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신종플루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듣고 이번 감사 중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한 후에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인 신종플루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물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신속 대응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학교예방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서부터 현재의 심각단계 대응대책까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항과 현재 추진중인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조동탁위원장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질문은 되어 있지 않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또 이렇게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심각단계가 신종플루에서 제 몇 단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제1단계는 뭐였지요?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지금 이게 심각이 제5단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우리나라는 4단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단계까지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단계가 경고에서 지금 심각으로 온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관심, 경계, 심각으로 갔습니다.
관심
관심김정숙위원
, 경계에서 심각으로 왔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5단계가 됐을 때는 세계적으로 대유행 단계가 된다고 그러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가 대유행 단계고요.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이게 대유행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관심, 주의단계가 있고 최종이 심각단계입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심각은 대유행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새로운 조직기구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국가간에서는 최종단계를 발표를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대유행 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간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심각단계가 제 몇 단계인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 지금 발표에 의하면 독감환자의 약 80%가 다 신종플루라고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신문상에,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유사 독감 증상이라고 ILI라고 저희가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독감환자들 중에서 신종플루가 대부분이 나왔고 현재는 약간 좀 줄어든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럽같은김정숙위원
데서는 발표에 의하면 또 새로운 신종플루가 슈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학교마다 단체접종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또 물만 자주 마셔도 그것이 조금 적게 걸린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물이 보이는 데마다 손세척만 잘해도 예방된다는 그런 효과를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닐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전염병은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이 때문에 정부나 자치구나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역시 전 직원이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책임지시고 신종플루를 퇴치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말라리아도 전염병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모기를 매체로 해서 하는 전염병입니다.
렇죠
그렇죠기명옥위원
? 금년에 강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모기가 엄청납니다. 제가 어느 동을 가서 동장님한테 들은 소식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요즘 인력을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도로 청소하러 다니고 있는 분들 있죠? 이 분들이나 물론 예산도 이미 득했습니다만 모기 퇴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서울에서 모기가 있어 가지고 온 구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약품주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했는데 그것이 인체상에도 해롭다고 해서 안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모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명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대신 겨울철에 동절기에 관련해서 유충을 모기로 발생하기 이전 단계부터 저희가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눈에는 직접 띄지는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기발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발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씀만
말씀만기명옥위원
하지 마시고 저희도 볼 수 있게 하수구, 빗물받이 하수구, 그런 데를 금년 겨울에 철저히 소독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모기가 없도록, 모기가 있으면 충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해서 동별로, 모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하지 말고 잘 관찰해 가지고 모기가 서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잘 보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잘 간파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건소장님 판단으로는 지역에서 의심되는 사실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늘까지 초등학교 학생들 예방접종을 마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간 사례가 4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접종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토가 난다거나 이런 가벼운 증상들은 몇 십건 있었습니다. 대개는 귀가조치가 된 사항이고 4명이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 3명은 퇴원을 했고 지금현재 1명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약간 마비증상이 있어서 현재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고 보건소장님하고 전 직원들은 신종플루가 전부 소멸될 때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종합질의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은 국별 구분 없이 해당 과를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질의에서는 가급적 포인트만 잡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에 애쓰신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쭉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과는 용역과 계약을 했을 때 주소지와 사업자명, 또 구체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계약일자, 금액 등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소액이나 또 높은 금액이나 많지만 그냥 용역에 대한 사유만 쭉 나열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없고 사업장 명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자료가 달랑 달랑 한 장씩이예요. 부수적인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자료제출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컴퓨터의 시대입니다.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 했을 때는 인쇄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깔끔한 질의 감사합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반대결의안은 본 위원이 1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회부되어서 토론 질의를 끝내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해야 되고 확인 안 된 사실을 질의했다든지 했을 때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원 스스로가 번복해서 반대했을 때는 이런 것은 의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한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9호선하고 고속도로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가능한지 또는 이 두 개가 병행해서 들어오는 것이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되었으면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다만 시기가 보훈병원에서부터 지금 명일동까지 가는 부분에 일단 개발이 안 되어서,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후방지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 가기는 들어 가는데 어느 시점에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당장 오느냐 조금 이따가 오느냐 그 문제만 있었지 시장님이 넣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선은
노선은김성달위원
결정 안되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노선은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유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은 우리 50만 주민들이 다 열망하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은 꼭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경부고속도로는 우리한테 득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데 여기 가서 반대를 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득이, 왜? 대안없이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국 베이징을 보더라도 원형으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6순환이 있습니다. 가운데 도심이 막히면 순환으로 와 가지고 바로 직선코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은 재건축을 하고 생태도시이고 우리가 다른 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생태도시입니다. 재건축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면서 재건축을 하고 배드타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덕2동하고 1동있는 지역, 그 부분에 거기 배후에 우리가 일단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을 넣어 가지고 일단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이 굉장히 후손들한테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에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I·C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고덕동 단독주택지 있는 데나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소음이나 그것을 봅니다. 고가도로가 성수동에 있는 고가, 그거 두배반, 세배되는 게 좌우로 뻗어나가 I·C가 생기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하철은 들어와라, 고속도로는 오지마라, 서울시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말이 그럼 그 I·C 안 하고 하저터널로 가겠다, 그것은 내가 기술자라서 못믿는다 이거죠. 왜 못믿느냐하면 그럼 포천에서 들어오는 게 연기까지 한 대가 가면 한 대 갑니까?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는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도로로써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저터널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서울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연기로 가려면 서하남I·C에서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1순환도로 외곽 구리-판교로 해 가지고 갈 수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외곽순환도로 바깥으로 있습니다. 그리해서 다 연결됩니다. 하다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우선 기점부터 한다, 하다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봐서 꼭 필요하면 그때 검토해도 된다, 대안없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1만 2,000명이 전부 반대로 오고 우리한테 도로과로 확인을 하면 제가 답변을 79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하면 정말로 잘 하고 있다, 9호선은 꼭 가져오고 아무도 필요없는 이것은 오지마라, 물론 고속도로가 직선이라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그 사람들 말입니다. 도로가 꼭 직선으로 가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반대를 하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공무원이 의견에 대해 가지고 내고 의원님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조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18명이 과장님의 의견 듣고 동조하지도 않고 의원 스스로 전부 자기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다소 문제 있더라도 묵시적인 동의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찬성 안하고 가만 있으면 찬성이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해서 강동의 미래를 위해서 9호선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9호선도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들어오면 국책사업이니까 더욱 좋지만 이것이 동시에 과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잠깐만요, 일부에서는 우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넣어 주겠다, 그런 게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 검토된 그런 거 없다 이것입니다. 아니, 국가 백년대계가 필요한 것은 들어와야 되고 필요없는 안하지, 이거 안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끼어준다 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 18명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뜻을 같이 한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그 뜻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강동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의견을 피력하신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런 걸 하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검토를 다 합니다. 내가 왜 개인, 내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보좌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을 청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조동탁위원장
그럼 전문가 의견 자료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은 기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상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상어린이공원을 금년도에 몇 개나 준공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1개소하고 우리 구가 4개소해서 5개소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공원 하나에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갔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4억 내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명옥위원
4억 내지 5억, 5억 더 들어 간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공원은 좀 더 들어 가고.
기명옥위원
큰 공원은 얼마 들어 갔느냐 이말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최소
최소기명옥위원
적은 공원이 4억 정도 들어 갔다. 그러면 공원 하나당 우리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얼마 들어 가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60% 들어 가고 구예산이 40%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또 내년도 계획은 지금 몇 군데나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총 저희들 한 19개소를 계획하고 올해 7개소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12개소.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금년에도 지금 한달 남았으니까 2개소를 한다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금년까지 7개를 준공 한다 이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또 앞으로 할 것은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지금 2개소 하고 있는 것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2010년도 우리구 예산에는 지금 4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얼마 가지고 공원 2개를 하고 있다는데 공원 하나에 얼마씩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천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7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기명옥위원
그 공원이 시작하기 전에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진 다 있습니다.
하기
시작하기기명옥위원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과 또 준공 후에 물론 사진 찍겠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문제는 시비 60%에다 우리 구비 40%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과연 상상어린이공원이 꼭 시급한 일입니까? 우리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백 몇 억이 감액해서 올라 왔는데 공원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씩 지원을 해야 될 시점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원 하나 예를 들어 시설하는데 60%, 40% 해가지고 액면이 딱 책정됐어요. 공원 하나에 4억, 5억, 6, 7억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걸로 공사해라, 예를 들어서 구비 40% 지원 안하면 60% 시비 못 주겠다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와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멀쩡한 공원 예를 들어서 집도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하는데 공원도 예를 들어 나무가 부족하다, 놀이터가 부족하다,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그거 몇 개 보강하면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5억, 7억씩 들여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고 말입니다. 이게 업자 살리기 위한 건지, 과연 어린이를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서울시에서 할지라도 본 위원은 2억 들여서 서울시 받지 말고 2억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말입니다. 기왕에 하려면 2억가지고, 왜 5억, 6억, 7억씩 이렇게 또 둔촌2동은 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목소리 톤을 좀 낮춰서 하십시오.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 지금 목소리를 안 높일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말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전면 2개 해서 지금 4억을 예산에 올려 놨다고 그랬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기명옥위원
재검토 하시고 금년에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앞으로 이 계획 하지 마세요. 돈 쓸 데 많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복지예산에 쓸 데도 많고, 지금 멀쩡한 공원에 5억씩 딱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우리가 업자 살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강동구의회에서는 이거 반대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고, 내년 예산은 예산심의가 또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기명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확실하게 짚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의 일과 오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4장 59조에 보면 위원회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식 방식으로 할 수 있다. 60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아니하고 남의 말을 방해하거나 소리지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김종희위원
할 수 없지요?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의견이 과장님이 통반장들을 시켜가지고 반대서명 운동을 지시하셨습니까? 통반장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김정숙위원
위원장! 용어상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용어상에, 김정숙 위원.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도로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도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국책사업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니되고 제2경부고속도로의 강동구 통과에 대한 반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김종희 위원님도 강동구 통과에 대한 반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본 위원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동 주체로 해서 통반장들이 그거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가 무슨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한테 여기서 반대를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저도 전화를 받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가서는 안된다 하는...
가서
가서김종희위원
안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과장님이 왜 강동구 전체 사업을 본인이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이렇고 현재 진행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언어가, 또 두번째로는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통과가 아직 도마위에 올라있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가 지금 어떤 자족도시로 갈지 또 행정복합도시로 갈지 그것도 큰 틀에서 잡혀지지 않았는데 왜 올해 시점에 올 8월 12일 시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서울시 고인석 국장을 불러가지고 강동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고품격 주거도시고 택도 없다 생각도 하지마라, 그 사람 불러가지고 전임 청장님이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 무슨 고속도로가 들어오느냐,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와서 있는데 큰 틀에서 국가사업이 서하남 IC까지 정해져 가지고 결정됐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을 8월 12일날 이거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통반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서명운동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그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이 답변 안 듣겠다 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김종희 위원께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행감 회의좌석에 들어오기까지 저희가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미리 거쳐서 또 여기에 속기를 하루종일 이틀, 삼일 계속해서 속기를 남길 수도 없는 거고 또 바쁜 일정에 바쁜 행정 집행부를 계속 묶어놓고 한 특정인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 와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분야만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지, 그 논리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고,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하고 푸른도시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100% 전액 지원 사업보다도 일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전 아파트단지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심히
열심히안병덕위원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안병덕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어제도 본 위원이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354억의 혈세를 투자한 일자산 자연공원 내에 특정정당의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도 철저히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단체나 그런 데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안병덕위원
. 물론 강동구의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스스로도 잘못된 거지요 먼저, 열심히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제 기명옥 위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잘 체크하셔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제 제가 질의했듯이 새주소명이 도로 하나 사이로 400번지에서 10단위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찾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정보화시대라 네비게이션 아시지요, 네비게이션이 아주 정확하고 참 좋은데 네비게이션도 돌다 보면 골이 나가지고 말을 안해요. 그 정도로 주소가 찾기가 어려운 점인데 이게 2012년까지가 기간이네요? 법적으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안에는 안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 내년도에 새주소를 거의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그러면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주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창종위원
그 안에는 정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국장님이 잠깐, 이것은 우리 강동구민에 대해서 버스노선 어제 질문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해서 물론 자료는 드리겠지만 존경하는 성임제 전 부의장님께서도 구민회관 앞에 홈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강동구민이 1년에 한 연중 30만명이 되거든요. 하루에 약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되어서 30분 이내에는 갈아타도 돈이 더 들지 않지요.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어려워서 공영주차장도 없고 차 댈 데가 없는데 버스노선 꼭 필요에 의해서 놔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02번 마을버스를 거기다 투입을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스총량제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 TO을 죽이고 마을버스로 TO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TO값이 무려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부담을 좀 낮춰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어떻든 간에 강동구민들이 꼭 필요한 그 노선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주차장도 협소해 가지고 빙빙 돌다가 어디 외진 도로에 딱 세워놓으면 주차딱지에다가 거기에 견인되고 하면 10여만원이 넘어 가는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좀 해서 노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건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제출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관내 LPG 차량 등록현황에 있어서 우리 관내 LPG 차량이 약 2만 3,000여대가 있네요. 쭉 보면 또 동별로 나와 있고 동별 전체 차량수가 13만 5,000여대인데 이게 LPG 차량 포함을 한 겁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체 차량 등록대수지요.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하면 LPG 차량이 정확하게 약 20%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20. 몇 %인데 생각보다 LPG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영업용택시를 포함한 거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다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LPG 차량을 탈 수 있는 한계가 장애인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분들이 타는 거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LPG 충전소 수가 우리구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허가 나간 것까지 4개가 되는 거죠.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성업은 몇 개가 하고 있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3개.
어디
어디성임제위원
어디에 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상일동에 있고 성내동에 있고 암사동.
성임제위원
3개가 성업 중이고 둔촌동 쪽에 허가가 나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허가가 나서 신설 중에 있고.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일반주유소는 혹시, 과장님 부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항간에 둔촌동 LPG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부터 건축허가까지 현재까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이고 민원은 왜 있는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금년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오래 전부터 가스충전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가스충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학교부지와 관련도 있고 또 가스충전소가 들어섬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건축허가는 그동안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종결이 되었고 해서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과감하게 민원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크게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중간에 중단해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LPG 충전소는 생활의 불편함 장애인들이 LPG차량을 대체적으로 특수적인 분들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물었지만 LPG 차량 수와 일반 차량수를 볼 때 LPG 차량이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 20%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택시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수가 그 정도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장애라는 것은 나나 내 주변 내 가족도 언제 어떤 식의 장애가 올 수 있는 늘 그런 환경 여건, 그런 상황은 늘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장애라는 자체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가 아마 LPG 가스충전소 허가 과정이라든가 건축 허가 과정 속에서 많은 민원이 쇄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주유소를 파악했을 때 우리 관내에 한 20여개 주유소가 있는데 그것을 비례해서 볼 때, 우리 관내에 최소 4.5개 LPG 가스충전소가 있으면 LPG 차량 소유자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보면 성내동에 있는 것은 LPG충전소가 어떻든 상업지역 내에 있고 상일동은 그린벨트 주변이 다 형성이 되어 있죠? 또 암사동에는 암사역하고 불과 3,40m 떨어졌을까요, 한 4,50m 떨어졌을까요, 다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둔촌동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님비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암사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 보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되고 장애를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자체의 민원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 홍보를 잘해서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특별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표자에게 가스충전소 허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현재는 크게 민원이 없이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한 민원적인 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되었든 이해를 잘 시켜서 정말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치수방재과,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전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동에 있는 신명초등학교의 학교건물 균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전체교실과 5층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돌이 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만나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님한테 사진도 받았고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내용을 적어서 바로 교육청에 보내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종희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인데 2009년 4분의 3분기 위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구청 5층 강당에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의 국·과장들을 통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에 제9조1항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인 공무원, 예컨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 공무원이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에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례 예시가 있어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요.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동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제한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행사가 아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적 행사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사의 내용이 그 시책범위 안에 들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까?
것을
이것을김종희위원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여기 강동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제출, 사업추진 실적에 일자산 자연보호 캠페인이 2009년 8월 29일 토요일 11시에서 3시까지 있었습니다. 장소는 일자산 허브천문 공원, 참여인원은 약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내용, 내용이 여기 상세하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자산 오물제거 자연보호, 두 번째 9호선 지하철 연장촉구 설명회, 세 번째 제2경부고속도로로 강동구관통계획 설명회 및 반대서명,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진이 일자산 자연보호 캠페인에 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연설하는 거 다 찍혀 있고 두 번째 자연캠페인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철 및 고속도로 설명회 개최, 반대설명회 개최한 이후 식사한 사진까지 친절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안내도 설명을 드렸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동구 아파트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상 아마 2009년도에 처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시 새마을 새문화운동 전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 저희 입장도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적용, 그때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사업분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후 관계는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견서에 낸 제출내용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 그 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명이 공동주택 및 공공복리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교육사업을 하겠다, 두 번째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과 도시새마을 새문화운동 전개를 하겠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의식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보교환 사업을 하겠다, 넷째 지역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여기에는 이 사업내용과 전혀 무관한데 여기에 구청에서 통장계좌이체를 분명히 300만원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금을 2009년 6월 26일 강동구청 본청해서, 입금이 되었고요, 2009년 8월 28일날 코시할인마트에서 준비물 사는 거 32만 9,000원, 2009년 8월 28일날 준비물 72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세 번째 8월 29일날 120만원이 대사골 식당에서 식사한 내용이 이렇게 주문서가 있습니다. 120만원에 대한 오리탕 수량은 7개, 100명이 참석했는데 7개 28만원, 닭도리탕 16개 64만원, 맥주 35병 10만 5,000원, 소주 23병 6만 9,000원, 음료수 35병 3만 5,000원, 식사 82명 8만 2,000원 식사 그러니까 밥값이 8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된장이 5개 5,000원 합계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사비를 이런 국가사업에 반대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후 구청에서 식사비를 댈 수 있는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강동아파트연합회에서 집행한 사항인 만큼 그 내용까지 깊이 검토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잘못된 사항이 있게 되면 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책임이라는 것은 아파트연합회에서 일단 주관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동탁위원장
예산이 강동구청에서 지불이 되었으면...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이것은 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8월 28일 29일 이틀, 9월이 아니고, 참 9월 28일, 29.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 배정이 되어 있어요. 각 단체별로, 사실 결과보고를 정산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단체연합회에서.
용을
내용을김종희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거기 참석하셔 가지고 마이크에 댄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청장님이 아침 개회식 때 초청 행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참석하셨잖아요. 저는 그 행사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셨다 가셨는지 가셨다,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과 또 청장님 팀장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만약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었다면 예산집행도 환수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선관위와도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꼭 여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전에 김종희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용도에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앞에서부터 경청하며 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용도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서류감사와 대질감사, 그동안 행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론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자꾸 캠핑장 얘기가 나오는데 캠핑장에 고사되는 나무는 분명히 다시 수종개량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하자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이
수종이김정숙위원
개량이 되고 있습니까, 같은 수종을 다시 이식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죽은 나무에 대해서 교체해서 심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더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캠핑장이 아니고 피크닉장, 이번 토요일날에 준공식을 한다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피크닉장이 있던 자리에 조경수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왜 강동구에서는 그 조경수, 즉 공원에 심으면 좋은 모양목이라든가 화훼류라든가 그런 조경수를 강동구에서는 한 그루도 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 농장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나무들은 다 옮겨 갔습니다. 다 옮겨 갔고 그 뒤에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존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정숙위원
매입한 예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웃한 구는 많이 구입을 해갔는데 강동구는 한 그루도 안 한다 해서 제가 그것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제2체육관을 건축할 때 샤워장 시설을 안해가지고 그에 따른 샤워시설에 따른 운동하고 난 사람들이 제1체육관으로 가서 제1체육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제2체육관의 샤워장은 혹시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로써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2체육관 땅 밑에 배관에는 샤워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배관이 묻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당초
당초김정숙위원
계획에는, 그래서 샤워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설치하겠노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샤워장이 없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복된 질문 같은 경우는 서로가 동의를 했으니까 자제하고 오늘은 종합질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불만을 갖는 거지. 보세요, 위원회가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어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리 여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는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동지원사업이 연속적으로 특정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특정 공동주택에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뉴타운 사업과 관련 천호 1·2구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고, 천호 5·6·7·8 구역의 통합구역도 사업시행이 앞당겨지도록 노력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 구의원 4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 시 윤번제로 2명씩 교대로 심의회에 참석하는데 심의 연속성과 형평성이 결여 될 수 있으므로 소관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사료되니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강동아트센터 설계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아트센터는 불연자재를 이용하게 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음향 및 조명기기를 국산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회관 앞 홈플러스가 이른 새벽부터 구민회관 앞길에서 물건 상.하차 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 및 구민회관 이용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신명초등학교 건물이 노후화되어 교실 등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강동구의 일부 공원에서 취사행위와 유흥행위를 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강동구민회관은 우리구 각종 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다중 집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및 신종플루 추진사항보고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한 바, 보건소는 예방 접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산 캠핑장,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해공골프장, 주차장 관리 등에 있어서 운영상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6년이 되었으며 경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2009년도는 보통등급을 받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8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거울 삼아 2010년에는 경영의 효율화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물론 그 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어떻게, 어느 위원은 들어 가고 어느 위원은 안들어 가고 한 가지가 안들어 갔어요.
조동탁위원장
일자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