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심의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백남영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사무직원 결원시 적기에 인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별표1로 하고, 기존 별표 1, 2, 3을 별표 2, 3, 4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에게 임용장을 준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임용장이 나옵니까? 임용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임용장이라고 하는데요. 명의 자체는 시장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임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 채용할 때는 사무국장 명의로, 종전에는 임용장 양식에 보면 상단에 시장 명의로 임용사항이 나오고 전달자는 위임받은 자치행정과장 명으로 줬어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명이 아니라 사무국장 명으로 가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임용자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에 임용이 돼서 우리 시나 우리 의사국에 들어올 사람이, 이것은 의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만 적용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회만 적용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의사국장 이름으로 임용장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전근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의 계약직이라는 것이 의회에도 있다가 시청도 갔다가 동도 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한되어 있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임용권자가 서로 동의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계약직한테 굉장히 걸림돌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법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법 취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 취지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공무원들도 서로 임용권자가 동의하면 왔다갔다 전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고칠 수가 없나요? 의장이면 의장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격에,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방자치법령에 국장, 사무처장, 사무과장에게 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으로 할 수 없고요. 지금 국회의원 발의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의회 사무직원을 특수직으로 해서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그것을 고친 것인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아니요. 고치지는 않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금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원 등이 났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16명,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의사국장, 다 시장님 이름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강병국 위원님, 의회 직원 전체가 아니고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에 한해서만.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의회에 별정직하고 계약직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된 사람은 그대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장이고 새로 되는 사람은 의사국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헷갈리고 격에.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시정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서는 이렇게 돼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이 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뽑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곧 사무국에는 인사위원회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개정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용권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결원이 돼서 채용할 때는 사무국장이 화성시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거든요.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장이 없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정명근 담당주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얘기하신 것을 제가 좀 짚을게요. 예를 들면 별정직 공직자 선발해서 통보만 여기로 해주면 임용은 여기 의사국장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정명근 담당이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발령통지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에는 인사발령통지서해서 소직해서 서명 쓰고 몇 월 며칠, 5급 몇 호봉 얼마해서 화성시장하고, 아래는 인사상 통보서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이에요. 발령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인사 이동할 때는 인사이동 대상자 통보해주면 여기에서는 임용만 하면 된다고요. 의사국 근무를 명함, 전문위원실 근무를 명함, 이것만 의사국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더 교류가 있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의사국 속기사 발령대상자 교환 의뢰 통보해서 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 결과가지고 발령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정명근 계장 말씀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장안면 첨단일반산업단지 2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법정리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진 장안면 석포리, 수촌리, 금의리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서 산업단지 입주에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장안면 석포리 1필지 10,215평방미터와 금의리 11필지 11,047평방미터, 총 21,262평방미터를 장안면 수촌리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쪽에 도면을 보시면 장안면 첨단산업 2단지는 614,000평방미터가 수촌리인데 그중에서 석포리와 금의리에 편입돼 있는 부분 21,262평방미터를 수촌리로 조정해서 장안첨단 2단지는 수촌리로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제가 원론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조례안 내용을 표기한 것이 좀 잘못됐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별표1의 장안면 석포리란, 수촌리란 및 금의리란 중 관할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조정하는데 이의는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잘 좀 작성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 갖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가지고 아래 내용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장안면, 리명칭 석포리, 종래 석포리 일원, 장안면 석포리 산281 제외”는 좋아요. 그다음에 “수촌리, 종래 수촌리 일원, 장안면 석포리 산281, 장안면 금의리 중 쭉 해서 590포함”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금의리, 종래 금의리 일원 하고 장안면 금의리 쭉 해서 맨 끝에 590 제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위의 것하고 부합이, 얼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수촌리에 석포리와 금의리가 포함되는 사항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관할구역에 하나를 더 넣든지, 현재 관할구역, 향후 관할구역해서 종래 석포리 몇 번지는 관할구역 수촌리 몇 번지로 간다는 것이 명기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작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담당자하고 과장님들이 검토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앞에 조례 명칭과 개정사유는 백번 이해를 해요. 해 주려고 그러는데 뒤에 안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찬성하니까 작성하실 적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이런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ㆍ제한적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검토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6조의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에 시장이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 하였을 경우 납부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른 수수료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징수유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시장의 귀책사유에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잘못 발급한 경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급신청서에 발급 내용들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증명서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것 같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규정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청한 민원서류와 다른 민원서류로 나왔는데 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냥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얘기하기 참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납부수수료 불반환에 있어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했다가 발급이 안 된 상황에서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발급은 안 했단 말이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발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이 여기에 있는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여기 단어들을 풀이한다면 돈은 내고 민원신청서류를 받지는 않았어요. 안 받고 중간에 신청사항을 변경해도 이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 되거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불반환으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이 안 됐을 경우는 반환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됐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일단 제증명 발급은 발급받을 때 돈 내는 것이지 선불은 아닙니다. 선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거든요. 항상 제증명 받을 때에 얼마라고 얘기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받지 않았을 때는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문항 자체가 필요 없는 문항이죠. 돈을 받고 정당하게 민원서류가 발급됐으면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문구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발급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발급해서 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180번지의 지적도를 떼어달라고 했는데 190번지를 떼어줬을 때 그런 잘못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에 6조에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나 시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번지의 증명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잘못 했으니까 돈 낼 사람도 없고 이것은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별도로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경하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인이 알기로는 180번지로 해서 떼었는데 그것이 180번지가 아닌 180-1이라던가 2인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것 결손 처리 다 해 주고 있어요. 발급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복합발급으로 발급하잖아요. 여기에서 전달이 잘못돼서 잘못 떼었을 경우에는 수입증지 소화한 것만 오려붙여서 결손처리 해 준다고요. 지금 백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현행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립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수인”에서 “수”자를 무슨 “수”자를 써요? 여기에 “수건” 이런 것 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미리 좀 했어야 돼요. 조례 정비를 부서별로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업무 처리하다가 발생되는 것은 좀 기록을 하셨다가 관계부서로 하여금 자체에서 조례 정비하셔도 돼요. 어떤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이런 것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바로 하세요. 제가 의회에서 조례개정특위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시 전체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월권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희도 조례를 보다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TF팀도 좀 만들어서 검토를 하시고, 특히 대민 관계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처음에 조례 내용도 잘못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오타에 의해 잘못돼서 그것이 그냥 기록 유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입니다. 여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삭제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0원하고 800원 받던 것을 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국세에서는 납세증명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안 받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 9월 20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냥 받고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9월 20일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타 시군구에도 일반 제증명 수수료 조례안들이 다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 했던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 국세하고 지방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국세가 이렇게 됐으면 실무부서에서 개정 의뢰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세는 언제부터 안 해 줬는데, 왜 지방세라고 꼭 내가 돈 낸 증명해 달라는데, 기관에 요구해서 송부시키는데 돈 내게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장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신설한 제2장학관이 개관됨에 따른 제3조의 제1장학관만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제2장학관을 추가하였고, 제6조 입사생의 자격 중 제1항의 장학관 입사생 선발자격요건에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1차 합격자에 한함)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 출신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시생까지 확대하였으며, 또한 입사생 본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또는 부모, 친권자들까지도 포함시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공고일 현재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개정함으로써 위장전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 중 수도권 외 지역의 학생에게 우리 장학관 입사생 정원의 1%를 할애해 줌으로써 자매도시로서의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교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변경ㆍ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시생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범주가 넓어요. 저는 4년제 대학, 전문대생하고 또 우리 자매결연지에 1% 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고시라든지 공인회계사까지 수용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선발기준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몇 %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다수가 몰려온다면 우리가 전부 수용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 하지는 않고요. 규칙에 담기는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규칙에 담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담아야 되겠지요. 안 담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분만 줘놓고 규칙이나 규정에 담아서 그냥 임의로 막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고시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본회의 때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매년 사업비 15%를 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위임 위탁해야 될 사항이 금년보다 또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기금도 400억원 조성해야 되는데 이제 70억원 했잖아요. 이러면서 왜 자꾸 수혜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서 중ㆍ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취업한 사람들 자기 직업 전선에 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도시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만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할 것은 아니고 한 2%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6명 정도요. 그래서 입사생을 늘리기 보다는 입사생 정원 내에서 확대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또 능력 있는 학생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취지도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고시생 몇 %에 한한다.”라고 좀 넣지 왜 규칙으로 넣으려고 해요? 자매결연 도시는 1%라고 정해 넣어놓고 그것은 유동적인 것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실력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이고 가정도 살만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감안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것은 같이 토론토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 질문 때 이것을 집행부에 정중하게 건의를 했고 받아주셔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석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나눴지만 평창군하고도 사전조율을 해 본바 있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우려의 표시를 하신 고시생,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 합격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합격자에 한함, 고시생들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차 합격자, 이것은 진짜 무지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사람인데 2차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명시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1%, 2%라고 프로테이즈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실제적으로 1차 합격된 사람들이 1년에 몇 사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대학생들하고의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1차 합격자라고 제한을 두니까 의미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천, 서초, 평창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장학생 입사생의 1%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2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부천, 서초.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수도권 외이기 때문에 평창만 해당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도권 외라는 단서를 달아서 피해가겠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화성시도 수도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2개씩이나 장학관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부천은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하고 부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시화 되어 있고, 수도권이고. 이것은 평창만을 끼워 넣기 위한 그런 문구로, 이것을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보면 기분 나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수도권 외가 평창 하나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데하고 확대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요. 우리 지역 출신 장학생들, 서울에 통학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없이 자꾸 확대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자매도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확대됨으로 해서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지요. 1%로 했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돼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지원자에서 선발을 해서 2명만 쓰겠다는 얘기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좀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274명이니까 2명이 아니라 3명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74명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홍보성, 어떤 이벤트성 행사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한두 명 두고 한다는 것은 이벤트성이라고 보여지고, 또 숫자를 늘렸을 때는 시민들의 자녀들,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배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고등고시 1차 합격자 고시생, 1차하고 2차하고 최종 3차 면접까지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3차가 면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차 합격을 하고 2차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간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보는, 법률에 의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면접까지의 그 기간?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1년은 안 넘지요? 6개월은 안 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1차 합격이 중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최종합격자 얼마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병점초등학교 출신들도 한 명 된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3명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전체에서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초등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봤어요. 47회 안수현인가해서 합격자 발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입사기회를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1차 합격되고 나서 2차, 3차까지의 시간이 입사생 선발 중간에 해당되고, 그렇잖아요? 5월에 1차 합격했다, 그렇다고 기숙사가 비어있어서 대체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을 2월에 하기 때문에 2월 전에 1차 합격이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재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문을 개방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이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하반기에 1차에 합격하면 2월에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차 합격하면 시험 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그리고 우려입니다마는 우호도시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은 우리 시민들 자녀들 아닙니까? 우려에요. 그런데 타지의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을 할 때 관리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지만 2명이나 3명이라도.
남영
백남영위원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숙사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점이야 내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발생되느냐는 것이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규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잘 지켜서 잘 융합될 수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보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2명이나 3명 뽑더라도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고 학년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명 정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이벤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것을 7월 정례회 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 베풀 수 있는, 평창 인구 7만입니다. 그리고 서초구하고 부천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우르는 포용,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까지 나오고 조례 개정까지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벤트성이 아닌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백남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화성시가 거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자매도시에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가 리드해 가면서 자매결연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제의할 때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좀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명이고 한 군데 80명해서 지금 전체 입사생이 267명이 되죠? 거기에 1%이면 2면, 3명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입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전혀 차이 없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거기 지자체 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관리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고시 관계 얘기했는데 고시가 1차 합격되면 보통 2차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 1차 합격하면 2차를 두 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첫 번째 2차에 떨어지면 그다음 내년도 2차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길게 1년 5개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면제 유예기간은 1년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러니까 1년 5개월까지는 우리 장학관을 이용하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고시생들은 고시생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 3명 와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에 자매기관 결연단체 있잖아요. 적어도 3~5명은 되어야지, 주려면 한 2% 정도 주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 나름대로 산간지역, 농촌지역의 학생들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가야지, 그렇다고 잘라서 2.67이면 사사오입해서 3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허용된다면 한 2% 정도로 하고 고시생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나항에 고시생에게도 장학관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인데 아주 좋은 취지로 조례안에 담은 것 같은데, 입사하고 나서 고시 준비하는 이분들, 우리 입사생들도 고시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다 마치고 2차 합격해서 나가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이 학생들한테 고시에 대한 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사생들, 학생들한테 고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서 이 고시생들을 우리 화성시 장학관에 개방하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이것이 아주 원천적으로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간 관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합격자 있잖아요. 1차 고시 합격을 7월이나 8월에 발표한다면 그때는 기존 대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한 2%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에요. 과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얘기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논의하던지 토론을 해서 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시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대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진짜 화성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화성시를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출신들이 후배들한테 노하우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잘 됐을 때 화성시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많은 인원보다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인원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도 계획하는 인원은 많은 인원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1%로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수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로 잡은 부분은 금년도에 입사생 모집할 때 2.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새로 2장학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만 내년도에 입사생을 뽑을 때는 4학년 학생들이 나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서 한 40여명 정도 입사생을 뽑는다고 했을 때 최대 5대 1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라서 1%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 드릴게요. 단, 고시생도 프로테이즈를 정해요. 한 2% 범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좋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께서 최대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2%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 자매결연의 것도 1% 범위로 그냥 원안대로 가시고,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대학생 현황 파악 어디까지 해 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전체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 대학생 몇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서울 소재는 얼마 다니고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출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읍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대학생들 합격되면 시장님 인사문도 다 보내잖아요. 여태 보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명부관리를 해서, 현재 군대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1월 며칠, 12월말 현재 파악한 것은 몇 명인지 정도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되면 2010년부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는 파악해 보셨어요? 만약 2% 됐을 때에 6명 정도가 될 텐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어차피 1차 합격자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번에 시험 본 2차 합격한 학생들 3명이 다 합격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석
서광석위원
수정해야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동의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가기로 했잖아요. 1%로 그냥 가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그리고 고시생은 2%로 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지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을 규칙에 넣으실 것입니까? 여기에 넣으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는 원래 규칙에 담으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규칙에 넣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러면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규칙에 담으면 그대로 원안 가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6일 목요일은 10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