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 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업무상 자리를 좀 비어야 될 형편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녹색 쌈지공원 가로수조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위원지금 실질적으로 녹색쌈지공원 이게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실행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녹색쌈지공원 길이쓸모가 부족한 자투리 땅을 그런데를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쌈지공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현황 파악은 되었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다가해가지고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 갖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조사하면서 그 쌈지공원에 마을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읍 면 별로해서 연차적으로 그 공원을 한번

현황파악을 진작했어야하는데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읍 면동에 보내놓으니까 쉽게 얼른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유휴지는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참! 보기도 좋거든요. 특히 다른 우리 세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재지권 양쪽 주변에가 그런 쌈지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이 어떻게 보면은 잡초로 우거져있는 땅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역 청년회한테 나 이런 공원 조성하는데 가꾸기 사업을 해서 시에다가 예산도 좀 반영해라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꼭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가지요. 지금 저희들이 마을 가꾸기사업이 2천만 원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읍 면에서 좀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라고 읍 면장님들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힘듭니다. 왜 마을 가꾸기 사업에 2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부터 방치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 원씩 받아다가 사업한 것은 5년 동안 인수 저것은 못 받겠다. 우리과에서 5년 동안 인수 안 받겠다 5년 동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해봐라 그런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하고 딱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 버리고, 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5년 동안에는 1년에 조금이라도 사후관리비라도 그 부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해줘야하는데 1년 딱하고 우리한테 산림공원과 모든 것 해 놨으니까 당신들 하시오하고 넘어오면은 이것은 저희들은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5년 안에는 안 받을 랍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이런 것은 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입니다. 녹색쌈지공원 및 가로수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로 도심 내에 자투리땅을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구만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산면에 쌈지공원이 얼마나 조성된지 아십니까?

공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면 것은 쌈지공원 특별히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거기까지 손댈 수가 없고, 다음에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숲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쌈지공원을 대 부분 공원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도시 숲에 읍하고 동 단위만 할 수 있지 그 사업비를 면에다가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게 된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돈 내려오면서 지침상 시내하고 읍 단위밖에 못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살 그쪽에는 시비를 세워서 우리가 추진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많다고 이렇게 삭감되고 삭감되면은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비를 세우드라도 점차적으로 하드라도 쌈지공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정흥환 면장님이 공산면장을 하시면서 도로변 자투리 땅을 전부다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다 못해 철쭉이라든지 주위에서 마을에서도 나무를 헌수 받아 가지고 한 것이라든지 한번 언제 답사해 보시라고 하세요. 특이하게 공산면은 도로변 부지의 자투리땅을 다 찾아가지고 했답합니다. 그래서 좀 도울 기회있으면은 더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있도록 협력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에 그런 도로부지를 전부 한번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무엇을 심고 할라고 했는데, 심을 재원도 없고 해서 놔두니까 그대로 주변 주민들이 어디 돈부를 심어버리데요. 도로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찾아서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겠데요. 그리고 도로도 아름답게 가꾸고 경관도 조성하고 이것 한번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요. 저희들이 양묘장 확대조성사업 지금 현재 꽃 20만 본 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30만 본을 추가해서 50만 본을 생산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확보해서 해주다면은 그 꽃을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읍 면 동에 배정을 해 줘 갖고 그런 자투리땅에 사계절 꽃피는 그런 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테니까 금년에 양묘장 확대사업 예산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꽃피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철쭉 같은 것도 참! 좋데요. 철쭉은 공급하죠?

철쭉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그런데 쓰라고 읍 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전에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읍 면이있고 안한 읍 면이 좀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라도 도로부지 자투리땅을 찾아가지고 철쭉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행공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내실화 및 수목의 재활용입니다. 저! 마을에 보면은 꼭 심어야할 장소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무은행에 수종을 갖다가 그냥도 공급할 수가 있죠?

꼭 거기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심어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 좋은 나무가 꼭 필요한데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그런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보호수 가꾸기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데요. 그런데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큰 나무가 없는데가 많아요. 나무은행에 가서 보니까 수고가 큰 나무가 있데요.

많습니다.

위원특히 정자로 필요한 팽나무 같은 것이 또, 있네요.

팽나무는 저희들이 재활용해 갖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팽나무 좋은 나무들은 저희들이 다 공원에다가 재활용을 바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동강면 인동 4리에 고롱나무라고 있는데 그것을 그늘도지고 해서 한번 굴취하시라고 했는데

거기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전기선 여러 가지가있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캐 가지고 그 엄청난 나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실무진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전기선 뭔선 해갖고 그 큰 나무 크레인 동원해서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다방면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고를 짤라버리는 것은 그 사람 목 자른 것하고 똑 같다는 그런 비교를 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가져오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무 싹싹 자르다가 나무 놔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흉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지 살려 가지고 가져올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롱나무가 병충해도 없다고 하고 참! 그늘에는 좋은 나무 같아요. 그것 한번 처리해주세요. 주변에서는 인근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파내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올수 있으면은 무조건 가지고 올랍니다. 너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녹색 쌈지공원 조성이 그게 말입니다. 동 지역에 해당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숲가꾸기 사업으로 돈 오는 것이요?

위원아까 9쪽 녹색쌈지공원 및 가로수 조성 사업하는데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동 지역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 숲으로 나온 돈은 그것밖에 저희들이 없어서

그러면 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그것이 안 되게되어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면은

시비 세워 갖고 별도로 그 돈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읍 면 동에 있는 쌈지공원 총 그것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급한 대로 해 나갈 랍니다.

읍 면까지 포함이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동 지역이라고 하셔서 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도시숲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조금 세워 갖고 읍 면 별로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안 세워주면은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예산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은 꼭 좀 세울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산림공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택시감차보상을 금년에는 4억 6,800으로 많이 하셨네요?

예.

내년에는 2억 7천 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진 것입니까?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0대로 목표를 잡았으나 추후 사정을 봐 가지고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추가신청자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감차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면은 희망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현재 희망자중에서도 그 차량이 압류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들이 압류를 해제 해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금년에 두 대를 보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결이되면은 보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하고 상당히 상이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감차를 원하신 분들은 감차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 부분에 운영상태가 현 실태파악이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의 증가세로해서 우리시 관내 나주터미날과 영산포 터미널이 있는데 굉장히 수입금이 떨어지고 매표수입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할 실정에 놓여있어서 영산포 터미널의 경우 사업자측으로부터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산포 터미널에 대한 실정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은 2006년 4월 28일 날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면허를 했습니다. 이창동에 1,733평에 있는데 건축면적은 588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 댓수가 약 28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터니날을 인수할 때 1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고 그 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를 유치하기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터미널 현대화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을 병행해서 22억 9천만원해서 총 투자비가 42억 4천만 원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고, 현재 그 터미널 월수입은 굉장히 저조한 수입입니다. 월 매표수입이 뭐 763만 2천 원 정도의 수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굉장히 지출액은 많습니다. 지출액이 약 2,54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단순히 저희들은 터미널 매표사업 분야를 분석했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터미널 전체에 대한 금융부담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은 도저히 터미널을 운영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으므로 만약 이 터미널이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시의 자존심 뿐만 아니라 영산포 서남부 지방 우리 나주시 영산포 지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매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각 회사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지원 근거가 있다하면은 우리가 지원 근거를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후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 영산포 터미널에 지원해주는 그 내용은 화장실 청소인부임을 비롯해서 교통카드 매표이용 매표수수료 손실액 운영자금 이렇게 가지고 연간 2천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로 해 가지고 약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월간 50만원씩 해가지고 약 400여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우리가 재정지원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전라남도 대중교통 조례 우리시 대중교통지원조례 중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타 시 도의 재정지원사항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가까운 강진군에 보면은 2007년도에 공용터미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강진군에서 3억을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리 도내 함평군에서는 민간업자로부터 터미널을 20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산포 터미널은 최소한 인수를 하게되면은 적어도 투자비용 42억 4천여만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에 터미널이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비상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검토 자료가 된 후에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에서 시 군단위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몇 군데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 말씀이십니까?

김판근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시 군당 한 개소씩 공영터미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난 해소에 어렵고 그러면은 그런 보완도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인수하는 과정이 뭐 42억 예산이 지금 저! 재정지원에서 어떠한 근거 조례가 어떤 확고한 예산이나 그 사항에 굉장히 어려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구만요?

예. 내용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법이라든지 전라남도나 나주시 조례에 이렇게 명시는 되어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나주터미날과 영산포 터미널이 두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린후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부권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거든요.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과장님이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터미널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실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업자 대표하고 항상 그 사항을 경영해소에 어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96번 현대교통 보니까 요금인상이 되었네요?

예.

11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까?

저희시에 광주에서 송정리를 경유해 가지고 나주에 오는 시내버스는 196번 현대교통이라는 광주시 산하에 있는 현대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광신여객인 160번이 다니고 있는데 2007년에 우리시라든지 전라남도 시내버스 요금 변경 요금인상 변경신고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법정요금을 광주에서 나주 터미널까지는 1,400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400원을 인가를 받고 어떤 우리 그때 당시 우리시의 노력과 업체측과의 협의 하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1,400원이지만은 천원으로 받고 여태까지 운행을 하다가 광주현대교통에게는 광주 광역시로부터 인가된 요금 1,400원을 받고 당초 인가요금인 1,400만원을 받고 운행을 해라 이렇게 시정지시가 되었습니다. 광주 현대교통회사에 시정지시 공문이 내려가니까 현대교통에서는 11월 1일부터 나주 터미널에서 광주 간을 1,400원으로 징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노선을 띠고 있는 광신여객에서도 우리도 1,400원을 받겠다는 이런 안이 구두로 저희들에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해 본 결과 2007년에 똑같이 광신여객에서도 광주에서 나주까지 나주에서 광주까지 1,400원을 받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인사는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산포에서도 그러면 나주에서 영산포간 거리가 지금 현재 6키로가 버스다니는 노선에서 6키로가 계산이 되었는데 법정요금으로는 1,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때 2007년도에 1,400원으로 나주나 영산포 똑 같이 1,400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영산포 구간 부분은 저희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똑같이 영산포에서 광주로 천원으로 다녔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법정요금인 1,400원으로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나주시에서 법적으로 한번 거리상 구간요금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산포에서 1,700원을 받고 나주에서 1,4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사례에 맞지않아서 나주나 영산포나 똑 같은 시내권으로해서 나주하고 영산포 지역이 똑 같은 만약에 받게된다면은 1,400원으로 받고 나머지 영산포 구간에 대해서 지금처럼 보전을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변경인가가 되게되면은 검토를 하는데, 그 동안에 회사 측의 입장을 보드라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천원으로 굉장히 나주교통은 현재 지금 각 읍 면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광신여객에서는 나주 영산포에서 천원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너무나 싼 요금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당초 법정 인가요금인 1,400원으로 환원이 되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그러면 지금 현대교통 196번에서 법정 요금이 1,4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그 안에 어떤 천원으로 동결할 수 있는 시에서 협의체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까?

버스관계 요금은 전라남도 물가대책심의회라든지 관련 물가정책 심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2007년도에 2007년 3월 1일날 시행이되어 가지고 요금 신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00원을 받겠다 해 놓고 그냥 서로 광주 현대교통이나 광신여객이나 천 원씩 받았는데 그 동안에 받아보니까 경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또, 법적인 요금을 안받으면 그것도 사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물론 시민들은 천원만 내니까 편리하고 도움을 교통요금이 저렴한 교통요금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 편리를 도모했지만 우리 행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렇게 법정 요금인 신고 인가된 요금을 정당한 요금을 1,4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신여객 측에서도 1,400원을 기준으로 영산포권에서 300원을 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필히 하셔서 시민들이 교통이용수단에 어떤 불이익이 안돌아오게끔 과장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영산포 터미널하고 나주터미날 하고 통합터미날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구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송월 택지 앞에 거기 지금 소문은 거기가 터미널 들어온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은 추진이 됩니까?

그것은 토지를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봐야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용도가 고속버스 터미널 용도로만 되어있지 누가 고속버스터미날을 한다 안 한다는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그렇다면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할 때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통합을 하면은 편리한데 업주측의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보시라고요. 닥쳐서하는 것 보다는 꼭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상은 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공사시행 진척상황하고 도시계획 이용도와 토지매입상황 봐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맞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터미널 지금 나주 영산포가 개인사업자죠?

예,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하게 과장님 나주의 어떤 대중교통이용객의 어떤 대책과 앞으로 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난 해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터미널에 효율에 시민에 어떤 교통이용수단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덕원 교통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안 지어진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로당이 되었든지 회관이 되었든지 똑 같은 용도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안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자연부락하고 했을 경우

38개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금년에 계획이 16동

2010년도에 19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서있죠?

예, 그러죠!

이제 불과 남은 것은 몇 동 안 남았네요.

예, 그러죠!

위원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그 마을회관이 안지어진 마을을 보면은 마을이 적은 마을이거든요.

예.

적은 마을인데 기존에 그 규격을 준수를 하면서 지으라고하면은 상당히 부담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을이 적은 만큼 회관도 좀 축소를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일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서라도 제 규격이 아니드라도 방침을 좀 바꾸어서 없는 돈으로도 전체를 다 지어줘야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위원꼭 규정에만 맞게만 하지 말고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좀 축소할 수 있게 또, 빈집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 그러죠!

위원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마을회관 금액을 상향시켰지 않습니까? 4,500만원으로 그런데 그 마을에 형편에 따라서 금액도 조절해서 지급을 하고 상한선이 4,500인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이 적은 10호 정도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공가주택을 우량공가주택을 건물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출향인사들 나가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돈은 적은 금액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다 지어줘야지 어떤 동네는 조그만 해 가지고 안 해준다고 의원들이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것을 지어주겠습니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일단은 실태파악을 전부다 해보십시오.

, 그렇게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일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이 동당 융자가 3천만 원이네요.

예.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도에서도 다수인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 주택개량을 농협에서 담보설정 하다보면은 담보물건이 설정금액이 적어가지고요. 그 금액을 못 맞추니까 금액이 통례적으로 3천만 원 2천 몇 백만 원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가 봐요. 그래 갖고 도에서 지침이 3천만 원으로 4천만 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건도 그렇게 그런 사항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을 지금 이것은 농촌주택을 ‘90년대가 더 많이 지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가 더 많이 지은 것입니까?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짓데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약 90동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자꾸 지연시키고 명의가 바뀌다보니까 어째 좀 금년에 와서는 주택 개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미착공한 주택개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포기시키고 다른 사람 희망자도 바꾸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융자가 너무 적다고해요. 적다고해요. 농촌주택을 지으면은 조금 좋게 지은데는 1억도 든다고 그래요.

그것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해 볼랍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담보물건이 충분한대는 상한선인 4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볼 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개량이 저 50동인데 동당 60만원인데 어떤 가구에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데요. 주택개량 지원받은데 중복지원만 피하면은 가능합니다. 기존 개량이 안 된 집은

위원그러면 밖에다고 짓는 화장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실내도 되고 주로 실내에다가 많이 하죠! 기존 건물 같으면은 옥외도해주고요.

위원지금 화장실개량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별로 그렇게 그러네요.

희망자가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화장실도 그렇게 50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50동이 그대로 뭐 그렇게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없네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반납동수가 있습니까?

현재 반납분이 없고 바뀌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다 끝나야 됩니다. 50동 추진하는데, 공사 중인 동수가 9동이고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공이고 지금 농촌주택만 지금 반납동수가 좀 생겼구만요.

미착공이 지금 앞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것인데요. 올해 물량이요.

또, 희망자를 선정해서 다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7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한옥형으로 건축의 경우 보조금의 추가지급이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보조금을 추가지원 됩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7쪽에 보면은 한옥형으로 건축의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네요! 아름다운 한옥만들기 선도적 역할이라는데요. 7쪽

마을회관 7쪽은 마을회관 우산각 건립사업이고 위원장님 몇 페이지를 말씀을 제목을 아름다운 한옥만들기 선도적인 역할 예,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4,500만원이 기준인데요. 한옥건축의 경우 추가지원이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500이요. 그러면 총 6천만원이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위원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골재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골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영산강에서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발생된 그 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침이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골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적치장 확보를 세군데 해 놨습니다. 지금 세 군데는 영산포 석산 앞하고 그 다음에 안창동 하천부지 고수부지 그 다음에 저쪽 동강 자리 뜰 세 군데를 확보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침에는 퇴적토를 준설해 가지고 골재가 함유된 그 잔토를 적치함을 갖다주면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4대강 팀에서 익산청 국토부에서 갖다주면은 자치단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은

판매를 하고 그 잔토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금은 누가 갖습니까?

수입금은 절반을 2분의 1로 나누어먹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저희들 익산청하고 협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그러면 보관 장소를 더 있으면은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물량이 저희들 약 500만 루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물량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대강 준설하는데 퇴적토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퇴적토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갈때가 있고 방금 두 가지 종류로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골재 선별할 것 있고, 그런데 그 양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산강에 대해서는 그 확정이 되게되면은 이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그것은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 많은 양이 나오면은 그것을 적재장소만 있으면은 그것을 적재를 많이 해 놓으면은 괜찮겠네요. 우리시로서는

그래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산림공원과 말할 때 나주과장 만든다고 부지 확보해 놓은 것 있죠? 거기다도 좀 많이 적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퇴적토 공공사업으로 해서 퇴적토 준설해 가지고 거기를 매립 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거기하고 나주근방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혁신도시간 도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꿀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립을 한다고요?

예.

본 위원은 매립을 한 것보다는 거기다가 모래를 많이

모래 많이 나온 것은 선별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산포 석산 앞에

아니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이왕이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면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왕곡에 월천천이 있네요.

예.

금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해시 피해관계로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거기

월천천이요?

예.

예,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천천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일괄발주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동강의 소하천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강면이 제가 면별로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1개 하천 그렇게 전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사제 밑에 소하천

동강이요? 동강 우사제 소하천이요.

예.거기는 잡풀과 갈대가 있어 갖고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던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퇴적토 준설을 현지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은

퇴적토 준설은 내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그러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석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 상하수도과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 추진목표 일반시책과 신규시책 그리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신축하는데, 정량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한 것 있죠?

예.

김판근무엇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뭐 마을에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본 예산에 반영이라도 되었습니까?

예, 반영해 뒀습니다.

진부 1구 마을에 분뇨처리장 주변에 상수도 요구사항이 있었죠?

용수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약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진부마을에 상수도하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차폐식수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하기위해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김판근하여튼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과 분뇨처리장이 인근주민들한테 그 안에 크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에 요구를 좀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관심을 두셔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인데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완공되면은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폐공 처리하죠!

위원폐쇄되어요?

예.

그런 큰 사업비를 가지고 신설해다가 폐공처리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인간이 당장 물을 못 먹으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물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도 약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물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동강에 중앙하수도와 연하 하수도가 있는데 이것이 2년 내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이면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과 연하가 개소별로 추진이 됩니까? 업자가 별도여 가지고

예, 별도입니다.

지금 2010년 10월 신규사업으로서 착공이 20% 했다는데 지금 20% 착공을 했네요?

예.

그것 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