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금주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총무과 팀장 소개, 인사)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구청의 양성평등교육 1년 예산이 얼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제가 기억하기는 좀 어렵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금년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강사비로 50만원씩 4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1회에 몇 명이고 지금 총참석했던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450명정도 해서 2회, 900여명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도
입에도조숙자위원
담지 못할 엄청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만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요, 민원들이 계속 되는가 하면 또 이번에는 저희가 접할 때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글이 어떤 글인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바로 얘기하죠. 서울시 전체구의 행사를 저희가 요며칠사이에 다니다 보니까 도봉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파다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구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저는 이미 그 절차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읽어봤는데요.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같이 합승하면서 가는 동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체적인 행위까지는 제가 입에 담기 그렇고요.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여성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그 피해자가 정말 잠도 못자고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갈 때에 모사무관이 탄다는 것을 일단 피해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택시를 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피해자가 정말 냉가슴 앓듯 끙끙 앓다가 동료 서너분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치욕적이고, 정말 저는 이 사건을 접할 때 사회적으로 단순히 양성평등, 그 동안에 구청에서 45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으며 물론 본인 개인에 대한 인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여직원들이 한 30%정도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여직원들이 30%나 되지요? 그런데 그 여직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다수 여직원들이 이렇게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정말 치가 떨리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동료 직원들이 듣고서 참다못해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댓글을 고위층의 압력으로 인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삭제하게 된 경위는 지난 주 출장관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개인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도봉구 기관 전체의 이미지 실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을
개인을조숙자위원
떠나서 제가 서울시 외부에 나갔을 때 도봉구 전체에 대한 치욕스러운 성추행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들은 그분의 직함과 성함과 또 피해자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겠으며 회식 후의 과정의 모든 절차가 가정에서 직장으로 나간 아내와 엄마를 가족들이 어떻게 믿고 도봉구를 일터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댓글이 올라 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것을 퍼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계속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그 진행과정을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숙자
조숙자위원
총무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리 출장을 다녀오셨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출장을 다녀와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자와
피해자와조숙자위원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내 성희롱, 우리 공무원 노동자 자유게시판에 게시됐던 그런 성희롱 사건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데 대해서 직원의 복무관리를 실무책임으로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써 위원 여러분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 13일이죠, 총무과장이 출국하는 날 직협 자유게시판에 게시가 됐습니다. 게시내용은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 후에 귀가 길에 택시 안에서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동석을 해서 택시 안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게시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피해 당사자로부터 한 다리 건너, 피해 당사자가 제3자한테 이야기하고 제3자한테 전해 들은 그 직원이 게시를 한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해서 부단히 직원들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게시된 내용대로 간부가 그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해도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11월 17일부터 감사부서에서 정확한 지금 세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고 늦어도 금주 중에는 조사결과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진위여부가 확인이 되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나 징계규정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엄중 조치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는 이런 사건이 직장 내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건전한 회식문화 내지 양성평등 문제가 직장 내에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은 물론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조숙자위원
기왕에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당사자가, 지금 남자직원이 5급 단 지 3년이 됐고요, 올 12월이면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게시판 글이 올라왔을 때 지난 번 선거운동을 한 그러한 공로로 해서 이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이 부분이 좀 무마되는 것을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언비어로 떠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사실적으로 다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하는, 당사자 직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더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 사건이 조사가 착수되고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전체적인 사안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사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도 유언비어도 떠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가해 당사자로 거론되었던 간부가 12월에 승진 예정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승진대상자로 최저 소요일수도 도달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거의 공로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의 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무근이며 유언비어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앞서 밝혀드린 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신분상의 제재 등을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댓글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당초 게시되었던 글이 삭제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당초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 글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댓글에 보면 실명을 성씨는 뺀 채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가 아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그 거론된 성씨를 뺀 실명이 우리 도봉구 5급이상 간부 중에는 딱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의 익명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실명이 거론되니까 이것은 사실 여부 확인 이전에, 그런 개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삭제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인의 인권 내지 개인 사생활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단 논의과정을 거쳐서 적정하게 삭제가 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청 간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본글을 지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숙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직장 내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향후에 거듭 밝혀드리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 등을 철저히 조치해 나갈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사건은 사건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올해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은 다 마친 건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실시한 지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교육을 하실 때 교육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주로,
숙자
조숙자위원
그 동안에 교육에 참여했던 강사로 오신 분들의 명단도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저희 모든 여성들이 다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성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사건에 착수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어떤 근거나 사실 기초에 의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설, 소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 기초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의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대부분이 완료가 됐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는데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이금주위원
건의되고 시정될 것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에서 현금지급에 대해 지양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불가피하게 현금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애경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는 것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무엇을 진행 중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령에 나와 있지요? 현금지급해도 된다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예산집행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금주위원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정산 결과 2008년도 것 받아보고 2009년도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군에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단 말입니다. 군 장비를, 예를 들어서 군에 필요한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방탄헬멧, 수통, 수통 피, 이런 것은 군에서만 쓰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8페이지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방탄헬멧 이것은 원래 군에서의 지급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이것은 거의 예비군 훈련에 지원되는 물품들인데 저희가 사실 군에서 쓰는 각종 물품은 특수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사회에서 쓰이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기준은 사실 잘,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군대를 갔다와서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장비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비군도 우리가 전시에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 이런 것 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탄헬멧이나 수통, 수통 피,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물품들은 동원예비군 훈련할 때 쓰이는 물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알아요, 동원훈련에 쓰는데 장구류로 들어가거든요. 군대에서는 이것은 지급품이에요. 예비군도 일종의 훈련을 받게 되면 사단에 비치되어 있는 장구류를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단에서 요청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샀는지 모르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군에서 지급되는 물품을 우리가 사서 준다, 판매되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판매되는 것입니까? 방탄헬멧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사서 주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군에서 자기들이 사는 것인데 장구류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예비군 자원이 필요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을 위해서 사무기기를 사준다든가, 소모품을 사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탄헬멧, 수통, 우의, 하다 못해 무전기 이런 것을 사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됐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이분들이 이번에 예비군대비해서 입소식하고 안보교육하고 제식훈련하고 그래서 사단에 들어가서 소총사격 좀 해보고 이랬나 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2010년도의 활동계획을 보니까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군부대 소집 교육, 전후반기 안보 현장견학,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55명 정도 되는데 안보교육은 대한민국 사람은 다 받아야 되요. 이 사람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보면 전에는 국방을 주로 현역에만 의존해 오다가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그래서 통합방위법 그런 것이 계속 강화되면서 예산이나 저런 것도 국비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도 여성을 참여시켜서 영향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한 어떤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국에서도 2개구를 빼놓고는 23개구가 전부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창설된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통과됐고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면밀하게 잘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알아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고 조례통과 됐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지불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또 아까도 조숙자 위원님이 여성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해요, 그렇죠? 지금 군에 입대되어 있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분들도 예비군훈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은 행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10년도 어제 사업보고를 국장님이 했는데 18페이지입니다. 직원 공무원들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7,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공무원증이 종이재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의 팀장님들은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지금 신분증이 이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바꾼다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출입라든지, 교통카드, 은행 이용하는 카드 다목적 기능을 해서 한가지로 소유하게끔,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지금 우리 도봉구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이디가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이금주위원
출입하는데 다 쓰더라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런 기능을, 지금 한 대여섯가지 이상 되는 기능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앞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우리 의회직원이 갖다 준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차고 있는 공무원증이 맞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은 공무원증이고요.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도봉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출입할 때 쓰는 것은 우리 청사보안장치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는이금주위원
그 신분증이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건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에 찍으면 다 올라갈 수 있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충전을 시켜서 그런 기능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봉구만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전국 다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행정사무자료 32페이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쭉 보니까 공개경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아직도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기간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15대인가 공개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매월 건건히 나오는 것마다 공개경쟁으로 하기는 일이 번잡스럽고 해서 공개경쟁할 시기를 전부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가서 일괄적으로 공개경쟁계약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아요. 33페이지를 보십시오. 2월 14일 보험날짜가 쭉 같이 되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것은 새로 가입한,
금주
이금주위원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고요. 날짜가 똑 같은 날짜인데 이것 몇 대입니까? 날짜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33페이지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3번 까지는 공개경쟁 입찰한 것이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하세요. 그렇게 해야 집행부가 투명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자료 39페이지 청년실업 행정인턴제가 12월 31일부로 다 끝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1차로 1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개월간 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시에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7명의 인원이 내년에도 인턴을 신청해서 추첨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등록을 받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이 전부 도봉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주소는 일일이 확인을 안 했는데요. 100% 도봉구에 산다고 볼 수 없고요. 주로 도봉구에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 준 인원이 맞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도봉구에 전부 거주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팀장님. 그 다음에 80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중에 분명히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직이 없어요. 미보직자가 2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행정6급으로 진급이 되면 팀장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 전체는 아니고요. 배정을 할 때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인사이동할 때 보면 동자치센터와 동자치센터끼리 윈윈해서 교체를 해서 그 사람을 보직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똑 같이 7급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데서도 사실 마음이 불편한데 그 분들을 딴 데 보낼 때보면 보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일을 시킬 때 그 사람도 진급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6급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을 팀장으로 하라는 규정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금주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직제상보면 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직을 못 받는 진급자를 굳이 인사이동을 시켜서 또 다른 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인사이동할 때는 보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 같지만 조직전체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적조직도 한 사람을 건드리며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나 개인적인 행태나 부서별 내부간, 상·하간, 동료간의 갈등 상당히 인사라는 복잡하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센터에서 진급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 양반이 진급도 했는데 보직이 없는 상태라서 신변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면 적응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팀장이라는 보직은 아니어도 거기서 계속 적응하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른 주민센터로 갈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근무를 오래 했겠죠. 그러나 그냥 놔두셨다가 보직이 되면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분들이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운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인사정책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그 분들이 6급이면 그래도 팀장급인데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다가 적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했는데 또 그런 일을 하면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참고 좀 하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교체된 것은 교체됐고 구민회관 도색도 됐고 깨끗해 졌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제기했던 사항이 구민회관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기금조성이라도 해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보시면 알지만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회관 전체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 기금조례도 작성중에 있습니다. 기금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솔직히 저희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민회관 영선업무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기술자처럼 해 나가기에서 참 어려운 실정이 있어요. 우리구를 보면 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동청사, 복지회관, 노인회관 상당히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선업무를 통일해서, 100% 다 통일은 안 되지만 어쨌든 통일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행감이라든가 구민회관 얘기만 나오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그거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하고 거기에 돌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라, 당장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되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땜질 공사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그동안 열심히 구민회관을 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후되니까. 그 다음에 밖에 조경사업을 우리 총무과에서 황토블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쑥 들어간 부분을 없애고 깨끗하게 말끔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분수대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안 해주셨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공사 끝난 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주민들 통행불편도 있고 그런데 말씀 들으셨겠지만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금년에 안 쓰면 시에 다시 반납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에 반납할 바에는 우리구의 이런 분수시설이라도 하나 더해서 환경을 바꾸자 그런 취지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괄성이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남았습니다. 어제, 오늘 시 예산 남았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보도블록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묵시적으로 과장님이 승인을 해 주신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협의를 해 준 거죠,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지역주민이 볼 때 욕먹어요. 그 보도블록 깐 지가 얼마 됐습니까?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주민들이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공사를 했다라고 이해시키면 웃는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확보가 됐었으면 공사할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맨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통행도 깨끗해졌고 거기가 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수대,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지만 수평이 안 맞아요. 가 보셨어요? 수평 맞아요? 안 맞죠? 수평이 안맞아요. 물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했는데 그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데 14개동 우리 주민센터 센터장,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보면 143쪽에 규칙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대비를 보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봤는데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특히 창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9건, 2009년 36건이에요. 반면 창1동은 2008년도 8건, 2009년은 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을 어떻게 갖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업무추진비 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애경사비 같은 것은 주로 직능단체장, 이런 분들 할 때 쓰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능단체수는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은 일률적으로 한 것 같고요. 집행하는 것은 동장들이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창3동 181쪽 보면 7월달에 형부의금도 있어요. 이것은 나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전혀,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투명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부의금이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렇잖아요, 직계까지인데 형을 직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작년 것을 보면 방학2동 같은 경우는 헬**라고 했는데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격려금이라는 것이 우리 시행지침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쌍문1동에 163페이지 예를 들어서 쌍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해 줄때는 지침을 분명히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격려라고 쓴 내용은 제가 볼때는 금액상으로는,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그런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월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잘못 지급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원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기준안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창1동은 연4건밖에 없는데, 물론 그 분의 여러 가지 때문에 개인이 다하셨겠죠. 개인호주머니를 털었겠죠. 그런데 어떤 동은 서른 몇건씩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기준을 인구기준이나 뭐나 해서 한번 기준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각동의 동장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애경사 문제를 떠나서 기준안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성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준을 더 세밀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 기능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능직이 200명정도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05명이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0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봉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사항은 국가공무원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들은 지금 이전에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필기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구가
성북구가한석구위원
내년에 시험을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그런 지침은 없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연령을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연령도 제한할 수가 있겠죠.
석구
한석구위원
40세전후로 합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아직한석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 기능직은 10급부터 출발하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9급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10급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맞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기능직 10급이 일반직 9급이 됐는데 그것을 10급으로 다시 한다,
다시
다시한석구위원
한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밑의
밑의한석구위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잘 몰라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한석구위원
, 한번 그 내용이 나중에 내려오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청년실업 행정인턴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뽑을 때는 총무과에서 안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시에서 전부 채용해서,
석구
한석구위원
서울시에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음에
처음에한석구위원
37명에서 지금 현재 23명 밖에 안남았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중간에 직장을 구해서 나갔거나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그만두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주로 취업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사람들 얘기는 이 분들에게 대우가 상당히, 청소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일단 들어와 계신 분들이니까 잘 대우해서 그 분들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별정직이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직이
별정직이한석구위원
진급이 되면 그것이 다시 임명장을 주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승진에 대한 임명장이 아니라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별정직은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일단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단 사표를 받고 다시 신규임명하는 절차로,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동일자로 임명장을 준다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연한이나 연금을 타는데는 지장이 없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보니까 별정직으로 진급된 사람들이 전부 다 신규임용되어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석구위원
잘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데 94페이지를 보면 조합원 간부들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15명이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저희 도봉구가 노동조합이 3군데가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중앙조합이 3군데가 있었는데 요즘 통합도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는
도봉구는한석구위원
민공노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민공노입니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이번에 아마 2009년 9월 20일날 민노총에 가입하는 찬반투표를 도봉구에서 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찬성율이 61.3% 나오고 반대가 36.0%, 무효가 2.7%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조금 약간 좌에서 우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노조도 국민의 공복은 맞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노조가 국가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 이것이에요. 무슨 행사 당시에 애국가도 하지 않고 민중의례라는 것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중의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자세히 잘 몰라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그런 차원의 의식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그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알고 계신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무원
공무원한석구위원
노조가 말하는 민중의례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애국할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것이이에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있지요, 지금?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 물론 공무원노조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느냐 노조가 없다고 하면 간부들의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독재화 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많은 중화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도봉구청이나 다른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 노조가 상당히 공무원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한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옛날에 임명제 구청장 때보다 선출직 구청장이 되고서 나쁘게 말하면 공직자가 더 경직되어 있어요. 독재화 되다시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어하는 기관이 노동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국장들도, 과장들도 노조에 찬조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국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국장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찬조금을 왜 내느냐 했더니 좋아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으냐고 하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나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은 여기서 보고를 받고 복무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 법에 위배된다, 이런 지침이 각 지자체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내용 좀 있으면 복사 좀 해 주세요. 그런 복무규정을 지키게끔 하고 또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줘야 되요, 법이 규정한 노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노조에 들지 않는 고위 간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됩니다. 맨날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마 신문에 보면 노조는 공무원노조 죽이기를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조가 조합회장 됐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고서 아마 상당히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해서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중화의 노력,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불법노조는 아니지요, 민공노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전공노가 불법노조로 행자부에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서울시에 전공노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다 통합이 됐으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전공노는 2군데고요, 복수노조하는 데가 2군데, 나머지는 전부,
합이
통합이한석구위원
되기 위해서 투표가 다 끝나서 결국 통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로 된 것 아니에요? 통합투표해서 통합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이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2월 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결성단계이고 통합은 된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건
그건한석구위원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문제가 아까도 이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간담회는 보통 1인당 4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4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에서 얼마까지 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할
초과할한석구위원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만원, 200만원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얼마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상한선 제한규정은 없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만원까지인데 우리 도봉구에서 간담회에서 5만원 정도, 4만원이면 4만원을 초과한 적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대, 3대때 이야기인데 그 전에 총무과장님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가다보니까 10만원이 초과된다, 이것이에요. 어느 식당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구청에서 밥을 먹고서 밥값을 한 달이 넘도록 안준다, 내가 총무과장을 불러서 그 당시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말이야, 식사를 하고서 한 달이 넘어도 밥값을 안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1차, 2차, 3차를 가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니까 한 번에 끊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달, 석 달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도 거기 관계되어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술 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입장을 생각해야지 아마 5대나 4대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요, 이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부구청장, 부단체장, 실장, 국장, 실과장, 소장, 보건소장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축조의금을 말이에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속 위원회 위원외에는 돈을 축조의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려면 개인별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뒤에 사용 내용을 각 동장들, 구청장들을 보면 자기 위원회가 아닌데도 축조금을 다했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총무과장은 알고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총무과장님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관혼상제가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못한다, 이것이에요. 부구청장도 안 돼, 개인별로 다해야 됩니다. 뒤에 내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규정대로 지키는 것이 좋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면 되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규정대로 시정하겠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의회나 시 같은 데도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안 되게끔 되어 있다니까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 구청에서 의회에 할 때,
석구
한석구위원
부구청장, 청장은 상관없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동장은 말이에요. 동장은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읍, 면, 동장은 소관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업무추진비에서 관혼상제 축조의금을 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육이 잘 못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 달라 이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한석구위원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님이 제가 도봉구청에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지만 참 부드러우신 분이 왔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아요. 옛날에 총무과장님들이 목에다 너무 힘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시지만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행정관리국장 하시던 분들이 인사문제가 좀 있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라고
누구라고한석구위원
이야기하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입건은 안됐지만 7명에 대한 통보가 온 사실이 있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을 재징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일단은 감사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감사과에서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서울시에서 하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5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여러 가지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이것저것 총무과장님이 머리가 아프시겠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한석구위원
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민회관 분수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희망프로젝트 재료비로 해서 9억원 정도 남은 예산이지요? 공사금액 일부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원이라는 말씀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하고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총액
총액고동성위원
남은 재료비로 남은 것 7억원에서 2억원 알파해서 9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이 희망근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총무과하고 관련은, 사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사를 한지 정확히 한 달 10일 정도 되어서 다시 그것을 하게 됐는데 공사비가 2억3,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3,700만원이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남은 돈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곳이 있냐고 간담회를 했다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에 사용처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아쉬움이 많은 것은 공사를 해놔서 주변사람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평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펜스를 쳐가지고 깊이를 파가면서 토목공사를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2억3,7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꼭 투자를 해서 공사 다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부터도 아쉬움이 많거든요. 사실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곳도 많을텐데 공사 다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 끝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다시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공사주관부서측에서는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분수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공해의 중화나 그런 곳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예산이 각과에 조회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쓰겠다고 하는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구민회관 장소가 충분히 되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동성위원
돈을 꼭 시에 반납한다고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나중에 가정복지과하고 할 때되면 이 말이 다시 나오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한 데, 재료비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데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약 30평 정도가 늘어나네요.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주차장이라든가 여권과 서고, 주차장 단속 상황실 이런 것 전부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어디 옮긴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다 옮길 자리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장을
주차장을고동성위원
당장 없애면 대형버스 자리 세울 곳이 없는데,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상황실 건너편에 청소과에서 쓰는 부지 거기에다가 대형버스를 주차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입구에서부터, 문부터 다시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구청 어린이직장 시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원래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와야 됐을 텐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이랄까, 또 물론 국가적으로는 출산장려화시책도 되겠지요, 우선 직원들에 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고동성위원
지금 전부 우리 구청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기자가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청직원들 예상 자녀까지 그렇습니다.
에는
지역에는고동성위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지역에는 안 받습니다.
들은
들은고동성위원
것하고 좀 다른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예산 8,000만원만 올라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일반구립 같은데 보면 애들이 굉장히 추워하는 보육시설들도들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지금 문틀같은 것이 한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장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저부터도 들어가 보면 으쓱하게 온도 차이가 날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나 올라온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늘린다고 해서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어린이집들 보면 7세 되면 거의 미달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되면 거의 빠져나가니까 구립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미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듣기에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어린이 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고동성위원
이런 것 하실 때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잡을 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간단하게 확인할 것 먼저 하나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관광활성화 또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솔선수범에서 연가보상비 20일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현금보상 안 해 주고 다 휴가를 가도록 하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는 관광활성과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두 달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내년부터는 연가보상비는 현금으로 보상받지 못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주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년에 20일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절반정도 한 10일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10년 예산편성에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관련
관련김용석위원
지침 한번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산편성이 11일 됐다고요. 관련지침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숙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양성평등교육을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고, 그 간부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품행자체가 평소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의도성이나 고의가 있다고 그러면 파면,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화되어 있고 깨끗해지고 있고 또 양성평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벌백계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번 기회에 교육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규정에 맞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총무과소관은 아닙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려다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예를 들어서 연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제가 달라고 그랬고 민선 4기 구청장님의 국내·외 출장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장님이 민선4기에만 국내·외 출장은 4번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4번이 있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연가나 공가, 특별휴가를 통해서 해외에 다녀오신 자료가 제출 안 됐는데 몇 번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연가를 통해서는 제 기억으로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연가는김용석위원
신청절차가 있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권
영어권김용석위원
국가도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0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도시와의 자매도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답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약 1,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승인해주셨고요. 금년 2월부터 한국국제화 재단이나 외교통상부, 서울시국제협력담당관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집단 민원도 많이 오고 해서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진행을 조금 빨리 했을 텐데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바람에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과장 3명하고 담당직원 1명 이렇게 5명이 다녀왔습니다. 방문한 도시는 미국의 네바다주의 핸더슨시 시청,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정부, 브리티시콜럼비아 주내 뉴웨스트민스턴시 이 3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각 기관의 공동적인 견해는 보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하고 하는 것처럼 문화교류나 체육교류, 상호방문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경제교류를 추진하다가 우의가 돈독해지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상호방문도 하고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기관마다 최고 책임자는 만나지 않고요. 우리로 말하면 부구청장급이라든지 국장급,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왔고요. 그리고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정부에서는 거기 보면 태평양하고 벤쿠버 시를 끼는 있고 프레즈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쪽이 개발이 취약해서 개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한강개발사업, 청계천복원사업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그 쪽에서 개발할 때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봉산 관광브랜화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네바다주에 가면 자이언 케년하고 그레이스 케년이 있습니다. 미국가면 보통 그랜드 캐년을 주로 방문하는데 저희는 일부로 규모가 작은 데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후버댐을 잠깐 방문했고 LA쪽에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두 군데가 웅장하고 볼거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성인입장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해야 맞는데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는 디즈니랜드로 가는 것이 우리구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데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디즈니랜드를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가서는 내년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휘슬러 스키장 거기를 탐방했고 그 다음에 벤쿠버 시에서 가깝습니다. 글루스를 방문했고 벤쿠버 시내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스케이트팍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방문도시에서 추천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를 둘러 보고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영어교육, 거기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를 적정한 보수로 초빙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것, 또 각 학교에 영어교사가 됐든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홈스테이 이런 등등은 그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고 저희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교육진흥과장이 같이 갔기 때문에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실무자들보다는 보는 안목이 과장급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산업환경과장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상공회에서 처음에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임박해서 자기들 사업일정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공무원들 5명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장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공회 측하고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경제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제자매 도시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창평구와 민선1기 때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목적이 분명을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권 도시로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그냥 추 상적인 개념에서 영어권 도시와 자매도시를 하자 하면서 왔다 갔다하면 내용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먼저 선정한 후에 그 내용에 맞는 자치단체와 합의하에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가 교육1등 구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증되지 않는 영어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대학이라든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도봉구에 안정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면 도봉구의 영어교육 자체도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어권 문화가 확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매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왔다갔다 하고 또 공무원들은 몇 년 있으면 부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두면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이 딴 데 가버리면 연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자치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자치가 단체 자치가 있고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유럽, 일본 모델을 따서 단체자치예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싸워가면서 나라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개념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생각하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제도적인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당히 많이 안맞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선정하실 때 목적을 좀더 분명하게 해서 작은 목적이라도 그것이 성과를 낳고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들 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8년도의 예산은 9,85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이 5,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2009년도는 1억2,300만원이 잡혔는데 현재까지 3,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미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능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항상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업무에 부딪히다 보면 바빠서도 못 가고 요즘에는 교육인정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에 입소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사이버교육도 있고 세미나 참석, 각종 직장내 등등 교육 방법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교육비 집행이 부진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교육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추진여건상 인력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보내주고 그런 실정 때문에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석위원
보면 교육이수시간이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6급이하는 2009년 80시간인데 2010년에는 100시간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인정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이버 교육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미미한 사유를 정확하게 주시면 2010년도 8,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올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내년에도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공인노무사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약을 했더라고요. 9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공인노무사 계약을 하실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이 분에 대한 기초적인 약력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절차는 어떠했는지 그 동안의 자문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력은
약력은김용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자문현황하고 모집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변호사나 단체나 그런 데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 세분을 받아서 그 분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문
자문김용석위원
내역이 2008년, 2009년 총 4건이 있더라고요. 1년에 2건꼴로 했는데 우리가 자문료를 월 20만원씩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문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공인노무사의 자문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활용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인지 자문료는 적정한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시겠지만 도봉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사 간에 큰 이슈가 없었고 수시로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주고 받는 사항은 여기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5개구 공인노무사 위촉현황이, 다 위촉을 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촉현황하고 자문료 현황 이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27 페이지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사실 더 많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면 집행은 8,900만원을 했다든지 청사유지보수비도 7,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했다든지 예산계획 수립보다도 집행이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다가 예산 집행하지 않았는가 129페이지도 나오네요. 2010년 업무보고서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언제까지 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초안은 만들고 있고요. 바로 진행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용석위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개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07년인가, 2008년에 포함되었다가 누락된 이후에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체계적인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시급히 하시고 그 다음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성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많이 개선이 됐고요. 2010년도 집행기준이 2008년도하고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쟁점이 되는 사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예시까지 해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국회의원한테 축부의금을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2009년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규정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성동구나 동대문구 행정관리국장에게 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는데 같은 행정관리국장은 해도 된다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많이 규정대로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인구 3만 이하는 연간 6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만이하는 79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3동은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 660만원중 210만원정도를 축부의금에만 썼어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3정도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창4동이나 1동 이런 데는 790만원이 한도인데도 한 33만원, 이렇게 밖에 안 썼어요, 이 사람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으로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관장으로서 유대관계라든가,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격려금도 드릴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3동같은 경우는 축부의금에만 예를 들어서 1/3이 쓰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부의금은 사실 보험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애경사를 당하면 다 돌려봤는 돈인데 그 때 이 돈을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 토해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기준을 정해 주라 이것이에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 업무추진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지출을 하도록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내려줘야지 기준을 안 정해 주니까 연 660만원을 다 애경사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기준에 20%가 될지 30%가 될지 뭐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과도하게 축부의금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지역의 정말로 기관장으로서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연가보상비 절약관련 지침사본과 2009년도 교육훈련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약력, 자문료를 포함한 집행현황을 금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진흥과장님과 민원여권과장님은 각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충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팀장, 소개)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팀장,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그래도 순차적으로 꽤 많은 교육경비를 계속해 왔잖아요. 요즘 와서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전에도 교육경비가 있어서 사용을 쭉 해 왔는데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시설에 포커스가 맞춰있더라고요, 시설 쪽으로. 원래 교육자원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예산에서 학교의 시설투자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는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세 가지 종류로 하는데 시설비 위주로 이렇게, 금년도도 사실은 시설비 쪽으로 60% 정도가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경비를 보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를 하지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보니까 현장실사 후 검토의견 및 점검표에 의거 지원금 결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도봉구가 교육특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꾸준히 우리가 교육경비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국가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실제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교육경비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데에 쓰면 어떤가, 그래야 아이들도 창의력을 갖고 시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는 원활한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됐다고 보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교재라든가, 특히 좋은 교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에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따라 교육경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사실은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교과과정이라든가, 학생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시설비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반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60% 이상으로 가야 된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금주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좋은 아이들이 양성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사실 이 시대에 서울에 시설이 노후 된 것이 과연 얼마큼 될 것인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의 시설 쪽이에요, 냉난방비 보수, 방송실 보수,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원어민 영어교사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좋은 교재가 나오면 일률적으로 다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이금주위원
피부로 느껴야 되요. 그 다음에 급식비지원을 쭉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것을 전부 다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저소득층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이런 가정이 나오는데 그보다 위에 차상위 계층 법정 보호가 안 되는 학생들,
분이
구분이이금주위원
되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나오죠.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무료급식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금주위원
해 주시면 고맙고요. 교육 참, 과장님이 새로 신설된 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잘 해보겠다는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도봉과학축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우주체험을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을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다가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축제가 놀이기구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놀이기구, 난 이것을 위해서 과학축제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진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체험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유치원 애들 와서 한번 타는 놀이기구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무엇인가 지혜를 짜서 진짜 과학적인,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금년도에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신설된 과여서 없었는데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기획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결과를 봤을 때는 연인원 23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놀이기구라든가, 단순한 이거다라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무중력 타는 것처럼 이런 것 하고 우주 걷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한 놀이기구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을 매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우주에 대해서도 애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우주방을 만들어서 별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영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미로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험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놀이기구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타고 그냥 가거든요, 실제 안에 전시된 관을 관람하는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봤긴 봤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한다면 조금 더 창의력 있는 것이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교육진흥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덕성
덕성이금주위원
·도봉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기, 2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강의한 내용도 있는데 이 강사진의 강의료를 분명히 지급하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지급합니다.
금에
위탁금에이금주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위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위탁금하고 강사들 강사료하고 이 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현황이요? 네, 현황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주로 했지요?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되어
잘되어이금주위원
있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었는데 교수님들 나오셔서 강의할 때 강의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 대관료 그다음에 위탁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맞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16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위탁비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에
강사료에이금주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로서의 과장님이 그 동안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교육특구가 되고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우리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같은 것 이것은 8일 날 개관하시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16층에,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꾸준히 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민원여권과에 한두어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부서가 참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다 올 것이고, 그렇죠? 또 서류 떼어주는 것도 많을텐데 특히 시군구통합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군구통합 콜센터에서 올해 1억5,0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8,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을
운영을이금주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로
콜센터로이금주위원
상을 이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저희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2등 수상을 했습니다.
무엇
무엇이금주위원
때문에 상을 준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를 해서 저희가 표준상담 DB, 홍보, 윗사람들의 관심도 해서 총 100점 만점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2위를 해서 우수 구로 수상해서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축하드리고요, 친절콜센터를 통해서 친절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1억5,000만원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콜센터이금주위원
식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어느 민원을 봐도 그런 콜센터 식으로 친절 봉사하는 것을 생활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훈민정음으로 공인 직인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만 했지요, 의회 의장님도 하나 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금주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훈민정음체로 하실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올해 계획은 청인 9개만, 내년도에는 청인만 우선 할 것이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어디라고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9개의 청인이 있거든요, 그것만 우선으로 하고요, 마모가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훈민정음체로 바꾸려고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구청장 직인이 많이 씁니까? 동장 직인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민원으로 발급하는 용이 많이 쓰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구청장입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에는 우리 14개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훈민정음으로 했으면 상징적으로 구청장님 것을 했으면 각 부서에서 서류접수해서 할 때 구청장 직인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쌍문역에 민원센터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해서 총 6명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쌍문역 현장민원실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다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차피 이것은 저희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되는가 봤더니 낭비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단 실질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 연장이 좀 될 것이에요, 초과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초과수당 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은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민원 들어와 있는 건수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현황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인자판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하루 평균 여권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1일 평균 50건정도 됩니다.
점차
점차이금주위원
늘어나는 추세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25개 구청에서 여권과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여권과가 개설되어서 아 이제 사람들이 도봉구로 많이 와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기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있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노원구에서는 새벽에 가서 딱지를 받았거든요, 200번인가 받았고 이 정도 되면 우리 도봉구도 많이 오겠다했는데 하루 50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교육진흥과나 민원여권과가 대민을 상대하는 과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덕성·도봉 아카데미 위탁금 중 강사료 집행현황을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쌍문역 현장민원처리 현황을 금일까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올해 신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학생들한테 모든 것이 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들도, 저희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쪽 밑에 보면 주민개방사업으로 1억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개방사업에 2008년도 1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창북중학교하고 북서울중학교 도서관을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학교별로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3,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 가는 것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종의 도서관 개방에 다른 지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거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도서구입비도 하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렇죠. 도서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면 2007, 2008, 2009년도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준 것 같아요. 초·중·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고 유치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28개 유치원 중에 300만원, 2008년도에는 500만원, 2009년도에는 1,000만원 일괄적으로 꾸준히 줬어요. 그러면 구립 유치원은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구립은 없고요. 공립이 있고 거의 다 사립입니다. 공립은 초등학교 부설,
설이
부설이이성희위원
3개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개인데.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창동, 도봉, 신창 세 개가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유치원을 똑 같은 액수로 28곳을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유치원이 30개였는데 2개가 줄어서 28개입니다. 유치원 현황을 보면 적게는 3, 40명 많게는 170명, 180명 이상 되는데 적은 데는 적는 나름대로 많은 데는 많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데는 지역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 유치원 애들이 적게 오는 데고 많은 데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데인데 그래서 적는 데는 경영이라든가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줘야 될 형편이다. 안 도와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2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성희
이성희위원
2008년도 500만원 주었다고 유치원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반에 30명이 있는 유치원하고 180명, 200명되는 유치원하고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큰 집을 쓸게 많고 작은 집은 아무래도 쓸 게 적지요. 유치원연합회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방법은 약간 모순이 있다, 우리가 잘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잘하면 특별한 연수도 해 주고 부속적인 것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초·중·고는 그래도 학교에서 원하는 것 다 해주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사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 그것을 고민해보자는 의도입니다. 200명되는데 돈 1,000만원 준다고 소용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30명되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실상을 세세히 잘 파악해서 차등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2010년도에 과장님이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의향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주니어 영어, 무슨 영어, 영어교실 일색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캐나다하고 미국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일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하고 중국의 창평구하고 자매도시고 아까운 이웃 일본도 있고 그런데 영어일색으로 하다 보니까, 대중성도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1, 2개 정도는, 요즘에 다 문화가정도 있고 다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영어일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도 할 수 있는 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이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학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의 영어교육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영어권 도시하고 사전답사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영어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더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영어일색이다 하는 데도 저희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어다, 일본어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어차피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겠습니다. 도봉과학축전에 대해서 이금주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2009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제안하신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상을 주어야 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저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알아서 ‘시작합니다.’ 해서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셨던 팀이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나름대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제안자는 학교지원팀입니다. 황영미 팀장하고 팀원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공룡전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도봉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리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제안해서 해봤는데 갑자기 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 또 향후에 짜임새 있게 운영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5일에서 10일로 5일 더 연장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예산이 1억6,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예산은 2억원 조금 넘게 잡았네요. 축전참가자 현황중에 10일 동안하면서 23만명이 왔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연 인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일 동안 하면서 23만명이면 도봉구 인구가 37만이니까 50% 이상 여기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10일 동안이 아니고요.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인데 각종 체험 내지 이런 부분을 10일까지 하고 전시회는 17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원 23만이다 이렇게.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날짜별로 뽑은 것이 있죠.
별로
날짜별로이성희위원
많고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이들, 초등학생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연령대 별로,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학축전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뭔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5, 60대 이 분들이 왔다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집이 민간, 가정 구립이 있는데 근 200 몇 개가 넘는데 이쪽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왔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연 몇 %나 왔는지 23만명이라는 이 데이터는 구의 초·중·고생 또 어린 아이들이 거의 다 왔다는 뜻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커스를 맞추려면 대상을 6, 7세 아이들한테 맞출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맞출 것인지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인원만 집계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내년에, 한 번 와본 분은 내가 봤을 때, 물론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했던 것 아, 그것’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인식이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연령대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육안으로 보면 주로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정도고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생 내지 저학년 아이들은 학부모가 동반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올해 똑같은 행사를 약간 변형 시킨다면 내년에 절대 안 옵니다. 우리가 영화도 한번 보고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는 영화 아니면 똑 같다 그러면 내년에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2회를 준비하실 것이면 이것보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보고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인데 테마를 지금 말씀처럼 올해처럼 똑같이 하면 안 오는 것은 사실 알기 때문에 테마를 조금 다양한 것으로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주제가 우주였는데 내년도에는 생명과학이라든가, 핵에너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론 청소년들에게 맞춰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맞추든지 아니면 같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이번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도 하고 노력을 교육진흥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이금주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여권과가 저희 구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콜센터 이것도 하는데 여기 128쪽 보면 현장민원이 9개분야에서 31개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통계입니까? 아니면 처리한 내역입니까? 128쪽 보면,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0 현장민원 출동서비스는 9개분야 31개 민원으로써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128페이지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처리와 24시간처리 확인후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총 9개분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0콜센터에서, 서울시에서 120를 누르면 바로, 시스템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전화 한통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부서까지 가는 시간은 나름대로 걸리는데 거기에 관한 것은 팜플렛도 많이 홍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120만 누르시면 상담원들이 전화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이 가능한 것, 불법주정차를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어디 장소와 신고자의 이름까지 다 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즉시처리가 3시간이내에 처리인데 그것을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민원인한테 처리가 다 됐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든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이 즉시처리이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3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으로 일단 전화하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구로, 현장을 나가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24시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바로 처리는 안 되고 기다리시라고 하고 다음에 처리결과까지 연결을 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태 9개부분에 31개 민원만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현장민원이고 일반민원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체 메뉴얼이 2,000시트의 메뉴얼이 있어요. 각구 공통적인 업무도 있고 도봉구의 특색있는 업무도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저희구에 특색있는 업무를 하면 특색있는 업무를 홍보해 드리고 아니면 일상업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메뉴얼대로, 저희가 작업을 상반기에 다한 것입니다, 2,000시트를 다해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공통적인 업무분야에서는 120으로 콜상담원들이 바로 전화해서 바로 답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1일 평균 보면 230건 정도 되네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 구만.
구만
도봉구만이성희위원
, 전체적으로 25개구 봤을 때도 강남구같은 경우에 800건, 900건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담당 각과의 부서민원처리하는 담당자들은 업무가 폭주할텐데 그냥 단순민원으로 온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단순민원도 많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콜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장민원이 많습니다. 현장민원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처리건수 중에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노점단속, 청소문제 등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현장민원이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번에 좋은 상도 받으셨다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감사사례집 보신 것 있죠? 여기 보면 민원여권과가 나름대로 되어있던데 이것 보신 적은 없어요, 2008년도 것?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시정요구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인지 못하셨다면 이것을 한번 보시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인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촉하다 보니까 감사사례집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주민개방지원 예산집행 현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교육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모든 행사나 모든 데 가보니까 도봉구가 교육1등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육진흥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3월20일부로,
몇개
몇개한석구위원
팀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3개팀입니다.
원은
직원은한석구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직원이 16명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팀에 5명정도, 그러면 도봉교육청은 직원이 몇명인 줄 아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북부교육청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거기에 1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어디
어디어디한석구위원
담당하시는지 아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도봉, 노원?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예산이.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거기 많습니다.
구가
도봉구가한석구위원
교육경비를 아무리 많이 댄다고 해도 거기 1/10도 안 되잖아요, 1/100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차이가 많죠.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우리가 자꾸 행사장 가면 행사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도봉구가 교육일등자치구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부담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희 도봉구 여건이 그렇게 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적고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교육자치구?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하여튼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9월 7일날 서울시지원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해서 성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한석구위원
상당히 공감을 해요. 도봉구가 뭐든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예식장 하나 없고 극장 하나도 없고 호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지금 도봉구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일등 자치구가 된다고 하면 도봉구가 머지 않아 강남보다 잘 살죠, 여기 잘 된다고 그러면 강남사람들이나 지방에서 도봉구로 이사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구 아파트 값이 5배나 오를 것이에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해서 저도 큰 기대를 갖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나 만만하지는 않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왕에 교육자치구 1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뛰어다니면서도 하겠지만 현재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봉구가 전국에서 1등 교육자치구가 된다고 하면 전국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함평의 나비축제나 순천만의 갈대축제 이런 것 같을텐데 한번 기왕에 십자가를 졌으니까 과장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1등자치구를 만드는데 분신이 될 것을 각오하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한석구위원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먼저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봉과학축전과 관련해서 저도 몇가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안을 몇가지만 할게요. 과학도 과장님 말씀처럼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나루호 우주발사체 한국 최초의 발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이었고 그래서 테마 자체도 우주과학으로 잘 잡으셨습니다. 호응도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되고 아이템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교육 일등자치구와 연계해서 매년 하시겠다고 하는데 축전위원회같은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거나 관내 초중고 과학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해 매년 테마를 정하세요. 테마를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평가도 하고 기획안을 만들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민, 관, 학 이렇게 해서 삼자가 모여서 10여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과학축제가 날씨가 잘 안 받쳐 줘가지고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많이 옵니다.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놀이기구 처럼 생각해서 재미있게 흥미있게 탑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직접 만들고 꾸미고 해 가지고 그 원리를 체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아이를 데리고 청계천에 갔었는데 과학이벤트 행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실험도 해 보고 자기가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는 바람개비를 접어서 만들어 보고 그런 직접 어린이들이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스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도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많으면 좋겠는데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과학 동아리라든가, 북부교육청 내에 과학영재반이라든가 참여를 시켜서 어떤 효과를 배가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간단하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전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해 주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거나 여러 가지 테마도 하고 기획안 방향을 설정하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발전협의회 산하에 과학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관내 과학교사라든가, 또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수 이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과학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과학특구 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서도 필요하다, 과학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축전의 내용이 좀 보안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한 7, 8월경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창동고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참여하고 동아리 그룹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용석위원
교육과학특구 관련해서 김선동 의원님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 지정 문제가 교과부내에서 매년 있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학특구 지정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고 있고요, 지정절차를 보면 계획안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청회나 공고를 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수렴해서 지정신청을 지식경제부에다 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이 되면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자료 보완차원에서 벤치마킹도 지난번에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강릉의 사이언스파크 특구가 있고 순창에 건강장수과학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구는 이제 과학특구는 그 정도이고 기타 특구는 전국적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없어도 앞으로 향후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김선동 의원님이 교과부 의원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몇 번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력해
노력해김용석위원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노원에서 불암산인가요, 자연사 박물관 유치한다고 뛰어든 것 같은데 우리 도봉산 아래에 그것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경비 관련해서 먼저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올해까지 8개 학교 하다가 내년에 10개 학교로 늘리고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일색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은 창평구를 활용해서 중국어 체험센터라던가 아니면 중국어 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왕건씨라고 와 있잖아요, 새로 교환공무원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논리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왕건씨를 활용해서 낮에는 초등학교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머지 잔여시간은 우리 행정을 배우는 것도, 뭔가 절충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 교환공무원 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가, 우리 파견 공무원이 한국어 혹시 교육을 할 수도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교환공무원이 우리 지역에서 중국어 강의도 할 수 있는 생활 중국어라든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민회관이라든가, 동 교양강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원어민영어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채워졌고 그 다음으로 어디까지 사교육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 하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중국어에 대해서 방문교사라든가, 과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구청이 조금 할애하는 것도 괜찮다, 원래 다사랑센터 1, 2층을 학원에다가 임대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물론 운영비 때문에 학원에 임대를 줬지만 거기에다가 중국어 체험센터나 학습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창평에서 공인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학강좌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거창하다고 보면 교환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교육차원에서 자매결연 협의, 이런 협약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어를 원하는 수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제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육 1등구를 표방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올해 도봉구 예산이 41억원 정도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11억원 해 가지고 51억원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석위원
62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60억원, 근데 우리가 조례상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의 5% 이내라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상한선이 폐지된 구가 2개 구가 있고 대부분은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처음에 우리가 아마 2% 였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 였다가 3%인 구도 5% 까지 늘렸고 8%인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장은 일관되게 그런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권한은 우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구는 보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어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3조3호를 보면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의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살림도 꾸려가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봉급도 못주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교육에 관한 권한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출자하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요지 자체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딱딱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봉구는 다행히 재산세공동세안이 통과되어서, 통과되기 전에는 재산세 수입이 179억원, 180억원 그랬습니다. 세외수입 합쳐봤자 세외수입은 들쑥날쑥 하는 것이니까 매년 400억원, 500억원 치면 600억원이 채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면 30억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공동세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지방세수입이 420억원 되는 것입니다. 배로 늘었지요, 우리 공무원 1,100명의 총액 인건비는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니까 합치면 800억원 넘어갑니다. 800억원이 넘어가는데 우리 자주재원이 제가 볼 때 400억원에다가, 세외수입 400억원 대충 800억원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취지에서 생각하면 우리 도봉구 재정상황이 사실 사업예산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경직되고 심각하게 나중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빚까지 내야 될 상황까지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처럼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시키고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화라든가, 학교개방에 관해서 나서는 것 중심으로 해서 알뜰하게 꾸며야 되는 것 아닌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교육청이 재원자체가 좋은 곳이에요. 극빈층이 많지 않고 또 교육에 대한 열의라던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보다도 교육에 대한 자원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재정적 부담을 안고 투자해서 교육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교육청 자체가 좋은 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경비가 2008년보다도 금년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60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수입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80억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60억원으로 됐는데 그런 과정은 저희가 타구라든가,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같이 비교도 하고 해서 60억원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조례개정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5% 상한선에서 상한선을 없애가지고 무제한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구로하고 영등포가 상한선이 없어지고 8%, 7%, 5%가 많은데 이것은 이 교육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5%로 묶어놓으면, 사실 금년도 9월 7일 날 발표한 서울시교육지원사업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구를 받은 이유가 모든 평가가 19개가 있었는데 그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중랑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서 사실 2위를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용석
김용석위원
교육경비총액이지요? 퍼센트는 아니고 총액차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중랑은 올해도 보니까 100억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없앰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간다는 개념보다는 교육에 대한 경비 투자 개념으로 보면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또 교육에 대해서 폭넓게 뭔가를 두고 하는구나, 이런 홍보 내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개정도 요구한 것이고요. 사실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교육경비를 계속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희도 부담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이 도와주셨면 고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기는 참 어려워요. 매년 주던 것을 4개 주다가 3개 주면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도봉구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가정한다면 늘리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똑같은 재원 속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가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예산이나 조례심의할 때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169페이지를 보시면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여기는 아니지만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여기에 도봉구 장학기금 나가는 것이 있고 덕성여대 장학금도 있고 경복대학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장학기금 내에서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 14명, 2009년도 20명 했고요, 서울시 장학금도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 선덕고등학교 2명, 신경여실 3명, 자운고 3명, 정의여고 3명 특정학교에 사실 장학금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한명도 장학금을 못 받느냐 2년 연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역으로 우리 도봉구 관내 학교에다가 장학생을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1인씩을 추천해 달라 2인씩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합격이 골고루 안배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동에다 하니까 도봉구에서 다니지 않는 고려대 부속고등학교에서 받아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주민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이왕이면 학생들이 전부 우리관내 학생들이잖아요, 나머지 고려대 부속고등학교에 도봉구 사람이 몇 명이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정추천방식을 동별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추천을 하면 학교 안배는 해소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기준은 도봉구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도봉구 주민이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노원구 소재 상계고나 노원고등학교도 도봉구 주민들이 갑니다. 그런데도 도봉구 관내 학생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의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표를 보면 일부 편중된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석위원
해 보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진흥과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2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해 주면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국회견학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장님 교육경비 심의할 때부터 들어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교육경비 심의 후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국회견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도
중학교도김용석위원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국회 견학프로그램은 심의 전에 학교에서 사업신청할 때부터 들어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지역의 모국회의원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생들이 국회의원님 의원회관실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다과한 장면이 쭉 올라와 있어요. 아, 우리 교육경비예산, 저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수성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솔교사와 몇 군데 다니면서 사진 쭉 올라와 있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될 때 신중을 기하든지 이런 오해는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한두 가지만 하고 120번 다산콜센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다산 콜센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산
다산김용석위원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섬기자 이런 학자 아니었습니까. 120 다산 콜센터 운영 시스템은 아까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자치구에 이접하면 우리가 즉시 해결하고 이런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교통이 불편한데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번호를 모르잖아요. 서울 어디에서나 120번만 딱 누르면 어디어디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접수돼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32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구별 분담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2억8,400만원을 서울시에서 요구했죠. 2억8,400만원이 나온 근거는 뭡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8,400만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을 60대 40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 60대 40대 중에는 우리구의 인구수와 콜 양과 전체적으로 공동분배를 70% 해서 저희가 2억8,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받는 하루 콜 양 250건과 인구 37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균등배분 70%로 해서 총 100%로 했는데 보통 자치구 평균이 한 3억1,000만원인데 우리구가 인구도 적고 콜 양도 적어서 2억8,400만원이 가내시 내려온 액수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계산방식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저는 도봉구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127페이지 보면 도봉구가 2009년도 10월이죠. 콜 인입실적을 보면 우리가 1일 평균 230건이고 위에 보면 성동구가 298건이에요. 우리보다 30%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성동구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보다 적어요. 2억8,000만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콜 양에 대해서 예산분담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지 인구 많다고 전화 몇 건 오지도 않는 구에 균등분담금을 70% 과다하게 매기니까 우리는 민원은 없는데 돈은 더 내는 꼴이 되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콜 양 대비해서, 전년도 콜 양을 대비하든지 그 가중치를 더 높이고 우리도봉 같은 데는 재정이 어렵고 우리는 행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콜 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울형
서울형김용석위원
어린이집을 할 때 서울시가 50대 50으로 처음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구는 차등을 둬라, 그런 의견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영이 돼서 시가 70%를 부담하고 도봉구는 30%를 부담합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봉구 입장에서 건의를 문서로 하십시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김용석위원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택배제를 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쭉 봤더니 예산도 잡혀있고 대상자도 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거주 장애인 1, 2급이 3,200명 정도 계시고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꽤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예산집행 업무추진비 29만7,000원만 됐고 홍보나 유류비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돼 있고 건수자체가 몇 건 안 됩니다. 4건에 6통입니다.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활성화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활성화 대책이 뭡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IT강국이다 보니까 G4C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우리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가 적다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장애인이라는 편의제공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동하고 구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구의 장애인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과연 장애인들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 사회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민원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지 오히려 홍보물 제작비까지 있는데도 집행자체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홍보를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전화민원만족도 서울시 우수구로 된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수 교육진흥과장님께도 도봉고등학교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듯이 우리 도봉구에서도 내년에 우주체험전할 때는 테마나 과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학축전할 때 도봉구 과학교육 발전에 밑걸음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