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기우훈입니다. 제20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및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6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김병효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고, 또한 11월9일에는 군수 로부터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등 21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안 되었으며, 11월19일 및 20일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ㆍ답변을 위하여 2009년 12월3일과 4일 그리고 7일 군수 및 부군수 , 실ㆍ과ㆍ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 관련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ㆍ 세출 예산 (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190억1천7백만원, 출 연금 42억1천8백만원, 융자금 회수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42억9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4천만원이며 지출 은 총 190억1천7백만원, 고유목적 사업비에 107억5천만원, 융자금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기본 경비 5백만원, 81억9천2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7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출 연금 39억원, 예치금 63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으로 총 103억2천만원을 군청사 신축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3억1천8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1천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입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8백만원을 지출 하고 3억1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입니다. 수입은 출 연금 과 이자수입으로 총 2억6백만원이며, 지출 은 2억6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7억6천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5천만원, 예치금회수 16억4천만원, 이자수입 4천3백만원, 기타수입 3천만원이며, 지출 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7백만원, 융자금으로 7천만원, 사무관리비인 기본 경비 에 4백만원, 16억8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4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 9천7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7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1억4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3천1백만원이며 지출 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5천3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4천8백만원이며 지출 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금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8억 5천 2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5억1천5백만원, 이자수입 2억2천9백만원, 기타수입 1억8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35억9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7억8천1백만원으로 출 연금 1억1천8백만원, 예치금회수 6억5천1백만원, 이자와 기타수입 1천2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1억을 지원하고 6억8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 9억3천3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 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자치단체 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 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연혁 및 근거로는 19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 예산 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전 지방자치단체 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 여건 변동 등 재정 ㆍ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 ㆍ 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시점인 2009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2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총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국가 재정운용계획 및 타 지방재정 제도와의 관계인데 부처간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재정 제도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 국고보조금 신청 ,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지방재정 공시, 재정 분석제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7쪽에서 22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재정 운용방향으로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위주로 내실화 할 전망이며,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두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3천410억원으로서 이중 의존재원이 2천911억원, 자주재원이 499억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재정 운용방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와 연계된 예산 편성과 한정된 재정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 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9천75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3.2%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입 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는 연 평균 4.2% 증가하고 세외수입 은 연 평균 3.3%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의존재원의 지방 교부세 , 국ㆍ도비 보조금 , 재정 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4.8%의 세입 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31쪽에서 45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ㆍ 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4천628억원으로 총재원의 74%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재원 3천723억원중 72.5%인 2천702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91억원, 교육 분야에 17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천82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천10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천693억원, 보건 분야에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천79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5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천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천51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0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 증진, 살기좋은 지역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457억원을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5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지역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791억원을 민방위 운영 및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3쪽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ㆍ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7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 질의 체육활동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천829억원을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ㆍ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100억원을 하수도 관리 및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693억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9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 건의 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1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ㆍ어ㆍ축산ㆍ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천792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산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2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5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106억원을 도로, 농업기반개설 및 유지관리에 942억원, 대중교통선진화에 16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517억원을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및 기업 및 투자유치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67쪽에서 113쪽까지의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 는 총사업비 기준 10억이상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