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41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서명범입니다. 조사계장 이석현입니다. 기술감사계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개요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9년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클린시흥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4,3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2,500만원 총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14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시흥 구현입니다. 경기도 내 제1의 청렴 우수 기관을 목표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실을 운영하고 도시,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청렴혁신상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리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로써 원가산정이나 과다설계 여부를 중점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9년 대비 19.3프로(%)가 증가한 총 902억 2,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신청사 건립,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시민들의 여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시민공감시책사업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후생복지시책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 수요 중심의 조직 개편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화동청사와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연성동 분동에 대비하여 능곡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및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 확대, IT기반 고도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새주소 사업 등 2010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제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호 총무계장입니다. 김성호 시정계장입니다. 이면종 인사계장입니다. 이덕환 인재양성계장입니다. 계장들의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총무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시흥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84억 2,771만 9,000원보다 32억 9,3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17억 2,1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후생복지사업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및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직원 종합건강검진 신규 추진으로 8억 4,8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차질없는 사무 추진을 위해서 17억 6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1,000여명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인재양성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 등으로 2억 9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5억 4,4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9년에 비해 26억 6,97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4,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무행정에서 행사운영, 가로기사업,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장금고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34억 3,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과 통·반장 사기진작 그 다음에 지역현안관리 사업으로 18억 3,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및 조직관리분야인 공무원 시험관리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로 1억 5,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교육에서는 학습활동 지원과 직원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하여 8억 6,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관 유지관리 및 중요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1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향토방위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 4,75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에 4억 1,396만원, 일·숙직비라든가 당직실 운영,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2억 5,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9,600만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에 7,870만원을 또 인력동원훈련을 위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및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단체교섭 및 워크숍 운영비 등에 2,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41억 2,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억 6,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이 직원복지후생과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 29쪽, 33쪽, 45쪽과 세출부분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서 33쪽에 보니까 직장금고 운영해 가지고 식판 외 24종 이것도 지난 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또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섰었고요. 이 직장금고는 시비로 투입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서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냉동고라든지 식판 등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하고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식자재만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장금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죠? 월로 하나요, 연으로 하나요? 그게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직장금고 수익분야는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총 수익액은 586만 9,000원 수익이 됐습니다.

이게 연간이에요?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요. 그러면 이게 순수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권 발매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권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익이 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식 식자재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자재하고 인건비는 다 시비로 주고도 586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돈은 직원들한테 넣어주는 거죠?

네, 배당을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식기자동세척기 구입이라든가 냉동고 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청사가 97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그때 구입한 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실제로 봤는데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수리비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고 또 그런 기종이 새로 생산도 되지 않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새롭게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식당 2,5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500원 더 받아서 3,000원씩입니다.

후생복지사업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요? 이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지포인트에서 그동안에는 포함되어서 운영 됐었습니다. 그래서 1,100포인트 가지고 그 안에서 종합검진비를 제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포인트가 너무 낮아서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비를 복지포인트에서 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정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3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용인이라든가 성남 등 그래서 거의 16개 시·군이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기존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시흥에서도 이런 별도예산으로 해서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노조하고 협의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회원권이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었나요? 전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콘도 같은 이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콘도 보유 현황은 대명리조트 1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콘도 보유율은 31개 시·군 중에서 26위입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신청하고 있지만 열악한 구좌보유 현황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회원권을, 노조측에서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10개 구좌 이상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5개 구좌만 더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패밀리형 4개 구좌, 스위트형 1개 구좌로 해 가지고 5개 구좌를 더 증설을 해서 직원들의 콘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개 구좌 값이 1억 5,6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5개 구좌가?

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왜 폐교 같은 것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훈련장이나 여름에 휴양지나 이런 것 쓰자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세미나나 워크숍 가 보시면 장소가 참 마음에 들고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 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런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또 의원님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번 보유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라는 기대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재정상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은 저희도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1억 5,6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아마 학교 하나 살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쪽에 분교들이 학생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교조치 되는데 현재 교육청 방침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폐교나 운영되지 않는 분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추세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지 않는 매각은 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 방침입니다. 섬에도 조그마한 분교들이 많이 있고, 폐교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 교육청과 그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예술학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사례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구입하기에는 교육청 방침하고 틀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먼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서 88쪽에 있는 경기도 E-HRD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E-HRD라는 교육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개 시·군이 사이버교육에 대한 사용료를 각 시·군별로 콘텐츠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직원들 사이버교육을 위해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 E-HRD가 무엇의 약자냐 하면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8쪽에 장기국외훈련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좀 야심 차게 한 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도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장기국외훈련을 한 번 시켜 보자. 그래서 내년에 실험적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우리 산림자원이라든가 해양수산분야라든가 개발분야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분야를 위해서 우리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처럼 단순 어학훈련에 그치지 않는 좀 핵심적인 전문분야를 가지고 인재를 한 번 양성해 보자고 해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1년에 한 2명 내지 4명 정도를 구상했습니다만 일단 1명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국외훈련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본인이 낸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우리 시 발전과 조직역량 강화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에 선정된 한사람을 선발을 해서 1년간 한 번 교육을 국외훈련을 시켜볼 만한 저희가 야심 차게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겠지만 단순한 어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분야를 개발해서 핵심인재를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장기국외훈련 학비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체제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소요되는 게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있나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1년간 1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그런데 경기도는 2년 짜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취득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서 10명의 인재를 인재육성 차원에서 해외유학을 보내고 있고요. 이것은 학위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화성시 해서 매년 6급 이하 고양시 같은 데는 3명, 화성시 같은 데는 2명, 기타 부천, 과천에서는 1명씩 장기해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갔다 와 가지고 엉뚱한 짓 안하나? 어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간다든지 자기가 진짜 실력이 나아지고 하면 대개 갈아타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 심사할 때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같은 데에서도 조건부를 답니다. 그래서 2년간 학위취득해서 들어오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보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파악해 본 것으로는 안산시나 이런 데에서 어학과정을 보냈지만 별로 조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기해외훈련 같은 것은 안산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저희랑 똑같이 시발점을 내년도부터 시작하겠다는 데가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자료교환을 하면서도 용인시에서도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작은 돈도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우리 조직이나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토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올 한 해도 해외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반납을 하고 해외 나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지금 안정욱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문화체험분야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해외문화체험연수라고 해서 해외에 나간 직원이 60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소득은 있지만 조금 더 해외연수를 갖다가 우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해외문화체험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예산서 89쪽에 보게 되면 해외실무기획연수를 시작합니다. 2008년도까지 저희가 해외문화체험을 1억 7,500만원 가지고 60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3명 아니면 많으면 5명 정도로 한 팀을 이뤄서 해외실무, 목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는 실무기획연수를 저희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무슨 10명을 채워서 1명 더 가는 공짜 또가이드까지 필요해서 가이드비용까지 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외국어 함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학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올해 저희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루에 4,500만씩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교육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쪽으로 살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대비해서 약 2억 900만원 정도 교육비가 훨씬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계별로 교육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유가 있으면 교육비 쪽으로 많이 투자하면 좋지요. 그런데 살림이 지금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녹아져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실운영비가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노조 사무실도 이제 없애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무실운영비를 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뒷부분에 대해서 전국민주연합노조 사무실운영비는 저희 공무원노조 사무실운영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기계약직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저희 청 내 사무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단협(단체협약)을 맺을 때 “당신들이 사무실을 얻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노조업무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민주노조 사무실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현빌딩 1%복지재단 사무실 옆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럼 운영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네요?

네, 회계과에서 집행되어 있었고요. 한 달에 15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희 재정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안정욱 위원님한테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008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억 7,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교육훈련경비 중에서 해외 쪽은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벌써 시작들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는 각 시·군과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론, 저도 그런 것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시작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사 초청강연회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서 81쪽이요.

네, 81쪽에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는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박명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 분만 초청을 해서 주제가 “성취하는 사람, 성공하는 조직을 위한 변화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한 네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강사수당 150만원씩 해서 4회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유명인사 초청강연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도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라는 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것도 교육점수 주는 것이지요, 같이?

두 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물론 가서 앉아서 듣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청강연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어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매번 교육을 한다는 것들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밖에 못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의견은 대다수 의견이 “너무 아쉽다, 분기별로 한 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유명인사 초청을 내년에는 좀 늘리는 것이…….

조사한 것이라도 있으세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으세요?

전 분야에 대한,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있고요. 단위, 단위 하나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청강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전 직원 직무교육이라든지 해서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뒤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정욱 위원님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8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장기국외훈련자 학비 지원하고 89쪽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장기국외훈련 체제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

체제비하고 그 1인에 대해서 학비가 들어가는 것이 88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기도 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학비 지원은 2,000만원 그다음에 89쪽에 있는 장기국외훈련을 받는 학비와 1년간 외국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도 같이 경기도 국외훈련업무지침에 의해서 국가별 체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학비와 체제비입니다.

과장님, 장기국외훈련자 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교육훈련비, 체제비, 항공료, 생활준비금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89쪽에 장기국외훈련 체제비도 보면 생활준비금도 되어 있고 체제비도 되어 있고, 항공비도 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차이를 체제비하고 연수비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두 연수는 다 체제비고 항공료고 학비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체제비, 생활준비금까지 다요.

체제비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체제비 안에는 생활준비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준비금하고…….

과장님, 그게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88쪽에 있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장기국외훈련 학비 지원에 그 지원되는 연수 안에 들어가는 게 교육훈련비, 체제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89쪽에 국제화여비로 쓰이는 장기훈련 체제비에도 체제비, 준비금, 항공료, 귀국이전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작성을 하면서 학비 지원부분에 소요예산부분 체제비가 포함된 것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 중에서 나가는 것은 체제비하고 생활준비금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학비 지원 내에서 설명서에 있는 장기국외훈련자 학비 지원은 순수하게 학비 지원이고요.

아, 학비만 지원하고? 항공료하고?

네.

항공료하고 학비만 지원합니까?

항공료는 아닙니다. 순수한 학비가 2,000만원이고 체제비 안에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운임비가 거기 체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제비는 89쪽에 있는 3,800만원 예산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훈련비는 훈련비대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정리를 해 주고, 체제비, 준비금 이런 것은 여기 국외여비로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줬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훈련인데 그렇게 나눠서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나눠졌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헷갈려가지고요.

그 안에 장기훈련 학비 지원에 부기 설명서 상에 체제비가 포함되어서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우리가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아마 한 2,2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2,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향토방위군 육성보조비를 물품 및 장비구입비하고 향토방위군 사기양양으로 해서 돈을 주잖아요, 한 7,800만원 정도? 돈을 주는데 지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군부대에다가 지금 저희가 육성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정산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대를 갖다 주는 거죠?

저희는 지원대상 부대는 2대대고요. 돈을 주는 데는 사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대대도 있고 사단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2506부대 2대대 안에 우리 시의 예비군 중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사단에다 돈을 줘서 2대대에다 각 동대의 필요한 부분을 다 수요 파악을 해서 물품에 대한 것을 받아서 사단에 가서 돈을 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자원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7,800만원 사단에 주면 사단에서 2대대한테 2대대 관할이 시흥시 전체 동대니까 동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받아라 필요한 부분을, 2대대에서 다 받아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사단에 가서 돈을 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다가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동대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동대에 필요한 걸 대대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단에 신청해서 대대에 내려오면 동대가 대대 가서 물품을 타 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작정 그냥 사단에서 "야, 신천동대는 이것만 가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동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동대에다 주는 물품구입비가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 예비군 자원을 훈련하는 2대대에다 주는 겁니다. 2대대에서 방탄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우리 예비군들이 교육훈련 2대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시흥시 예비군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장비를 거기서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대에 필요한 집기류나 각종 물품이나 이런 건 어떻게?

그건 별도 사단의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요?

네.

아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2대대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기는 받는데 동대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동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윗 기관에서 정리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 동대는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도움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일부라도 동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학교지원경비 지원해 주듯이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동대에다 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동대장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2대대장하고 동대장들 그리고 여기 지역대장이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마는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동대장들이 2대대에 충분히 요구를 하고 또 2대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사단에서 물론 사단에서 지원받는 것이겠죠. 그렇게 원만하게 지금 다 업무 협조가 되는 걸로 그때 간담회 때 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은 좀 시간이 지난 얘긴데 그전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예산 편성할 때도 한 번 그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금고 자동세척기를 새로 놓는다 그러는데 자리가 바뀌어요, 위치가?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틀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스도 다시 연결해야 되고 그래요?

네,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97년도 생산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이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바꾸다보니까 설치비용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로 하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지면 다음엔 예산이 좀 줄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규직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이고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사무직 말고 비사무직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비정규직 보게 되면 22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천삼백 몇 명에서 이백이십 몇 명하면 나머지가 1,100명 정도가 사무직이네요?

정규직원이 993명.

그러면 내년엔 224명에 대한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국외훈련은 1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죠? 장기국외훈련 밑에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1억 5,000만원이요.

그게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008년도에는 해외문화체험으로 60명이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문화체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팀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억 5,000만원해서 1명으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지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는 의원님들도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1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가 1,000원이니까 1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1,530포인트입니다. 용인시가 1,500포인트, 성남 1,500포인트 그런데 저희는 1,100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용인, 성남, 수원, 화성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그런 시만큼은 다 못 주더라도 올해보다 200포인트 정도는 올려서 1,300포인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너무 저희가 1,100포인트를 하다보니까 1,100포인트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시흥이. 딴 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1,650포인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100포인트니까 그만큼은 못 주더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200포인트는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00포인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상분이죠, 보육교사 인건비가? 한 200만원 돈 인상이 됐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하고 다른 어린이집들하고 교사들한테 나가는 보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보육지침상에는 인건비가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보육시설이 아닌 사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립쪽에서는 좀 더 인건비를 달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기업체 이윤이라든지 인건비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로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써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되는 동에 대해서는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규로 신축되는 동은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은 승강기가 있는 데가 없고?

정왕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본동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강기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짓고 있는 신천동이나 은행동은 되어 있는 걸로 봐주시고요.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림동, 연성동은 없고요.

정왕본동, 1동······.

3동이요.

2동은요?

2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동, 거기 설치될 공간은 있어요?

설치될 공간은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왕2동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기존시설 철거비가 있어요?

그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4동 것인가요?

정왕2동하고 4동은 기존시설 철거비는 그 건물 안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동하고 4동의 철거비가 들어가 있냐고요, 기존 승강기 철거비가?

아닙니다, 기존 승강기가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시설 철거비가 양쪽에 있냐고요. 4동에도 있어요?

4동에는 없습니다.

아니, 기존 시설 철거를 하는데 4동은 철거 안 하고 어떻게 더해?

그것은 지금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잡았고요, 정왕2동은 1억 5,000만원…….

아니, 2억원 잡고, 정왕2동은 1억 5,000만원 잡았는데 정왕 2동은 기존 시설 철거비가 5,000만원 잡혔는데 정왕4동에는 철거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철거를 안 하고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정왕2동은 대규모공사로 해야 되고, 정왕4동 같은 경우를 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목비나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억원이라며? 2억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왕4동은 2억원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승강기 설치하는데 기존 철거를 하는데 정왕2동 승강기하고 정왕4동 승강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미미하기는 뭐가 미미한 거예요?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고요,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오히려 승강기 설치비는 1억 3,000만원이 되지요.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쪽 2동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철거비는 어떻게 되냐고? 이쪽 4동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하는 거예요?

토목비 8,000만원 중에 철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목비 8,000만원 중에 정왕2동 것으로 따지면 기존 시설 철거비가 3,000만원이네, 그렇죠? 토목비가 위에 5,000만원이니까, 똑같은 시설 아니에요? 15인승, 15인승 해서 똑같은 것 아니야, 장애인용.

똑같은 시설이지만 현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 동 청사 주민센터를 증축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거기 동 청사 승강기 회계과 예산 104쪽에 보면 다 해서 7억원인지, 7억원이 좀 넘는지 계산상으로는 7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7억원이 올라왔는데 몰라요, 이게 설명서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계산으로는 7억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축을 본동 같은 데에는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8년도 준공인데 또 증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가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때 토지 용도 때문에 설계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 공사 발주가 됐고 그래서 변경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민방위 창고를 법적으로도 창고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를 이번에 증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1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왕2동, 3동, 4동 또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동은 70회베 정도는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 각 동사무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끝도 한도 없는 거지, 이것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 해주고 있는 편인데 저희가 나가서 봐도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면 아주 일률적으로 GB(Green Belt)안에 있는 동 청사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냥 다 필요한 동에는 다 아주 일률적으로 증축을 해서 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 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없는 컴퓨터교육장실이라든지 또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저희가 직원이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아이를 출산을 하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 시청은 가임여성들이 많고 또 젊은층들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은 한 6,000만원이 섰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율, 정부시책도 출산을 장려를 하고요. 또 가임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게 1억 9,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명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작년도 예산이 그럼 적었네요?

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많이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로 인상분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회계과에도.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게 세심하게 통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 숫자가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불용액이 나오고 이럴까봐 예산 세울 때는 너무 많다 적다 하다가 연말에는 이게 또 불용액 처리가 되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낼 때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학비수당이 나가는 직원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자격 제한을 할 때는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 또 특히 가장 많은 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뭐라고요?

부정당업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됐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한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7번 했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잖아요, 5억 4,000만원 107쪽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이것도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성업무분야 담당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대민활동비 그리고 감사담당, 세무, 예산, 회계, 공무원단체담당, 법무담당, 여론동향담당, 복식부기담당 그 다음에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확보를 안 하면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그런데 대체인력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얘기고요. 업무를 같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휴가간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쓰는 것이냐고요.

아니, 그냥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 3명에 있는데 그중에 1명이 휴가를 갔다 그런데 차석의 능력이 뛰어나서 한 사람이 하던 업무를 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따로…….

네,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업무의 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1년에 많은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다음 해는 아마 조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복지증진사업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마 공부하는 것, 학교 다니는 이런 것이죠, 이게? 등록금 인상률 상향 이런, 2009년도 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2010년도 요구액이 4억 9,000만원 약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유에요?

이 부분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시민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나온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대학 4년 동안을 마치고 나면 2년 거치 4년 해서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액과 또 계속해서 학생들이,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 실적이라든지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과 또 나갈 금액을 예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본예산보다는 많지만 2회 추경 때 저희가 한 3억원을 더 추가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억 5,3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내시된 것이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 9,4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이나 늘었다고 누구든지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것만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3억 7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4억 5,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요, 총무과에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들 자녀 학비보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어차피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무기계약직에 대한 저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직원들의…….

어차피 학비 지원이나 같은 사업이잖아, 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분산시켜놓은 것이지, 이것은?

그것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기는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봉급이나 수당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어서 줄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나 또 장학금이나 이런 공무원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수당지급액 이런 것들은 한 군데로 모아야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흥시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저기 총무과, 회계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실제 이해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성과 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이 업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모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에 학비보조수당이 뭔지는 잘…….

무기계약근로자 여기 있어요, 아까 봤다니까요.

그것은 저희 과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장자녀하고 무기계약근로자?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학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총무과의 무기계약직 대학생 자녀들의 장학금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학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당이죠. (

의석에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나가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아서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 관리 2010년도 요구액이 3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경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요구한 건가요? 8억 9,000만원이나 썼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8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3억 9,000만원만 반영을 했고 추경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