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권재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업무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석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발령 보직이동현황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최근 3년치에 의하면은 동사무소나 사업소, 의회사무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급승진 대상자가 한 분 계신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동이나 사업소나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배려가 있었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청이 인원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비례해서 승진을 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사기진작이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소나 동에서 근무를 해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 감사가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도록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번에 질의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청원경찰 임용현황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특별채용현황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황을 받아 보았더니 71명이 특별채용이 되어 있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특별채용한 부분이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해당실과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전결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명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현황을 보니까 145명인데 그 중에서…….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유성구 정수에는 1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미달하는 거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청경까지 합치면 청원경찰이 31명이 있거든요. 상용직이 145명해서 총 176명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한 명 모자라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과에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채용현황을 보면은 신규채용인원에 100분의 10 이상은 저소득층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그 규정은 지키고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규정대로 채용이 되도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께요. 저소득층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소득금액, 재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영세민도 대상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뭐냐하면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파악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채용되기 전에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10%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 끝난 거예요? 계속하시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부서방법이 다 틀리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하셨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채용하고 안하고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채용방법이라든지, 절차상 문구를 보면 공채나 특채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공채로써 하되 특별한 경우는 특채를 한다는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해서 실질적으로 공채로 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는 조례도 다 있습니다. 과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정원관리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직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 주라 하는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 저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청원경찰도 그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은 저희 소관이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청원경찰 채용 및 절차부분에서도 공채라든지, 특채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채용에는 공채와 특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공채로 할 것이냐, 특채로 할 것이냐 결심을 받으면 그 결심 받은 사항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채용하는 방법에서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공채든, 특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위원님도 지적하고 시티저널도 나왔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 무기계약직은 과장전결 사항인데 그거를 갖다가 과장이 뽑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보니까. 내용도 몰라 가면서 그런 걸 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게 과장전결사항인데 과장전결사항도 몰라 가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식으로다가 쓰는데 난 그게 무슨 의도에서 쓴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71명을 토탈을 받아 볼 때에 공채는 한 분도 없고 특별채용을 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를 해서 공채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그래서 작년도 8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특채를 하지말고 공채를 해라 해서 그 이후에는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채도 할 수 있고 특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 무기계약직은 공채로 뽑을 예정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채용은 실과에서 하는데 실과에서 공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공채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특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여러 구민들에게 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권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 2008년 4명, 2009년 2명은 공채 한겁니까? 특채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전부 특별채용했습니다. 찾아 보시지 마시고. 대게 이 분들 연봉이 3천만이상이 되는 분도 있고 연봉이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구민이 누구나 투명하게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마련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채용에 대해서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채용절차도…….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외부사람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하면서 하도 혼나 가지고 2007년2월20일날 여기 써 놓았습니다. 확 뒤집어 엎겠다 소리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명단을 달라면 나중에 줄께요. 이거는 이 분이 의회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간 이유는 미화원을 뽑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의견까지 내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저 그게 뭐여 기관장이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한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보내긴 보내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유성구민들이 지금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선호하는 직종으로 보고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데 이게 특채가 되다 보니까 의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채용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9월달부터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9월달부터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마련을 해서 이런 저희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들은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2008년7월7일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리고 됐고요. 됐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원이 아까 뭐 이권재의원이 보도자료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 가면서 얘기하는데, 어쨌건 그 시의원이 유성구청을 실추 시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실추 시켰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를 안하면은 시의원이 한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되어 있으면. 여기서 아까 이권재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국장님이 화를 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든 시의원 때문에 유성구가 실추가 됐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대응을 해라 마라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저는 유성구의회 의원여요 의원이 유성구가 실추가 되었을 때는 그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19쪽 물어 볼께요. 지금 어은동에 민간인이 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어은동은 축산지역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죠. 그러면 구청에는 축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물론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인
임재인위원
아닙니까 긴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축산을 합니까? 구청에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를 말씀 드릴려고 하니까 그거만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시라고 그 다음 번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구민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심지어는 삼겹살은 돼지는 못 봤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돼지 못 봤다는 어린이가 누구에요?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걸 왜 꾸며 냅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돼지 못 봤다는 사람 저는 여기 유성 살면서 돼지 소 못 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돼지를 구청에서 기르니까, 신기하니까 들여다 보는 거지, 저짝 유성구청 냇가에다가 돼지, 소를 기르면 쳐다보는 사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신기해서 들여다 보고 우리 구민들한테 볼 수 있는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켜 주십시오. 지켜 주야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구의 명예를 훼손된 사항이 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성구청에 관련된 일이 발생을 해서 명예가 실추 되었다면 어느 누구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질의를 다하고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유성구의원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장께서 자제해서 심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자 그럼 다음은 평생학습과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들어 가시고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유성구평생학습센타에 대해서 서류를 제가 받았거든요. 다시. 거기에 저희들 층별로 나오면서 층별 면적관계 그러고 사용시설 내용, 수용가능인원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걸 잘 해서 줘서 제가 잘 봤는데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유성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장이 전국평생학습회장이죠?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입장인데 지금 평생 저희들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그 센타는 사실은 제가 봤을 적에 규모면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자체가 상징적으로 전국에서 그래도 저희들 평생학습도시고, 또 전국회장이면 평생 유성구평생학습센타라면은 최소한 명품센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모든 실이 인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저 수용인원이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전부 적어요. 사실은. 유성구가 인구가 27만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겨우 3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배움의 실 15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다면은 이거는 유성구 평생학습센타로서 운영하기에는 아주 지금 잘못된 평생학습센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타를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저희들 평생학습 센타가 전국에서 지금 명품센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평생학습센타를 건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냅니다. 제 의견입니다.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하겠지만 그 동안에 제가 평생학습센타를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나 이왕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행해서 하되 정말로 유성구평생학습센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센타를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답변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간 유성구에 만든 평생학습센타는 구 평생학습센타로는 소규모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팽생학습센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협조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내년 3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민전체가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개관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국장님 알겠어요. 제가 왜 그런 의견을 드리냐하면 원래 유성구평생학습센타가 유성구청 앞에 지금 유림공원에 할려고 했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인
임재인위원
할려고 했다가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유성구청 앞에다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얘기를 하실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할려고 했다가 이것을 이렇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유성구 평생학습센타가 본 처음부터 생각한 거하고는 반대로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대로 리모델링해서 하시고 앞으로 유성구평생학습센터를 더 좋은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1쪽요. 저번에 국장님한테 모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 봤는데 정말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그쪽에 협의를 해 봐도 그쪽에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니까, 저희로써는 파악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령단체인지 일간지에 유성구의회에서 심의도 받지 않은 테크노동이라는 외래명칭을 가지고 전면광고를 내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체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광고한 거를 어디서 했느냐 해서 광고주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서도 파악이 안된다 저희가 한 거라면 저희가 의원님께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지금 실체가 나타나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해 드렸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부탁드리고 이런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단체지원사업에서 보면 홍보비 이런 형태의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형태로 현수막 걸고, 전단 돌리고 거의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 제출될 때는 세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걸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면 모 단체에서는 홍보비로 해서 이런 형태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생학습과는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들어 가시고 다음 회계통신과를 하겠습니다. 회계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홍기
이홍기위원
5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08년도, 09년도 수의계약건이 총127건이 올라왔네요. 그 중에서 유성구에 있는 업체가 49건, 동구가 19건,중구 5건, 서구26건, 대덕구 10건, 기타 1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08년하고 09년 총 81건에서 유성구 54건, 중구 3건, 서구 18건, 대덕구 6건, 기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품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건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이 기준이 없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지역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닌 경우는 저희 지역에 없다든지, 부실하다든지 할 경우 외에는 거의 저희 지역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물품 같은 경우에 127건 중에서 유성구가 49건 정도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유성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일이 우리 업체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통신과는 마치고 세무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가 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입장이고 우리 서정상국장께서는 피감기관으로써 답변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세무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를 드릴께요. 세무공무원 1인1사 전담 메니저 지정현황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뭡니까?
14시10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세무공무원 1명이 회사 하나를 맡아 가지고 세무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중인가? 응.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월9일부터 20일까지 유성구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았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받은 것이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무더기 징계는 여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훈계 56명이니까 무더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훈계 빼고 그러면 7명이죠. 현황 좀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세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늘 보충질문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 안 주시면 어떻해요? 신분상 처분 받은 중징계가 1명, 경징계 6명…….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중징계가 처분요구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경징계로 경감이 되었고요. 또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처분내용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됐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을…….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고 행정상 조치 시정이 50건이 된 것이 있죠. 주의가 60건 개선 3건.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3억7,200만원에 대한 회수 추진 감액 반환조치 받은 것도 있고요. 그 현황을 보충질문할 때까지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유성구기관운영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졌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 집행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산 조기 집행은 그때는 감사대상에 들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징계 이렇게 아니 이건 뭐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고 유성구 그래서 구가 너무 이미지가 실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대안을 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의회에서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해서 있는 건지, 이거를 현황을 저희들 주어야 아 의회에서는 이것이 의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도 시정을 해 나가죠. 그런데 현황까지 안 주시니까 뭐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조치결과는 50쪽부터 쭉 실려 있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인적사항까지 요구를 하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됐어요. 현황이 안 왔기 때문에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이 안 왔기 때문에 더 못하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나중에 따로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내일 오전 중에는 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일 오전 중에 하면 안 되지. 어제 이야기 했으면 자료를 빨리 줘야 오늘 보충질문시간 이전에 주어서 최소한 검토를 해서 그 자료가 지금 있잖아요. 바로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자료제출된 이후로 하시죠. 끝났어요? 더 필요 없습니까?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14시38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각 학교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순 구비로만 지원된 곳이 있거든요. 구비로만 지원된 것은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 학교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에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 준 겁니까? 어제 대답을 잘 안 해 주시던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인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걸 심의를 해서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적정성에 대해서 실무진이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앞으로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될 될 것 같은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액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형평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덕전자기계공고에 다목적건립지원비 거기 1억 지원해 줬죠? 이거는 해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2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 2억 정도가 부담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12억이 교육과학부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서 내려 왔기 때문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방자치에서는 원래 고등학교 이하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 51쪽요. 지금 저희들 초중고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이 도서비를 지원하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많이 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 내외 신청들어 오면 기본적으로 해 주고, 학생수, 아니면 아니면 구에서 행사할 때에 참여 기여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10만원 20만원 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해 주고, 단 각종 축제라든가, 연두순방 이런 곳에 교장이 참석을 했을 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연두순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구 행사 각종 축제 연두순방 참여 등 동참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 주고 있다 이 자료 이거 여기 있어요. 이거 거기서 준거에요. 내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두순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해요. 그렇게 했을 때 1회 동참하게 되면 20만원을 더 주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회 그렇게 명확하게 까지는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있네요. 구 행사 1회 동참 20만원, 2회 동참 40만원, 3회 동참 6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거 거기 지침예요. 기준. 지원계획.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학교마다 다 참석을 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혹시 인원을 행사에 강제 동원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권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강제동원은 아니고 자율참여죠. 학교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 이거 교장선생들이 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교장이더라도 아 여기 안 가면 가면은 이렇게 돈을 주고 안 가면 돈을 안 주는데 지침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우리 구정방침이 Let's go together 함께하는 구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렛츠고 투게더 함께 하는 구정인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민으로써 동참을 함으로써
재인
임재인위원
맞어요. 맞어 레츠고 투게더 함께하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할 수도 있는 건데
재인
임재인위원
구정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자율적으로 참여도 하게 해 주고 구에서는 도서구입도 해 주고 학교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참석했을 때 20만원 두 번 참석하면 40, 세 번 60, 이거는 강제, 도대체 이런 강제성을 띠는 이런 지원계획은요. 생각자체부터 누가 했는지 잘못 된 거에요.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계획은 저희들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어야죠 돈이 지원되는 건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실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지원 계획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보실에서 만들었죠? 이거 결재 받았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연히 결재 받았죠.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까지 받았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청장님까지 다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하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청장님 지시를 해서 하시는 거에요? 누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시사항도 있지만 우리 체육이나 문화 행사
재인
임재인위원
아 청장이 지시사항이라 이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시사항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청장이 지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크게 어긋난 사항이
재인
임재인위원
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유성구 운영은 하지 마세요. 제가 구의원으로써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될 저겁니다. 구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게끔 협조하고 유도하고 해서 참석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돈으로 이렇게 해서 강제 동원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거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강제동원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시정하시라고요 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시정하시라고요. 이거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안 되는 이유가
재인
임재인위원
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알았습니다. 이건 위에 청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보고해서 이거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임재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스스로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덕전자고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은 계획입니까 이거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 번 추경에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회 추경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때 설명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때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랬어요? 유성구 국궁장관리현황에서 보충자료를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데 앞서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게 한 30억 정도가 투자된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회원이 40명이고 수시회원이 10명이고 그러면 40명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거에 답변이 있었잖습니까?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일반인 이용 현황 좀 내라고 했더니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많은 인원이 아니라서 지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0명을 위해서 30억을 투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심사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라고 해서 대안도 제시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하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투자목적에 맞게 효율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 하고서 예산이 승인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홍보를 많이 해서 국궁을 하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대회도 유치…….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30억씩이 구비를 넣고서 40명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억씩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세부계획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광공보실에서 잘 좀 살펴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금방 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국궁장 지을 때 전국체전 때 국궁장을 사용한다고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했는데 저쪽 대덕정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정식 경기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궁도협회에서 심사해서 뭔가 일부 미비된 건지 공식적으로는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쪽 궁도장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국비를 그쪽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선정되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아니고 사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유성구에서 개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아 보시고 어차피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견이 있을 때 국궁은 민족성하고 관계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국궁인구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 거고, 또 사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체전도 한다고 하다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 보고서 보완을 아예 하는 길에 해야지 저쪽에 예산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확인하고서 보완을 하세요. 돈 들여 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80페이지요. 노은도서관 신축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의 사업명이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노은도서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처음에는 노은도서관 평생학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홍기
이홍기위원
당초 사업명이 노은 평생학습관 및 노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만 딱 붙여 놓고서 평생학습관은 전민동으로 싹 저기하고 이쪽은 안 한다는 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차후에 3층 증축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가보니까 도서관만 표기를 해 놓고 그러면은 그 쪽 주민들이 우리 사업명에 맞게 명칭을 적어야지 왜 도서관만 적어서 그쪽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은 노은동에서 빼다가 전민동으로 보냈다는 이런 이기주의 적으로 서로 갈등을 느끼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표시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증축할 때에 명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지난번 표기하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죠. 사업명에 맞게 표시를 해야지 독단적으로 표기를 변경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유성구 내에서도 서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7쪽에 이번에 구민체전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행사준비가 동별로 500만원씩 4천만원 서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어제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동에서 행사를 치루는데 쓰라고 준 돈이지 구민체전에 다 쓰라고 준 돈은 아니에요. 맞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는데 그건 아무래도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 이건 동에 500만원씩 주는 돈은 동행사에 필요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민체전으로 쓸 거 같으면 동에서 구민체전에 플러스가 되어야 맞아요. 항목이. 그래서 제가 혼선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동에 행사비로 500만원 지원을 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 줬는데 어제 우리 실장님은 임의를 시민체전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혼선이 와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구민체전에서 쓸 거면 구민체전에 1억3천을 세워요. 순수하게 우리는 9천만원만 가지고 구민체전을 치루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집에서 200명을 초청하려다가 20명으로 줄였으면 모든 게 줍니다. 돈도 예산도 줄고. 이번 시민체전도 마찬가지에요. 신종플루 때문에 인원이 2만명에서 천명으로 줄였으면은 사실 예산도 많이 줄였어야 되요. 그거는 제가 의원으로써 유성구민으로써 당연히 구청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82쪽 청정유성 발자취 발행 했죠? 예산이 안 선 줄 알았는데 200만원 섰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정유성에 발자취는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책자를 만드는 줄알고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구청장 사진만 잔뜩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도 봤고 의원들도 보고 공무원들이 다 본 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청장 홍보책자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만든다고 하면 예산 세워 줬겠습니까? 이런 거는 청장 돈 받는 걸로 만들라고 해요. 자기가 언론에 나온 거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걸 의회에 청정유성 발자취라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청장 홍보물이지 무슨 청정유성의 발자취입니까? 이건 전혀 몰랐었어요. 의원들도 아무도 몰랐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이 책자 돌아 다니는 것 못 봐요. 책자 어디 있나도 몰라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직원들이 업무 때무에 바쁘다 보니까 청장님…….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직원들한테만 배부한 거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들이 언론에 나온 거 스크랩에서 다 나오는데 뭐하러 이걸 돈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원들이 자기 업무 바쁘다 보면 신문을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 행정에 방향 같은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렇게해서 예산 쓰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전민동 복합사업 재신청을 했죠? 그런데 왜 신청을 했어요? 그때 안 되어서 복합화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2년인가 3년인가 끌어 가지고. 그래서 다 된 것을 포기해 놓고서 또 신청을 한 이유가 뭐에요? 신청했다가 또 취소를 했어요. 또.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66쪽에 보면 구정홍고 광고료로 지출내역서 있죠? 이게 대전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전에 연고가 있는 회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충남일보 충청일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명칭만 충청이지 대전에 있는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광고료를 보면 차등이 있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고 발행부수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원고료 얼마 책정 되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8년도에 2,700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9년도에는 얼마 였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500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비용들은 조금 예산을 더 들이 더라도 잘 해서 우리 구 홍보효과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 언론사를 다 대상으로 한 연간금액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대부분 일간지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넉넉하면 수시로도 하겠지만 대부분 창간…….
영진
권영진위원장
타구하고 어떻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치구는 2천에서 2천 4~5백 안 팎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거의 비슷한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여튼 광고 같은 것은 잘 하셔서 우리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 취해서 우리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4, 5페이지 보시면 탄원서, 건의서 접수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에 지금 하기동에서 조은선씨가 도서관 설립 시 차량진입로 설치에 관한 진정을 내셨고, 10월1일 의견반영 예정으로 답변을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오늘 현장을 다녀 왔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진입로는 담장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앞에 도로 삼거리 교통지장하고 사고 우려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뭐 지금 올라가는 그쪽도 다 길을 닦아 놨던데 의견반영을 200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예정이구나……. 그래서 접수를 안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찾아 와서 도면 보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길은 이쪽으로 있던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임시도로지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언제 결정을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아까 보셨지만 앞에 조경도 또 해야 하고…….
보현
윤보현위원
골조공사는 1월에 끝난다고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조경공사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
보현
윤보현위원
마무리 지으시고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한테 결정이 사항을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14시57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질의에서 충실히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