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상업지역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내용이 자연녹지시설에 20%로 2003년 12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40%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계법상 용어가 통폐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공해로.

모든 시설들에 있는 것으로.

네, 저공해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그동안 현행에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앞으로 교육시설로 가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네.

병설유치원만 해 줬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은 학교내에 있었지 있습니까? 사설 유치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사설유치원들도 앞으로 유치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시설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잘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되기 전까지 5천제곱미터 미만인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전 관리지역이 당초 5천에서 1만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세분이 안되면 보전관리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문구만 삽입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각 즉각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면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하며, 그 다음부터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고 했거든요. 준공 당시에 20%였던 건폐율을 지금 증축을 하고 당시에 준공된 것이나 증축하는 것을 40%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것이죠.

그러면 현행법이에요? 우리 화성시 조례나 규칙이에요?

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령 제84조 1항,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 들어오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는 잘 모르시죠?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분들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내에만 하는 거예요?

네.

2010년까지 예요? 2011년까지예요?

2011년.

2011년 몇 월 까지예요?

법이 개정된 것이 7월 8일이니까 그때까지.

생산녹지에서는 건폐율 20%는 상위법에서 변경되기가 힘들죠?

네.

이번에 고시원이 제외된 내용이 2종 근린시설에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원이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고시원이 2종 근생 시설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짚을 것은 그것이네요?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받아 주는 것이니까, 무슨 재량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될 것은 재산상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시설 수변공원 (고렴 수변공원)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팔탄면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렴 수변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인근 지역에 조성중인 제부 마리나 계획 및 해양 단지 계획등과 연계되는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제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신청 부지는 서신면 장외리 산 40-2번지 일원의 용도 지역상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은 사업 부지 면적이 41,500평방미터에 편익 시설이 1,321평방미터, 관리 시설이 150평방미터, 운동시설이 1,958평방미터, 도로가 2,858평방미터, 조경 시설이 2,393평방미터, 휴양시설이 220평방미터, 원형 보전 녹지가 32,605평방미터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공원 녹지등에 관한 법률 별도의 저촉, 또는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렴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팔탄면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낙후된 팔탄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미래 행정 서비스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제고 및 대민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신청 부지는 팔탄면 구장리 565-11번지 일원의 용도 지역상 생산녹지 지역 및 자연 녹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사업 부지 면적이 13,400평방미터에 면청사가 2,306평방미터, 보건소가 1,200평방미터, 휴게광장이 980평방미터, 하천이 1,915평방미터, 녹지가 2,220평방미터로 도로가 2,426평방미터, 주차장이 2,354평방미터로 팔탄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진출입 계획은 대로 상 3-1호선을 통하여 진입하는 주출입구를 계획하였으며 향후 개발예정지구는 팔탄 구장 도시개발 사업 지구 도로에 연결되도록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저촉, 또는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신면 장외리 산40-2번지 일원 4만 1천 5백 제곱미터의 부지에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곡 마리나항과 해양복합산업단지의 해안관광과 연계하여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자연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숙공간으로써의 기능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팔탄면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팔탄면청사) 결정안은 현 청사를 팔탄면 구장리 565-12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30년이 지난 노후건물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서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사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토지라는 것이 공공에 쓰이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개인 사유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사업이 다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반발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네, 기본계획에는 다 모든 것을 담아 내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 용역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수변공원으로만 조성을 한다면 이 정도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인 속사정은 이런 것이고 향후 계획이 지금 추진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성시 재정 여건을 봐서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는 실질적으로 진행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줄 당시에 일정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당초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정식 행정절차에 대해서 목표 년도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센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곡항 마리나 시설 배후 시설의 일환이죠?

네.

의무시설이라고 했는데 왜 의무시설로 들어가나요? 의무시설에 해당이 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입안 제한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사시설이죠.

나중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죠?

군부대와 이전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고렴지구 갯벌, 해수면도 우리 계획에 다 들어가죠?

그것은 기본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그때 나온 것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에 이 이상의 사유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사업 착수일이 2009년 4월이에요.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몇%나?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착수일이라는 것은 행정절차 시작하는 일자를 해 놓으신 거예요? 청사 하나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청사를 지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도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재정 부족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 이후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들이 몇 건이 예정되어 있죠? 준공까지도 거의 돌아오는 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미뤄지고 있죠?

진안동과 병점 1동이 준공 단계에 있고 정남면과 기배동이 착공 단계에 있고.

정남이 언제가 준공이에요?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언제가 준공이냐고요. 2010년 8월인가요?

토지 매입에서부터 절차를 계속 늦추지 않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1년 정도 늦어질 것을 6개월 정도 밖에 안 늦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망을 할 것을 두 번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신규 사업은 거의 시작을 안하고 계획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사업 중인 것, 아니면 마무리할 단계에 있는 것을 우선 정비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말 뿐이고 실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하실 일들이 꽤 있군요.

그런 부분이 청사는 설계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을 먼저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때 추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1년 세입 세출이 나와서 거기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어떻게 추경을 생각을 하시고 세울 예산을 안세우시고 미루시고 그래요? 어쨌든 모든 것들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긴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서 금년말에 설계하는 데도 기간이 5, 6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금년 2회내지 3회 추경에 해서 착공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팔탄면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면청사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일단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토지 보상 금액을 가지고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요구 금액과 저희가 하는 것은 감정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정되기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못 했습니다. 제출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홍일성 위원입니다.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반영을 했고 공유재산 반영이 되었고, 투융자 심사 다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이루어지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비 일부 들어갔을 때 실시 설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주민 공고공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끝났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겠네요?

네.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어느 부서죠?

사회위생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관이 건물 구조상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면청사가 이전을 함으로써 건물 배치도도 그것 때문에 뒤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유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12월 3일까지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