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41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서명범입니다. 조사계장 이석현입니다. 기술감사계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개요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9년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클린시흥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4,3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2,500만원 총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14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시흥 구현입니다. 경기도 내 제1의 청렴 우수 기관을 목표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실을 운영하고 도시,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청렴혁신상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리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로써 원가산정이나 과다설계 여부를 중점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9년 대비 19.3프로(%)가 증가한 총 902억 2,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신청사 건립,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시민들의 여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시민공감시책사업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후생복지시책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 수요 중심의 조직 개편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화동청사와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연성동 분동에 대비하여 능곡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및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 확대, IT기반 고도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새주소 사업 등 2010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제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호 총무계장입니다. 김성호 시정계장입니다. 이면종 인사계장입니다. 이덕환 인재양성계장입니다. 계장들의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총무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시흥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84억 2,771만 9,000원보다 32억 9,3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17억 2,1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후생복지사업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및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직원 종합건강검진 신규 추진으로 8억 4,8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차질없는 사무 추진을 위해서 17억 6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1,000여명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인재양성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 등으로 2억 9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5억 4,4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9년에 비해 26억 6,97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4,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무행정에서 행사운영, 가로기사업,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장금고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34억 3,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과 통·반장 사기진작 그 다음에 지역현안관리 사업으로 18억 3,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및 조직관리분야인 공무원 시험관리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로 1억 5,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교육에서는 학습활동 지원과 직원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하여 8억 6,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관 유지관리 및 중요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1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향토방위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 4,75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에 4억 1,396만원, 일·숙직비라든가 당직실 운영,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2억 5,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9,600만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에 7,870만원을 또 인력동원훈련을 위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및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단체교섭 및 워크숍 운영비 등에 2,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41억 2,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억 6,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이 직원복지후생과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 29쪽, 33쪽, 45쪽과 세출부분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서 33쪽에 보니까 직장금고 운영해 가지고 식판 외 24종 이것도 지난 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또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섰었고요. 이 직장금고는 시비로 투입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서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냉동고라든지 식판 등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하고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식자재만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장금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죠? 월로 하나요, 연으로 하나요? 그게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직장금고 수익분야는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총 수익액은 586만 9,000원 수익이 됐습니다.

이게 연간이에요?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요. 그러면 이게 순수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권 발매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권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익이 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식 식자재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자재하고 인건비는 다 시비로 주고도 586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돈은 직원들한테 넣어주는 거죠?

네, 배당을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식기자동세척기 구입이라든가 냉동고 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청사가 97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그때 구입한 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실제로 봤는데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수리비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고 또 그런 기종이 새로 생산도 되지 않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새롭게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식당 2,5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500원 더 받아서 3,000원씩입니다.

후생복지사업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요? 이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지포인트에서 그동안에는 포함되어서 운영 됐었습니다. 그래서 1,100포인트 가지고 그 안에서 종합검진비를 제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포인트가 너무 낮아서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비를 복지포인트에서 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정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3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용인이라든가 성남 등 그래서 거의 16개 시·군이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기존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시흥에서도 이런 별도예산으로 해서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노조하고 협의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회원권이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었나요? 전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콘도 같은 이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콘도 보유 현황은 대명리조트 1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콘도 보유율은 31개 시·군 중에서 26위입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신청하고 있지만 열악한 구좌보유 현황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회원권을, 노조측에서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10개 구좌 이상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5개 구좌만 더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패밀리형 4개 구좌, 스위트형 1개 구좌로 해 가지고 5개 구좌를 더 증설을 해서 직원들의 콘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개 구좌 값이 1억 5,6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5개 구좌가?

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왜 폐교 같은 것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훈련장이나 여름에 휴양지나 이런 것 쓰자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세미나나 워크숍 가 보시면 장소가 참 마음에 들고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 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런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또 의원님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번 보유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라는 기대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재정상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은 저희도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1억 5,6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아마 학교 하나 살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쪽에 분교들이 학생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교조치 되는데 현재 교육청 방침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폐교나 운영되지 않는 분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추세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지 않는 매각은 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 방침입니다. 섬에도 조그마한 분교들이 많이 있고, 폐교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 교육청과 그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예술학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사례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구입하기에는 교육청 방침하고 틀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먼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서 88쪽에 있는 경기도 E-HRD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E-HRD라는 교육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개 시·군이 사이버교육에 대한 사용료를 각 시·군별로 콘텐츠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직원들 사이버교육을 위해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 E-HRD가 무엇의 약자냐 하면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8쪽에 장기국외훈련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좀 야심 차게 한 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도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장기국외훈련을 한 번 시켜 보자. 그래서 내년에 실험적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우리 산림자원이라든가 해양수산분야라든가 개발분야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분야를 위해서 우리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처럼 단순 어학훈련에 그치지 않는 좀 핵심적인 전문분야를 가지고 인재를 한 번 양성해 보자고 해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1년에 한 2명 내지 4명 정도를 구상했습니다만 일단 1명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국외훈련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본인이 낸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우리 시 발전과 조직역량 강화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에 선정된 한사람을 선발을 해서 1년간 한 번 교육을 국외훈련을 시켜볼 만한 저희가 야심 차게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겠지만 단순한 어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분야를 개발해서 핵심인재를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장기국외훈련 학비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체제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소요되는 게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있나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1년간 1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그런데 경기도는 2년 짜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취득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서 10명의 인재를 인재육성 차원에서 해외유학을 보내고 있고요. 이것은 학위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화성시 해서 매년 6급 이하 고양시 같은 데는 3명, 화성시 같은 데는 2명, 기타 부천, 과천에서는 1명씩 장기해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갔다 와 가지고 엉뚱한 짓 안하나? 어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간다든지 자기가 진짜 실력이 나아지고 하면 대개 갈아타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 심사할 때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같은 데에서도 조건부를 답니다. 그래서 2년간 학위취득해서 들어오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보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파악해 본 것으로는 안산시나 이런 데에서 어학과정을 보냈지만 별로 조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기해외훈련 같은 것은 안산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저희랑 똑같이 시발점을 내년도부터 시작하겠다는 데가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자료교환을 하면서도 용인시에서도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작은 돈도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우리 조직이나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토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올 한 해도 해외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반납을 하고 해외 나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지금 안정욱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문화체험분야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해외문화체험연수라고 해서 해외에 나간 직원이 60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소득은 있지만 조금 더 해외연수를 갖다가 우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해외문화체험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예산서 89쪽에 보게 되면 해외실무기획연수를 시작합니다. 2008년도까지 저희가 해외문화체험을 1억 7,500만원 가지고 60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3명 아니면 많으면 5명 정도로 한 팀을 이뤄서 해외실무, 목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는 실무기획연수를 저희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무슨 10명을 채워서 1명 더 가는 공짜 또가이드까지 필요해서 가이드비용까지 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외국어 함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학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올해 저희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루에 4,500만씩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교육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쪽으로 살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대비해서 약 2억 900만원 정도 교육비가 훨씬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계별로 교육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유가 있으면 교육비 쪽으로 많이 투자하면 좋지요. 그런데 살림이 지금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녹아져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실운영비가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노조 사무실도 이제 없애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무실운영비를 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뒷부분에 대해서 전국민주연합노조 사무실운영비는 저희 공무원노조 사무실운영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기계약직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저희 청 내 사무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단협(단체협약)을 맺을 때 “당신들이 사무실을 얻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노조업무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민주노조 사무실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현빌딩 1%복지재단 사무실 옆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럼 운영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네요?

네, 회계과에서 집행되어 있었고요. 한 달에 15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희 재정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안정욱 위원님한테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008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억 7,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교육훈련경비 중에서 해외 쪽은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벌써 시작들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는 각 시·군과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론, 저도 그런 것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시작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사 초청강연회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서 81쪽이요.

네, 81쪽에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는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박명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 분만 초청을 해서 주제가 “성취하는 사람, 성공하는 조직을 위한 변화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한 네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강사수당 150만원씩 해서 4회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유명인사 초청강연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도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라는 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것도 교육점수 주는 것이지요, 같이?

두 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물론 가서 앉아서 듣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청강연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어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매번 교육을 한다는 것들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밖에 못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의견은 대다수 의견이 “너무 아쉽다, 분기별로 한 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유명인사 초청을 내년에는 좀 늘리는 것이…….

조사한 것이라도 있으세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으세요?

전 분야에 대한,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있고요. 단위, 단위 하나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청강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전 직원 직무교육이라든지 해서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뒤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국외훈련은 1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죠? 장기국외훈련 밑에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1억 5,000만원이요.

그게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008년도에는 해외문화체험으로 60명이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문화체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팀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억 5,000만원해서 1명으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지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는 의원님들도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1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가 1,000원이니까 1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1,530포인트입니다. 용인시가 1,500포인트, 성남 1,500포인트 그런데 저희는 1,100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용인, 성남, 수원, 화성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그런 시만큼은 다 못 주더라도 올해보다 200포인트 정도는 올려서 1,300포인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너무 저희가 1,100포인트를 하다보니까 1,100포인트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시흥이. 딴 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1,650포인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100포인트니까 그만큼은 못 주더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200포인트는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00포인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상분이죠, 보육교사 인건비가? 한 200만원 돈 인상이 됐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하고 다른 어린이집들하고 교사들한테 나가는 보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보육지침상에는 인건비가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보육시설이 아닌 사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립쪽에서는 좀 더 인건비를 달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비용이 17억원이 잡혀 있어서요. 선거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하고요.

선거비용도 많이 있지만 우선 과에서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지향을 하시는 것이 직원복지 문제와 교육 문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계신데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좀 아쉬운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국외훈련 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 처음 시행을 하신다면 1년 정도로 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2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 오면 아무래도 들어와서 현장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공부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이 특별사업 분야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재양성 계획으로 전문분야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희망자들에 대한 신청서에 의한 계획보다는 시에서 시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SOC 분야 건설분야면 건설분야, 사회체육분야면 체육분야,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 듣기로는 인원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익요원쪽에 지금 우리 시흥시청에 공익요원이 전체 몇 명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죠? 왜냐 하면 질의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1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데 아마 부서가 다른 데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20여명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험료를 그 20명에 대한 부분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 보험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공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보험료가 아니고 100명분에 대한 보험료만 계상을 해서 다치고 상해를 입는 공익요원들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총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가 222명입니다마는 저희가 60프로(%) 환급형으로 보험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100명 정도면 충분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복비 문제도 2009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60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60명으로 가능한지 매년 보면 전체 인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을 우리가 준비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피복비는 과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걸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구입을 해줬는데요. 병무청 지침에 따라서 조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1명이 받게 되는 피복이 점퍼 1개, 동복 2개, 하복 2개, 구두 2개, 모자 2개, 벨트 1개 이래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피복을 지급 받습니다. 저희가 60명분을 세운 것은 신규 공익요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만 잡은 겁니다.

그러면 매년 60여명 정도가 들어 왔나요, 우리?

네.

그런데 어떻게 매년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1,500만원 2010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매년 3,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더랬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뭔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봉급, 교통비, 중식비, 체육대회비, 피복비 이런 것 해서 공익요원 보상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체육대회가 지금 예산이 1,000만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체 인원이 아까 22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22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건 비교해서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가 연간 2회 잡혀 있는데 1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약 1,000여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건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무원 체육대회를 좀 더 인상을 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보통 1,000만원은 다 집행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비로 1,00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 같은 것도 같이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공무원 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실제로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2,000만원씩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그래서 1,05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4,200만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200만원으로 되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 총무과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하여튼 잘 사용하셔서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해외경비 같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올해는 다 죽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무튼 해외훈련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표면상 32억원이지만 선거경비 17억원을 빼게 되면 그렇게 뭐, 아무튼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건 늘은 겁니다.

늘은 건 늘은 거죠. 2008년도엔 있었다가 2009년도에 죽고 또 2010년도에 사는 거니까 늘긴 늘은 거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쪽까지 다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리계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집안 식구가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차석은 지금 윤용철 위원님 자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계약관리계장 박노형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박명기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고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98억 900만원보다 86억 500만원이 증액된 58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수습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 매화동청사 신축비,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비, 능곡동 주민센터 공사비, 동청사 승강기 설치비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및 결산 사업으로 7억 5,64만 2,000원이며 이는 직원 복지증진 사업인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 9,448만 1,000원, 전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716만원, 기간제근로자 보험 추진을 위한 5대보험 부담금 1억 7,799만 6,000원, 연말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입력 인건비 60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총 5,920만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920만원과 청내 물품 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6,116만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 6,549만 4,000원, 자체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6,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총 95억 6,848만 8,000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5억 6,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노후된 매화동청사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38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비로 26억 5,652만원, 능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중 계약금으로 4억 7,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및 신규임용자 실무수습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472억 224만 2,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인 보전지출로 시청사 증축과 관련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31쪽, 45쪽과 세출 부분 9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기업체 이윤이라든지 인건비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로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써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저희가 직원이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아이를 출산을 하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 시청은 가임여성들이 많고 또 젊은층들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은 한 6,000만원이 섰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율, 정부시책도 출산을 장려를 하고요. 또 가임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게 1억 9,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명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작년도 예산이 그럼 적었네요?

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많이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로 인상분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회계과에도.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게 세심하게 통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 숫자가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불용액이 나오고 이럴까봐 예산 세울 때는 너무 많다 적다 하다가 연말에는 이게 또 불용액 처리가 되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낼 때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학비수당이 나가는 직원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자격 제한을 할 때는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 또 특히 가장 많은 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뭐라고요?

부정당업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됐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한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7번 했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잖아요, 5억 4,000만원 107쪽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이것도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성업무분야 담당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대민활동비 그리고 감사담당, 세무, 예산, 회계, 공무원단체담당, 법무담당, 여론동향담당, 복식부기담당 그 다음에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도 마찬가지고요.

청사관리 인부는 아까도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1,250만원을. 그러다가 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예산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보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환원을 하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전환을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고, 국·공유 유지관리를 위한 이 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경계를 구획되게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동 산1-4번지와 같은 불법분묘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휀스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월곶동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에다가 경계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계 같은 것이 필요하지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주된 목적은 그 안에서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국·공유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03쪽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본관동 휴게실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본관 휴게실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데 예산 수립이 되셨는지?

저희가 이 장소는 매점 앞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안양시청을 가 봐도 의회만 해도 본관 로비에 민원 접견을 하는 접견실 같은 것을 아늑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 휴게실이 사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일을 보러왔다 잠깐 쉬거나 아니면 또 담당공무원과 긴 시간을 얘기할 때 사무실에서 얘기할 수 없을 때는 이 장소를 활용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안에 실내조명도 좀 하고 또 유리 벽면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아늑하게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06쪽에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 안에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적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가보상비가. 7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500만원으로 되는지 설명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집행시기가 12월 말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갖고 가다 보니까 집행율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또 어느 정도 금년보다 세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된 이유는 조기집행 실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실제로 1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다만, 5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중도에 퇴직자들이 발생을 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해서 연가보상을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계 살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잘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정경비고 또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2010년 예산기조를 보면 매년 오던 것과 조금 다르게 하여튼 조금 다른 예산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잘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던 틀에서 너무 변형되어가지고 간다는 것도 썩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의 묘도 좋은데 뭐, 지금 좋으신 방법이에요. 7억원 쌓아놨다가 연말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룰에서 크게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요인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행정에서도 리스크요인을 감소하고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12월 달까지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에 예산이 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단 우선 급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마무리할 때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된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억 300만원씩 되는 예산을 갖다가 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연말이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겠습니까, 항목별로 보면? 많이 있을 텐데, 수도 없이. 이런 것은 썩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확보를 안 하면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그런데 대체인력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얘기고요. 업무를 같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휴가간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쓰는 것이냐고요.

아니, 그냥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 3명에 있는데 그중에 1명이 휴가를 갔다 그런데 차석의 능력이 뛰어나서 한 사람이 하던 업무를 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따로…….

네,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업무의 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1년에 많은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다음 해는 아마 조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복지증진사업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마 공부하는 것, 학교 다니는 이런 것이죠, 이게? 등록금 인상률 상향 이런, 2009년도 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2010년도 요구액이 4억 9,000만원 약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유에요?

이 부분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시민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나온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대학 4년 동안을 마치고 나면 2년 거치 4년 해서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액과 또 계속해서 학생들이,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 실적이라든지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과 또 나갈 금액을 예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본예산보다는 많지만 2회 추경 때 저희가 한 3억원을 더 추가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억 5,3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내시된 것이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 9,4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이나 늘었다고 누구든지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것만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3억 7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4억 5,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요, 총무과에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들 자녀 학비보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어차피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무기계약직에 대한 저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직원들의…….

어차피 학비 지원이나 같은 사업이잖아, 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분산시켜놓은 것이지, 이것은?

그것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기는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봉급이나 수당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어서 줄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나 또 장학금이나 이런 공무원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수당지급액 이런 것들은 한 군데로 모아야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흥시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저기 총무과, 회계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실제 이해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성과 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이 업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모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에 학비보조수당이 뭔지는 잘…….

무기계약근로자 여기 있어요, 아까 봤다니까요.

그것은 저희 과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장자녀하고 무기계약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