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박길양)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 화성시”, 이는 다시 말하면 “시민의 욕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5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내년도 국내 경제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내외의 성장률이 예견되고, 금년도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지연 등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국내 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여건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확대, 그리고 법적ㆍ의무적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시 자체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불안정적인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적ㆍ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되 민선4기 종료시점에서의 공약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2010년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013억 7천1백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1조 852억 8천7백만원 보다 160억 8천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993억 5천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327억 7천6백만원 보다 334억 1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0억 1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25억 1천만원 보다 495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386억 7백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459억 2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는 6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6,032억 7천5백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에 3,689억 5천6백만원, 세외수입 2,343억 1천9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23억 7천1백만원, 의존수입은 1,567억 1천1백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에서 15억 4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51억 6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지방채는 57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경상이전경비에 4,864억 6천3백만원, 자본지출에 3,802억 6천만원, 출자금 및 지방채상환에 166억 5천4백만원, 예비비에 159억 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19억 9천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1억 8천8백만원, 교육분야 277억 3천1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98억 6백만원, 환경보호분야 738억 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1,583억 6천만원, 보건분야 244억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01억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2억 6천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76억 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42억 3천4백만원, 예비비에 159억 8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978억 3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는 2개 분야가 신설된 13개 분야로서 총 예산규모는 2,020억 1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및 신설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449억 4천1백만원,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불용품 매각수입, 공사부담금 등 207억 8천2백만원, 전년도 미수금, 보조금, 이월금에 54억 8천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50억 9천만원보다 38억 8천만원이 감소한 712억 1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28억 4천3백만원, 정수구입 222억 9천만원, 신설급수공사 및 시설장비유지에 329억 5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0억 5백만원과 기타 및 예비비로 121억 6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에 59억 9천4백만원,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59억 6천5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68억원, 보조금 및 이월, 미수금에서 207억 3천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59억원 보다 64억 1천만원이 감소한 494억 9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19억 9천7백만원, 하수위탁 처리비용에 92억 4천8백만원, 하수시설 투자비에 273억 1천2백만원, 지방채 상환 16억 3천1백만원, 기타 및 예비비에 93억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편성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1억 9천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일반부담금 등 1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마도, 발안, 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에 모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23억 7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토지공사에서 징수되는 일반부담금 623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화성그린환경센터 사업비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주택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1천 3백만원, 예비비로 3억 9천7백만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억 1천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수입 2억 3천1백만원, 공영주차장요금 징수금 1억 3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7억 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 등 9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에 20억 1천7백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9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 4천7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1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3억 3천3백만원을 편성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3억 4천1백만원,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8억 1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천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천3백만원, 발전소지원 국고보조금 16억 1천6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7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6백만원을 편성하여 우정, 장안, 동탄1동 기본지원사업비 3억 6천3백만원, 민간융자사업 3억 9천9백만원, 향남 열병합발전소 지원 사업 및 반환금, 예비비에 13억 3천만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8억 1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매각수입금 8억 1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전액 조암도시개발사업비로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매각수입금 36억원을 계상하여 전액 남양도시개발사업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 4천4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9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까지 조성현액은 137억 6천8백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 44억 4천3백만원, 지출 34억 4천4백만원으로 2010년말 조성잔액은 9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된 147억 6천7백만원입니다. 수입예산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9억 5천9백만원, 이자수입 10억 8천2백만원, 농기계임대수수료 11억 9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2천4백만원, 융자금회수 및 과징금 수입으로 1억 8천3백만원 등 총 44억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는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33억 5천8백만원, 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납에 6천1백만원, 기본경비 2천5백만원 등 총 34억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시중은행에 76억 6천7백만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에 71억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내 경제상황도 아주 밝게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50만 시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성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및 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58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금일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에 노력을 다 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한해를 위하여 분주한 한해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채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건강한 지방재정과 행복한 지역주민생활에 방향을 두고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지역성장 잠재력을 선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본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인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채 의존도가 다른 해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오니 예산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수확충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의 내실을 기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 예산의 성질별 세출총괄에 의하여 분석하여 보면 총 예산이 1조 1,013억 7천1백여만원으로 장, 관, 항 차원의 자본지출의 장항에 의하면 순수사업비는 3,046억 3천8백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7%대를 차지하나, 임시적 세외수입 1,500억원과 지방채 수입 570억원을 제외한다면 일반세입에 의한 순수사업비는 1,000억원 미만으로 10%대 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향후 인건비, 물건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관서운영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집행부의 간부 공직자들을 비롯한 전공직자들께서는 경상운영경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사업비 중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예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절감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경비의 경우도 신공법을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의 계약시 사전 계약심사 등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최소한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행함으로써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다른 어떤 시에 비교하여도 건실하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2010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최상위권에 오를 것입니다.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일반부담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00억원이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일반부담금은 법정강제 징수세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경비임에도 동서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선투자 시행 협약서를 변경 체결하였다 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에 편성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참고하고자 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의 경우도 주요 업무보고 시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심의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난 18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가 발간되어 배부되기 2일전에 심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예산을 아는 시민이라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떠나서 심도 있는 심의였다고 공감 하겠습니까? 화성시의 신년을 열어갈 1년의 살림을 할 계획서인데 다수의 오타와 집계 등이 없어 본건의 심의 분석이 난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열린행정이고 공개행정이며 책임행정인지 의문이 갑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잠시 시민을 대신해서 거쳐 가는 것에 불가합니다. 정말 훗날 우리 모두 시민들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열심히 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시 행정이 정말 올곧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