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연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위원님께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정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영월군에 많이 빨리 필요한 조례였는데 그동안 조례가 있었으면서도 많이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전부개정조례가 돼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조례를 제가 사실 입법예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경관형성조례 안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좀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했던 디자인 심의조례와 같이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개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김호식 위원님이 어떠한 수정안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고나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 정비부분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의 종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건축물 용도분류상 종전의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별도의 용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전에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경우에 연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종교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입니다. 허가기준에서 정한 입목본수도를 현실에 맞게 입목축적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하던 것을 우리군 평균 입목축적 150%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 20도를 평균 경사도 25도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허가 기준 중 경사도 부분이 개발행위는 20도 미만이며, 산지전용은 25도 미만은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평균 경사도가 25도임에도 결과적으로는 20도 미만인 경우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평균경사도를 25도로 개정해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등의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확보 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