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기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추윤구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호영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문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동기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저출산대응전략회의가 여덟 분의 장관님과 관계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호실에 부탁해서 저만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7대 역점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 40만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한 한해였으며 또한 민선4기 핵심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타난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는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직분을 다해 주시면서 열정으로 구정에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경기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자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90% 발주, 60% 이상 조기집행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경영자금으로 4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여 두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6,300여명의 일자리에 373억원을 지출하여 지역경제가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하여 용마도시자연공원 긴골지구 정비사업과 중곡3동 마을공원 및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한강과 아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구성하기 위한 천호대로 건강테마 보행벨트 1차 사업과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도 지중화 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서울시, 경기도, 광진구, 구리시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아차산일대 고구려 유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구리시에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고구려사업들이 우리 광진구의 계획대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차산 고구려축제와 KBS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고구려정 준공으로 역사문화도시 광진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복지정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 서울시 여성정책평가 최우수구,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최우수구 수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40만 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민선4기 3년 동안은 구정운영의 비전을 설정하고 주요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는 단계였다면 내년에는 민선4기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시개발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경제도 위기에서 벗어나 올해 3/4분기 2.9% 성장과 내년에는 4.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지원, 상업지역 확대,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한 컬처노믹스 실현,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광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치수․도로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4%인 158억원이 증가한 2,638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27억원, 특별회계가 111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167억원을 포함하여 12개 기금 275억원입니다. 각 부문의 예산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희망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자역지구, 화양1․2지구, 건대입구지구, 아차산역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발전시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결정․고시된 구의․자양지구 개발사업은 광진구 개청 이래 가장 큰 도시개발사업이자 도시재정비 사업입니다. 구의․자양지구 38만 5,340㎡를 2018년까지 주상복합 및 첨단디지털 IT 연구개발 중심의 업무복합도시로 개발하겠으며 내년에는 KT,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지구 내에 중앙로를 개설하고 전략구역인 구의3구역에 주상복합빌딩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곡역과 광나루역, 천호대로․구의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생활문화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1.05% 수준인 상업지역을 2.1%까지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곡․군자․구의․자양동 노후지역 46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 경제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금년 대비 22.3% 증가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민의 제일가는 염원임을 명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기업 우수제품을 발굴 육성하여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37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노룬산시장, 영동교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추가 연결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및 배송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많은 고객들이 즐겨찾도록하겠으며 명절맞이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 화양동․구의동 맛의 거리, 자양동 중국 상가 밀집지역 등 우리구 특화거리가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경제위기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으로 복지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 대비 13.2%인 121억원이 증가한 91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비 지출은 총액 대비 역대 최고수준인 36%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의 소득인정금액 상향에 따라 1만 5,800명에게 157억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차등 및 기본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아동 간식비, 결식아동 지원 등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어린이집에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64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항바이러스제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조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사업을 통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중곡동에는 종합건강센터와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자양동에는 사회복지복합시설을, 구의3동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복지인프라 구축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구를 우수 교육·문화 도시로 육성하고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컬처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29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한 내 고구려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조성 사업은 국시비 지원금 128억원을 포함한 총 395억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30억원, 구비 20억원 등 5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착공, 201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직제를 개편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교육기관 지원경비로 44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스쿨과 영어체험데이 캠프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운영하고, 고교선택제에 따른 우리구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일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중곡4동, 구의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군자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에 부응하겠으며, 문화원과 나루아트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의 각종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향유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회적응 및 일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청정광진을 만들기 위해 금년 대비 9.4% 증가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장동 운동장 부지 내 국비 129억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하겠으며, 우선 내년에는 국비 16억원으로 착공하고 2011년말에 준공하여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양4동 주민센터 등 3개소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폐기물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다중이용 장소인 동서울터미널, 건대역 주변 등 청소 취약지역에는 24시간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광나룻길 실개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옥상공원화 사업, 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광진을 만들기 위해 치수방재, 도로교통 분야에 금년 대비 12% 증가한 12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상이 완료된 광나루터 주변 확장공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낭만의 거리 조성공사는 구리시와 연계된 자전거길의 자전거 정류장을 포함한 휴게데크를 완공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낭만이 있고 깨끗한 명품거리로 만들겠으며 도로개설과 손괴된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5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수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사고없는 안전한 광진구를 건설하겠으며,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혁신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120다산콜센터가 시·구 통합 운영됨에 따라 주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구축 운영 중인 청렴고객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IT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가능한 모든 사업을 연초에 발주 집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클로징10을 실행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예산증가율 대비 행정운영경비를 절감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은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정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경제와 문화 복지가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인간중심 도시 광진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ARS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홈페이지의 예산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안 편성에 참고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속에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만 오늘아침에 구청의 특별한 사정과 우리 의회 의원들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 다같이 들어야 될, 의원들이 동시에 들어야 될 내용이 오늘 몇사람이 듣고 또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전에 그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