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종태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명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은 살기 좋은 서울 동북부 최고의 웰빙도시 그린피아 도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침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주택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금년 3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월에 오셨어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권은찬위원
사무감사 할 때의 지적사항 같은 것은 다 검토하고 오셨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작년도 회의록은 좀 읽어보고 왔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4쪽에 무허가컨테이너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천역 남부역사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자리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녹색휴게광장, 그다음에 그 옆이 다 철거될 경우에는 북카페도 설치하려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 보낸 적은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몇 차례 해서 보냈어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제가 와서 11월에 한번 보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월에?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공문이라는 것은, 아마 이곳의 컨테이너박스는 개인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무슨 단체도 아니고 철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권은찬위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곳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국철도공사의 부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을 할 권한은 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도봉로주변이라든가 철로 밑이라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역사하고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지도 의아하고, 작년에 사무감사를 할 적에 토지대장도 떼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곳의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공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 또 2020년이나 2016년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구청에서 강제철거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번 공문을 통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견해에 우선 동의 드리고,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또 똑같은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질의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현재 방학동지역 공용주차장 앞에도 있는데 이곳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관리부서에서 조치가능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법 컨테이너박스 단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물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건축허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기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것은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3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이것은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정비가 돼요. 정비가 되는데 지금 관에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처리결과 다른 부분에서 보면 사유지상에 무허가컨테이너 철거도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나왔어요. 처리조치는 시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전혀 현장에는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건의사항 시정조치를 제출하면서 이것만 이곳에 했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재도 저러고 있는데.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행정감사 전에 컨테이너박스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대상이 30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중에 허가 230개소, 무허가 76개소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련된 곳이 9개소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는 공원녹지과 아니면 도시계획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권은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속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할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주택과소관이라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공원녹지과소관이라고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핑퐁이에요. 주택과에서 도로변을 하게 되면 도로변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또 건설관리과소관이 아니냐고 하고, 이것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공원녹지과로 넘겨놓고 공원녹지과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또 이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하여튼 그 관리부서는 정확히 규명해서 관리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를 하는 부분은 그곳에서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뿐이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었을 때 철거업무는 주택과소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강제 철거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도자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을 아니 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정대집행에 있는 대집행관계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주는 관례 판결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는 집행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이
주민들이권은찬위원
오봉초등학교 통학로 내려가는 주변인데, 이 주변에서 민원이 항상 발생이 되고요, 원래는 이쪽에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다가 이것을 우측으로 옮기고 여기에 또다시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놓고 지붕까지 씌워놓고 이곳에서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강제금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당신은 이행강제금 내느냐?’ 했더니 전혀 몰라요, 이행강제금이 무엇인지. 그러면 서로 단속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안 됐다는 소리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리조치결과에 ‘철거를 했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하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한 곳이 어디 있냐고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라 하면 또 골치가 아플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오신 지 3월에 오셨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것인데. 또 정년도 거의 다 되셨고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정비를, 이것은 1월 달에 동정 보고회 때도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때의 답변도 ‘철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1년이 다가는 시점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에도 촉구를 할 테니까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무허가 컨테이너박스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무허가, 유허가 여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가 돼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특히 겨울철이 되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전 산하에 안전에 관한 회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 회사하고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계도반편성을 해서 안전시설을 점검해 보고 특히 전기시설에 누전이 많이 있고 또 전기가 없는 경우에는 난로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로도 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모래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중간에 난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할 때에는 허가업소만 계속하고 무허가업소는 접근하지 않아요.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화재사고가 그런 무허가시설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사실 화재에 약하게 되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소화기도 비치해 놓고 그 다음에 작년도 창동화재 사례를 전파해서 전기 또는 난방기 사용시에 부주위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재고하도록 지도점검을 사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지금 화재에 따른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무허가가 유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어떻게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전기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현재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재난관리과가 지금은 재난안전팀이 되었죠. 거기에서 매년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수수료는 구에서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것을 봉사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자체는 안 받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나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경우에는 재료비만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61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해 놨다고 했는데 소화기도 306개소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소화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에 따른 보완사항은 크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주민의 목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200건 이상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하고 있고 일부 순찰을 통해서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항측으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신고도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집을 대수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수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를 지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부과 없이 그냥 존치시키면 제가 구의원의 입장에서 시비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나중에 항측으로 전부 다 적발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서 허가하고 다르다 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불법행위를 하면 초기단계에 적발을 해서 못하게 해야 만이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지어서 세까지 다 주고 있는데 없애라고 하면 자진철거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엄청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를 받아서 1년에 받는 셋돈보다는 이행강제금이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무허가건물 지어서 세를 놓더라도 사실 경제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예방단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직원순찰로 적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찰체계가 동 별로 다 이렇게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예방순찰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001년도에 동사무소기능 전환에 따라서 모든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실 업무자체도 이관됐고 현재 저희과에서 순찰할 수 있는 인력이 주택정비반에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도봉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아마 예방순찰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은 맞습니다. 현재 그런 예방순찰이 확대되려면 우리 제도적인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인력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방순찰에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과거에 기능전환 전에는 사실상 어떤 지역에 무허가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인지가 되어서 초기에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이후에 인력운영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통 담당을 왜 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통 담당은 옛날보다도 배나 많은 직원이 통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직원도 다 통 담당이 되어 있고 구청에 각 과 별로 동별로 해서 또 통 담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 제도는 되어 있는데 통 담당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목적으로만 해 놨지 통 담당 직원이 과거와 같이 하루에 한번 정도 통을 순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없어졌다고. 그리고 과거에 구청에 동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구청으로 흡수된 그 인력도 동 업무 대행은 거의 없고 지금도 어려운 조사나 이런 것은 대개 동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기능에 맞게 구 직원하고 동 직원을 재편을 해서 실제적으로 동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인정을 해서 인력을 좀 더 주자고 제안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항측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직원이 그 지역에 무허가건물 짓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지, 보고를. 지금 우리 구청직원들이 1,0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동직원이 아니고 구청직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실상 순찰지적사항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그것 보고해서 원망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이 위법행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변에 무허가 건물을 자꾸 지어서 세주고 가계를 늘리고 하면 옆 사람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순찰책임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종로구청 같은 데도 무허가 건물에 결국 책임감이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내가 이것을 묵인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비리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는 일부 책임제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진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동의를 드립니다. 사실 제도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조적인 제도상황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번 보시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체계가 있느냐? 라는 자료요구에 미제출하셨습니다. 내용이 그동안 없으셨다는 건데요. 지금 서종태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쭉 개선해야 될 필요성과 방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향후라도 행자부 동기능전환 관련 이유가 되지 않고요. 구청장님이 탄력적인 구청장 방침으로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책임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셔서 예방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스템 마련하시도록 하십시오.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까지 충분히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른 구청사례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구도 충분히 고민해서 마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은 참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간에 과거에는 책임제를 동 기능에서 담당 별로 책임을 부과하고 또 발생되는 징계를 매기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 왔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그 간에 철거 위주보다도 이행강제금 부과로, 금전적인 부과를 해서 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던 사항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동인력 재배치 문제하고 곁들어져서 전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다시 옛날식으로 또 동의 직원을 배치하고 그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재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어쨌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에 제출이냐, 미제출이냐 미제출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 있는데 제출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안이 아예 없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라고 주문드린 겁니다. 너무 무성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온 겁니다. 미제출 사유도 없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지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그 쪽 라인 사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봉초등학교 거기가 옛날에는 길가 자체가 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게끔 꽃을 심어서 꽃단지를 만들고 모범적으로 해서 그쪽 라인이 쭉 정비가 되었어요. 정비가 되어서 쭉 올라오다 보면 사실은 무허가 컨테이너가 딱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다, 건설관리과다, 주택과다 이렇게 왔다갔다 책임소재를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총대를 메시고 어떻게 주택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건설관리과가 됐든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와의 그런 구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한번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어디든 간에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빨리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김용운위원
과별로 미루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맡아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잖아요,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집
자료집김용운위원
11페이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인데 2008년도에 198건을 부과했어요. 2009년도에 55건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건수는 2008년도에 부과를 한 것이 중복될 수가 있나요? 2009년도에. 아니면 2009년도에 55건이 신발생만 한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2008년도에 적발된 것이 2009년도 55건하고 중복 될 수가 있느냐?
용운
김용운위원
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1년에 한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납건수가 부과되는데 체납건수가 2009년도에 24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52건이에요. 2008년도에 52건 체납됐는데 2009년도에 또 체납건수가 있잖아요. 52건 중에서 24건, 나머지는 다 체납완료가 됐고 24건만 남은 것인지, 이 24건이 순수하게 2009년도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2009년도에 체납된 건수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순수하게 부과해서 체납된 건수입니다.
별로
연도별로김용운위원
누적된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누적된 체납건수를 금액하고 주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부과가 갑자기 55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중에 부과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부과 및 체납건수는 작은데 금액은 상당히 많아요, 체납현황 날짜가 언제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아마 10월말 현재로 생각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말 현재인데 체납건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금액도 그렇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렇죠, 12월중에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건수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납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엄청 높아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것이 면적이,
적에
면적에김용운위원
따라서 틀린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면적과 건물시가 표준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경기가김용운위원
안 좋아서 그런지 체납건수도 적지만 완납비율하고 체납비율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체납 퍼센트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징수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분납제도를 유도해서 분납으로 해서 받는 것이 많더라고요, 2009년도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도 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목돈을 한꺼번에 내기도 부담스럽고,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씩 분납하게 되면 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현재 분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현재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시고요, 조례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도봉구공동주택지원등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시설물 할 때 우리가 1,0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해 주고 또,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는 500만원 플러스 나머지 금액에 20%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차등지원이 20%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이 전부 아파트로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 단지가 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안 되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홍보가 되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되면 전혀 몰라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뿐이 아니고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144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등기로 2회, 그다음에 전화로 일일이 다 드렸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말한 대로 관리주체가 없는 조그마한 빌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화를 다 드리고 등기도 보내드렸는데 그 분들이 전체 빌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왜냐김용운위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를 보내고 어떤 서류를 보낼 때 관리소에 보내면 돼요,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빌라라든가, 빌라 큰 곳 신우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있지만 그 옆에 대금빌라라든가 이런 소규모 20 몇 세대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없어요. 그렇다보면 거의 통장들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장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서면이라든가 그것을 주게 되면 통장이 반상회 때 그것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20세대 정도의 빌라단지 그곳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금 새집증후군 아토피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2010년도 업무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웰빙 도봉 새집 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행위허가 및 신고 접수해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행위허가 및 신고처리, 실내공사 완료 후 준공신청, 실내공기질 간이측정 실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파트 짓는 곳 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
측정한김용운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토피 없는 웰빙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실적에 의하면 금년도 1월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아토피 없는 웰빙 아파트 만들기 144개 주택단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2월하고 8월에 2회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봉뉴스지에도 2월, 3월, 8월해서 3회 게재를 시켰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 LED전광판에 계속 2월 10일부터 2월19일까지 10일동안 LED로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행위허가와 행위신고한 48건에 대해서 새집증후군 예방안내문하고 지원가이드, 그다음에 웰빙 아파트 만들기 문구 홍보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다세대 주택도 많이 짓고 있어요, 이것을 구청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글쎄요, 빌라로 말씀하시는데 20세대 이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앞으로 건축과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용운위원
많이 짓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빌라 해봐야 어떤 데는 10세대를 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측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줘 가지고 시정요구도 하고, 건축주는 싫어하겠지요, 그렇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홍보안내가 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에서 위반건축물이 건축과에서 발견되면 주택과로 통보가 가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주택과에서 2008년 12월 8일 주택과로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지시는 주택과에서 언제 합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날짜를 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바로 시정지시를 내보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이럴 수도 있는데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 2,000㎡에서 10,000㎡ 중형으로 분리가 된 사항인데 주택과에서 2008년 12월 8일 통보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료집에 보면 시정지시는 2009년 10월 12일에 했어요. 건축과 5페이지이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축과 일련번호 몇 번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3-5페이지요, 건축과 일련번호 2번이에요. 기타면에 2008년 12월 8일 주택과 통보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정지시는 2009년 10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10개월 있다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지시 기간이 통보받은 후 10개월이면 너무 길다보니까 한번 여쭈어본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정지시할 것은 바로 지시를 하는데, 시정지시 하는 것이 1차에 30일, 그다음에 2차에 20일 이상, 각각 20일이니까 50일 이상을 줘야 되고, 강제이행금 할 때도 각각 청문과 부과예고에 각각 10일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약 두달 이후에 되기 때문에 오래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하여튼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과에
주택과에김용운위원
통보되면,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보통 우리과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아마 시정지시를 그곳에서 했을 것입니다.
에서
그곳에서김용운위원
하는 것이군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대화는 마이크 앞에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 참 어려움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되고 그런데 우리 도봉구 관내에 컨테이너 숫자가 306개인가요. 허가가 230개이고 무허가가 76개잖아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이
민간인이김원철위원
쓰고 있는 것이 몇 개이고 관변단체가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몇 개이며 또 관리부서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몇 개인가요, 분류가 되어 있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상의 허가와 무허가건물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현황에 안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과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자율방범대, 동마다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행강제금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자료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순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동 순찰을 도는데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순찰강화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원철위원
이행강제금도 물론 물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후관리차원에서 2008년도 창동에 컨테이너박스 화재로 인해서 4명인가 목숨을 앗아갔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테이너박스 쓰는 것을 당장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순찰을 나가보셔서 소화기라도 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관변단체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혜택도 없는데 누가 봉사활동을 하느냐, 반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후관리차원에서는 소화기라도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소화기비치 여부를 지난번에 조사해서 61개소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치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 있는 부분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건축과 188개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3회에 걸쳐서 합동순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일 그 과에 질의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서로 협조를 해서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컨테이너박스 화재나면 바로 순식간에 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3쪽 쌍문12구역과 관련해서요, 2006년 10월 26일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받아서 쭉 나열되어 2009년 9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잖아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신청했지요? 과장님.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9월 30일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지정결과를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지정결과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진입도로 보완문제 때문에 한번 왔었고요, 그래서 다시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그 이후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으면 금년도에는 어렵겠네요, 금년도에는 가능한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 부분은 담당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정비계획김원철위원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몇 개월 안에 통보가 오나요?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딱히 날짜를 정해서 몇 개월 안에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도시계획 개최일정에 맞춰서 상정을 해서 그곳에서 결정되는 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언제쯤 되는지, 금년 안에는 가능한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백조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 되겠는데요. 백조아파트는 재개발을 하려다가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재건축 4개동만 하는 것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백조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다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에 신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추진관계는 약간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서
조합에서김원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백조아파트만 재건축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 하에 그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들까지 포함해서 좀 넓혀 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우리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원철위원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7개 동인가요, 노후도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다시 신청을 했군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전진단을 받고나서,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원철위원
하니까 사업성이 안 되고 하니까 전체로 하려고 했나보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저도 유·무허가 다 떠나서 동절기가 조금 있으면 되니까 하여튼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부
남부이경숙위원
역사 조금 전에 위원님께 지적하셨는데, 남부 역사 작년에 녹천역, 남부 역사상가 불법건축물 난립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공원녹지과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정비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 전에 11월에 어떤 공문을 보내셨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곳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로 해서 그곳에 북카페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국비를 7억4,6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각 밑에 북카페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곳에 녹천휴게광장 조성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억원이 교부가 되면 남부 역사 밑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그곳에 녹천휴게광장을 만들고 그다음 교각 밑이 아닌 옆에다가 북카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저희들도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현장도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곳에 북카페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철도부지가 여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녹지과나 아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불법건축물이 다 제거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이경숙위원
않으면 또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거를 해야만 어쨌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1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있고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어떤 것에 속하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까지 그 부분은 임의관리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로
세대수로이경숙위원
나눠서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8년도에 1단계로 설치검사 후 놀이시설 문제점을 파악하셨지요? 여기 계획서 20쪽에 보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여러 가지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유치원시설은 현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 놀이시설은 사실 저희과에서 직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똑같이 2012년 1월 16일까지 안전설치검사를 더 받아서 합격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이경숙위원
있는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임의주택도 아니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빠져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면 그곳은 어린이들의 집합체잖아요. 오히려 아파트놀이시설보다도 유치원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재정상 원장들이 그것을 보수하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주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2007년, 2008년, 2009년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게 되면 2년에서 연장을 3회에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바뀌어서 15년 변동분할상환, 그다음에 15년 복합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1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건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황이
상황이이경숙위원
좋아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년째하고 있는 것이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취지일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해보시니까 특별히 좋은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세 가지 분야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화합 참여분야 이런 분야까지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평가하는 항목에 주민들 간의 화합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현재 사회 공동생활을 할 때에는 앞집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참여제도가 같이 평가되다보니까 주민들 화합에 좀더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공동주택의 아름다운 문화가 잘 되어져야만 도봉구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우수구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유치원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하시는데 가능한지, 소관부서가 아닌지 답변도 없이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이야기했잖아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소관 부서가.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우리 과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니어도 관심 가지시겠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유치원, 어린이집이 공원녹지과소관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니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공원녹지과소관이고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아마 교육구청이나 아마.
명희
문명희위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거기에 관련되는, 아마 교육구청에 관한 소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소관이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은 소관부서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나 임의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서를 막론하고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임의주택을 관리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종합적으로 밀집해 있는 시설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유치원에 이런 것을 2012년 1월까지 다 설치검사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안내를 못 받았다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경숙 위원님 이야기 중에 녹천역 남부역사에 정비사업 지금 시비 5억원 확보과정과 거기에 북카페가 들어설 것이냐, 공원녹지과가 휴게공간을 할 것이냐 답변하셨는데요. 실은 우리가 누누이 불법건축물을 주택과가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문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철도공사 소유라 우리구 힘으로써 되지 않는다, 협조공문을 1년에 한번 정도 보냈죠. 최근 진행사항을 결과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셨던데, 지금 우리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23개 업체에 3차 계고장을 보냈다는 진행과정은 아십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구가 관심가질 것은 지금 10여개 잔여 업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올 겨울에 내보낼 것이냐, 어떻게 것이냐 한국철도공사가 행정 대집행을 언제 할 것이냐, 겨울나고 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밝히셨지만 신지호 국회의원님 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국철도공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지금 정비사업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미집행된 잔여분이 지금 우리 주택과 소유의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대집행당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하는지 지켜보셔야 하고요. 조율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택과 업무시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가 그곳에 휴게공간 짓는다더라 이런 이야기 전하실 것이 아닌 것이죠. 북카페하려고 했는데 7억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북카페 공간이 안 나온다더라 그것은 주택과 소관 아니잖아요. 미집행된 불법건축물 잔여업소가 자진 철거되는지 진행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협조하시고 독려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주택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위원회입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그런 부분을 규정에 따라서 심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번도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번도 운영 안 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기획재정국 감사를 할 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폐지요청이 와야 하지 기획재정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이지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적에 분양가가 적정한가, 안 한가 이것을 심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제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와서 운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미설치할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분양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아파트 시공업체의 요청이 들어와야 열리는 것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업주가 분양가를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구 관내에서 아직 분양하는 건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심사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고 승인을 내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주가 분양공고를 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계속 존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가 아파트가 전혀 없다가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도봉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꼭 열어라 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법적으로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안 열려도 없애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선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법 조항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운영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보충자료로 요구하신 것이 있죠.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문제점 파악하신 자료 요구하신 것들 차질 없이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시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집 4쪽 보시면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내역 별첨,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건수 별로 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은 2008년도는 391건으로 되어 있죠, 단속실적?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전체실적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4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403건 단속해서 전부 다 2009년도 403건 전부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1차에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1차에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또 1차 시정기간의 반을 주고 그래서 시정이 완료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차, 2차해서 기간이 몇 개월 돼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위반사항이 시정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냐 하면 2008년도에 위법 건축물 단속실적이 391건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위법 건축물단속실적이 423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과현황은 2009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10건 중에 징수하는 것이 4건, 660만원, 그 다음에 6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6,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423건 중에서 부과를 10건 한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 423건은 총 대상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누적 건수입니까, 이것이?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총.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391건, 2009년도에 423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총 누적 건수냐는 얘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다 다른데 2009년도에 위법 건수만 나왔고 누적건수가 아니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또 누적건수고 그러는데 주택과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2009년도에 10건을 부과해서 660만원 징수를 했고 그리고 6,90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는 41건이에요, 부과건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시정완료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건수에서 자동해제가 됩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009년도에 부과한 것이 10건 밖에 안 돼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해당하는 것만.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만, 2009년도. 얼마 안 되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400 몇 건에 대한 것은 총 누계액에 대한,
용운
김용운위원
누계건수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2009년도에 발생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징수율 자체가 2009년도에 굉장히 저조해요. 경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는데 이 규모가 대부분 보면 아주 소규모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다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고 부득이한 경우만 무재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소규모인데 2008년도는 체납액이 15건에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에는 6건에 2,900만원에요. 그러면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수에 비해서 작년 같으면 15건에 체납액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6건에 6,900만원이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나누게 되면 거의 1,000만원 꼴인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건 별로 다른데요. 이 안에 보면 변전소 같은 경우에도 1건에 한 5,5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1건에.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주택과라든가 징수과, 징수과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 100만원 좀 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주택과도 내가 주문을 하고 했는데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분납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면 여유롭지 않을까 싶은데, 분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띄우고 해서,
도를
유도를김용운위원
하셔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변전소 한 5,500만원 했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분납을 유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09년도 총 423건을 했는데 징수현황이 몇 건에 얼마, 체납현황이 몇 건에 얼마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08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위반건축물관리대장 기록관리소홀 또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변경 업무소홀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 맞죠. 과장님 감사지적 당했죠, 2008년도에? 과장님,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감사사례집에 있어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이 내용이 사실 2007년인가, 200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저는 2009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관리자 미작성하는 것 관련 업무소홀 사례가 지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 보시겠습니다. 도봉2동 62-4 건축현황 허가, 감리, 공정 등 준공예정일 이렇게 쭉 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고발한 건축현장이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지금 공정이 95%인데 지금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법부에서 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발이 되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이라든가 사인간의 어떤 조치가 하달되기 전까지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중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사법부에서 결정나기 전에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도 나갈 수가 있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건축주가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비여건을 검토해서 어떤 하자라든가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법에 계류 중이라도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허가가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물론 공정이 98%이고 운동시설이 철탑공사로 되어 있는데. A동은 지하의 변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A동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하 변전소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B동은 위에 운동시설에 관련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A동 전체가 변전소, 지하3층까지는 변전소가 되어 있고요. B동 지하1층, 지상5층에서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운동시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골프연습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업무시설은 사무실 개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운동시설이 골프장이 다 되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매점하나 조그맣게 1, 2평짜리 들어가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업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시설로 해서 근생, 상가 또 업무시설,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면 빔으로 올려서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철탑으로만 다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빔으로 올라가야만 사무실이든, 상가든, 매점이든 튼튼할 텐데 그냥 골프장만 하려고 올려가는 것 같단 말이죠. 철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철탑은 그 건축물이 아니고 공장물로 해서 민원을 감안해서 소음이라든가, 조명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탑을 세우고요. 거기에 판넬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것이 왕십리 민자역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판넬로 4면을 두르게 됩니다. 지붕을 덮지는 않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철탑되겠고요. 지금 골프연습장 타석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건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골프연습장하고 업무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B동 지하1층에 근생에 상가나 업무시설,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은 지상 5층 중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상 1층 부분이 업무시설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지상 2층, 3층, 4층이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5층 부분이 업무시설로 해서 그 부분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맨 위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5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철탑으로만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H핌인가, 그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철탑하고 건축물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 둘러있는 것은 철탑이고 건물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하고 건물하고 이원화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랬고요.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도봉구청을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통상적으로 먼저 피고발인 조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원철위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 쪽으로 연락 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따가 그것과 관계없이 한번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변전소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 특위활동하고 난 이후에 민원, 월요일인가 와서 계속 데모하고 있던데 민원사항이 뭡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민원사항은 똑같이 초지일간 원천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듣기로 준공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추가적인 그런 사항하고 지상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준공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감리자가 현장을 점검해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사용검사신청서에 날인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수 시설물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소방관계 이런 등등 준공을 다 필해 가지고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이경숙위원
직접 다 나가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네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간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현장을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만
감리사만이경숙위원
나갑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감리건축사의 날인을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요, 다만 민원이 있다든가 그 외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때 위반이 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린다든가 건축주를 고발조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안은 첨예해서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 아닙니까, 준공을 철저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되겠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앞전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고요, 계속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용승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2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관련, 창5동주민센터 현상공모를 하기 전에 이미 옛날에 중장기계획으로 창5동 주민센터가 81억에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건축설계를 했다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 다시 바뀌어서 새로 된 경우인데 주민여론조사를 그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창5동주민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부서이다 보니까 주관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설계용역 의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해서 층별 용도를 부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들 주민설명회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우리한테 의뢰 올 당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헬스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체력단련실을 추가로 하도록 의뢰가 와서 그것을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간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가장 현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 구조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건축과는 건축과 따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따로 하다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실수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미리 주민들의 수영장을 하지 않고, 주민편의시설로 그곳에 헬스장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을 놓쳐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하니까 다시 한 층을 더 올리는 그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낭비해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용역기간이 당초 10월 6일에서 2010년 2월 2일까지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늦게나마 충실하게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때 설명회 할 때 주민들에게 또 실수를 한 것이에요. 내년 2010년도에 3월인가 2월인가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여러 가지 관련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기능부서이다보니까, 온 과에서 건축에 관계되는 것을 의뢰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올해는 설계용역만 진행해 달라 이렇게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진행했는데요, 예산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업무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자치행정과와 건축과하고 부서간 협의가 전혀 안 되어서 엉뚱하게 계속 시간적인 낭비나 예산적인 낭비가 되고 있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는 주민들도 숙원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 용역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이나 여유 예산이 생기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꾸만
자꾸만이경숙위원
주민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명회할 때는 내년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요. 2010년도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자치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그렇게 다했는데 이번에 10원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수가 되는 그런 경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한 부서에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 여러 관계부서가 협조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은 미리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경숙위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요, 지금 위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가건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험시설물은 축대라든가 담장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진을 보이면서) 로뎅교회 뒤에요, 이 건축보세요. 이런 건축물들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신휴아파트 구정질문 했던 것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본드도 마시고 위험하다고 몇 년째 제가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이것은 위험시설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관계부서에도 얘기하고 주택과에도 부탁하고, 청소과에도 부탁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협조를 안 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창동초등학교 뒤편에 한신휴아파트 옆의 부분 몇 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철거 2건 정도 했고요, 담장보수 1건 그 다음에 쓰레기 정비한 게 2건해서 한 5건정도는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게 사유지다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는데, 협조하는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폐가의 정리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설득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를 못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법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든지, 협박을 하든지해서라도 도봉구의 미관을 저해하는, 아파트촌 중앙에 이런 위법건축물, 이게 무허가건축물입니까, 무허가는 아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물이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했듯이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청결유지라는 그 조항으로 해서 위법할 시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이 됐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안 됩니까, 위험건축물에 속하지 않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험시설물 보호쪽에 축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건물 자체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가 건물로 있는데 단지 도로변에 인도 옆에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건물축대라든가 담장이 전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노고에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창5동 고가 땅주인은 있는데 공가로 방치된 지 수년간 있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땅주인은 있는데 개발계획도 없고 주민에게 미관상 여러 가지 불편을 주면 전폭적으로 우리 구청이 도시계획으로 묶겠다 그런 정책 한번 세우실 때쯤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셔야지 환경미화차원에서 땅 주인을 설득하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구청이 전폭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땅 소유주가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구청에서 토지주 대표하고, 면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아주 더디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촉하고 촉구해서 정비되도록 하고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가 협조하겠다라든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구청에서 무슨 도시계획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이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지주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구청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 해마다 들어요. 토지주 도덕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대승적 차원에 협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서 꽁지 내려버리는데요, 창5동 주민 다른 동네에 비해서 공원도 없다 또, 민간주택 주차장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대대적으로 구청이 교부금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나 촉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서종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쪽에 보면 창동역 민자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가 도봉구 지역사회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공사가 계속 바뀌고 준공날짜가 많이 연기되고 해서 심지어 이것을 분양받은 분들도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받은 분들이 약속한 날짜에 준공을 안 하면 피해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피해 배상은커녕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계약변경을 해 나가고 있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봉구청도 창동역에 노점상정비문제라든가 교통량의 처리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맞물려 있어 가지고 민자역사가 준공 되는 날 맞춰서 전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효성하고 시행사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 10월에 사용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지켜질 것 같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시공사가 바뀌었는데 (주)효성이 들어온 이후에는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분양이 많이 안됐습니다. 한 70%까지 분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사용승인이 2011년 10월이 되겠는데요, 일단 준공 예정일은 2011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건설관리과라든가 해당되는 교통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손놓고 있다가 준공되면 나머지 문제가 처리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법조단지 같은 경우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조단지는 권력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에 맞추어서 주변 환경까지도 잘 정비가 되도록 협조가 되고 있는데 민자역사는 저희가 봤을 때 법조단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겠습니다만 내년쯤에는 만들어서 민자역사가 준공이 되는데 따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서종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안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법조단지 같은 경우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창동역 민자역사 건축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공정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은데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종태위원
75쪽을 보면 내년부터 건축 조경디자인 심의기준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상막한 도시환경에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심의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심의기준을 마련할 때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벤치마킹을 잘하셔가지고, 요즘도 다행히 도봉로나 이런 곳에 보면 간선변에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조경기준이 잘 지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봉이 전체적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건축심의위원회 중에도 조경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강화시켜서 그동안 평면위주에서 조경을 입체화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김원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변전소 문제인데, 이게 골프장 짓기 전에 지하에 있을 때에는 변전소가지고 데모하고 허가 취소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상 기둥이 올라가고 변전소 모양을 갖추다보니까 주민들은 변전소보다 골프장이 더 난리인 이런 사항인데, 아까 보면 양쪽 파이프로 해 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양 사면은 무엇으로 붙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높이 차이가 틀리는데요, 제일 낮은 곳은 32미터, 제일 높은 곳은 4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풍압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철골자체가 육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관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샌드위치판넬로 올 삼면을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건물처럼 보이는 효과이고 그것을 하게 된 계기는 민원,
소음
소음김용운위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소음 나가고 그다음에 조명이 또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은 뭐냐 하면 위에는 뚫렸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골프연습장이 몇 시면 오픈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시설운영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벽에
새벽에김용운위원
한단 말이에요, 겨울은 모르지만 여름에는 새벽에 해요. 그곳에서 소음이 돔으로 막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새벽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이 더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지하높이가 3층, 4층까지는 괜찮겠지만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이 장난 아닐 것이라고요. 딱딱 소리가.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덮게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덮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양 끝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라고 보완을 그런 식으로 고치면서 했습니다. 완전한 소음 저감은 안 되겠지만 일단 최소한도로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라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만약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저감시키는 쪽으로,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 김원철 위원님도 질의했고,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허가 취소 요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 민원 생겨요, 또 야간에 막았지만 불빛이 훤하게, 저녁에 보면 주변에는 거의 컴컴해요, 아파트 빼놓고는. 불빛 자체가 공중으로 다 퍼지게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또 새벽에 쳤을 때 소음 ㏈을 재보아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100% 민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미리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골프장을, 사실 골프장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초안산 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지만 그곳은 야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야산도 아니고 주택가예요. 건축주도 어떤 발상자체가 잘못됐지만, 다시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주민들이 골프장이 올라가다보니까 이제 변전소보다도 골프장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 불빛문제, 소음문제가 100%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대처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구청에 오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창5동 주민센터 그것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당선작이 건축사무소 한집 최영철씨가 됐지요? 용역 1억2,000만원이 이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있을 것이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상공모는 일정기간에 받아가지고 응모를 해서 9개 작품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9개 작품이 맞는데, 여기에서 누가 심사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심사는 관련 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를 무작위로 각출해서 창의전산과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창의전산과에서 한 것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3배수로 추첨을 받아가지고 1번, 2번, 3번 순으로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1번 관계되신 분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면 2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된 사람을 구성해서 열한 분을,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전문가 열한 분을 초빙해서 심사를 합니다.
분이
열한분이김용운위원
심사를 하신 것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심사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하고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것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창의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점수제를 주어가지고 토털로 해 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심사위원 열한분이 “좋은 것 찍으세요?”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배점표가 있는데요. 그 과업지시서에 일단 설계규모가 들어가고요,
점표
배점표김용운위원
심사기준하고 배점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채점한 것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것하고 심사기준하고 저에게 갖다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삼풍제지 나대지 정리문제, 소유자에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보내신 것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보낸
공문보낸이경숙위원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한 네 차례 정도 있습니다.
고생
고생이경숙위원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감사의 형태를 취해야 되겠으나 새로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특위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한 문제여서 더 말씀드리기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미진했다는 생각에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중복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감리사의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는 나가볼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안 나가보시겠다는 뜻은 아니시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지금 답변으로 쭉 봐서 그쪽 주민들이요, 그리고 특위를 한 도봉구의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 안 하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허가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적법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었는데 이제 준공에 이르는 시기에 왔습니다. 구청은 지금까지 개인소유주의 재산상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만 계속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의회가 구청장을 상대로 고발한 사항과 지금 건축허가가 합법이라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대답이잖아요. 민원이 계속 되어왔고 마지막 준공절차를 도봉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준공 최종결정권자 누구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국장님 전결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민원이 대두되면 청장님까지 전결이 돼 있고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구청장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단순한 민원이 아니지요. 장기민원이기도 하면서 정말 초유에 없는 의회가 단체장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심각한 것이지요. 그럼 준공을 낼 때에는 해당 부서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하겠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건축주를 불러서 인근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차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를 통해서 지금도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전화도 매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대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사안은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보거나 정기점검 시기에 나가본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나가보셔야 되고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지하에 부실공사가 눈에 현저히 들여다보이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아무 사유 없이 진행되던 것도 감정상 괘씸죄가 주어지면 꼬투리 잡혀서 브레이크 걸리지요, 우리나라 사업이요. 그런데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도 담당자들이 무심하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아까 계속 되어왔지만 변전소는 지하에 있습니다. 골프장 지상으로 올라온 것, 지금 여기 얼마나 너무 재밌습니다. 운동기구라고 사업허가 냈다고 답변서에, 골프연습장인데 근사하게 운동시설 이러면 뭐 달라집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오해할 수 있도록 근사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행정 진행하는 하시는 것은 주민들 기만하시고 의회도 기만하시는 거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을 계속 운동시설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듣고 기절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인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시설로 써놓은 것은 건축법상 용도분류상에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 법규상에 나와 있는 용도를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래서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추후 설계도면 나중에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인지하고 계신 이 골프연습장의 규모와 아까 건축주가 이것 몇 시부터 언제까지 시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타석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운영은 준공관계가 아직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골프연습장의 상태, 규모내역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위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과 도시계획위원회 3차를 거치면서 주민편의시설일까요, 주민 위로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논의된 바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전소 그리고 골프연습장 그리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역적 혜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고민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구청장과 주민면담 또는 한전과 건축주와의 미팅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변전소 문제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변전소는 불법시설, 불법시설 하는데 불법시설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우리가 대변해서 변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청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부득이 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주와 주민대표 간 고발을 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건축주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대화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건축주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계속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민원관리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화를 같이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준공 전에 대화를 해야 될 것이에요. 준공 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화를 해서, 건축주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이 문제가 깨끗이 종결됐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준공 전에 주민과 대화하신다는 것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의원 다수가 구청장님을 방문하고 나서 10분도 채 안 되어서 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밀리라고 할 수 없지만 허를 찌르는 그런 진행하신 적 있지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입장이 그런데요. 건축주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계속해서 몇 개월동안, 상당기간이 경과하면서 허가를 못 내어주었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주로서 구청을 계속 압박해 왔어요. 합법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왜 허가를 안 내어주느냐, 구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건축주도 민원이기 때문에 양쪽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구청은 주민이 있어야 구청이 성립된다. 또, 주민을 위한 구청이다 하는 것을 항상 변함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장 자리에서 국장님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의장님을 위시해서 다 기억하는 위원님들입니다. 적어도 그 미팅에 있어서 정직하셨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청장실 문을 나섬과 동시에 결재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민원에 시달리셨다는 긴 시간의 고통도 압니다. 적어도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정직하셨어야지요. 제 이야기는 준공도 투명하게 들어내서 준공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깊게 진행하시라는 말씀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또는 동료위원 중에는 고발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안을 건축중지, 중단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는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건축행위를 중단하라는 조치를 할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준공단계에 있어서 사업주의 사용승인 허가신청이 있을 때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보고 질의할게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동산
부동산김원철위원
거래현황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량이
거래량이김원철위원
9,351건인데 2009년도 현재 5,178건, 경기침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9,351건에서 2009년도 5,178건으로 현재까지 축소가 되었는데요, 1/4분기, 2/4분기 때에는 작년과 올해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4분기에는 작년에 1,434건에서 올해는 2,153건으로 약간 증가추세가 있고요, 4/4분기 작년에 한 713건인데 올해는 10월까지 한 770건 정도가 증가되어서 3/4분기와 4/4분기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추측입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살림살이하는데 있어서 부동산거래가 잘 되어야 재래시장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위반내용에 보니까 45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수한
징수한김원철위원
것은 35건이고, 납기미도래 1건이 있는데, 이의신청한 것은 9건이나 되겠습니다만 관할법원에 이송중인데 주로 부동산거래하면서 45건이 어떤 건으로 해서 위반을 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원래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부동산중개업자나 아니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60일 이내에 못한 것, 특히 보니까 하루걸러 1개월 미만이 34건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신고지연관계가 최고 많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지금은 다 실거래로 신고하지요? 다운계약 이런 것 용납 안 되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다운계약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등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증서류를 다 받는 것이지요, 금융거래까지.
원철
김원철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667개가 있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도봉구도 인구비례나 주택비례 했을 때 부동산이 많은 숫자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동산사장님들 계약과 관련되어서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다운계약서라든가, 60일 이전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시나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번 내지 2번 하는데 보통 2번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원철위원
불구하고 등록취소는 사망도 있겠습니다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
업무정지김원철위원
22건, 과태료 43건, 경고시정 62건 이렇게해서 한 위반업소가 총 667개 업소 중에서 140개 업소가 위반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140개 업소는 2007년도부터 그렇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올해는 53개 업소가 행정처분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3년간 위반업소가 140개인데 올해는 53개 그렇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주로
주로김원철위원
5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행정처분 받은 내용은 어느 행위를 잘못해서 제일 많이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잘못 받았는지, 수수료를 잘못 받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쓴 업소가 있었는지,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53개인데 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 내역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나왔는데 등록취소가 사망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로 경고 시정 같은 경우는 상대 간 말다툼 그런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개 중개수수료 관계 때문에 아니면 대상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든가, 중개업자가 보통 날인을 안 했을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했을 때 주로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중개수수료가 5,000만원 이하가 0.4% 인가요, 몇 %이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중개수수료가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다릅니다. 5,000만원 미만 매매일 때는 6/1,000이고요, 임대차할 때는 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액에
금액에김원철위원
관계없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원철
김원철위원
5,000만원 미만하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5/1,000고 2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4/1,000고 6억원 이상은 9/1,000 이하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
다운김원철위원
계약서나 불법으로 쓰는 업소는 없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었고요. 주로 통보일 경우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주로 업무정지라든가 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가장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 도봉구 전체에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며 실적과 도로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이제까지 설치한 새주소 도로명판이라든가 아니면 건물명판은 주로 어떤 면에서는 도로명이 너무 많고 추상적이라는 얘깁니다. 구청길이라든가 아니면 새싹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느 동에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을 다시 줘서 주요간선별로 개별 도로명 부여방식에서 주요 간선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련 번호식으로 부여를 다시 하려고 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것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어서 내년에 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원회에서는 내려온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라는 얘기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걱정되는 것이 창동길 같은 큰 도로가 시, 도간에 연결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덕릉로라른가 그런 것으로 바꾸고 저희 도봉로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화로가 저쪽 종암동에서부터 심지어는 철원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였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10월 23일 교부완료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간주 처리하여 2010년 시행예정인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명시이월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그것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새주소 예산은 각 자치구가 전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개대상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설명서에 보면 시장의 거리가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혐오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대상 매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요.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그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나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만약에,
종태
서종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러면 실무자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부동산중개설명서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변전소가 있다는 설명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래요
그래요서종태위원
. 내가 알기로는 무슨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은 부동산 가치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서 나중에 알아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여기서종태위원
설명서에 이것이 설명할 요목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까?
쇄가
인쇄가서종태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장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고 변전소는 없다.
시설
혐오시설서종태위원
, 그러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도봉동에 변전소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격렬하게 이때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집 값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 그곳에 사실 지하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학적이나 재판에서 들어났듯이 전혀 인체에 피해가 없는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소는 그곳에서 나오는 전자파라든가 이런 유해한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변전소가 있는데도 부동산중개하실 때에 설명서에 그것을 쓰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지금 그것이 마치 혐오시설인 양 이렇게 공지가 되어서 그쪽이 집값형성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골치 아픈 그쪽에는 거래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다. 예를 들면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청 옆에 있는 것 사지 도봉동 것을 뭐하러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들러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해서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하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부동산중개하시는 분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기준을 보시고 만일에 혐오시설에 변전소가 없다고 하면 변전소에 대해서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이 과잉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혐오시설에 변전소가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차제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도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 깊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그것이 만일에 지침이라든가 법에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 지하 깊숙이 있는 옥내 변전소는 이상이 없다고 이미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물론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만일에 법규상으로 이것이 혐오시설로 꼭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지침을 이원화해서 바꿔야 된다. 바깥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건물에 대해서 대상 설명에는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에 누가 입주할 때는 반드시 대상으로 하는데 인근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판단하기는 법조항까지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혹시 그것을 부풀리거나 그럴 소지는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의 교육을 특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봉1동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혹시 제반사항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혐오시설이 바깥에 있는 변전소든, 안에 있는 변전소든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부동산중개사에서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지도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만일 혐오시설에 변전소가 들어가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설명을 해야 될 것을 설명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중개업자들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면 위반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법원으로 이의신청한 것까지 2008년도에 중개업자 4건, 거래당사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결은 났죠? 8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났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개별적인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래요
그래요서종태위원
. 저는 이의신청을 하면 얼마만큼 이분들의 부담이 경감되는지, 무죄는 없는 것이니까 경감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와서 이의신청해서 결재한 것은 보통 30~50% 정도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조금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요.
것은
그것은서종태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부동산중개업이 거래가 활성화 안 되니까 사실 사무실유지비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부터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서 간판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또 과거에는 유리창 바깥에 매물정보를 해 놨는데 그것을 전부 다 못하게 한다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냐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이런 경우야 말로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도봉에서 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은 강북구청이나 이런 곳보다 너무 도봉이 원리원칙을 너무 해서 죽겠다고 하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부터라도 어떤 물건을 사지 않고 세를 얻거나 할 때 우선 바깥에서 정보를 한번 읽어보고 어느 정도 할 만하면 들어가서 중개업자를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실 적은 돈으로 세를 얻으러 다니다보니까 부동산중개하시는 분하고 막 바로 얘기하다보면 창피해서 이런 돈으로 뭘 다니느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아서 비슷하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거의 유리창에는 안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관습으로써 해 온 부분이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어려울 때 너무 목표에 급급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부동산관리과장 발령받은 지가 한 4, 5개월쯤 됐는데 오자마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지회 임원들하고 동분회장까지 같이 우리가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관상 잘못된 광고물,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그쪽에서 꼭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받고 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부동산중개대표자의 성함을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것은 법조항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차후에 서서히 하겠는데 자기들이 그 회장들, 임원들 다 같이 자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타구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창문 이용하는 그것은 다 제거를 하자 스스로 자기들이 결의해서 자기들이 동회장끼리 해서 확산이 되어서 창문이용 광고물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 많은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협회하고 긴밀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모든 것이 단속 위주로 가는 것보다 계도차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가서종태위원
어렵고 아직까지는 밑바닥까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영업기력 마저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길 찾기가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7쪽에 보면 광역도로명 변경추진에서 창동길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이에요? 창동길을 덕릉길이라고 하면, 도봉로 길은 평화로 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앞에 부분은 기존에 있던 동명칭하고 너무 동 떨어지고 이것이 어감도 좋지 않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입장에서 도봉로하고 창동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어필했는데 이것이 시·도간 경계가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자치구간 경계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덕릉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간 경계거든요.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창동길이 강북구의 하계4거리부터 가는 것이거든요. 강북구 일부분하고 노원구의 당고개길하고 창동길하고 같이 연결되고 그 넘어서 경기도 쪽에 덕릉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만 반대를 했고 노원은 당고개길보다 덕릉로가 낫다 또 심지어 강북구까지도 그럴 바에 창동은 하나의 지명이니까 창동길보다는 덕릉로는 옛날에 덕릉대군이라는 그런 도로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인 우리구에서 반대를 해도 평화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구도 두세 번 걸쳐서 반대를 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행안부의 그분들은 전체적인 하나의 지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도로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또 구와 구의 연결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서울시도 이 사업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점이잖아요. 더 찾기 쉽고, 인지하기 쉽게 해서 우리 의견을 잘 조율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쌍문동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주민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어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시, 도간에 교차하는 연결도로 부위나 그다음에는 구와 구의 큰 도로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간선도로는 안 바꾸는 것이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자치구간 걸쳐있는 도로가 6개 도로가 있는데요. 방학로, 쌍문동길, 노해길, 우이천길, 덕성로, 우이동길도 별도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강변북로라든가, 큰 도로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도로나 길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6쪽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위법업소 조치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것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로 신고사항도 많고 아니면 합동단속이라든가 1년에 한두 번씩 지도,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그런 투기부분 때문에 검찰에서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민원인과 부동산업자의 문제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조사하다보면 그런 위법사실이 드러나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입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대게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민원인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조사하다보면 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조금 과대하게 받았다거나, 업무정지 같은 경우 또 하나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물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반드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관리과로 옵니까? 계약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고파는 그런 부분들이 금액 같은 것이 나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즉시이지만, 계약일로 60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하든지, 그것을 안 하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동단속이라든가 또는 단속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6개월인가요? 60일.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60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떤 거래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물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시세가 구청 앞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다르고, 방학동에 있는 것 다르고 다 주변시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 약간 의혹이 있다는 곳은 자료를 가지고 단속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의심이 가는 곳 몇 군데 찍어서 단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분기별로 통보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같이 믹서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새주소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도로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이 변경되고, 만약에 일련번호 방식대로 도봉로1, 도봉로2, 도봉로3 식으로 변경되면 건물번호판도 다 변경이 되어야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골목길의 명칭인 새싹길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것이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도봉로 1번길, 새싹길 같은 경우 1번길, 2번길, 3번길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방식으로 서울시 전체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새싹길이라든가 길명을 바꾼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용운위원
다 바뀌는 것입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2012년부터 공법화 주소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바뀌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용역주신 것이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전체적인 도로 세분화 된 부분하고 만약에 큰 도로, 지선변에 무슨 도로가 나타나면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쪼개진 부분까지 전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이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2월이나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나오면 1부 좀 보내주세요. 그것이 굉장히 양이 많겠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면 서면으로,
역의
지역의김용운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쪼개서 지역의원들에게 줬으면 좋겠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마지막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 몇 분 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도봉구청에서 부동산한테 표창하는 상이 몇 개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무엇
무엇김용운위원
무엇인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모범중개업소로 만약에 지정될 때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저희들도 연중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올렸다가 탈락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이 업소가 방학2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예요. 이 업소가 영업정지 3개월을 먹었어요. 3개월 먹었는데 이 영업정지기간에 상을 주더란 이야기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천을 영업정지 먹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추천을, 보통 저희들이 추천하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이것을 그때 확인하려다가 확인을 안 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큰 것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 전달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고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자료를 주시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협회에서 나갈 수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도봉구청에서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없겠지만 저희 직원도 없다고 하는데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동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