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 제166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49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11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주요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 및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7,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8,5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2억 6,600만원,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사업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민체감 청소행정 구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사업에 130억 5,1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사업에 22억 7,700만원,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시민중심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및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39억 1,30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에 6억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5억 7,500만원,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확대 구축 2단계 사업에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으로는 밝고 안전한 도시거리 조성을 위해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222억 4,5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에 134억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사업에 100억원,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80억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4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3억 2,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4,7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검사 지원사업에 1억 9,3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에 3억 8,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등 교통상황실 운영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편의의 교통 행정 추진 및 도로 개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써 환경교통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귀동 환경기획계장입니다. 김종순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유창선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별도로 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제안설명 하시나요? 말씀하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88억 7,100만원 대비 12억 2,500만원이 감액된 7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76억 4,600만원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4,8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74억 9,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78퍼센트(%)인 59억 8,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이 51억 6,5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 8,5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에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2억 6,600만원,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비 2억 1,400만원, 악취측정소 유지관리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그린스타트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시흥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의 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시흥의제21 지원사업,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각종 환경 보전활동 및 지원사업에 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업체 장기무이자로 환경개선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68억 5,900만원이며 이자수입 예상액은 1억 7,800만원이고 환경개선시설 지원금 및 이자보전금이 2억 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환경개선부담금,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저녹스버너 설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 대기환경전광판 관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그린스타트 운영사업, 수질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차단녹지에 설치된 옛날에 환경관리센터 옆에 있던 차단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이 지금 현재 정왕권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원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금번 교체대상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불량합니다. 그게 대상이 되겠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설치했고, 하나는. 하나는 200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은 제일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0년에 교체하면 다음 번 것이 2004년도하고 2009년도에 설치했으니까 교체 시기는 좀 시간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이것이 오래됐으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교체하고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나야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년 정도.

이것 교체하면 당분간은 예산 수반될 부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액이 6억 7,400만원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한 2억 8,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를 예상하고 있고요, 3회 추경에 1억 8,500만원을 감하겠다. 3회 추경에 그렇게 일정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렇게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서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충전소가 오이도에 있는 경원여객 내에 있는 개인 충전소뿐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사용하는데 우선 불편이 있고 또 하나는 버스회사들이 대부분 시흥교통뿐인데 그 회사에서 경원여객하고 소유주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아직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 조치를 했고 우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천연가스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의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보니까 1억 8,500만원으로 대폭 예산 요구액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예산 쓴 것을 보니까 12월 말 집행 예정액이 3억 9,000만원인데 1억 9,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되겠어요? 아니면 또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8,500만원으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더 수요가 있다면 더 증액 건의를 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환경보전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태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주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주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여 시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주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선정되어서 거기가 주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여 시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되겠고요, 시범단지는 전국에 산업단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계획은 2006년도부터 3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가 지금 2009년도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출연금이 3,000만원 되는 것인가요?

안산시 출연금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했었는데 안산시는 2억 1,000만원을 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출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안산시에서 이런 것을 자기 지역에 해 주십사 하고 생태산업단지에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내에 이런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연구를 해 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참여할테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하건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공단의 업체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구용역비 이런 수준인가요? 연구용역비 그런 예산인가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 2억 1,000만원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돼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기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산업공단에다가 지금 맡기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는 재생원료 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이라든지 공급 구축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폐열 회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서부공단에다가 연구용역 좀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3,000만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색단지의 폐열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하수처리장의 폐열을 회수하는 방법, 제지단지의 슬러지 재활용 방법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해서 실용화하는 걸 검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한국산업공단 서부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매년 우리가 환경기술센터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한국기술센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도 말이지, 저는 해도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 매년 우리가 항상 기술센터에 매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그게 실용화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실용되지 않아요.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저희도 예산 다룰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위원들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굳이 이걸 물론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제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의 산업단지들 중에서 다섯 군데를 심사해서 선정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 1단계 사업 중에서 36억원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4년 동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조사 또 생태산업 사업하고 기술센터 연구사업하고 내용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생태산업단지 연구사업은 시화·반월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폐기물을 다른 공장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그런 순환시스템을 연결하는 연구사업이 되겠고요,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구사업은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사업으로 약간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생태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상 안산시만큼 풍부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에서 정부에서 36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반조사사업 연구사업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3,000만원 정도는 좀 부담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차후에 3,000만원 부담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더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 저희 지역 우리 시의 출연금도 늘어야 되고 또 국비 지원도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시화염색단지 제지공장들 도금공장들 그런 데만 참여해 가지고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 슬러지 제지공장의 슬러지 염색단지에서 발생한 폐열 이런 걸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일부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 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서부공단에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은 지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현재 행정운영경비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를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사업 추진 당시에 거기에 대한 오염발생 예상이라든가 환경피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그 평가서에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가 다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요구를 하고 차후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게 잘 이행되나 검토를 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게 계획대로 추진되었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의 통합운영 방안 같은 것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통합되고 재단화 된 데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연합하면 좋습니다만 시에서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라든가 시화지구 쪽에 시화공단을 통해서 대기오염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있고 또 인근 안산시하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도 같이 하고 그 건너 쪽에는 화성시에서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환경감시 추진 단체가 통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그런 걸 운영할 것인가 그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든가 입주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끊임없는 지속적인 감시라든가 점검이 이행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은 많겠지만 저는 시화지구에 하수처리 실태도 한번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었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환경정책과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현장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나가는 오염물질 같은 것이 하수처리장에 놔뒀는데 그게 상당 부분 바다를 오염 시키는 그런 처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특히 시화공단과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정화 문제 같은 것도 환경감시단이 통합체를 잘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더 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동집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 중에도 시흥 환경기술센터 방문을 통해서 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금이 2009년도 대비 그대로 동결됐어요. 그런데 타 시군이라고 해야 비교할 데가 안산시밖에 비교할 데가 없는데 안산시 비교 대비 얼마나 돼요? 저희가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안산 환경기술센터 지원금으로 출연 예산안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저희 시는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로 동결이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요구하기는 저희가 예산 재정 사정을 설명해 가지고 최소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출연금이다 보니까 2억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과장님 소견으로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또 시흥 환경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연구로 시작해서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실용성도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많은 부분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리 시흥환경기술센터가 전국의 환경기술센터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세 차례 전국 최우수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2008년도 사업내역 심사에서도 전국 최우수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원금은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염두를 두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부터는 녹색사업이라든가 저탄소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제일산업 사장을 만나 뵈니까 제일산업 사장님은 아주 우리 환경기술센터와 시흥시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표현하면서 좀 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장도 이번 예산이 분명히 상향조정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산안이 동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네요.

지금 위원장님 같이 저도 우리 시 집행부의 사정입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우리 서 국장님!

네.

지금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방문했었지만 국장님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한 번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재정상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족으로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활용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좀 더 실과소에서 노력을 좀 해서 진짜 우리 시흥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들이 시흥인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또 관계된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병목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세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윤혜숙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229억 1,350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9억 2,703만 6,000원보다 50억 1,3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완료되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사업 중 새로운 사업에 관한 단위사업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체제 개선을 위하여 3억 4,000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제작하고자 2억 8,000만원을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실 임차료 3억원을 배정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그린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5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퇴비화시설의 개보수로 3억 1,000만원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퇴비화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7억 4,600만원으로 이는 능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2009년도 세외수입 잉여금과 2010년도 이자수입 발생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동일한 7억 4,600만원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2009년도 잉여금과 2010년도 공공이자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사업관리팀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안은 2,841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5억 6,124만 6,000원보다 5억 3,21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종량제봉투 제작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을 청소행정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센터관리팀입니다. 그린센터 관련 예산은 31억 9,534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 2,355만원보다 3억 8,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소각 시의 수도 광열비 증가가 주요인으로 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팀 관련 예산입니다. 환경미화타운 관련 예산안은 11억 8,944만 2,000원으로 2009년도 12억 1,831만 7,000원보다 2,888만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반입되는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을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9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청소행정과 관련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09년 6월 1일부터 시화공단에 13명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들어가서 1회 추경에 2억 4,58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이 7억 1,000만원은 그러니까 2009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예산액에다가 상반기 예산을 플러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을 오이도하고 월곶까지 합해서 21명을 계상해서 7억 1,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화공단 지역에 대해서 가로 위탁을 했는데 장·단점 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가로 위탁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민간위탁의 인건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우리 시흥시의 총액인건비하고도 이 부분이 결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 50억원이 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이 장·단점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월 달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용역하는 부분에 그 용역사한테 시화공단에 대한 가로청소 위탁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의 의견을 보면 이것이 6월 1일부터 한 3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장·단점 분석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한 다음에 객관성이 있는 용역 업체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장·단점 분석을 한 단계입니다.

아직 장·단점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오이도하고 월곶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보니까 서귀포시라든가 안산시도 이번에, 안산시도 위탁과 직영을 동시에 하다가 지금 직영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모집을 또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경기도에 보니까 19개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직영과 위탁은 현재 보니까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위탁이 4개 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직영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 내로 한정되다가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로 광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관행 내지 그동안 쭉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이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적어지고 경쟁하는 사회와는 맞지 않다. 이러한 바탕에 그러한 이유를 깔고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부터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민간위탁 가로청소 부분은 결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청소 형태를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도 여러 시군이 기존 환경미화원 체제를 민간위탁 체제로 이렇게 같이 해 가는 시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영하는 시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분석하면 저희가 분석해서 금년도 시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1년 정도는 한 후에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한 상태에서 환경미화원의 결원 부분을 다시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냐인데 제 의견으로는 1년 정도 한 후에 장·단점을 정확히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행업체 입찰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불안이라든가 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주면 사실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것은 다른 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하여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훈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연봉이 얼마죠? 민간위탁 했을 때의 연봉과 직영했을 때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미화원들?

직영했을 때에는 이것은 물론…….

그전에 우리가 연봉 얼마씩 주고 했었어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직영했을 때에는 연간 3,959만원 또 위탁을 했을 때는 1인당 연간 한 3,241만원 그러면 연간 차이가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영했을 때 월급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의 월급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오이도나 월곶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월급 차이도 나고 연봉 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고용인원을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일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오이도 예를 들면 앞으로 계획이 5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월곶은 3명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동영산업이나 명성환경이나 청수정화나 신영환경이나 4개 대행업체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21명을 총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민간위탁 업체한테 인원을 위임하는 것이니까 지금 오이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5명이 청소를 하는데 4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월곶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맹점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명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수를 민간으로 하더라도 그대로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면 민간위탁에서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에리어는 과대하면서 월급을 덜 주면 결국은 일 하시는 분들의 불만요소가 더 있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5킬로미터(㎞) 반경을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다 보면 이 사람들이 청소를 대충대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청소해 버리면 결국은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심화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걱정이시고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9명으로 갔을 때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청소 부분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또 인건비 부분도 오히려 우리 직영의 환경미화원은 많은 금액을 받고 민간업체에 있는 미화원은 적은 금액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이도 지역이다 그러면 오이도 지역에 대한 청소 부분은 A라는 대행업체한테 줄 적에 기존 저희가 직영하면서 하던 부분에 대한 세목적인 부분을 전부 적어서 이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지, 사람이 줄었다고 그래서 덜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는 걱정은 되시지만…….

아니, 물론 그런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겠지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차피 민간위탁이란 것이 인건비 따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인건비 따먹는 것인데 어느 업체 사장이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용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축소하는 것에 따른 저기가 그만큼 거리 청소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직영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보면 조금씩 다녀보지 않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정확한 수치와 시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존에 직영 체제에서 하던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하도록 저희가 계약을 맺을 것이고요, 지금 그쪽에 있는 시민 입장으로는 사람이 줄고 한다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화공단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은 주5일근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는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도 오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단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살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청소를 개판으로 했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것도 갑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근무 인원이 현 시화공단 시범지역으로 12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곳이 8명인데 그러면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계획이 2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명은 어느 쪽으로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단 부분이 12명이 하다 보니까 1명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지역에 12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이도 5명하고 월곶 3명이면 총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1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1명을 지금 어느 지역에다, 쉽게 얘기하면 보충을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보충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아직 미정이에요?

이 부분은 시화공단이 13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현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 지역을 공평하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21명으로…….

그러면 에리어도 재조정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재조정해서 1명을 더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12명 플러스 8명이니까 20명을 가지고 하시든지 1명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인원 숫자 주는 것은 상당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1명으로 해서…….

하나 더 보충해서 여유 없는 데 집어넣겠다는 이 말씀이세요?

아니, 시화공단이 사실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 근무 인원이 1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오이도나 월곶이나 주민들 사는 곳은 더 깨끗해요. 제 논리가 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주지역, 공단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원 사항이 덜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인원 보충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런 생각을 저는 제안해 주고 싶으네요.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 좀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 청소대행 도급비가 2009년도 대비 몇 퍼센트(%)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청소대행 도급비가 1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 금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씩 매년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쭉 보니까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굳이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그냥 인건비 상승 따져서 물가상승 따라서 10퍼센트(%)씩 올리든지 속된 얘기로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년 10퍼센트(%)씩 그럼 청소대행 도급비 증액해서 예산 세워줘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봤거든요, 사실은. 도급비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동일하고 올라온 것은 사실 7년~8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2,000만원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도급비가 전혀 증액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예산도 110억원이었고 2010년도 1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저희가 104억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잘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부분이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소업체가 전국적인 분위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하는 부분이 광역권으로 하는 부분 또 수의계약을 계속 해서 경쟁 체제가 아니라는 부분 있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2009년도 예산 104억원 정도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은 격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일 수거체계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 한 3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면 지금 아직 확정이 되고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108억원 정도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알아 들어요.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올릴 때 삭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얼마했죠, 우리가?

2009년도에 103억 7,500만원.

그렇죠? 103억 7,500만원이죠? 110억원에서 삭감이 됐나요?

그것은 추경 때 110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남는 돈은…….

추경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11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똑같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용역을 하는 그 결과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없다. 신빙성이 좀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은 용역 자체로만 끝날 뿐이지 매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용역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용역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실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불충실한 용역은 굳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절약할 수 있는 절약 정신이 있어야지 이것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해 버리면 그전의 용역도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냐 얘기예요, 도대체?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과로 발령 받으면 또 이 부분들 새로운 과장님이 접하는 부분인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예산 세울 때마다 형식적인 어떤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용역비, 용역은 법적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 용역을 통해서 인건비 책정하라고 돼 있어요?

용역업체에 산출해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몇 프로(%)씩 올려주고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매년 폐기물단가수주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면피용 용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 돼 있는 용역비라 이것이죠? 용역을 하게 된 지침이나 법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5개소를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쾌적한 환경 제공이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 시흥 대야동에 있는 부분하고 정왕본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이외의 지역은 전부가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기관 입장으로 보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되고 또 상당히 쉬시는 데도 비좁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미화원들 사기 진작을 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줘가면서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1개소 개축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섯 군데를 임차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러다가 건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을 어떤 것으로 쓰실 예정입니까? 사무실 임대료만 3억원이고 사무실 전기세가 됐든 그렇게 들어가는 실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전체 전기료 기타 조정해 가지고 받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수수료 및 중계료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른 청소대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부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28명 고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도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화원과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의 임금 격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오는 미화원들이 들어올 때 마음하고 또 일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응책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8명에 대한 신분보장은 확고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그것은 확고한 부분이고요, 다만 결원자라든지 명예퇴직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의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 미화원의 인건비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이윤을 10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프로(%)만 주는 이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직영으로 일하는 미화원과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미화원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영과 위탁으로 해서 관리할 적에 어느 부분 잘 되는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든요. 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표를 먹고 살지만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본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도 본 부의장이 한 번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처우에 대한 것만 주장하시고 자기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 행정력을 발휘해서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화원이 128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다. 기타 시흥시의 시청의 한 식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무관리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 1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시간외수당과 차액 부분에 대해서 청구 소송이 됐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상금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19억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현재 「노동기본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준 수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부분을 2005년도 8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분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부분도 다 패소했어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행정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했나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행자부 지침을 따라서 그동안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건이 걸려 있습니다. 128명 중에도 주로 한 92명이 모아 가지고 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노조 집행부 쪽 위주로 30명이 별도로 두 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건이 금년이나 내년 1월 달에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19억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행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제가 청소행정계장을 95년도에 할 때 그때 당시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패소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매듭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2명과 노조원 30명에 대한 그 부분이 19억원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부분도 있죠?

지금 결과가 판결만 안 났지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집행된 데가 혹시 있어요?

경기도는 모르겠고요, 지금 울산시에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왔던 건데 그쪽은 판결이 나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상 부분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에리어를 정해 줘서 11개 업체에서 하는데요, 향후에 여기 능곡지구 등 늘어나게 되면 운반업소에 대한 도급업체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연 1개 업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결부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용역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도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이 돼야지만 서비스가 좋아지고 단가가 떨어지는데 11개업체에 국한시켜 가지고 딱 하고 나서 과거에 이 분들은 자손만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해 주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법령보다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라는 부분이 많은 장비와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데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기존업체들에 대한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생활폐기물 용역비가 뚫려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용역으로 갔을 때 이게 과다경쟁이 돼 가지고 안 되는 업체는 장비, 인원 이 부분이 상당히 처리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에서 영업구역을 확대해 가면서…….

그런데 우리 시의 지침으로 도급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어떤 법령입니까?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로는요, 제가 의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산을 하지만 도급업체뿐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업체 처리하는 (주)앤텍바이오,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몇 개 업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 대한 서비스,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낙후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급업체에 대해서 우리 청소업체가 또 도색비가 됐든 이런 것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차를 또 대행도 해 주고, 그렇죠? 막말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3년 넘게 4년째 매년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체 업주 분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의원의 신분으로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0억원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했지만 이게 보면 결국은 형식적으로 예산할 적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에 대한 행정이 일률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틀이 갖춰진 업체라면 물가상승 부분이 아니라 다운을 해 줘야 됩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5프로(%), 10프로(%)씩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5억원, 7억원 자르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고리를 아까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해서도 용역 결과 매년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 정책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랑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은 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죠.

법의 개정인데 우리 국회위원 나리들이 워낙 일을 잘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되겠죠. 그건 한 10년을 기다려도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 도급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말로 아이디어 창출해내면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포상금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을 심도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시만의 색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배상금 문제가 아까 중앙정부 지침 하달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급 지급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잘못이라면 우선은 일단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향후에 중앙정부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유는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이 잘못돼서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울산시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차피 상위법 「근로기준법」에서의 통상적인 부분을 적용을 안 해서 덜 지급된 부분이라고 보면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하기 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잖아요? 내용이요. 소송이 우리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국가 소송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송한 것이죠. 저희한테 시흥시한테 소송한 것이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임금 지급하는 부분한테 잘못했다고 판단…….

그러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판결을 받았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했겠네요?

징계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지급받은 미화원들이 아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 임금 부분을 거론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시행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지침을 잘못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대로 이행한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배상해야 될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 있는 미화원들에게 소급 지급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배상금 만큼은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금을 다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주고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이 되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아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 과장님 생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안 했으면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부분을 하셨는데 임대료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1반에 대야동 보건소하고 신천동주민센터, 2반에 은행동주민센터 매화동주민센터 목감동주민센터, 3반에 하중동·월곶동·군자동주민센터 내, 그리고 4반에 기존시설 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4반에 기존시설 이용하는 데가 있고, 5반은 오이도 위탁 줬으니까 그렇고 5반에 기존시설 12명이 하고 있고 또 기동처리반 하고 차량반 10개소가 넘는데 10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답변하세요. 10개소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야동 보건소에 있던 부분하고요, 신천동주민센터 은행동주민센터는 12월 달에 옮길 부분이고요, 매화동에 있는 부분 목감동에 있는 부분, 하중동에 있는 부분입니다. 월곶하고 오이도는 위탁으로 가는 부분으로 했고요.

월곶하고 오이도는 현재 없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에 하는 부분은 군자동주민센터는 계속 활용을 할 것입니다, 군자동은. 그 다음에 4반하고 5반은 결부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전에 재활용센터였던 부분에 거기에 4반하고 5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하고 차량반은 기존시설 그러니까 대야동하고 정왕본동 옆에 있는 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개소는 지금 1반에 대야…….

아니, 과장님!

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10개소가 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보수 해서 10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산 설명서에 보면 미화원 대기실의 보일러 전기 등 보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도배 건물 도색을 해서 다시 보수하겠다는 사업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요금 별도로 나와 있고 대기실 전기요금 별도로 있고 하다 못해 반장 감독들의 핸드폰 요금까지 다 지급하고 유류비 다 지급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면 이 예산 중복성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동·신천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은행동주민센터, 매화동주민센터, 목감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하중동, 그 다음에 월곶하고 오이도는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동주민센터하고 대야동에 있는 집하장 또 정왕본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래서 열 군데입니다.

그러면 기존시설 이용하는 거기는 유류비 같은 것 지급해줘요, 안 해줘요? 해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소가 넘는 것이잖아요? 기존시설 이용하는 것은 뭐고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답변이 안 맞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2009년도에 유지관리비 나간 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민간위탁한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에는 대기소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5,000만원 계상하셨죠, 5,000만원? 예산서 424쪽에 보면 대기실 유지관리보수 해서 5,000만원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증액해 놓았는데 425쪽에 보면 대기실 전기요금해서 480만원 또 수도요금 420만원 이런 식으로 중복된 예산 아니에요?

설명서 몇 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설명서 424쪽하고 425쪽을 보세요.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424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보수…….

10개소에 5,000만원.

네.

거기 설명 내용에 보면 대기실에 보일러 전기 등 보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 결국은 보수비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10개소는 어느 장소에 그냥 관례적으로 매번 이렇게 보수비를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비는 전기세 이런 것은 비용이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0만원은 어떤 장소에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예산서가 나와야지 과연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10개소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보수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임대를 해서 쓰면서 매년 임대한 건물에 보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 부분도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 내역서를 뽑아 주셔야지 보수내역을 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위원들이 검토해서 맞다, 미화원들의 대기실을 편리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 준다면 예산 심의할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쓸 테니까 돈 얼마 주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서 사실 추경에 보수비 더 요청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0년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미화원 대기실 현황 자료에 보면 대야동 신천동 이번 2010년도에 임차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지금 대기실 설치하겠다는 대야 신천 매화 목감 연성 5개소를 임차 얻겠다고 해서 지금 3억원의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 세우면 임차 건물에 보수비를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임차 부분도 지금 은행동에 얻은 부분도 사실 보수를 해야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임대를 얻어 가는 건물에 보수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임대차 건물은 분명히 깨끗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임차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보수비를 댑니까? 우리가 개인 건물에 보수해줘 가면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세 개념이 있고 월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도 전세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월세 같은 경우에 사실 깨끗하고 집 주인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보세요. 2009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4,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매년 그 보일러가 고장나고 해서 매년 똑같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1년만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전기시설이 고장납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임시 거처로 해서 컨테이너 써서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임차한 건물에다가 보수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도색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세라는 부분이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라는 부분이 일반 주택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장소 선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 같으면 깨끗한 집을 얻어서 가지만 위치적인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굳이 왜 열악한 데에다 임차를 얻으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이왕이면 쾌적한 데에다 임차를 해 줘야지 임차비를 더 올려서 쾌적한 데에다 해 줘야지 임차비 저기해서 보수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장은요.

그 임차 부분 저희가 위치 판단 같은 부분이 이웃 주민들의 민원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나쁜 장소로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은행동 같은…….

저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 심의 결정하기 전에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에 계획서를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재활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