보세요. 내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가지고 도로 사용연한 과태료, 공유재산이 사용료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체납이 되면 이율이 15%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주민도 한 사람 이 2,000만원 나왔는데 몇 년 동안 체납이 됐겠죠. 도저히 15%, 20%까지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부기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할 수 없소, 해 봤어요? 서민들이 오죽하면 도로 상에 집이 그렇게 걸쳐가지고 살고 있는데 체납되면 이렇게 이율이 높아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세요.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42만 전 구민에게 보험을 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구민이 42만 명이에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41만 명이고, 1만 명은 우리 자체 홈페이지 회원의 가입한 숫자를 1만 명으로 추산해서.

박정자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만 들어주지, 타구에 있는 사람까지 보험을 들어줘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까지 검토를······.

박정자위원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최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박정자위원

어린이까지 42만명 구민이면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보험을 들어 줘야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보험에 15세 이하. 제가 그 약관을 보니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빠지고 해서 하다 보면.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줄여야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실무적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우리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팀장 아주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선주 팀장, 어디 있어?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예.

박정자위원

아주 일 잘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북경운수 있지요. 금년도에 계속해서 도로에다 바로 학교, 우리가 스쿨존하고 하면 뭐해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교대시간에 주차를 거기에서 전부 교대하고 하는데 이거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주차행정팀장 백선주입니다. 우선 북경운수에다가 1차로 공문을 하나 시행해서 갖다 줬습니다. 좀 협조해 달라. 우리가 하는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하고 저녁 늦게 계속 순찰을 하루에······.

박정자위원

4시, 5시에 한번 가 봐요.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4시, 5시 교대시간에도 한 번씩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반해 가지 고 행정조치를 몇 건씩이나 했어요?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그건, 정확한 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박정자위원

안 했죠? 또 저럴 때는 인심도 좋다니까.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 교대시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쫓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스티커 발부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박정자위원

좀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각별히 어린이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주차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주 일 열심히 잘 해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세요. 얼마나 청소차고지 때문에 구청장에서부터 우리 해당 구의원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는 청소차고지인데 어떻게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했어요. 했는데 이런 중요한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슬그머니 하려고 했어요. 느닷없이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주민설명회를, 내가 이 내용을 1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현대3차의 해당 주민들은 몇 사람 오지 않고, 또 주민들 몇 분 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게 만듭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알았으면 나도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일부러 그랬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박정자위원

잘못했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 박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이 주민이 다 참여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될 경우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비단, 대림3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 해당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하세요. 물론 보안상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차적인 안은 현대3차 관리소에서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좀 멋지게 한다고 그 안에 헬스장도 넣고 뭐 한다고 계획을 잘 좀 세워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체험장이 들어오면 우리 현대3차에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머리를 짜내가지고 구체적으로.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잘해 보세요. 이해를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