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전에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오금옥외 1인 두 분이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계만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체납자 독촉에 대해서 실태, 체납자 독촉을 하는데 항상 독촉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압류 예고라든가 조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입팀장 김정식입니다. 통상 정기분이 부과되고 납기가 지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마는 독촉장이 압류예고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독촉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모든 체납징수를 위한 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
재산안계만위원
유무를 막론하고 재산상 숨은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숨은 재산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징수과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물론입니다.
또한
또한안계만위원
가지 묻겠습니다. 거두미 기동반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안계만위원
3명이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런데 특별히 3명이라기 보다 일단 일반 출장갈 때는 3명으로 구성하니까 상시 근무하는 것은 3명이지만 지방에 고액체납자 독촉이나 아니면 요즘은 10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단속으로 해서 지금은 진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원을 증원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액이
체납액이안계만위원
100만원 이상되면 고액체납자로 인정이 되는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딱히 정하자면 거두미 기동반은 2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볼 때 강동구 형편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또 하나 고질차량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현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멸실이나 소멸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 양상은 어떻게 하나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사실상 멸실됐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이를 테면 교통법규에 2년간 단속된 흔적이 없거나 사실상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복명을 해가지고 부과부서인 부과과에 복명서를 제출하면 일단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안계만위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나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안계만위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 여기 8페이지 과오납 발생 이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008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였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2009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9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증가 추세가 있나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딱히 증가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부과된 액수가 늘어나니까.
안계만위원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보면 거의 2008년도나 2009년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2008년도 과오납 내역 건수를 보면 1,691건이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494건 2008년도에 1,691건에 금액을 보면 2억 3,000인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안계만위원
또 환부는 건수가 1,576건에 금액은 2억 2,842만 8,000원 그런데 아직도 미환부 건수가 115건 있네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금액으로 보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170 얼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174만 얼마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미환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대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계만위원
홍보과장, 홍보과 신설이 몇 년도에 언제 신설이 되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7년초쯤 했습니다.
초면
초면안계만위원
1월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3월입니다.
안계만위원
3월 20일이죠. 홍보과장으로 언제 발령되셨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몇 개월 안됐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4개월 됐습니다.
과의
홍보과의안계만위원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홍보과 주요업무는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강동구 주민한테 알리는 일을 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안계만위원
하는데 활동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게 있어요. 2008년도 예산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홍보활동은 2008년도에는 1억 8,500입니다.
홍보과 전체 홍보활동은 7억 4,800입니다.
액은
집행액은안계만위원
얼마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7억 2,900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안계만위원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인쇄비 지출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로 지출됐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8년도는 1억 4,000이 집행됐구요.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1억 4,400에 대한 발행부수가 몇부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8년도에는 13만 5,000부를 발행했고, 2009년도에는 13만 5,000부를 발행해 오다가 5월부터 15만부를 증부해서 발행했습니다.
부를
몇부를안계만위원
증부했다구요? 만 5,000부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만 5,000부입니다.
안계만위원
만 5,000부을 증부한 이유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소식지가 19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쭉 15만부를 발행해 오다가 2006년 인구수가 그동안에 쭉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인구수가 46만 5,000명에 세대수가 17만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만 5,000부로 그동안 해왔었는데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어난
늘어난안계만위원
이유가 왜 늘어났냐.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늘어난 이유는 2007년 7월에 강동2단지 프라이팰리스가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2008년 9월 롯데캐슬 3,00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강일1지구가 3월부터 입주가 돼 왔기 때문에 세대수가 점차 늘어나게 돼서 강동소식지를 증부하게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홍보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 구정모니터 운영에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안했는데 왜 그랬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구정모니터 요원을 간담회비로 잡아놨는데 그게 구정모니터 요원이 그동안에 3,40명 운영해 왔었는데 활동사항이 부족해서 사람을 강화해서 교체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다음안계만위원
위원님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상세히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식지편찬위원회가 지금 운영 되고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성기위원
주로 어떤 분이 몇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총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3분이고.
직은
당연직은김성기위원
구청에 국과장님.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 홍보과장 세 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분입니다.
김성기위원
6명은 지역 언론사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편집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고, 편집디자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성기위원
강동구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소식지가 주민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데는 과장님도 인정하고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성기위원
소식지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소식지의 알 권리가 각계각층의 각 부서 또 다른 어떤 특정 단체에 미담 사례 등등이 고루고루 실려야 되는데 좀 특정인이 너무 홍보지를 많이 할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 홍보과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강동구소식지를 모두 다 담아서 골고루 내용을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강동구 소식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도 25일날 되면 꼭 홍보지가 와서 꽂혀 있는데 그걸 보면 전면 뒷면 중간면 해 가지고 전부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받았고 또 지역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홍보지라는 것은 진짜 공평하게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우리 지역 실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우리 지역 홍보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공정하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면 시책추진업무비에 홍보활동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됐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임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이게 취재를 왔을 때 그 때 지원하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암사선사축제를 한다 그러면 중앙일간지에서 이렇게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거나 기자가 취재하거나 이러면 그 기자의 점심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전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간담회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책정돼서 저희들이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홍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한테 샅샅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그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소식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장님들이 그날 소식지가 그날 넘어가면 의미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날 주로 하는데 반장님들을 좀 동원하더라도 그 소식지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보상비 내역을 보면 천호동에 55번지에서 217번지 95페이지 98페이지 보면 보상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처음에 공고가 되고 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죠? 시에서 보상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연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별도로 뽑아진 자료가 없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거기에 보면 상가나 세입자 이런 등등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사 비용이다 권리금이다 등등 이런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플 것으로 생각됐으나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애로는 없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애로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보상은 100% 다 나갔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2009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2009년도에 보상이 나간 것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게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지급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100% 시 예산으로 하지만 지출된 내역에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지금 100% 다 보상이 되었으면, 지금 거기에 보면 보상이 나가고 나서 가옥들이 비어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무척 많거든요. 쓰레기가 적체가 되고 애들이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얼마 전에 철거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번주부터 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번주부터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서 화재가 나고 등등 하면 이웃에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서둘러서 계약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오랜 기간 동안 지연이 되고 끌어온 공사인데 원만하게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지난 11월18일 이해식 구청장의 구정연설 2쪽 하단을 하면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혜옥위원
구별 인센티브 내역을 기획경영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성동구가 6억이고 용산, 동대문, 성북, 강동구가 각 3억원씩 그리고 용산구외 14개구는 8,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총 교부액이 얼마죠? 이런 모든 것을 합한 총 인센티브 금액이, 조기집행과 관련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타구까지 다 합해서 받은 거.
박혜옥위원
20개구가 시상했다고 했는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30억입니다.
재정
지방재정박혜옥위원
조기집행 행안부장관 표창 대상도 69개 자치단체 중에 8개 중에 1개로 해서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행안부에서는 2억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총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5억을 받은 것이 되는군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혹시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시정신문에 10월8일자 내용을 보면 6월30일 현재 자치단체별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10.4%에 불과한 전남에서는 무려 107.9%를 조기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랐겠죠. 그러나 다행히 서울시 전체는 재정자립도가 한 90.4%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02%를 조기집행했다, 이건 비교적 괜찮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도 조기 집행을 한 것이 몇%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조기집행 대상 사업에 총 100% 목표로 따지면 저희가 115%를 해 가지고 15%를 초과 달성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시상을 받게 된 거군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혹시 조기집행 실적을 하면서 무리했다는 생각은 없는지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상금을 시상을 받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박혜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재원이 없는 걸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말 그대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자금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강동구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매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는가 또 하반기에 영향이 없는가 그런 것을 자금 분석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라든가 조기집행에서는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 집행한 금액은 총 몇 가지 사업에 얼마죠? 115%를 달성한 그 사업 내용과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115%를 달성했다고 하는 건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사업 개수는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렵고.
박혜옥위원
금액이라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금액은 약 1,514억 정도가 됩니다.
박혜옥위원
1,514억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것으로 해서 115% 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85%를 집행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반기에 115%를 했으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이 정부에서 정해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15% 한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 같은 것은 조기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사업에 100%를 정부에서 목표로 정했는데 저희가 115%를.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 내용을 한 번 쭉 뽑아보시고 1,500을 했기 때문에 115%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서울시나 행안부로부터 상금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일단 인센티브 받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박혜옥위원
수고하셨고, 조기집행 실적이 평가 결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기집행 이외에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지난 번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직원 격려와 더불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전부 몇 개 분야에서 시상을 한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올해 지금 현재 총 36개 사업에 약 29억여원을 저희가.
박혜옥위원
36개입니까? 지난 번에 37개라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게 세부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좀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은
시상금은박혜옥위원
약 29억 된다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문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 이렇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폄하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시정신문 같은 날짜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치단체 5,113개의 시상을 남발했다고 하는 아주 비판적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봤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보셨으니까 나중에 보신 소감을 한 번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광역단체인 경남의 경우는 2007년 한 해의 경우 무려 상을 71개를 받았대요. 그러다 보면 그건 평균 5일에 한 번씩 닷새에 한 번씩 시상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진기록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치단체가 일을 잘 한다고 해도 무슨 5일에 한 번씩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 자체에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시상은 자칫, 문제는 그거죠.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구는 과연 그러면 금년에도 36개, 37개의 시상을 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느낀 점이 많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혜옥위원
느끼셨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종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상금을 걸고 하는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평가가 있겠고 또하나는 대외적인 평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는 25개구 자치구가 다 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건
그건박혜옥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또 저희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외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강동구 입장에서는 상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저희는 도전을 합니다. 그런 상일수록 또 입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을
상을박혜옥위원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도전을 하셨다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36개를 탔다 하더라도 평균 열흘에 한 번씩 시상을 일단 한 거예요. 360일로 치면 36개를 받았다, 이것도 경남 못지 않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상으로 봐서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게 대부분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거든요.
러다
그러다박혜옥위원
보니까 구마다 홍보를 하며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우리 구 보다도 송파구 같은 경우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너무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칫 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듯한 그런 상에 대해서는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취사선택을 해서 도전하셨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 기관이나 단체가 지자체장에게 상을 팔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구요, 하물며 정부 기관이 어떤 이런 자치단체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릇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관행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본 위원도 그 의견에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봤던 건데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따라서 혹여 그럴리 없겠지만 이렇게 상이 남발되다 보니까 외화내빈일 수 있죠. 겉으로는 뭐 했다 뭐 했다,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많이 탔네 이럴 수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속빈 강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그 상에 대해서는 도전을 할 때 정말 잘 판별을 해서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보면 기획경영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축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도 서울시 각 구를 다 합한 건지 서울시 자체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금년도에 997개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8개쯤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축제, 선사문화축제, 자원봉사으뜸축제, 별의별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나와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제가 먹을 거리 위주로 거의 어느 구나 어느 저거를 가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비숫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있어서 축소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이것은 축제다운 축제로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선사문화축제는 그래도 14번째 자리하면서 많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서 2010년도 예산에서는 축제를 위한 축제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물론 각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축제라든지 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내실있는 그런 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처럼 그렇게 이것은 정말 과연 강동구가 시상할 상인지 판단하셔서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간단하게 세부내역 없이 액수만 이렇게 왔는데 2009년도에는 4억 1,000이 45.9%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황병권위원
기관공통경비가 어떻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몇% 책정하라고. 사실상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악화시키는 이런 항목이거든요. 어렵게 예산심의해서 몇백만원 삭감하고 뭐하고 하면 전부 여기서 갖다 다시 쓰는 세부 항목은 안 받아봤습니다만 해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집행률이 물론 각 과에 다 서 있는 부족분만 채워주니까 그러겠지만 집행률이 50%도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억 이상씩 해마다 예산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요긴한데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몇%를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먼저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측적 기능인데 하나하나 세세한 것 까지 편성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또 예측불가능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살림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3가지 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3가지 목에 대해서 포괄비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 각 단체에서 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몇% 하라는 얘기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저희가 소요되는 예측금액을 편성합니다.
되는
소요되는황병권위원
예측금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측불가능한 예산은 예비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볼펜 한 자루 사는 것도 전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명세를 안 받아봤지만 이 억대가 들어 가는 것을 보면 실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데 별로 안들어가요. 일반운영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어렵게 조금씩 삭감했던 부분 사업성 말고 경상경비나 삭감했던 부분 이런 것을 나중에 여기서 갖다 쓰더라 그 얘기예요. 예산심의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목만 달아주세요. 그러잖아요. 목만 달아주면 갖다 쓸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2009년도에 보니까 절약을 해서 많이 통제를 했는지 집행률도 50% 미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4억 1,000이나 예산 세워서 1억 8,000 집행할 것을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해마다 4억씩, 5억씩 해서 불용하고 예산낭비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10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비슷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행은
집행은황병권위원
한 45%하고 12월에 다 쓸 거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는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쓸 수 없고 또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거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고 드린 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많은 양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껴서 씁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경상경비가 11월, 12월만 갑자기 많이 들어가겠어요? 경상경비인데 일상 경상경비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상반기 보다는 많이 소요된다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병권위원
예산심의때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항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필요한 액수만 앞으로 편성하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하도 많아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이 몇 건이예요? 2008년도에는 50건이네요. 62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2008년도 보니까 50건이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9년도는 몇 건이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51건입니다.
황병권위원
뭘 샀어요? 한 건이 왜 늘었어요? 재산을 관리하는데 몇 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재무과에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한 건 늘은 것에 대해서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한 건 늘은 게 아니라 세 건이 늘었어요. 2009년도에 천호동 243-203번지 대지 71㎡가 2008년도에 없던 재산이 2009년도에 생겼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 것인지 재산이 늘었으니까 개인도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사야 재산이 늘잖아요. 천호동 243-203 대지 71㎡가 구유재산으로 들어 왔는데 산 거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우리가 구유재산을 대부하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9년도에 대부를 얼마해서 얼마 수익이 난 거예요? 재무과는 사업성 지출결의 나오면 도장만 찍고 있는 거예요? 구 재산도 관리를 해야지.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606㎡에 대부면적이 295㎡입니다. 대부금액은 961만 2,000원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2009년도에 계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구유재산을 재산 대부현황 2009년 현재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2009년 10월말 현재입니다.
황병권위원
51건씩 되는데 나머지는 대부도 않고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도로하고 하천은 사용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대지라든가.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51건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실태조사고 대부.
재산
구유재산황병권위원
실태인데 여기 7건만 대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이 51건이 있는데 현재 대부하는 거 하고 건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점용료를 물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뒤에 나온 데이터는 1년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대부를 신청 받아 가지고 대부를 하고 그래서 건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점용료를 물리고.
시적
일시적황병권위원
점용료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점용료는 도로변이라든가 상가, 주택, 대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놔둔다 그 얘기입니까? 대부 안하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도로같은 거.
하고
도로하고황병권위원
하천은 사용료라고 해서 받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 현황을 내라 그 얘기예요. 대부할 수 있는 물건이 구유재산이 상당히 있는데 7건밖에 안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구유재산을 대부해 가지고 2009년도에 960만원.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 7건에 대해서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를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조사해서 구유지를 누가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받든지 대부를 해주든지 해야지 신청해 가지고 이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하는 것만 받았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세수가 우리 구유지에 960만원 밖에 안 되지,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강동구 재산임대를 해가지고 얼마 수익을 올렸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은 관리만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별도로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도 해야 되고 이거 엉망이예요. 관리실태가 국공유재산 구유지까지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황병권위원
잘하기는 무슨 이렇게 많은 것을 관리를 전혀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은 구유지도 들어 갑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들어 갑니다.
황병권위원
국공유재산에 구유지도 들어가죠? 시 잡종재산 시유지 전부.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전부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국공유지 합쳐서 구유지는 960만원밖에 안 되니까 2008년도에 8,200만원 들어 왔죠? 자료에 의하면.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자료에는 찾아도 없어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7건은 일반 지역은 재무과에서 대부를 정식으로 처리를 하고 아까 도로라든지 예를 들면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전부 다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내가 사용료는 안 물어보잖아요. 도로나 하천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구유재산 대부 현황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2009년도에 국·공유 일반재산에 대부료가 31건에 1억 1,117만 3,000원 대부료가.
황병권위원
2009년도에?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추진 실적으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해 가지고 2009년도에 5,196만 7,000원은 무슨 숫자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추진 실적 보고할 당시에는 구유지가 7건에.
이게 이번입니다.
그제
엊그제황병권위원
과장이 추진실적 보고를 했잖아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건데요.
황병권위원
2009년 1억 9,000으로 했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1억 1,000이요. 대부료, 변상금까지 합쳐서는 1억 3,900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권위원
본 위원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93페이지 보면 일반재산 대부 현황에 7건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1일에서 2007년 12월31일까지 성내동 것을 보면 2008년도는 어떻게 됐다는 건지, 2007년도 무슨 이런 것을 적어 놓았어요. 2009년도까지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건밖에 없고 세 건 있고 2007년도, 2005년도, 2009년도 지금 현재 대부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혀 관리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07년 1월1일에서 2007년 12월31일까지 2008년하고 2009년은 자동으로 됐다는, 일반계약서마냥 됐다는 얘기인지.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2009년도에 자료 드린 것은 2007년도 4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인 대부 현황입니다. 내용에는 대부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부
대부황병권위원
기간이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에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대부를 해 줄 때는, 기한도 없이 그냥 한 번 계약 하면 계속 2010년 2011년 써도 그냥 180만원, 300만원은 아니잖아요. 이것 잘 정리해 가지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정리를 국·공유지를 구유지까지 전부 해서 이것도 맞춰서 자료를 내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가져오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황병권위원
게 아니라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 주는 것도 노력을 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자료 주는 것을 노력하다니, 자료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유재산을 철두철미하게 국·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야지 자료 가져오라는데 노력한다고 그러면 답변이 틀린 얘기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료는
자료는황병권위원
바로 내일까지 해서 대부 기간 대부 금액 또 여기 오늘은 오전에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체크를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구유재산에 포함되었다가 2009년도에 없는 게 두 건 세 건이 나오고, 그럼 팔았다는 얘기인지 또 건수는 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샀다는 얘기인지 구유재산이, 그럴 것 아니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 내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까지
그것까지황병권위원
여기 전부 체크를 간지를 꽂아 놓았는데 자료를 나 보다도 못 찾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답 해 봐야 시간만 가니까 자료로 내일 전부 해서 가져오시라 그 말입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난 번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에 상을 상신한다 해서 축하드립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때 받으신 상이 무슨 상이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국토도시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저희 강동그린웨이로 저희가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약 29억여원입니다.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강동구 받은 것은 29억 3,000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더 받을 게 있습니까? 그게 마감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완전히 마감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것은 대충 마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철위원
대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예산이 증폭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타구보다 잘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또 과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잘해서 받은 거지 인센티브 예산이 증폭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치하를 드립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2005년도에 10년 중기계획에 보면 2015 백서가 있고 구청장인 현 이해식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2008년도에 또 5개년 2012 중기계획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를 발간할 때는 우리 기획재정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건데 그럼 2012년이면 아마 중간 지점을 왔다 이렇게 봐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중기재정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연동계획으로써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고 연동해서 조정해서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각 과에서 중기재정 계획 그러니까 4억에서 5억원 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도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업성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설계비 정도는 지금 잡혀야 2012, 5개년 중기계획 안에는 지금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 가서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그 중기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뒷받침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2010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중기계획안이 기초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정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 연동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2008년도 예산보다는 한 1%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 압박은 옵니다만 전년 대비 1%면 큰 재정 압박은 온다고 안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추경도 우리가 1,2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2012중기계획 백서는 구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에서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데가 여기밖에 없고 이번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길동에 파란마음 장애작업장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경영과에서는 한 번씩 집행을 하게 되면 물론 그 과가 있습니다만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강동구에 있는 각 사업장을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한 번씩이라도 가 보셨냐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시간 나는대로 나가고 있는데 길동파란마음은 저는 아직은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담당자라도 갔다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어려운 예산을 지역 선출직 의원께서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예산으로 우리 강동구가 받은 교부금.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7억원으로.
김용철위원
7억원 확보가 된 게 확실하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예산도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지출하려면 지금 같이 그런 작업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복지에 대한 것을 복지다운 시설물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타당하신 말씀이고 사업에 대한 집행은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은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금년도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주관 부서에서 지금 심도있게 현장도 나가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정말 필요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복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음 잘못하면 이런 시설이 잘못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낭비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무과가 있지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가 2010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지금 심도있는 심사를 아직 하기도 전에 마치 그게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100% 자신 있게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을 저희가 침해를 할 수가 없겠죠.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례라든가 모든 결정이 났을 때 발표를 해야 되지 사전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불쾌한 면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기계획 백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철위원
홍보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소식지를 발간할 때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료를 우리가 받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광고수입이 월별로 볼 때 평균 얼마 정도 우리가 광고수입이 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월 200에서 300 정도 받습니다.
으로
연으로김용철위원
따지면 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고를
광고를김용철위원
연 계약을 합니까, 월 계약을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월 계약을 하시면 연 계약은 없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 강동구에 소재한 기업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월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언론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월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앞으로 나가시지만 우리 광고를 할 때 연락처라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를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거기에 대한 것을 표지를 크게 해 주시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제일 처음에는 13만 5,000부로 발행을 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는 15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강일동 보금자리 주택 입주 롯데캐슬 잔여분 입주 이게 증폭된 이유죠?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5만부를 우리가 강동구 세대주에 말하자면 보내줄 때에 우편물로 보내는 것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우편물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소식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쇄를 해서 동자치센터로 보내면 그 자치센터에서 통장 회의를 해서 통·반장님 손을 거쳐서 세대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에는 소위 말하면 배달하는 인건비가 나가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뭐로 나가죠? 인센티브로 나갑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님들한테 강동구 소식지가 나오면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으로
무상으로김용철위원
배달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그것은 공공연히 그런 걸 식사라든가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을 할 때에 소위 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길동은 단독이 많습니다. 그럼 배달을 성의껏 해야 돼요. 아무리 소식지가 잘 되어도 그냥 담이라고 해봐야 들어가는 길입니다. 던져 가지고 며칠씩 밟히면서 있는 것을 흔하게 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넣어주는 부스가 있는 아파트가 있냐 하면 그냥 앞에다 뭉쳐 가지고 몇 부해서 놓습니다. 놓는 것도 놓는 어떤 다이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놓으면 누가 가져가서 바닥에다 한 쪽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도 관계 없어요. 몇 부를 던지는 식으로 놓으면 쭉 깔려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옛날에 노는 사람들 이렇게 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홍보지가 아니라 하나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이라도 해 보셨는지 해서 내가 묻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물론 부서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만드는 거고 배부는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는
배부는김용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홍보과 직원분들이 하는 임무가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교육을 정확히 하시고 그걸 하는 걸 짜증내는 그런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듣기 때문에 기분 좋게 돌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억지로 우리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거기에 15만부를 발간할 때에 우리가 돌아가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그것은 서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동을 우리가 실명보다는 어떤 데는 그냥 박스로 해가지고 내가 버리는 거 봤다고 했죠? 그게 관할동이 아니라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파악이라도 잘 하면 15만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럴 때는 부수를 올려 가지고 통계치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돌리는 것을 줄여 놓으면 도리어 안와 가지고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할 때가 진정 홍보지와 홍보 효과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부과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과 자료를, 우리가 일반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요즘에 우편물이 여러 가지 사실 정보 노출로 인해서 홍보물이 2, 3일만 안 받아 가면 들어 온 우편물이 꽉 차 가지고 넘치고 할 때 버리다 보면 부과용지인지 모르고 지로용지인지 모르고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직접 도달 못하고 그럴 때에 가산금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그런 경우에는 전부 연체료를 안 물리고 그냥 부과 금액만 발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답변서 그대로 확실한 거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확실합니다.
김용철위원
확실하지만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이미 낸 것은 따질 수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간내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마치 안 낸 것처럼 하는데 납세 지로용지는 등기로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 현재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데.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수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연체가 되면 연체 금액이 제일 처음에 5%인가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가산금이 일반 세금에 대해서는 3%입니다.
김용철위원
3%는 이번에 개정된 거고 그 전에는 몇%였어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 전에 5%였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겁니다. 납세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지로용지가 도달 시점이 사실은 그냥 던져 놓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같으면 사물함에서 호수가 되어 가지고 좀 덜 한데 일반주거같으면 한 세대에 많게는 7세대, 8세대 살잖아요. 그럴 때 안맞으면 한 사람이 버리다 보면 같이 해서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할 때는 물론 연체료가 면죄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나중에 나왔을 때는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무조건 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자료요구를 했고 부과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예를 들어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왜 못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 못낸 경우는 인정하지만 납세용지를 못받아 가지고 사실 이렇게 했다할 때는 억울하게 우리가 가산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는 사실 강동구에 재원을 채워주는 고객입니다. 고객은 우리가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광
부과과광
황도웅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하고 전 부과과장님 같이 앉아 주세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 과장님도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양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부과과장님, 2009년 9월 수시분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내역입니다. 총 몇건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총 9월 우리가 부과한 것이 772건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한달 전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771건인데 1건이 늘었네요. 인정하시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희동서신의학 병원이 2006년도에 오픈했는데 여태까지 부과를 않고 올해 하셨네요? 인정하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또 길동 여기같은 경우에는 모텔이 있는데 5년 저는 어차피 시효결손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5년치는 받지 못하고 5년치를 내보냈거든요. 모텔같은 데는 육안으로 봐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이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할이라 하면 자료가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 좀 했습니다. 사업소 면적은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거든요. 이 법이 언제 신설됐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신설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1976년 12월 31일 신설된 법입니다. 그 후에 개정을 한 두 번 거쳤어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은 336㎡ 이상 해당되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올해 강동구에서 이미 법이 76년도에 신설이 됐는데도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올해 3월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셨나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것을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내용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즉 말해서 강동구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거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76년도에 조례가 법이 개정되어 있는 데도 유명한 각종 행정의 달인 구청장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방치했다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30주년이잖아요. 79년도에 강동구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출장소로 생겼고 예산이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 탈루됐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작년 7월 12자로 왔습니다만.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남이 하지 않던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을 구성해서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셨고 세원 발굴에 엄청난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태까지 구청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탈루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업자가 물론 큰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나 100평이 조금 넘는 예를 들어서 105평이라든지 120평 업소들은 부과하는지 이 사업소세가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분들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진신고를 안 하면 구청에서도 몰라요.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100평 넘게 하는지 을이라는 사람이 하는지를 모르고 부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5년치를 부과했거든요. 5년치를 부과하니까 일반주민들이 항의하기에 느닷없이 5년치가 이렇게 5장이 날아오니까 황당한 거죠. 여태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저한테 과태료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금입니다. 지방세는 20%해서 이렇게 5년치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왔을텐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해서 한만큼 납부가 거의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전화사항으로도 항의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이영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소세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있는 것은 아셨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영도입니다. 그 당시 관련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박재윤위원
있었으면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발언하신 누락분에 대한 추징사항은 그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소세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했다가 폐업을 하고 이런 생물처럼 움직이는 과세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제가 근무할 당시 세무직 직원들이 워낙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과 부서 편성 자체가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6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는 시본청으로부터 인력이 부족하다, 부서 편제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세목이 사업소세 뿐만 아니라 매월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개 세원만 관리하는 것은 명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억을
기억을박재윤위원
못하시고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은 몰랐다 이런 내용이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물론 팀도 없었지만 자동차 조사팀에 1명만 합류해 가지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명하신 구청장도 많이 거쳐갔습니다만 이런 사업소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알고 이렇게 그냥 지나쳤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이 법이 1976년도에 국가에서 지정이 됐는데도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올해초에 33년만에 했다는 자체는 웃음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황도웅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과장님도 시도는 해봤는데 건축주들이 싫어해서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잘못 써놨나요? 저는 그때 한번 저한테 왔잖아요. 팀장님하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저희들이 뭔가하면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 건물사용 명세서를 제출 원래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건물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명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조사를 하려고 해도 건축주들이 응해주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시도를 해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탈루세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흔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거든요. 칭찬을 드리고 또 보면 매년 초에 우리 의회에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각 과별로 거기에 보면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숨어있는 많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008년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201건에 1,641만 2,000원을 추징세원 발굴했다 해가지고 난에다가 적은 사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서는 감사드리고 현재는 데이터는 구축하고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박재윤위원
중에 있고 올해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호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여직원 증언대로 나오세요.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부과과 사업소세담당 정지숙입니다.
적인
일상적인박재윤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꼭 답변을 들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이해하시겠죠?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려운
어려운박재윤위원
여건 하에서도 강동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최근에 암사2동 주민한테 민원인한테서 전화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워낙 많이 받습니다.
그럴
그럴박재윤위원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은 772건이나 되니까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5년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너무나 당황해 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암사2동에 내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박성호씨라는 민원인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박재윤위원
그 분이 전화를 하니까 실지로 5년치를 부과했잖아요. 부과했는데 실지로 5년 전에는 100평이 안 됐어요. 그 후로 4년 전에 다시 아래 2층을 하나 임대를 다시 얻어 가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4년 전에는 3, 4, 5층만 했기 때문에 100평이 안 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4년 전에는 2층까지 얻었기 때문에 100평이 넘어서 부과를 해서 항의전화를 그 분이 담당자인 정지숙씨한테 하니까 즉석에서 한 장은 없애 버리고 그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찢어버리라고 했다고 나는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한 장은 없애 버리고 네 장만 내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증인을 신청해 가지고 그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지로 박성호 그 분께서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같이 갔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실날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본즉 5년치를 내보냈는데 제가 구청에다가 항의하니까 담당여직원이 한 장은 없애 버리고 네 장은 내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정이 여직원 마음대로 없애 버리고 찢어버리고 부과하고 이러는 건지라고 하면서 민원인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떻게 이렇게 감해주는 것 마냥 또 고무줄 마냥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때 친목회원들한테 실날하게 얘기할 때 저 자신도 부끄러웠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담당자님을 모셨는데 담당자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떤 세금을 제가 5년치를 고지를 했을 때 많이 거센항의가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차피 서민이고 그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많이 설득을 했었고 5개년도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잘못 부과했을 때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지만 부과가 취소가 되는 거고 위에서 결재할 때도 아무런 자료없이 취소 결재를 해 주지 않아요. 그분께서 그냥 그 말 한 마디에 제가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할 때는 1년 동안 저희가 감사를 받는 게 구감사 시감사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그 분하고 하셨죠?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그래
그래박재윤위원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분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분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확인하면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오해가 있었다고.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어느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묻고만 지나갈테니까 앞으로 혹시 민원인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일단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과 취소가 정당한가 안한가는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한 후 사실이 확인돼서 아, 이것이 부과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재부과 결정이 되도록해서 재부과해서 그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지숙
정지숙부과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씨에 대해서는 5년치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고지분이 착오로 두 장이 나왔어요.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장 중에 한 장은 우리 담당 직원이 찢어버리고 나머지 5장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부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해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다시 팀장님 나오세요. 암사1동 헬스클럽 다녀오셨죠?
백도
성백도주민세담당주사
부과과 주민세팀장 성백도입니다.
박재윤위원
다녀오셨죠?
백도
성백도주민세담당주사
예. 다녀 왔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다녀온 내용은 거기에 부과가 처음에 잘못 됐죠?
백도
성백도주민세담당주사
당초 사업장 면적에 우리가 비과세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탈의실 같은 것 휴게실 그리고 사업소세 비과세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면적을 우리가 일단 허가자료 그러니까 헬스클럽 그 허가 부서에서 자료 받은 면적 그대로 우리가 과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의 제기를 했고 제가 현장 나가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비과세 면적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재부과 조치했습니다.
박재윤위원
6만원을 깎아드렸죠?
백도
성백도주민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지난 번 대면감사 때 저한테는 이렇게 과세 오류가 돼서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가 과세 오류가 101건에 1,9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때 왜 대면감사 때는, 혹시 이 772건에 대해서 과세가 오류된 게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저한테 그래놓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제가 그 때 답변드릴 때는 오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사실조사나 이런 것 없이 부과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요.
박재윤위원
그 때 당시는 모르셨나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부과를 하다 보면 오류나 이중 부과나 이런 게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이제박재윤위원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뒤에서 들어보시는 과장님들도 대충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우리 황도웅 과장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고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 앞으로 그 사업소세라는 것이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거든요. 종업원할은 해당이 안 되고 재산할만 부과되거든요.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6,700정도 되는데 많은 숨은 세원이 탈루가 되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그 내용을 한 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었나요? 우리 국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 상당히 강동구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마무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소세 과세가 그 이전에는 누락이 되었다가 최근에 세원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을 부과를 했고 부과 과정에서 일괄 부과를 하니까 민원인이 아마 항의도 있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과가 그동안 안 되었던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추징할 수 없고 5년 이내에 그래서 5년간 추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부과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과세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런 연후에 고지서가 나갔더라면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또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만약에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또 정당하다면 감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또 수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본회의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올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2,731억 강동구 개청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28억 또 프로테이지는 1.2%가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탈루 세원을 잘 좀 데이터로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제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여직원 또 우리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부과가 보니까 지금 자료 43쪽입니다. 2008년도에 5,300만원 정도 부과가 돼 있는 거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일단
일단박재윤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국재난본부인데 속칭 HID 북파공작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거기 사무실에 대해서 그 자료에 보면 아주 체납이 많은데도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계속 체납으로 이어갈 건지 그걸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릴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북파공작원 단체인데 이 단체는 한 마디로 막무가내 단체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불납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자료에는 2007년도 것이 빠졌거든요. 작년도에 내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빼 버리고 올해 5,300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1억 얼마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1억 3,500입니다.
박재윤위원
1억 3,500이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불납결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보니까 서울시하고도 많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이 한지열씨라는 분이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동구에서도, 타구는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타구도 알아본 바로는 거의 무단 점유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건 우리 강동구 문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사선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10대 강국으로 변했는데 자기들한테는 명예회복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모 동 지하를 점거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이 서울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원래 그 사항 자체가 서울시 사무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강동구로 위임을 해줘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떠안은 그런 행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모든 강동구민이 좋은 단합과 화합으로써 혜택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동구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에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시간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새롭다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셔서 나름대로 세수 증진에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소세가 강동구가 저희가 처음 5년치를 부과를 했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이게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각 구청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제 이야기는 타구는 전에부터 받고 있었는지.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이것 전에부터 다 받고 있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은 다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도 받고 있었고, 단지 자진신고나 이 제도 자체가 신고납부기 때문에 사업소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다 받고 있었거든요. 거기 정기분으로 받고 있는 게 7월달에 받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작년 7월10일자로 구청으로 와 가지고 부과과로 와 가지고 사업소세를 담당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주민세팀이 전부 다 신설이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주민세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 3월달에 주민세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소세 이래 가지고 우리는 5년치를 한꺼번에 했는데 자진신고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타 구에서 다 하고 있었죠.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늦게 발굴된 거네요? 타구에 비하면.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각 구별로 사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구는 또 세원 발굴 차원에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구는 신고납부에 의존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거나 그러는게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발견하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도로변상금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008년도에는 91%였는데 73%로 하락되었습니다. 요구한 자료 6페이지입니다. 도로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징수율이 91%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73%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급감하고 또 체납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체납액이 1,039만 2,000원에서 2009년도는 1,389만 3,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로변상금 부과가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변상금은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무단 점용자가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또 불황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김순자위원
가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로변상금 부과 징수금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시설안내 표지판을 2008년도에는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요?
김순자위원
예. 2009년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디자인 매뉴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다 철거를 하고 서울시가 매뉴얼 준 그 방법대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신청인에 한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현재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을 전부 철거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전부 철거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공익단체 공공단체 것만 우선 철거를 하고 사설단체는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사설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하는데도 많은 잡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았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 방침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할 시에도 아까처럼 사실 이렇게 체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거기에 응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순자위원
징수과에 간단하게,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을 보면 체납액 증가가 큰 부서가 좀 있습니다. 주택과와 청소행정과가 그런데 주택과 체납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8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81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이 두 과가 급증한 사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체납징수 독려를 하지 않아서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올해 구세나 시세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봐서 세외수입도 같이 체납액이 증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가 지금 개정된 지방세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지방세법하고 세외수입은 조금 다르다고 보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개념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김순자위원
이 징수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징수액을 독려하기 보다는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징수과에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할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후에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 3시부터 시청 생활경제담당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사전조정협의회가 있어서 윤창환 지역경제과장과 부구청장이, 의회에서는 성임제 의원이 오후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는 담당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두 번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의 기양문외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처리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 51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2004년도 돼 가지고 2005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기 시작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김성기위원
조성액을 23억으로 잡았거든요. 쭉 오면서 너무 기금조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올 조성목표액이 23억이고, 내년도는 50억인데 이것이 11월 50% 받더라도 우리가 45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기금관계는 사실 어차피 예산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0년도에는 50억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때는 5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면서 전액 삭감되는 그런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에 대한 2010년도에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세입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전직원들이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주민불편은 물론 공무원들 서로 업무협조 관계에서도 무척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들도
주민들도김성기위원
마찬가지 많이 불편하다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역시 청사가 쾌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기위원
이 근래 다른 데 보면 매스컴에 보면 너무 호화판으로 지어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것도.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또 하나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이 없었던 것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은 이야기 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조하는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지금 현 청사가 전에 송파, 강동같이 34개동 있을 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치우쳐 있고 특히 풍납동은 길 하나 건너 치우쳐 있는데 구청 청사 하나로써 지역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시설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지역경제하고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현재 국장님들 세 분이 계시고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는데 타 지역으로 청사를 생각을 해봤거나 아니면 간부회의때라든가 토론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 전체에 행정이라든가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등 해가지고 경찰서나 이런 것은 몰라도 구청이나 보건소 등등 주민이 활용하는 최고의 그래도 중심지의 센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를 생각해 본 예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기억이 됩니다. 신청사 기금조례 그때 만들었는데 청사 문제를 극복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중심성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 천호대로변 대성웨딩홀 자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워낙 거기 상업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사이전 문제를 더 깊이 논의는 못했고 다만 우리 구가 유휴지라고 해봐야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구 청사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일반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약 3,000평 이상 되는 공지를 찾기도 어렵고 있는 부분들도 보면 지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경찰서와 통합청사 문제를 그때부터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은
지금은김성기위원
경찰서하고 교환부지 관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되고 지금 현재 간부진에서도 전혀 타 지역하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생각하고 토의한 바는 없다 이거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지가하고 천호동 옛날 출장소 자리 지금 천호3동사무소라든가 거기 협소하기는 골목이 협소하지만 그 옆에 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땅값하고 여기 땅값하고 비교하면 거기가 절반 가격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를 하려면 공무원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척 신경을 써야 되고 하지만 이번에 천호동 55에서 217번지 20m 도로 뚫어지는데에 그분들을 보상하고 이 과정은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한번 생각 안해 봤습니까? 나는 그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앞으로 했을 때에 뉴타운 추진지구가 우성아파트 옆에 동아주택까지 천호중학교 담장을 끼고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동아주택하고만 해도 한 만여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데도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강동구에 그래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암사대교가 개통되면 둔촌로도 상당히 번화하고 그리로 많이 왕래가 되고 그러는데 통행이 그런데는 앞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청사이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당하는 쪽 주민 입장에서 보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또 유치하는 지역은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둔촌동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한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 청사 위치가 일종에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장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청사위치를 달리 계획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고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신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정신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모든 민원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장소에 대한 거리 문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주민불편은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1년에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말씀
말씀김성기위원
도중에 미안한데 주민들이 찾아오고 왕래하고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정타운이 있으면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모두 이 주위에 모든 상가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만난다든가 전부 이쪽으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호권이나 길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지역이 주위가 반경이 엄청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세수도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다 앞으로 강동의 발전이 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님 재직하실 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사를 어디에다가 중심지에다 했다하면 그것도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잘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기금에 대해서 물을게요. 2008년 중소기업육성 운용계획에 올 봄 결산검사때 6억을 당초 계획보다 더 집행했거든요. 물론 법 자체는 문제없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조례에 보면 지출 금액의 10분의 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16억 정도를 융자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대부신청 업체가 많아서 부득이 하게 6억을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조례상으로는 8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6억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기금을 심의하는 의회인데 사후에라도 이렇게 물론 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신청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 위원장님한테 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기금결산보고서를 5월달에 해서 보고서에 작성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운용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당초 계획하고 실지로 융자한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잘못 세웠다기 보다는 2008년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우리가 했기는 했는데 수요예측 측면에서 전문성 같은 게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주기 바라고 과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감사과에 어제 제가 질의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친절하게 안내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부서가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4년차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딱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연도별 수치가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장님 계시죠?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자료가 해년마다 줄 때마다 다르냐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보니까 2008년도 10월 현재 감사때 자료에는 2007년도 점검횟수가 504회입니다. 보시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2009년도 11월 24일 자료에 보면 2007년 점검업소가 371곳으로 줄었어요, 133곳이나.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실지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점검해서 왔다갔다하는지 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세밀한 관심과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박재윤위원
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 역시 2006년도 청색회에 5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6년도 자료에는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자료에는 지급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하고 팀별로 적게는 4팀 많게는 5팀까지 과별로 있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어제도 모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료는 계장이 줬는데 과장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4년차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세밀하게 제출하려고 하는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마는 어떤 큰 틀만 제목만 해서 주니까 우리가 하물며 제가 4차까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부서장들은 자료를 자꾸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님들이 요구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별 예산에 합목적성을 가지고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과장님한테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5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이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 금년에 이어서 3년 연속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나 싶어서 3년 연속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그동안 쭉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도 122쪽부터 199쪽까지 감사담당관을 필두로 해서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공통자료 129쪽을 보면 강동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이 김강열, 정성용, 전용출 이런 분들이, 물론 3월 26일자 현재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퇴직하셨거나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의도와는 너무 판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고요, 그 뒤에도 강동문화예술포럼에도 역시 정성용 행정관리국장이 그대로 당연직으로 5월 27일 현재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는 차라리 부구청장, 담당 국장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과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다른 부서도 그 당시에 맡고 있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명기를 했더라면 이런 똑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것은 금년에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라고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 행정에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할당을 30%하라고 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2007년 이전에 이미 정부 권고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규위촉을 하거나 또 어떤 해촉된 자리는 여성위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바도 있는데요, 전혀 개선이 안 되었고 심지어 감사담당관의 경우 금년 3월 4일자로 강동구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위촉위원을, 자료에 보면 위촉위원이 10명인데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 해 가지고 자료를,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잠깐 나오시죠. 공통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이 외부위촉 인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10번씩 확인해도 10명이 아닙니다. 이 명단에는 7, 8명밖에 안되는데 10명이라고 했고 또 여자가 2명이고 남자는 8명이다 하셨는데 여자 2명이 아니고 여자도 임춘희씨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금년에 신규로 하면서 혹시 감사담당관은 직속상관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시받은 바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앞쪽에 강동구민원조정위원회가 앞에 4명이 포함해서 세어 보셨습니까?
박혜옥위원
계속해서라고요? 그러면 여자분이 2명이다 이 말인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조정할 때 명심해서.
기가
임기가박혜옥위원
몇 년인데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이 2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11년에, 그러면 직속 저기가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때 부구청장으로부터 여성위원 할당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 받으신 적 없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거 할 당시에는 현재 부구청장님 7월 1일자로 오셨고 전임청장님이 하셨는데, 하여튼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박혜옥위원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저출산 문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도 여성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예요. 아빠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렇듯이 이런 것이 자꾸 여성을 얼마 정도 참여시켜라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목적에서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하물며 감사담당관부터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변경하게 되면 한다고 하시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5명 중에 여성이 두분이신데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잘된
잘된박혜옥위원
것은 당연한 거고 지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량으로 봐도 129쪽부터 199쪽에 78쪽분이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냈지만 내용을 살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했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싹 무시하고 남자들로만 15명, 20명씩 하면서 전혀 여성할당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부서장은 안 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교롭게 위원장은 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구청장께서는 2007년도에 행정관리국장 당시 그렇게 답변하고 전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거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대충 내용을 살펴봤더니 양념으로 조종희 보건소장이나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이런 식으로 한 두사람을 끼워 넣으면서 많은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에 그래도 신경을 쓰신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도 아닐뿐더러,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이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는 그 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도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그 분들의 이름이 더러 더러 나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는 여성사무관들도 몇 명 들어오고 하니까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화강동아카데미 아직도 2005년도에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말썽이 있습니다만 애당초 이화강동아카데미를 한 취지 중의 하나도 행정목적에 활용하자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원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하면 그 분들을 활용하십시오. 자원봉사자로만 활동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장이 분명히 그 사람들 뭐에다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행정목적에도 많이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어도 별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한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학교교육지원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15명 중에 여성위원이 7명이 들어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 15명 중에 무려 여성위원이 12명이예요. 저는 이 부분도 잘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서 나옵니다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정책 위원도 여성위원들만 12명씩 넣을게 아니고 적어도 반반 정도 해서 이번에는 남자들이 역차별 당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거기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여성위원들을 남성위원으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간부들께서는, 또 해당 부서장께서는 전혀 여성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좀전에 박재윤 위원께서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5대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라도 신규 어떤 위원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생겨서, 아니면 임기 2년이나 3년이 도래해서 새로운 구성을 할 때는 여성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료자들을 통해서 구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 부분을 2007년에도 이미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꼭 참고가 되어서 많은 부서장께서 여성위원들을 참여시켜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동구가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모금한 돈이 9억 3,000입니다. 9억 범위 내에서 용도를 정해서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8,0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000만원은 강동구, 동 포함한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구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8,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너무심우열위원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가용자금이 600만원이상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할 때 이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목으로 많은 단체하고 각 동에서 1일찻집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과열된 점수를 등수를 매기는 그런 추세로까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모아진 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시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실적, 잔액 같은 것은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이것은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안이니까 저희가 아직 2010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명시이월될 게 예상이 돼요. 그게 공기부족이나 동절기 이런 거 말고라도 예측이나 인원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계획을 잡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 돈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과에 인센티브는 둘째 치고 패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뻔히 보이는 건데, 다른 예산은 1,000만원, 2,000만원 타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타가는데 뻔히 보여서 명시이월 될 것을 편성해서 올라오고 위원들도 저희도 심의하다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런게 나온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예산과가 되었든 각 부서 자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될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심의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각 과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아요. 저희 위원들도 혼란이 있지만 그런데 위원들은 오히려 복식부기가 되면서 편해 졌거든요. 심의하거나 이런 게,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복식부기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집행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답변을 요하지 않고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주 업무와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사업, 목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금년 사업을 위해서 강동구에 제출한 천상의 수의사업 자료를 언제 받으셨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 접수된 게 4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4월 8일 접수가 되어서 천상의 수의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김순자위원
예, 서울시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파란마음복지센터에 미싱구매 등을 위해서 약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수의사업에서 생기는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연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연간 5억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5억 4,000만원의 수익이 우리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자활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고루 분배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노동부에서 3월달에 이 사업을 인정해서 예산 지원된 것이 인건비가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를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건비가 5,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약 1,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이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지금 이 천상의 수의사업은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만 먼저 해 주십시오.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 파란마음복지센터와 맞는 목적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운영상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쉼터에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제약받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우리가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자활을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서울시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만 이 사업은 파란마음복지센터가 아닌 타 장소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연간 5억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고루 분배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목표는 지급하는 임금의 목표는 최저임금의 50% 이라고만 사업목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연간 5억 4,000만원의 수익이 우리 장애인 20명에게 최저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인의 수익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의 사업은 일반인 25명, 장애인 10명을 고용하는 사업이고 또한 장애인은 수의 제작의 마무리 제작에만 참여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청장년층 10명, 장기실업자 10명, 노인 5명 이렇게 수의 제작에 핵심 미싱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간 5억 4,000만원이 이들을 제외하고 우리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 20명 장애인에게 고루 분배가 된다는 건지, 그렇다면 그 기능보강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7,300만원이 서울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 돈이 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간주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순자위원
지급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파란마음복지센터의 공간을 점유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을 위해서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장애인이 뒤로 밀려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파란마음복지센터를 설치한 그 목적과 부합한 건지,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 돈이 분배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판단을 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했다라고 본다라면 저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순자위원
강동구에서 파란마음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들한테 쉼터의 공간으로 내줄 때의 목적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통해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보호작업장이 2007년도 가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복지부에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판매하게 되면 복지부에 생산품 판매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호작업장에 현재 장애인들이 20명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분이 열 분 해가지고 수의사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인 시간이 짧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호작업장이 과다한 인원이 확보되면서 쉼터공간이 조금 침해될 우려는 있습니다. 단지, 이 수익사업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 현재 월평균 15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비누 제작이라든지 그런 게 소득으로 지원이 됐고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쉼터공간과 함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도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한테 기술을 익히고 자립하는 기반으로써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5월달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쉼터공간에 미싱 5대가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싱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공간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애시당초 파란마음복지센터가 쉼터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받은 게 있지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쉼터 구비에 1,6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전혀 쉼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까? 그것을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한 8, 9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파란마음을 개소했는데 사무실 4개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1개의 사무실이 동안복지재단이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1개의 사무실을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인원이 노동부에서도 인력이 투입됐지만 쉼터공간은 그만큼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1개의 사무실이...
아질
좁아질김순자위원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쉼터공간이 없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공간이 일부 줄어 들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PC방도 지금 하루에 1일 사용하는 우리 장애인수가 30명에서 40명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명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이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시정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이 기능보강 사업이 정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싱이나 이런 재단같은 것은 아주 특수분야기 때문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까지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향상될 때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마무리작업 같은 것을 도와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25명씩 일반인과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그 공간을 뺏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만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늦지만 열심히 재활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보충답변김순자위원
더 이상 안 듣고 싶고요, 이것은 시정조치라기 보다는 처음 목적에 맞는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국별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통감하고 있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전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자료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 4일을 해도 각 국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미흡하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과장님들이 재차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11월 25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당 위원회 소관 국·과의 사무에 대해서 대면감사, 회의감사,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철저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드러우면서도 정곡을 짚는 외유내강과 촌철의 방법으로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된 의회의 감사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개원 이래 그동안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루어지지만 과오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하여 주민들께 더 한걸음 나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 나은 선진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서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감사 첫날이라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은 시간 감사를 받았는데 선진행정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활동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사고방지와 사전예방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공무원의 청렴도와 업무능력을 높여서 구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총무과) 이번 11월에 실시된 5급 사무관의 승진심사 과정에서 구청장의 재량적 인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승진대상자 중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인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구청장 자문기관으로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자칫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연말에는 많은 수의 통장이 연임제한으로 바뀌게 되는데 업무의 승계에 차질이 없도록 통장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고 통장의 정보접근 및 이용 증대를 위해 지역신문 구독 보급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통장의 정.현원을 정확한 기준으로 삼아 관련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방범CCTV의 확대 설치와 관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방범효과를 높이고 특히, 아동 성폭력 및 학생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학교측이나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범CCTV 운영 효과를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용도 외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선사문화축제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회인식이 달라져서 그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부담의 증가, 지원의 형평성 그리고 서울시 지원과의 마찰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친환경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영어체험센터의 수강료 경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학교가 발생하였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모든 학교의 대상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시대에 즈음하여 문화예술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원액의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예술단체가 회원간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민 속에서 고유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선사문화축제를 비롯하여 8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있는데 선심용으로 남발해서 개최하지 말고 역사성과 시대적 필요성이 큰 축제를 선택해서 내실있는 축제, 전국 유수의 축제로 개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시설과) 강동구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인 강동아트센터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58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건립 추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울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개관 이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적자축소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획경영과) 우리구에서 2009년 10월말 현재 34개의 적지않은 상을 서울시와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홍보 과잉현상을 초래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이 예산의 성격이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데 기능하고 있는데다가 상당금액의 불용액이 있으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통경비의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홍보과) 최근 소식지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재건축 완료에 따른 새로운 가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식지의 배부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재무과)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자료를 상호 교차해 비교해 볼 때 통계가 부정확하고 대부수입액의 신뢰성이 약한데 보다 더 명쾌한 자료제공과 예측이 필요하며,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구의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부과과) 2009년도 사업소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지난 2009년 3월에 행정기구 개편 시에 탈루현상을 막기 위해 주민세팀을 부과과에 신설하여 가동해 오고 있는데 그 운영성과가 대단히 커서 전년도 보다 912건에 4억1,700만원의 과세조치를 행하여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는 부과과 주민세팀에 의해 331㎡(100평) 이상,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소세 미부과 사업장을 발굴하여 과세조치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당 위원회에서는 수범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과징수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다소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소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세제 설명을 통해서 수준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파란마음복지센터가 당초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증가를 우려하며 환수율 제고 및 철저한 행정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의 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줄 것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은 물론 남성들의 육아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강동구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강동여성아카데미와 폐식용유 바이오디젤화 사업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접근 등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재활 승마가 예산편성목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폐수전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추진,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가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함을 주의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