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한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사업 계획 보고 하신 사항에서 빠진 사항은 없죠?

특별하게 빠진 것은 없습니다.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거나, 국장님 보고 중에 그래도 지난 해 보다 예산을 줄여 쓰겠시다고 피복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적절하게 어려운 여건인 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봉급성격입니다.

봉급 성격인데 대민활동비로 하는 것인가요? 16명 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정규직이고 저의 경우 이것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더 정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직원들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티오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6급 이하입니다.

이번에 87명이 정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앞으로 여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수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나 해당 부서에 하실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지금도 현재 발령이 안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계약직 나급인가 되어서 지난 해부터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예산도 반영을 해 놓고 또 다시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해야 하는 인원을 전부 정수 조정을 해 가면서 발령을 다 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다 있겠지만 화성시의회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직원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국장님 답변 속에 저희 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홍보 2억 2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당초에는 7천만원이었다가 최종은 1억 3천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확보해서 한 것이 앞으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일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5대와 6대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의정활동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기가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설사 5대, 6대가 상ㆍ하반기로 갈린다고 하더라고 똑 같고, 티브로드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5대 의원들은 5대 의원님대로, 또 6대 의원님들은 6대 의원님들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을 것이라고요.

티브로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임시회 업무보고를 티브로드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셔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안하신거예요. 한 시간 분량으로 편집을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티브로드에 pool로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사업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TV를 방송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티브로드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들어봤죠. 지난 주에 방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된다는 소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난 번에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문자로 오더라도 방송이 되면 티브로드에서 언제 알려 줄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3, 4일 정도 계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보는 잘 안되었나 본데 앞으로 통보를 해 드릴게요.

어떤 기준에서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 내용들, 질의 내용들, 그것도 방송을 하기 전에 편집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방송에 방송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면 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때, 질의 내용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일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의원님들 의지와 상관이 없는 질의 내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지 않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자가 들어와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습니다. 그날 제가 자유 발언도 했거든요. 자유발언은 아예 담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건설과 도로에 대해서 서두에 이야기한 상태만 담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 클로즈업을 해 줄 때 개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부와 관계를 가지는 부분, 부적정한 관계 대화를 나눈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11명의 의원들을 다 봤거든요.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개성 있는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고 단순한 발언으로 끝난 상태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영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알려 주시고, 녹화 예정도 주시고, 또 방영이 될 때 좀 더 한번 정도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미리 볼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조율을 가져오는 것이 화성시의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것이 신문에는 지면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생생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모니터링이 잘되어 있고 것도 그늘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클로즈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관성 있게 좀 더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의정활동 홍보 세부 사업 내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5대, 6대별로 구분이 돼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했죠. 총괄적으로 했죠.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7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9월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까?

7월달부터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9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도 총선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면 그해 9월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임시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어요?

내년도 회기를 예상을 해서 2006년도에 처음 했을 때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변경이 되면 다시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회기 결정은 차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9월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원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