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고 조석으로 바람이 한결 매서워진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로서 다섯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부서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해누리타운 사업이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다목적 행정타운으로 건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이 상을 당한 관계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해누리타운 건립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해누리타운 건립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명품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8월과 9월에 보고드린 바 있기에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지하 터파기공사를 마쳤으며 9월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친 후 10월까지 내·외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2007년 70억, 2008년 48억 그리고 2009년 67억 해서 총 185억 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185억 원 중 현재까지 지출액은 76억 원이고 내년 2월 말까지 약 37억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 중에 2010년도 사고이월 예상금액이 약 72억 원 정도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누리타운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옥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착공해서 시공이 들어간 지가 한 11개월 정도 되고 있죠?

예.

11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진을 보면 2층까지 골조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50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185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산안으로 의회에 요구한 게 72억 원입니다.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가안으로 72억을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합치면 257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250억 원은 예산이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84%에 됐나요, 몇 %에 됐죠?

85%입니다.

그러면 시공비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15%를 감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200몇 억입니까?

총 계약공사비는 20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250억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200억으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00억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50억 전부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당초에 실질적으로 15%가, 총 사업비는 설계금액이 313억이었는데 낙찰률을 85%로 하다 보니까 250억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이 313억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25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계약을 했다면 한 5, 60억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는데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입찰을 붙인 게 아니라 일부만 확보해서 장기계속공사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비가 202억이면 우리가 예산을 202억만 확보하면 되지 왜 250억까지 확보하냐는 겁니다.

전기, 통신까지 202억이고 정보통신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부대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공비가 202억이고,

순수시공비는 건축이 175억이고 전기가 19억, 통신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정보통신이 한 12억 정도, 기존건물 다목적회관 철거나 폐기물 처리비가 2억, 그다음 시설부대비나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 합하면 2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관급자재가 포함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공이라는 것은 전기, 통신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시공비가 250억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내부시설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안에 기자재나 인테리어 비용은 여기 250억 원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1층의 소극장이나 문화홀은 전부 기자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사무실은 입주부서나 시설,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2011년도에 가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각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10월 이후에나 소요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나 서울시의 특별조성교부금을 확보해서 내부 입주시설의 인테리어나 사무기기, 집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50억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돈이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다 1년 관리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익시설 금융기관이라든지 편의점, 체육시설로 세를 놔서 거기에서 돈이 생기면 관리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3.3㎡당 시공비가 일반 사설에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제가 동네에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3.3㎡당 한 200만 원 정도면 적정가격이고 300만 원 정도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남는다, 속된 말로 노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해누리타운을 분석해 보니까 3.3㎡당 시공비가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200억으로 따진 건데 250억으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설에서 짓는 것보다 3.3㎡당 한 2배 이상의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누리타운 주변에 있는 기존상가에서 세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임대료를 받는다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순 오피스빌딩 근린생활시설하고 저희처럼 소극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경우,

그러니까 제가 소극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규모가 커지면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 건물하고는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물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상식으로는 평당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옆에 건축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세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건축비를 2배로 들였는데 저쪽하고 같은 임대료를 받는다면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금융기관이나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을 집어 넣어서 임대료를 받아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비가 걱정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을 집어 넣는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공익시설로 좀 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입주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쳤는데 당초에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민간한테 임대료를 받는 부분을 대폭 축소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금관리공단 이런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회의 때 용도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견수렴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각부서의 의견이나 부구청장님하고 검토회의를 거쳤는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당초 지난번 회의 때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제외를 시켰고 일단 편의점이나 업무시설로 임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입주하는 것으로 1층에 한 6, 70평 정도, 편의점 한 여남은 평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 3층의 경우에는 골조공사부터 어느 시설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4층 이상 오피스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시설들을 유치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보통 3층까지 문화홀이라든가 소극장 같은 게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입주를 다른 데로 바꾸지 못하고 4층 이상은 지금 비슷한 형태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상업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쓸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한두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이걸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저가를 그 주변시세에 맞추어 놓고 그 이상으로 입찰을 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원래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보면 임대요율이 최대 50/100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들어오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홈플러스 있는 부지도 그걸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임대를 주면 주는 순간 손해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정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주변시세보다 절대로 싸면 안되고 주변시세를 최저가로 해가지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걸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절대로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지만 거기에 지금 입점하는 시설 중에 편의시설도 넣을 계획입니까?

이를테면 문화홀이라든가 소극장에 오는 분들이 간단하게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1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설,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같은데도 1층에 시민들이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사먹을 수 있고 만나가지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고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에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한 15평 정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여러 차례 전임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구의원이나 지역주민 또 관계공무원들이 공청회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지 마세요.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입주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2004년 해누리타운 건립 타당성용역 수행시 주민설문을 거쳤고요,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조건부로 심의를 거쳤고 또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주민의견을 토대로 뭘 해달라 등등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정리했으며 인근 도시에서 운영하는 유사시설의 이용실태라든지 운영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계용역 때에 의원님들도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주셨고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한다는 건 자칫 해누리타운 건립 진행상황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전임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전달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거에요.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형태에요. 전번에도 전 총무과장님한테 수차례 "공청회를 언제 하겠느냐?"고 해가지고 "11월, 12월에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바뀐 과장께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전임과장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똑바로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등 잘못된 구조의 예를 들어가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공청회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인 내용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새로 바뀐 과장님이 또 반복적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해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전임과장으로부터 "공청회를 하겠다"고 한 얘기를 인계 못받았고요, 자료를 보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입주시설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기 전 설계를 진행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여러 번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안 시키고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두들겨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런 걸 전혀 안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3월 20일날 1차 설계용역 보고회 때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셨고요,

과장님, 전임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걸 안다니까요.

위원님,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부분이 전임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차후에 입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또 이러쿵 저러쿵 옳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구의원 전체, 주민의 대표나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여론수렴을 해서 차후에 그 부분에 특혜를 주었느니, 단가를 낮게 주었느니,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 그다음에 관련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문을 한 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계속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용도결정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청회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이 용도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이유가 상당히 좀 답답해요.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는 어떤 용도부분이라든가 "거기 상업시설에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뭘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 답답하느냐 하면 이게 무슨 전략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꼭대기에 골프장 넣으면 잘 되겠지 해서 골프장 하나 집어넣고 1층 여기에는 대충 보았을 때 은행 하나 집어넣으면 좀 괜찮겠구나 해서 은행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2층하고 3층에 문화홀하고 소극장이 들어가는데 문화홀이 412석이고 소극장이 190석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한 600석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할 때 세계적인 연주를 여기에 유치를 한다든지 뮤지컬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600명씩 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공연장에도 가보면 공연이 있는 층에 카페 같은 것도 조그맣게 임대를 주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 장소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게끔 식당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니까, 예를 들어 2층에는 조그마한 카페를 만들 자리를 대충 봐놓아야 되겠다라든지 우리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2층에는 카페같은 거 하나를 넣겠다든지, 그리고 도서관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서관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점심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밑에 식당을 준비를 해준다든지 이걸 전략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은행을 1층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꼭대기에 골프장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특위위원님들도 답답함을 느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용도가 나와 있으니까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왔다갔다 할 것 같고 하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익을 예를 들어 임대료를 최소한 줄여야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집어넣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청회도 필요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돼요. 다른 데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다면 일산에 아람누리 공연장도 있으니까 그런 공연장을 가보시든지 해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가지고 최소한 열 군데 정도는 한 번 둘러보시고 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는 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이 답답함을 느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이를테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각종시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인청사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합이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가 저번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스포츠숍을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리 계획에 없던 걸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특혜시비가 있었지만 그걸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누리타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입찰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총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저희가 72억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후에 들어갈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한 7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도 답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양천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문화원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문화도서관이 들어오게 된 건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로 들어오는 부분, 나머지 복지부분은 이따가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을 때 하고요, 지금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강당 부분은 타구에 새로 지은 청사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시설이 들어갔는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난 번 총무과장님은 저희가 특위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위에서 지시가 달리 되어서 아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계속 1년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 6월 2일이 선거인데 과연 이걸 미리 잡아서 다음 대에 구청장이 왔을 때나 다음 대에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물러간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7월 이후에도 계속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해서 제대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참 애매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가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보육실에 대한 여론수렴 지금 저희 여직원들이 30% 이상 되는데 여기에 직장보육실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할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외부 주민들이 하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이용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몇 % 이상이 신청하는 이런 걸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있는 도서관하고 이쪽에 있는 도서관하고 중첩되는 부분,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지시해서 지금 수합중에 있고요, 또 다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고 용도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이신 이재식 위원님이나 조재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내부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안이 나올 경우에는 그걸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국의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이 준공되면 일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오히려 일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가끔 가보면 건축전문가가 아닌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해누리팀장님과 대화도 나눴는데 가서 직접 보시면 정말 내가 여길 이용했을 때, 지금 희림종합건설에서 설계를 잘해서 건축이 진행은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를 과장님이 한 번 느껴보세요.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2층, 3층 거의 다 올라갔는데 외부로 계단이 나와 있을 때 지금 와서 설계변경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직접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게 저희 특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서 골조공사가 코어부분은 5층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철골부분은 2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동절기 공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도 일단 물이 수반되는 공사는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비나 물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공사들은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동절기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저희가 공정표를 작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공정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에도 일반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물하고 연관되는,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타일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물과 연관되어 있는 공사는 다 중지해야 된다면.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2월부터 2월달까지 3개월간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되는 시기를. 그래서 일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2월달까지 예상했는데 3월 초까지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는 더 딜레이 되고 그랬을 적에 일기 변화에 따른 공정의 변화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떨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날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지만 그런 걸 예상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절대공기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를 예정하는데 일단 일기가 불순한 거는 천재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기가 굉장히 나빠서 꼭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상청에서도 얘기했듯이 폭설이 자주 내리고 일기 변화로 굉장히 위험한 겨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내년 12월로 못을 박아놨는데 일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딜레이 됐을 적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지.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보면 천재나 일기가 불순해서 늘어나는 기간들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대부분 1년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기에 이상기온들이 있어서 기간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서 감리비를 추가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라는 게 예산상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무리하게, 물론 공정률을 높여서 계약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동절기에 해서는 안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건설업자를 관리감독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보면 눈이 내린다든가, 날씨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 눈이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콘크리트하고 눈이 섞이게 되면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안에 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공간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공사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품질시험소에서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죠,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시험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어떤 재료가 들어왔을 때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품질을 검사해야 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언뜻봐도 한 50여 가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검사는 시공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시공사에서 하고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입회 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소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우리 양천해누리타운이. 그 지적내용을 보면 일단 품질시험계획 작성 일부 미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시험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미흡했나 봐요. 거기 법에서 규정한 대로 품질검사를 안했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가 미확보된 게 있었는데 균열게이지, 슈미트해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슈미트해머는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구이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기구이고 균열게이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금이 가고 균열이 될 수 있는데 그 균열의 어떤 길이라든가 깊이라든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화물 측정기, 온도계 이런 측정기구로 보정을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염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 소금기가 콘크리트나 모래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구의 보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받았거든요. 이 지적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도대체 감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책임감리를 해서 9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임감리에 모든 걸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품질시험계획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책임감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달에 품질시험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비치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안한 게 아니고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기구를 갖다 자기들이 시험을 한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를 안한 건 아니고 시험은 다 했습니다. 다만, 기구를 시험실에 비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후에 저희가 조치해서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정이 완료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철근 지하공사같은 거는 콘크리트로 이미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수동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도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기구를 갖다 자기들이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체 기구를 현장에 비치를 못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이미 다 했고요, 만약 시험이 안되어서 불합격 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시험은 이미 다 했습니다.

시험을 했으면 그 결과는 다 있겠네요?

예, 결과는 다 합격한 걸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시험을 하도급업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기구만 하도급업체에서 가져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품질검사는 원청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 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다 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구 자체를 그 쪽에서 가져왔다는 거지 거기에서 했다는 게 아니죠.

빌려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청 업체에서 시험실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걸 못 갖다놓고 하도급업체에서 가져와서 시험을 한 거죠. 시험 자체는 원청이나 책임감리 입회하에 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기구는 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한 거고 시험은 시공사 직원이 와서 감리업체 입회하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기구같은 것도 전부 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적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시험실에 그런 기구들이 법적으로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기구를 원청 시공사에서 가지고 해야지 하도급업체에서 기구를 빌려다 쓰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구를 쓰겠냐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시공사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검사결과 나온 걸 특위 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재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검교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죠, 측정장비들 중에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까? 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받은 게 검사를 안해서 지적받은 건 아니거든요. 검사를 빠뜨려서 지적이 된 게 아니고 기구를 자기들이 비치 안한 걸 지적 받았습니다. 검사를 안했다고 하면 품질에 문제가 되는데 검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측정장비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검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측기는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 장비로 사용했다면 하자가 있습니다.

검교정 안받은 측정장비가 있었죠?

예.

그러면 하자있는 측정기를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검교정 안된 게 균열게이지입니다. 균열게이지에 대한 거는 거푸집을 완전히 뗀 상태에서 균열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테스트를 안 했고 지금 거푸집을 뗀 상태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검교정을 받지 않은 계측기가 몇 가지 되는데 그 계측기를 갖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해왔다는 거는 잘못된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공사를 해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검증을 안받은 게이지를 그 당시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항목은 검사를 안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 항목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푸집을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게이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적받은 게 그 게이지 성능에 대한 것만 한 거지 시공에 대한 거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화물측정기라든지 온도계라든지 기타 여러 수십 항목 중에서 그걸 다시 다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계측기 검교정이 안된 걸 갖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했다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검교정을 안받은 게이지 가지고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단계가 왔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 게이지는 이미 검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 단계부터 현재 단계까지 검사를 해야 될 항목, 계측기를 써야 될 종류를 월별로 체크시트를 만드세요. 해야 될 항목, 그 다음에 계측기를 투입해야 될 내용을 월별로 실시한 결과, 체크항목이 나오죠. 검사는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된다, 그에 따른 계측기는 뭐뭐를 사용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결과 체크시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될 항목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월별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공사장 벽에 붙이면 월별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계측기가 검교정이 안 되었는데 안된 그 계측기는 현재까지 써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검교정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어쨌든간에 100년, 50년 이상을 써야 될 건물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에, 측정해야 될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부분이나 실험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관 동발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죠?

아직 설계변경은 안했고요, 감리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발이는 변경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이 도면상 몇 m입니까?

당초에 6m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6m인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6m인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6월달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7m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7m로 바꿔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는 안전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것인데 무슨 안전문제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지하층의 층고가 7m인데 저희가 동발이 설계내역을 작성할 때 6m짜리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m인데 왜 6m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동발이 기준이 6m짜리가 나오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그냥 시행을 한 거죠.

그러면 설계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설계 자체에서 잘 잡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7m로 하고 난 뒤에 1m에 대한 발주를 다시 줘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발이 자체를 당초 계획은 저희가 6m짜리 파이프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틀 동발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견적에는 6m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m가 늘어났으니까 추가견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발주를 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그거를 책임감리자가 저희한테 실정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설계자하고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추가구매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추가구매로 발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이거는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가발주 나간 게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정산을 하는 거는 추가로 발주를 줘야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행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발주를 준 거죠? 추가발주를 줘야 나중에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이걸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실정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시를 했고 그 금액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거래가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시행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설계는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6m로 썰면 될 거를 7m로 썰어서 1m에 대한 추가발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승인을 받아야지. 원래 계획에는 없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승인해 준 거죠.

그러면 그 1m 추가발주에 대한 단가 결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단가 결정은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한 실거래가하고 그 다음에 3개 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을 받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어요. 견적을 받는데 어떤 기준에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견적이라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 제품이 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동발이에 대한 제품이 실거래 되는 가격이 있고 납품하는 회사에서 그 금액보다 낮게 제출해가지고 최저가로 저희가 하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그 사항은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는 문제니까 그 제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거를 책임감리자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납품회사는 자기들이 3개의 불특정한 회사들을 정해가지고 금액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알겠는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금액이 얼만지 알죠? 설계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1,7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한다, 최저단가 기준으로 한다, 중간단가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추가로 발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용하는 기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입니다. 이미 공사 시공자도 다 정해져 있고 다만,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설계변경 사항이지 그걸 별도로 입찰을 하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설계변경에 대한 거, 증액이 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말고라도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공사비용 1억이 추가로 발생한다, 1,000만 원이 발생한다, 1억이 발생한다 했을 때 승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하는데 그걸 견적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지. 그 담당자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업체 3명 줄 세워놓고 3명 받아가지고 입찰 비교견적을 했다고 치고 최고 낮은 거로 했다고 해도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이미 이거는 시공사한테 도급을 해 준 겁니다. 다만, 거기에 동발이 규격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동발이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적정한 사항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견적받는 부분이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 손에서 놀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책임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책임감리자 입회하에 본인들이 3개 사에서 금액을 제출받아가지고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담당자가 그거를 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 책임감리자가 견적을 높이 받아가지고 제일 낮은 거를 넣으면 그게 결정되는 거고 또 낮게 3개 받아가지고 제일 낮은 거 넣으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감리견적에 대한 거를 감리단장한테 다 위임한 거네요?

그 사항은 이미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확인하는 거는 그 견적뿐만 아니고 실거래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가정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 적용하는 그런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해서 적정하니까 승인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그런 게 차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잘해가지고 설계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견적 단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단가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에 대한 가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이건 특수제작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유통이 되는 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가 얼마에 납품을 하겠다 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그 실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과장님 설명 중에서 답이 나오네요. 추가로 이런 일이 생겨서 견적 발주를 줄 때에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범위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적용한다든지, 중간단가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룰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가줘야죠, 기준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개경쟁 입찰이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입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공사 시공사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진 거고 다만,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도급자가 자기들이 그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이 견적을 담당한다면 시중단가보다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견적을 세 군데에서 받아서 그 세 군데 중에서 최고 낮은 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판단은 우리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그런 거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거는 어떤 자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납품을 받을, 입찰을 하거나 이럴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 견적이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잖아요. 비교 견적이 공개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입찰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준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노임단가도 적용을 시키죠?

노임단가는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도급을 하게 되면 그 시점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격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계약을 해서 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부를 사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강관 동발이 때문에 설치나 해체로 인해서 인건비 청구가 추가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재에 대한 것만 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인건비까지 청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지금 현재는 변경해서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정산은 기준시가 단가대로 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임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발이 자체, 그 자재에 대한 것만 변경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그대로 사용한 거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계산방식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정부의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동발이 1루베를 하게 되면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보면 그런 모든 부분, 콘크리트 1루베를 타설하게 되면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때 설계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가지고 설계할 당시 초기에 점검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품질시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시공사에서 자신의 측정기계를 이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실형까지 살고 벌금도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공사에서 1년 동안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장비를 빌려서 품질시험을 해왔고 감리단은 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 위반을 보고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입회를 진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도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이 이렇게 한 사실을 알고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를 했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만약에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사를 시작한 지 한두 달 정도 돼서 이걸 알아냈다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서 물이 샌다든지 균열이 크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근거를 남겨서 감리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의 관리소홀이다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지금 취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감리단에는 못 묻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품질시험을 해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지만 이건 기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계비치를 안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도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를 하도급 업체에서 빌려 썼는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만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이 만든 총을 들고 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 쏘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품질시험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품질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품질하자를 거론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데 제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규정, 제대로 된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시기가 됐는데도 안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의 감리소홀은 맞는 거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정확하게 사후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공사하고 감리단이 짝짜꿍이 되면 안 되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전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아닙니다. 50년 가야 되는 건물이 30년으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정확한 조치나 해명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습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시간을 넘기려는 답변 같습니다.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도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하면서도 계속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깊숙이 파악해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8일자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장비가 없었다라고 된 내용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필히 여러 가지 시험을 했어야 될 항목들이 한눈에 보이는데 "시험해야 될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체크시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질의했을 때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는 부분에서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음 회의시간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점검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깊숙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알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현장에 가서 문제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의하면 간단히 나올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당연히 깊숙이 챙겨서 항목별로 체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서 질의하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허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준비해가지고 회의에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세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미리 그런 사항을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깊숙이 알 수가 없어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해누리타운 건립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담반이 있지만 그것에 반해서 업체에 대한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는가, 좀 타이트하게 부서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내막을 알고 나서 자료를 수집한 것처럼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그 질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인지하면서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상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해누리라는 거대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의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재식 위원이 얘기한 강관 동발이 그 건에 대해서는 설계 견적기준을 당초 설계업자한테 의견검토서를 받아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A, B, C 중에 제일 낮은 걸로 결정을 했지만 당초 설계업체가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SPRS나 CD, 책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설계변경에 대한 게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기준이 어디냐?" 이렇게 나온 거에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기준이 당초에 설계업체한테 "의견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7월달에 있었던 일이어서 정리가 되었고 지금 시공사나 감리단에 권한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공사가 일을 잘하는데 시공사 청림의 권한이 80% 이상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같으면 견적서가 시공사에서 감리단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시공사 사장이 업체선정을 그쪽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하고 계약이나 이런 걸 이쪽을 통해서 안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계약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나 건축과 해누리특별팀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아까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부분,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압축강도시험기, 슈미트해머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아까 제대로 설명을 안했는데 12회, 14회 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리단만 믿을 게 아니라 지난 번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쪽을 방문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리단에서 이런 걸 접수받은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품질검사에.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현장 실정보고 해가지고 공문이 전혀 안 왔죠, 구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왔는데 안 보신 거네요. 왜냐하면 기계도 사진은 4개가 되어 있어요, 해머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산 거는 2개밖에 안 샀는데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나, 지금 거래명세표하고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2건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게 그림은 4개인데 2개만 산 거에요.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1개, 1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건 감리단에서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해누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서 신월동 동청사 부지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감리단한테 많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감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화로라도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1년 남았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라도 가시기가 그러면 전화하셔서 "규정대로 갖출 건 갖추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특위가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단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 이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최초에 시험실을 꾸미고 그때 장비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시기 때문에 갖추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건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안전이나 건물에 대한 하자문제는 저희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감리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가는데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든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막상 가서 보면 현장정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그마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잔소리를 좀 하시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해누리타운내 장애체험센터 설치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애체험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난 번 특위때도 건의사항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일체 없는 건가요?

전번에 9월 23일쯤인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체험센터를 운영해 볼려고 강북과 강남에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체험센터 부분이 해누리타운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하는 부분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소수로 간단하게만 장애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장에서 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센터 설립할 때에도 장애인 체험이 아니고 일반인을 중심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으로 인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장애체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봄으로써 장애인을 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그냥 공공시설에 장애체험센터라는 부분으로만 하면 과연 그걸로만 어떤 가치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당초계획 시달이 체험센터라고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없고 "일반인들이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라"는 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게 된 거죠.

과장님 답변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가 6층에 들어가고 4층에는 노인문화복지센터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가 들어가고 1층에는 직장보육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한 1,600㎡ 정도가 복지시설로 쓰일 것 같은데 지금현재 계획된 게 계속 진행되는 건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해누리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해누리타운내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저희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9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전반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자원봉사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노인문화복지센터, 장애체험센터가 들어가는데 물론 사회복지과가 아닌 여성복지과 소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시고 장애체험센터만 관여하는 겁니까?

저희과 소관은 노인문화센터하고 장애인체험센터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노인문화복지센터하고 장애체험센터는 현재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노인문화센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체험센터는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장애체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23일날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를 안하면 불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추진할지 다음 주에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특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싶은 건 제가 전체를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이 시설을 장애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장애체험센터 외에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여기에 입주시킬 거면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회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체험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지 해서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정책회의를 하실 때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일부 사무실로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주민들하고 보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차라리 구청청사 아니면 복지회관 이렇게 분류가 되었으면 좋은데 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한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의 기본계획이 지난 번 거에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다른 의견을,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할 때에 저희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타구 걸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거니까 주민들한테도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2개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건물은 주민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