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발언 등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채택된 일반인 4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주)풍요로운마당 대표 설현수는 회사 부도로 우편반송 및 본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1명을 제외하고 참석한 4명의 증인과 사회복지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펀스테이션 대표 김용석, 펀스테이션 유치권 대표 김태완, (주)다현에프씨 대표 유병화, (주)비앤씨디자인 대표 김인권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펀스테이션 대표 김용석 (주)비앤씨디자인 대표 김인권 (주)오성이엔씨 유치권 대표 김태완 (주)다현에프씨 대표 유병화
이형만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장수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현재 증인께서 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우선 증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료 설명은 증인들이 나와 있는 관계로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펀스테이션과 관련하여 시행사 김용석 대표와 나머지 증인들은 분리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증인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김용석 증인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박상복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께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 26쪽에 보시면 외자유치 펀스테이션에 관하여 성남시 지시사항과 관리지침에 의거한 시장·부시장의 지시사항 및 관리카드와 대장, 조정의결서, 유치 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군다나 또 어제도 아주 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펀스테이션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담당국장,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어쨌든 최대한 부도는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야 세입자 권리가 보호되고 물론 유치하신 분도 보호가 되겠지만 특히 세입자분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도에서 공사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구두로 수시로 제가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사항을 제가 수시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과 부시장의 관리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이 전혀 없다.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3000만 불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혀 지침이 없었는지? 시장과 부시장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부시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세입자 권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나 또는 몇 사람과, 간부들과 같이 하는 회의하는 것은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시장님이나 제가 같이 주관할 때 지시사항이 남는데, 여러 가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개별 보고될 때는 개별로 전부 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고 수시로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시는 하고, 관심은 있었고, 생각은 있었는데, 정식 공문화된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광열위원
문서로 남기는 지시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장과 부시장이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세입자 보호, 시행사 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공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도 다 같이 검토를 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공사한 만큼은 또 노력하는 만큼은 다 보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별보고 받을 때 같이 논의하고 또 제가 거기에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공사인 풍요로운마당이 오늘 출석 안 한 사유를 위원장이 낭독하셨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심경이 악화돼서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도 그 보고받고 참 안타깝습니다.
윤광열위원
또한 게시판을 통해서 ‘경기도에 바란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보면 임금체불 또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게 사적 간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임금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하고 국장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가급적 서민들이 똑같이 일하신 근로자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박상복 과장님께서는 펀스테이션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오기됐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의견청취 시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요구목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펀스테이션사에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사항도 저희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 자료가 오기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미비한 사항하고 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첫 번째 미비한 자료는 재무제표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 제공된 자료는 200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료를 저희들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자료는 6월 30일 기준자가 9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신고하고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받는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8쪽에 보시면 임대료 사용처에 대한 내용하고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공사비 지출내역에 임대료가 28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사용처를 별도로 발췌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는 공사비 지출내역 전체에 대한 그 내용에 임대료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하면 28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됐으면 제출하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9월 30일 신고사항이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현재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라도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미비했고 그래서 2008년도 6월 30일 부도 직전의 재무제표까지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 6월 30일자로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확정 지은, 그러니까 신고한 내용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글쎄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국세청에 신고했을 때 자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로 제출을 못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확정된 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들은 회계법인에서 한 사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것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사항 없으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용석 증인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의 김용석 대표이사님, 정말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내주시고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펀스테이션사업을 하시느라고 노심초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수고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귀사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물어보실 질문이라든지 답변이 전부 다 저희 펀스테이션과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오늘 질문하실 것의 9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이나 윤광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채택하신 저를 제외한 증인들이 지금 모두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유효적절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뵈었을 때 다음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해 주셨으면, 오늘 제가 일정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윤광열위원
대표이사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김용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러니까 앞선 증인들을 먼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본 위원이 양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펀스테이션이 부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부도가 안 난 줄 알고 부도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부도가 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내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단 5분, 신호가 많이 막히면 10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 걸렸느냐면 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4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이 성남시에 사업 유치를 위해서 소개서를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언제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이 본 사업을 처음 성남시에 제안한 게 2002년 10월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행정 인허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약 서너 차례에 걸쳐서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제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2002년에 사업 설명을 하셨고 2003년도에도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때 우리 성남시에 제출한 사업소개서가 잘못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펀스테이션이 성남시에 회사 소개한 사항을 보게 되면 설립연도 1985년, 대표자 리처드 버틀렛 맞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것은 2002년과 2003년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현장도 직영점 4개소, 체인점 10개소, 동일하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 이후에는 늘어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3년이 동일하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는 것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석 대표이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연매출액이 차이가 납니다. 연매출액이 2002년에 제출한 회사소개서에는 5240만 불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회사 소개된 연매출액은 1억 3240만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소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에 제출한 5240만 불은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저희가 100% 미국 펀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의 1억 3000만 불은, 5240만 불은 저희 직영점 매출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맹점이 펀스테이션USA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각 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직영점과 가맹점의 모든 매출을 합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잘못됐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직영점만 넣었고 두 번째 제출했을 때는 전체의 사업 규모를 다 넣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활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그 금액 외에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를 일으켰다면 다 저희 불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직영점은 펀스테이션USA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이사 김용석 형님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회사가 Fun Station USA of Union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 회사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 형님이 심장수술을 한 관계로 그 운영점은 지금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심장수술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작년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작년 전까지는 이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Fun StationUSA에 대한 신용조사를 했습니다. Fun Station USA of Union은 부도가 일찍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
윤광열위원
그리고 Fun Station USA of Lynbrook NY 여기도 연매출액이 2002년에는 100만 불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개별 업장의 매출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15만 불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
윤광열위원
지금 귀사에서는 모든 사항을 대외비 비밀로 다 취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1억 3200만 불 정도에 이르던 큰 매출을 내는 회사라면 이런 사업들을 숨길 필요성이 없는데, 100만 불 115만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감추고 대외비로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미국 Fun Station에서 이쪽에서 요청한, 저희가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제출할 뿐이지 미국이 회사가 크든 작든 어떤 자료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온 자료가 다 거짓이라도 대표이사 김용석 씨께서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꼭 거짓이라고 온다라고 제가 판단할 저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오든 아니면 잘못된 부분으로 오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는 정확히 온다고 생각하고 제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미국에서는 누가 보냅니까? 김영세 씨가 보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본사에다가 보냅니다.
윤광열위원
본사의 부사장이 김용세 씨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본사 부사장 리처드 버틀렛이 회장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는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의 업무 관계는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김용세 씨가 거기의 부사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부사장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 사업은 동생인 김용석 씨한테 자료를 보낼 때 리처드 버틀렛이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김용세 부사장이 보내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금 한국하고 어떤 조직하고 약간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다고 해서 상근직원으로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저희 회사로 왔을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밑에 부사장이나 전무나 이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미국은 약간 좀 그런 게 다른 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점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보낸 자료는 한국에서 받는 김용석 대표이사가 성남시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낸 거라고 믿고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잘못 보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국이 잘못한 것이지 김용석 대표이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그 서류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Fun Station 어소시에이트사가 신용평가를 했는데 그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등급이 1R4예요. 1R4는 뭐냐하면 종합평점 중에서 제일 낮은 평점을 얘기합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소개한 업체는 김용세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맞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명함을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미국에 가서 김용세 씨의 명함을 직접 받아온 것을 가지고 신용평가 조사를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명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용세 씨가 부사장으로 명함을 준 것을 성남시 공무원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신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신용평가서가 왔습니다. 전화료 연체금액 300불, 식품비 연체금액 250불, 문구류 연체금액 200불, 지방세 거기는 주니까 주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 건 4건인데 4건 중에 첫 번째가 478불, 두 번째가 442불, 세 번째가 768불, 네 번째가 1589불입니다. 이게 지방세 체납금액이에요. 네 가지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받은 등급이 최하위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업체의 주식은 리처드 버틀렛이 60%, 용김이 20%, 스티브가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김이라 하면 김용세 씨를 지칭하는 게 맞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럴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 7월 11일 업체의 부사장인 용김에게 조사협조를 구했으나 재무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업체는 관계사가 미납한 세금 국세 또는 지방세의 기록과 담보내역, 현재까지 총 15개입니다. 이중 지방세 및 국세 관련 건은 4건, 담보내역은 11건입니다. 담보로 저당 잡힌 게 이 회사가 11건이에요. 저희는 이 회사의 훌륭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사를 비롯한 미국 본사는 비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알고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Fun Station사가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많은 대한민국 기업체와 성남시민 그다음에 임대분양을 받은 세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 책임은 첫 번째 성남시가 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Fun Station사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면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본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의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게 저희 Fun Station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대표이사인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용평가라든지 미국 본사 부분에 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어린이 관련 교육문화시설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설명은 본 위원이 모르면 질의하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설명과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러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Fun StationUSA는 지금 분당 수내동에 짓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인 놀이공원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분당 Fun Station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분의 약 70%가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사가 해야 될 역할이랄지 미국 본사가 지원해 줘야 될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사업과 미국사업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김용석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회사의 부실한 부분 그다음에 허위로 작성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교육사업이니 놀이사업이니 그것을 지금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석 미국회사가 부실하고 부실 안 하고는 제가 전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지금 한국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철저하게 한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외자유치사업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화에 돼서 맞춰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한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부실덩어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피해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피해를 저희가 준 게 전혀 없게 지금 일을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피해가 없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최근에 와서 공사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지고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것은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이 부분만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귀사는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에서 받은 자료가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외자유치 보증 건에 대해서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우리은행하고 2005년도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실은 있지만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이 Fun Station사업을 기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분양을 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007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공은 언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기공하고 나서 분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1년 후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양에 들어가셨는데 분양을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분양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분양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양사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분양사를 몇 번 바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두 번 바꿨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양사가 새롬투자개발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두 번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진숙 씨를 아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은 몇 번째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그 새롬투자개발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주면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분양권을 받으면서 저희가 돈을 어떤 용도로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분양 대행을 하기 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정확하게 분양 대행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분양 대행을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 회사가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손님이 많다고 하니 청약을 해서 와라, 라고 해서 악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은 금액을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분양 대행을 못하게 했죠?
증인
증인
김용석 분양 대행은 저희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하나도 못했죠.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반환해 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원금 플러스 위약금까지 저희가 다 지급하고 남아 있는 돈이 약 2, 3억 정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남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남겨져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금 김진숙 씨를 말씀하시니까 김진숙 씨가 지금 못 받은 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김진숙 씨, 김진홍 씨 두 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김진숙 씨는 잘 모르겠지만 김진홍 씨하고 김진숙 씨가 인척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롬투자개발이라는 회사 대표이사가 김용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김진홍 씨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투입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유치한 당사자는 아마 김진홍 씨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김진홍 씨한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1억 2786만 원, 김진숙 씨한테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1억 2689만 원, 조기설 씨한테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1억 8830만 원 그래서 토털 4억 4305만 원을 미지급했죠?
증인
증인
김용석 미지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새롬투자개발이라는 회사로부터 총 유치한 원금이 14억입니다. 원금 14억 중에서 약 10억 가까이가 이 상가를 직접 하시겠다 하는 분들의 돈이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2007년 가을경에 임대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이 회사가 요청한 게 하나도 분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14억 원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이 됐고 그 14억을 다 지급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기설 씨 다른 분들이, 저희는 분명히 청약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에 응하시면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가게를 사시면 5000만 원 플러스 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응하시면 되는데 5000만 원을 내놓으시고 2억, 3억을 되돌려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약 20억 가까이를 지급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급했느냐면 새롬투자개발이라는 회사에다 지급했습니다. 그 새롬투자개발에서 전부 다 중간에서 횡령을 해서 이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뿐이지, 저희가 지금 받은 돈은 14억이고 지출할 돈은 24억 10억을 위약금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남아 있는 게 약 1억 얼마씩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원금에 손해 가고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항이 몇 년도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마 2006년쯤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미결된 사항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수혜자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피해자가 아니라 새롬투자개발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돈을, 저희가 20억 이상이라는 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사람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지, 저희는 14억 받아서 20억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김용석 대표이사께서 이분들에게 잔액을 지불해 주기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는 원금이 이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Fun Station이 처음에 이 사업 공사를 시작할 때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풍요로운마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죠. 자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 자드하고 먼저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정확한 금액은,
윤광열위원
320억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드건설은.
윤광열위원
풍요로운마당하고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초기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백 몇 십 억에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38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180억이 설계변경돼서요? 지금 자드에 주식 판 적이 있었죠?
증인
증인
김용석 주식 팔았던 게 아니고요, 자기네가 외자유치의 조건으로 자드에 지급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은행 IB사업단에서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저희 회사에 5억의 출자가 들어왔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어떤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5억의 출자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주를 발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돌려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를 5만 원씩 해서 3만 주 15억의 투자금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받은 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얼마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5억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5억밖에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5000만 원의 아마 열 배로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공사를 그 회사하고 하면서 외자에 대한 지급보증,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야 됐기 때문에 그 회사의 출자를 우선주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회사는 왜 해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급보증 능력이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 IB사업단에서 지급보증 능력이 안 돼서 해지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자드건설이 해약한 사유는 Fun Station사의 이 사업을 건립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금에 대한 외자유치,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도 받아야 되는 회사가 오히려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들이 은행의 PF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PF를 하려면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드건설이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해서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급보증 능력이 현격히 부족했기 때문에 해지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풍요로운마당이 다시 계약이 들어온 것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풍요로운마당에 계약하기 전에 그 설현수 사장에게 혹시 차입한 대금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애초에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한테 투입하기로 했던 자금은 15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을 계약서 사인하고 나서 약 두 달 후에 받았고, 5억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받았고요, 그 돈의 집행내역은 전부 다 다시 공사비로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15억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으신 겁니까, 체결한 후에 받으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체결한 후에 받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으셨죠?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다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이 부정한 돈이랄지 이런 자금 같으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랄지 리베이트라고 하면 법인통장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인통장으로 받아서 전부 다 시공사로 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로.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상환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남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풍요로운마당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게 320억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최종 도급금액은 385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서는 다 갖고 계시겠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대금은 제대로 결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대금을 제대로 결제한 게 무슨 말씀을, 기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예,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풍요로운마당으로부터 들으신 말씀하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이라는 것은 두 달 기성입니다,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두 달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성대금은 제 날짜에 지급한 적도 있었고, 대부분이 그 기성을 넘어가서 지급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Fun Station하고 풍요로운마당이 합의서를 작성하셨죠?
증인
증인
김용석 합의서는 수도 없이 많이 작성했기 때문에 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Fun Station하고 풍요로운마당이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약정하셨는데 “Fun Station은 풍요로운마당에게 총 66억(공사대금 38억과 갑의 대표이사 차입금 8억원)”,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합의금 20억, 이상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을 풍요로운마당에게 지급하되, 총 금액 중 5억 원은 2009년 9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런데 지급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급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61억 원은 갑의 사업장 중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6층 콘서트홀 등)에 대한 점용계약서를 2009년 9월 1일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2009년 9월 1일까지 점용계약서를 교부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어떤 합의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66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풍요로운마당하고 작성한 이유는 풍요로운마당이 각종 세금이랄지 각종 채무에 휩싸여 있는 가압류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갈음하라’라고 해서 그 점용계약서를 발급할 계획이었지, 그것을 60몇 억을 풍요로운마당에 공사비랄지 이런 걸로 지급할 명목으로 발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국세청, 풍요로운마당이 분당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곳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초창기에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이 저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 다 그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을 저희가 지금 대지급하게 계약서를 쓴 것이지, 그 사람들이 60몇 억의 채무가 남아 있어 써준 게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61억 원에 해당하는 면적을 2009년 9월 1일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전부 다 자기네가 가져간, 저희로부터 그 전에 가져간 점용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다 회수해 주고요,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출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로운마당이요. 그런 모든 서류들 다 제출했을 때 그 서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점용계약서가 얼마나 됩니까, 먼저 교부해 준 게?
증인
증인
김용석 약 25억 가까이 되고요,
윤광열위원
몇 층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홍명보축구교실입니다, 옥상이요.
윤광열위원
그다음에요?
증인
증인
김용석 또 하나는 몇 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억짜리는요.
윤광열위원
5억짜리는 몇 층인지 모르신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홍명보축구교실 옥상은 몇 평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약 200평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5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그건 한 20평 가까이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층 콘서트홀에 대한 부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약정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전부 다 본인들이 어지럽혀 놓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다 회수해 주고요,
윤광열위원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걸 또 한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그 합의서 내용에 모든 채무를 갚기 위한 용도로밖에 못 쓴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갖다가 팔 수도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빨리 가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까지.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2009년 9월 1일까지 6층 콘서트홀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약정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교부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점용계약서 교부 이후에 갑은 앞에 기술한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해당 지급액에 해당하는 점용계약서를 반환하거나 대체작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김용석 대표이사님이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약정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공사비가 저희하고 채무,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남아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합의를 약정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합의 약정은 공사비와 관련해서 약정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각종,
윤광열위원
어쨌든 간에 약정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약정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약정을 했지만”이 아니라 약정을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자기네가 제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채무이행의 완료와 공사 포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전항에 따른 지급으로써 을에 대한 갑의 제반 채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공사계약자로서의 일체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 그 조건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사로서 모든 사항을 시행사한테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포기 안 해도 저희는 지금 새로운,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증인
증인
김용석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풍요로운마당에.
윤광열위원
지금 김용석 대표이사가 약정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용석 약정은 전혀 지금 서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행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약정서를 쓰셨잖아요? 풍요로운마당과 Fun Station 김용석 대표이사 두 분이 약정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내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맞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의 사항들이 해소되면 시공사 Fun Station의 모든 채무이행과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여기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시공사로서. “(반환의무) 을은 본 약정 체결 즉시 아래 항목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한다. 갑이 교부한 당좌수표, 어음 일체” 이것은 뭐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풍요로운마당에 견질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발행한 당좌하고 어음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게 다 부도났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당좌는 약 14억 가까이 되고 어음은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두 번째, “본 합의약정 체결 이전에 갑이 교부한 점용계약서 일체” 세 번째, “갑의 사업장 공사에 관한 도면, 서류, 자료 등 일체” 이걸 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운마당에서. 그런데 이 사항은 위의 사항이 해결돼야 이것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의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 반환을 못하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사용대상 채무 이런 것들은, “국세청 사용대상 채무 전 사항과 관련하여 을이 해소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을이 해소해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 김용석 대표이사가 얘기한 내용이 이것인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국세청 체납세금이 13억 4783만 4690원 그다음에 분당상호저축은행 약속어음 지급보증 건 채권한도액 36억 4000만 원, Otis 엘리베이터 미지급금 3억 1075만 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3억 966만 4810원, 기타 을에 대한 채권압류 건 등 8억 7322만 4370원 이게 합계가 64억 8147만 3870원입니다. 그래서 Fun Station 66억을 을에게 주면 을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금액 64억 8100만 원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두 분이 약정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약정은 합의했는데요, 저희가 풍요로운마당하고 지금 당좌 건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는 게 있고요, 저희는 당좌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여러 자기네 채권자들한테 보여만 주고 온다 그래가지고 당좌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홍명보축구교실은 그 당좌를 회수해 온다고 해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당좌도 회수 안 해주고 홍명보축구교실도 안 가져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운마당, 지금 이 책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사비가 중간에서, 약 7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붕 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풍요로운마당은,
윤광열위원
자, 그래요. 여기는,
증인
증인
김용석 피해자라고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 두 분이 다 피해자죠. 누가 이득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풍요로운마당은 지금 부도가 나서 회사가 파산된 상태이고,
증인
증인
김용석 부도 안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났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이 그 회사로 발송이 되면 아마 부재인 것을 지금 부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흑자인 상태로 지금 저희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풍요로운마당이라는 회사는 회사를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회사 자체의 재무 관계는 흑자인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채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 주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풍요로운마당 사장을 한번 찾아가 뵈었습니다. 회사도 엉망진창이고 일도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신경으로 지금 뇌졸중인가 풍을 맞아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사장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제대로 오지를 못해요.
증인
증인
김용석 나올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음도,
증인
증인
김용석 얼마 전에 저 성남지원에서 재판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제가 볼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를 안 받았다는 정황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왜 발생됐느냐 하면 외자유치 3000만 불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3000만 불 언제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008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5월에 들어와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토털 유치한 금액은 3250만 불입니다. 250만 불은 Fun Station 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고요, 3000만 불은 스탠더드 차터 드 영국에서 들어온 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이나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한 돈은 2750만 불입니다. 3000만 불이 들어왔다가 하나도 못 쓰고 있다가 아니고 2750만 불을 저희가 사업 건설 및 운영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3000만 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예, 3000만 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외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유치한 게 2008년 5월입니다. 그런데 해외자금이 국내에 유치될 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토지나 건물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국내은행도 담보를 잡는데 해외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담보를 잡는데, 저희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C하고 최종적으로 서로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3000만 불을 저희한테 투입은 해줬지만 이 사업이 완공돼야지만 준공이 떨어져야지만 사업권을 담보로, 운영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유치를 하면서 저희 계획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이요. 그래서 2008년 10월 준공 즈음해가지고 모든 자금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SC하고 그런 조건으로 3000만 불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작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금, 달러가 부족하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계속해서 저희가 SC에다 요청을 해서 준공을 빨리 떨어뜨릴 테니 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권을 담보로 회수해가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올 5월이죠. 올 5월에 저희가 도저히, 첫 번째는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000만 불에 대한 이자가 저희가 들여올 당시에는 1100원 대였는데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서 한 330~340억 정도에 들여온 돈이 원금이 약 45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언제까지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기다려 달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SC자금은 2009년 5월에 1차적으로 상환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 4월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009년 5월입니다.
윤광열위원
1년 만에 상환했네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들어왔던 돈이 원금이 약 340몇 억 가까이 될 겁니다. 한화로 환전했으니까요. 이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억 4000?
증인
증인
김용석 연으로 따지면 약 34억인데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광열위원
환차익은 좀 생겼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환차익이 올라갔으니까 저희는 이미 그 당시에 환전을 했고요,
윤광열위원
아, 그랬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외자는 들어왔는데 그 외자는 SC제일은행이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제일은행 아닙니다. 스탠더드 차터 드, 영국입니다.
윤광열위원
스탠더드 차터 드 영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서 제일은행에다가 환전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상환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제일은행에다 환전한 건 아니고요, 국민은행에 저희가 예금은 넣어놓고 있었고요, 저희가 상환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도, 대기업들도, 정부에서 은행에다 “이것 환수해라.”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런 식으로 저희도 조기에 환수를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공을 빨리 떨어뜨리겠다고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려줬던 것이지, 저희가 상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회수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투자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준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회사 저희 사업의 발전성을 전망을 보고 SC가 돈을 넣어준 것이지, 준공 때문에 넣어준 게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SC가 돈을 3000만 불을 넣어줬으면 그 돈을 갖고 이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준공이 빨리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준공이 빨리 떨어져서 은행에,
증인
증인
김용석 그 자금이 얼마든지 이 준공이라든지 건설에 쓰였으면 좋겠는 게 저희의 바람이지만 SC 입장에서는 2008년 5월에 돈이 들어오면서도 준공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악화가 된 게 2008년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잘 열심히 마무리 짓고 있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2008년 말까지 공사를 종결해서 준공검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몇 차례 연기는 됐지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돈도 유치가 됐고, 그러면 준공에 마지막 돈이 한 50억인가 60억 정도만 있었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사대금도 그렇고.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해 줬지만 쓰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쓰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준공 이후에 쓰라고 그랬으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준공을 전제조건으로 담보를 잡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체결했던 것이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회사를 평가할 때는 신용을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귀사는 신용이 아주 밑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유치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 신용평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증인
증인
김용석 미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아니요, Fun Station.
증인
증인
김용석 Fun Station은 그 당좌거래 정지된 것은 올해 1월이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봐보세요. 은행에서도 펀스테이션사를 믿지 못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이 돈을 풀겠다고 하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말씀이면.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라든지 또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들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줄 것으로 알고 다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고 1년이 가니까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것이고, 돈은 들어왔는데 “외자유치 됐습니다.”라고 다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면 공사대금으로 건립비로 쓰고 그렇게 해서 성남시는 땅을 제공하고 펀스테이션사는 외자유치를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그 복합시설물을 다 완공하고 기부채납한 다음에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펀스테이션사에서는 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분양대금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입한 돈이 520억입니다. 이 사업을 2005년 6월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52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돈은,
증인
증인
김용석 그 중에서 공사비는,
윤광열위원
어디서 유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 회사의 일반 투자자들, 제가 다 유치한 겁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을 보고. 제 개인적인 투입한 돈도,
윤광열위원
일반 투자자들한테 얼마를 유치했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약 150억 이상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일반 투자자 유치 150억하고 분양대금,
증인
증인
김용석 270억 가까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270억하고 이걸 갖고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는 하나도 아닌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 분양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준공이 이루어졌으면 그 자금을 다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돈을, 자금을 유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자, 그래서 왜 은행에서는 그 돈을, 외화 대출이에요. 외화 대출해 주면서까지 신뢰를 못하고 돈을 잡고서 안 줬는지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펀스테이션사의 신용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었으면 집행하고 준공 떨어지고 하겠지. 아니면 펀스테이션사에서는 일반 투자자와 또는 그 분양대금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한 3000만 불만 들여왔다가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윤광열위원
그렇지 않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 돈이 유치가 됐으면 이렇게 부도도 안 나고, 벌써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것 처음 계약할 때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008년 연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펀스테이션사에 대해서는 신용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들어서 당좌거래 정지가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윤광열위원
제가 2005년, 2006년도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주셔서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9월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에도 펀스테이션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김용석 대표이사님,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이 없는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회사가 돈만 쓰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이라는 것은 회사가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회사인데, 건물이 준공되고 오픈이 돼야지만 매출이 일어나는데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신용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자본 잠식이고 마이너스고 건설가계정으로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요청하시는 내용을 저는 전혀 파악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제출을 못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랑스의 프레타포르테사와 사업을 체결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면 1조 4000억이었는데,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사와, 유령회사죠. 유령회사하고 계약을 시가 체결해서 굉장히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유령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뢰한 게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회사의 신용평가를 꼭 해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행하면서 신용평가를 지금 김용석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예산을 세워서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그쳐서 받은 게 뭐냐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평가서입니다. 거기서도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조금 전에 김용석 대표이사가 사업소개서를 낼 때 5200만 불, 1억 3200만 불 이런 식으로 워드만 치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나중에 그걸 파악했을 때는 “아, 그건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고 사유를 대면 그 사유를 거기다 기록하고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김영자 과장이라든지 공직자들을 “이 사람들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한번 해라.” 그래서 갔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행보고서’라고 해서 여행보고서를 썼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컬렉션이 없으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신용평가서도 안 해오고 실체 파악도 가서 해 오랬더니 여행보고서나 쓰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잘못됐든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해서 김용석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아요. 구구절절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회사가 “투자만 하고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뭘 하라고 그럽니까?”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가에 응하시면 그게 전부잖아. 얼마나 좋아요, 진실이 보이는데.
증인
증인
김용석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처음 사업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못해 주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4년 만에 처음 나오시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람이 비전이 보이면 돈 한 푼 없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석 대표이사한테 일반 투자자가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왜 투자했겠습니까. 당신이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펀스테이션사가. 그래서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성남시가 펀스테이션사가 아무것도 없지만 비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평가서에 나온다면 크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피하고, 변명하고, 항변하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도 안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하면 부도난 상황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년 2008년 5월에 “외자유치 해왔습니다.”라고 국장, 과장, 그 당시의 위원장이 그걸 갖고 자랑을 했어요, 돈 들어왔다고. 쓰지 못하는 돈. 이렇게 잘못된 사항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도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외자유치 때문에 부도가 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윤광열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가 의회에 보고한 것은 “외자유치를 해서 김용석 사장이, 펀스테이션사가 300억을 투자해서 펀스테이션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성남시는 땅을 제공하고, 그래서 건립이 다 끝나면 펀스테이션사가 이 시설을 성남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하면 그 기부채납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서 정산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 사용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분양해서, 이것을 건립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외자유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기부채납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것만 있지, 여기 어디에 구구절절이 아무 내용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외자유치사업입니까. 외자대출사업도 아닌데.
증인
증인
김용석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40% 범주 내에서 사용·수익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1, 2층 것을 제삼자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외자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광열위원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분양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완성할 수도 없고요, 전체를 다 분양해도요.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이 건립비용에 들어가는 게 처음엔 180억인데 설계변경해서 380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애초에 그런 계획으로 180억을 투자하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1만 평 이상의 건물은 경기도 교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금액을 아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아요. 어쨌든 간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60%는 펀스테이션이 직영하고 40%는 임대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명시 안 됐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임대분양을 해서 그 공사대금으로 이걸 건립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성남시가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갖고 펀스테이션사가 분양도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점용점포수가 117개 623억이에요. 그리고 점용점포수 및 계약금액이 69개로 317억을 2009년 4월 29일 현재 체결했어요. 그래서 납부금액이 281억입니다. 281억이면 이 공사 풍요로운마당에 다 주고도 남는다. 그리고 현재 시공사도 바꾸고, 감리단도 돈을 안 주니까 우리 못 하겠다 그래서 철수했다가 다시 왔는데, 그 감리단에 감리단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아무 문제없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얼마를 지불했냐고 물어봤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돈은 매달 나가고 있고 마지막,
윤광열위원
얼마를 지불했는지,
증인
증인
김용석 440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요, 준공필증 교부하는 시점에서 감리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점포로 지불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감리단에.
증인
증인
김용석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물품으로 주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펀스테이션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에 확인한 결과 대표자가 김용석,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301호,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지금 주소가 틀리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법인등록지는 거기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금은 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현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올 4월인가 5월에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사무실을 옮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준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사무실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장사무실을 그 주소지로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주소지는 안 옮겼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펀스테이션사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죠. 저희 주소지가 기존에 8-1 코아빌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사무실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결국은 허공에 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우편물을, 저희가 지금 준공이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 건물에다 양해를 구했고요, 저희가 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윤광열위원
현장에 어떻게 사업체가 들어가서,
증인
증인
김용석 사업체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모든 집기가 거기 다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 저희 직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현장을 최종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60명이 출근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출근 안 합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안 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올 5월 정도부터 휴직 처리한 직원들도 있고요, 지금 개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상근근무자들이 6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는 채용을 해놓고 앞으로 이것 운영하게 되면 출근해라 그런 인원들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60명이 아니죠. 채용만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이지, 실제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저희 회사에서 1년, 2년씩 다 근무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오픈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직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펀스테이션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장에 사무실을 입주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치했었는데 또 다시 이 회사가 다시 아예 사무실을 통째 저쪽에서 임대보증금이고 뭐고 다 빼고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현장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윤광열위원
전체 다 들어갔어요. 사무실이,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전해서 수내동 8-1 코아빌딩 301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석 대표이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년 4월부터 입주해 나왔다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은 하시더라도 그 작업현장에,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받은 것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사항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형만위원장
답변은 일단 부시장님 가시고.
윤광열위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의 소감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들께서 연일 이렇게 저희 펀스테이션을 위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현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어쨌든 현재의 펀스테이션이 제대로 빨리 정상적으로 되게 해가지고 특히 피해자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0만 불을 들여왔다가 다시 상환을 했다고 김용석 대표이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외자유치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자유치 300억 부분은 아까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도 들어와줘야 외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우리 송영건 부시장님께서 10시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많은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해 주시면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사와 성남시와의 계약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사항은 윤광열 위원님께 다 보여드리고요, 카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를 지금 공개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개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광열 위원님께,
이형만위원장
아무튼 지금 비공개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사항은 보실 수 있게, 열람은 가능한 것이니까 열람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윤광열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석 대표이사님!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펀스테이션사와 성남시가 체결한 계약서를 열람은 하되 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계속 대외비로 유치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지난번 4대 의회인가요, 4대 의회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계약서가 여기저기 엉뚱한 데로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 계약서 내용에 공개를 못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계약 내용들을 제삼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때에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다 걷어서 가져갔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때 언론에서 그 계약서를 전부 다 갖고 계셔가지고,
윤광열위원
언론에서 갖고 있는 것도, 여기 언론인들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이분들은 아니시지요.
윤광열위원
그럼 다른 언론에서 공표된 것 듣고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언론사인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김용석 지역 언론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비공개로 계속 요구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열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렸고요,
윤광열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괜찮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보시고 그대로 반납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펜으로 썼어요. 써서 내가 오늘 보고 다시 준다고 했어요. 카피도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복사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그러면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를 자꾸 비우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제시)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잠깐 보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 복사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전부 다 글씨로 썼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를 공교롭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기부채납방식으로 어떠어떠한 조건까지 다 걸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모 광역시에서요. 2000평을 자기네가 제공할 테니 성남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방식으로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윤광열위원
대한민국에 1급 비밀이 아니면 보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1급 비밀 아니고요, 계약에 관련된 그 어떤 세부사항들을 제삼자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아직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연필로 써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전입주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게 펀스테이션사의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펀스테이션사가 성남시에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유치계획이 일괄로 3000만 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2006년 9월 14일에 향후 외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펀스테이션사 김용석 사장님이 성남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9월에 200만 불, 11월에 500만 불, 2008년 1월에 500만 불, 3월에 1000만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4월에 600만 불, 이렇게 분할로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서류 제출을 한 적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일이 없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사는 약속을 하면 본 위원이 본 사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요구는 다 했습니다. 성남시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고시하는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다 들어줬고 그다음에 토지사용 승낙도 의회에서는 외자유치 3000만 불이 이루어지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라고 했는데도 “이것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외자유치를 하신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승낙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토지사용승낙하고 나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계획이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겠습니까? 토지사용 승낙은 2005년 11월 16일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또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 때 외자유치 3000만 불 한다고 했는데 돈 들어왔습니까?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 사항을 김용석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때 왜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외자에 대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펀스테이션사를 믿고 의회에다가 거짓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6년 2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온 게 그다음 해에 “이렇게 외자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불러준 그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외자가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사장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고 따라야 되느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분양시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력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말은 김용석 사장님이 나만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피해자들은 김용석 사장님이 아닌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시공사, 협력사들이 다 피해자예요. 왜, 이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 하고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저만 피해자라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저로 인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업에 지금 관여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공사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시공사한테 책임을 떠넘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 못한 책임도 저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
최선은 다 하셨지요. 최선은 다 했는데 약속은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김용석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했지 최선을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한 가지만 제가 윤광열 위원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외자유치가 2008년 5월 최종 마무리는 되었지만 윤광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셨던 지난번 의회 때,
윤광열위원
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은 최윤길 의원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그 당시에 외자유치를 최종 막바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은행. 그 당시에 이 외자가 들어오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담보도 담보지만 정부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변수, 외부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굉장히 많이 짚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약속을 한 번도, 결과적으로 외자유치를 2008년 5월 이전에 못 했으니까 제가 약속은 못 지켰지만 그 당시에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교통은행의 자금을 거의 투입할 시점에 가서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다 상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정들이 수도 없이 2008년 5월까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은행에서 외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외자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이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교통은행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면 외화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그것은 어떤 SOC사업을 막론하고 외자가 한국에 대출했을 경우에는 다 거의 똑같은 경우로 합니다.
윤광열위원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은행에서 어느 은행이 아무것도 없고 신용이 불투명하고 본사가 미국에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보니까 전부 다 부도고 수출보험공사에서도 이 자료를 줬을 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은행 IB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가 지급보증을 서야 되는 것은 100% 알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는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지나온 자국, 경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국에 최초에 펀스테이션사가 오셨을 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서효원 부시장과 직원들 또 시의원 등 해서 귀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4대 때 “위원장님, 이 회사의 실체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응해서 실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겉만 보고 왔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녀온 담당과장인 김영자 과장은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서 본 위원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가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왔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단 말이지요. 1년에 연매출이 100만 달러, 115만 달러밖에 안 되는 회사하고 이런 3000만 불 외자유치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웬만한 식당의 1년 매출 11억씩 안 되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유가네 칼국수집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팔 거예요. 이런 사항이란 얘기지요. 그리고 직영점 신용평가 조사해 보니까 부도를 내고, 돈을 많이 지불 못 해서 연체되고 지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이것 뭐 식료품비, 전화요금, 지방세 체납, 이것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업체를 보고 어느 은행이 3000만 불을 지불보증을 해 주고 그런 것을 의회에다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실체 파악을 못 하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돼버리니, 실체 파악을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부도난 회사야. 명함에 있는 김용석 사장 형님이 미국에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 준 명함을 우리 담당 직원한테 줘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신용평가를 해봤어요. 부도난 회사예요. 부도난 회사 명함 들고 다니면서 김용석 사장 형님이 그걸 전부 다 영접을 했어요. 여기가 내 회사고 저기가 뭐고 뭐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3000만 불 외자유치 보증을 서줍니까? 그것은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책임회피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답변을 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증인
증인
김용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8년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저는 지금 김용석 사장 4년 만에 처음 와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저는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그 신용평가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는 없고요, 제가 미국 회사가 100만 불짜리 회사가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뭐가 밀렸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어디 회사 하나 조사하려면 그 회사의 세부적인 내역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수출입보험공사에다 그 신용평가를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를 조사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형님이,
증인
증인
김용석 형님 얘기는, 저희 형님의 개인적인 명예에 관련된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형님이 지금 저희 사업에 어떤, 전혀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광열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석,
증인
증인
김용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유령회사, 회사의 실체가 없다.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윤광열위원
아니, ‘유령회사’ 그런 게 아니라 김용세 사장님이 주신 명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증인
증인
김용석 어소시에이트 명함 맞을 거고요, 당연히 명함은 회사가 있으니까 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정말 한 달에 걸쳐서 특파원까지 동원해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매년마다 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것을 근거로 모든 언론지상에 의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 미국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저희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다 응해줬고요, 마지막에는 조선일보 뉴욕 특파원이 회사를 방문해서 본인들이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다 취재를 해서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요.
윤광열위원
지금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미국 현지 회사를 방문을 다 했어요, 조선일보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명함을 갖고 영접하신 분이 김용세 사장님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한국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윤광열위원
그분 명함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사, 펀스테이션사 USA 용김 프레지던트 아시아’ 이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 명함을 그분이 우리 김영자 과장이라든지 윤태경 주사라든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영접하고 회사를 소개하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받은 명함을 갖고 본 위원이, ‘이 회사가 그러면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재가를 받아서 평가를 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지방세 체납 4건, 전화요금, 문방구료, 다 이런 지불 연체된 회사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그 실체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저 빌딩 내 겁니다.” 라고 하면 겉에서 보는 사람은 다 그 사람 건지 알지요. 명함도 그 주소에다 다 하면.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여행만 갔다 왔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 그것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을 하게 되면 신용평가를 받아야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평가회사, D&B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회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받아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전자나 인터넷으로 아니면 직접 제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하고 얘기하면, 그리고 1년에 연간 매출이 1억 3200만 불이라고 얘기하면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성심 위원님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전문적인 D&B평가회사 같은 회사에다 의뢰해서 돈을 주고,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남시에 입찰을, 어떤 성남시의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사업에 입찰에 응한다든지 어떤 사업권을 경쟁구도 하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신용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기준에 충족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 이 사업은 성남시에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모델을 한번 성남시에다 지어보겠다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 8년이란 세월이 흘러오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 공사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만든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평가랄지 그 회사가 전화비를 못 냈다든지 이게 이 사업의 어떤 본질하고는 저는,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입찰에 참여했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애초에 계획했던 성남시에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이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도 주지만, 도와주는 게 뭐냐하면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이고, 또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펀스테이션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행정마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입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사항들이 잘못된 것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서상에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의 길인가를, 저도 찾을 거지만 저 혼자서 찾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해당사자들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요, 모두 다 같이 최선의 길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머리 좀 식혔다 하시지요.
윤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석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만위원장
증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석 대표이사님께서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임대에 대한 분양을 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1, 2층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답변하기를 2008년 10월부터 분양하셨다고 했는데, 분양을 하기 전에 성남시에 사전에 고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사전 고시할 일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펀스테이션에서 임대분양을 실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임의적인 것 아니고요, 분양가 신고를 하고 등기분양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로부터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07년 10월부터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분양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 적이 전혀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8년 5월에 외자유치를 하셨는데 사전에 유치했다는 것을 시에 통보하셨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외자를 다시 송출했을 경우에 시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SC스탠더드 차터 드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이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일단 외자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외자가 나갈 때 성남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통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제출할 때 외자의 사용 내역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지만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들어온 것은 아는데 나가는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외자가 유치된 것으로만 아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박상복 과장은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임대분양금액을 받으셨고 풍요로운마당에다 260억을 지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270억을 좀 넘게 지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공사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설투자비, 인테리어, 운영비, 각종 금융비용, 사업 전반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투입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시공사가 하지 않는 기타의 시설에 대해서 지불할 수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협력업체가 공사를 하청업체한테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1시 반까지 지금 밖에 증인이 저 말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답변을 성실히 드릴 테니까요,
윤광열위원
아니,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윤광열위원
지금 시공사가 협력업체에다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현재 저희가 시공사와 하청업체들 간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권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청업체들이 받아가야 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거기 업체들 간에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공사비는 누가 지불해 주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행사가 지급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향이신 거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럼요. 저희가 지급할 금액이 시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은 계속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펀스테이션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 7월 8일날 풍요로운마당 대표이사 설현수 씨한테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9년 7월 29일날 성남시에 시공사 변경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신 적 있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협조 요청이 아니라 시공사를 바꾸겠다고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어떤 사항하고 같이 연관이 되느냐 하면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 펀스테이션사와 풍요로운마당이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그런 사실이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대금 지급은 갑이 을에게 총 66억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을은 풍요로운마당이 되겠습니다. 시공사 채무이행의 완료와 공사포기, 공사포기라는 것을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2009년 도급계약 해지 통보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변경 시에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2009년 8월 26일날 풍요로운마당과 합의약정을 해서 공사에 대한 포기를 약정하게 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봐야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시공사한테 저희가 공사포기각서를 받을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사금액이 385억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에 지급할 60억 가까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공사한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희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채무자가 시공사기 때문에 풍요로운마당이기 때문에 2채무자로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써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 채무에 대한 사항을 이 합의약정서에 명기를 시켜놓았어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명기내용을 본 위원이 아까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본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공사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포기하고 국세청 체납 그다음에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약속어음 지급 보증의 건, Otis 엘리베이터 미지급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그다음에 채권 압류 건 8억 7000만 원에 대한 것만 사용대상이 되고 나머지 협력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풍요로운마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 포기해라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시행사가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이 공사대금을 시행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석 나머지 공사대금은 하청업체들이 지급받아야 될 미지급금과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윤광열위원
아니,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러니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가 시공사를 거쳐서 하청업체에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하청업체들 전체하고 저희하고,
윤광열위원
시공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7월 8일날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시공사한테 했고 그다음에 2009년 7월 29일날 성남시에다 시공사 변경 협조 요청을 보냈고 또 시공사에 대한 합의약정서를 8월 26일날 체결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일련에 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떼고 공사 포기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채권채무는 네가 져라 라는 것을 명기시켜놓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사에 대한 협력사에 지불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시행사가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럽니까?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맞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배제시키고 직접 공사대금도 주고 일도 시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윤광열위원
이 사실은 이 약정서와 문서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에 지불하지 않은 모든 공사대금은 풍요로운마당이 질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께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박상복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날짜가 언제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끝났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파악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사가 본사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현장 사무실로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현장 사무실로 입주해서 2008년도에 한 번 고발이 돼가지고 벌금을 물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 필요한 요인만 남기고 사무실 기능은 그 당시에 축소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 보세요. 2008년도에 현장사무실 사전 입주 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다는데 얼마 부과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임금은 됐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셨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임금 안 하면 고발이 되기 때문에 입금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액은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때는 수내동 사무실이 그나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수내동 사무실도 폐쇄시키고 집기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벌과금까지 부과했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까 펀스테이션 김용석 사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6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았다가 위법사항이 노출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현장공사 또는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원 6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태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의 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쨌든 이 사항은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임대분양에 대한 사항을 펀스테이션사가 사전에 성남시에 한 번도 고지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등기분양하고 점용사용계약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을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법적 확인내용이 등기분양 시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점용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계약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자유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외자를 다시 송출해가서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김용석 사장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흐름 중에서 외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도 오늘 공식적으로는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1개월 전까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외자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면 외자는 들어와야 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계약서 좀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0일날은 성남시하고 펀스테이션사가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계약은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신축하여”라는 것은 새로 건립해서 그 뜻이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성남시에 기부해서 완전히 납부를 하고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그것을 받은 다음에 본 건의 대지 및 복합시설에 대한 20년간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 계약서의 1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스테이션사는 계약서상에 60%는 직영하고 40%는 임대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조항가지고 성남시를 돈 한 푼 안 가지고 와서 외자유치 안 한 상태에서 2007년 10월부터 317억을 계약해서 281억을 수령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방관만 한 성남시 담당 공직자와 국장, 시장, 부시장은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왔어요. 외자유치도 처음에 사무실 개소식 할 때 들어온 외에 1달러도 안 들어왔어요. 펀스테이션 사무실 얻고 법인 등기 내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200만 달러, 200만 달러 들어왔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50만 달러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외에는 들어온 것이 전혀 없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3000만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죠.
윤광열위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꾸 종용을 하니 들어왔다가 내보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내보낼 때는 일언반구 시에 통보한 적도 없고, 고지도 안 하고, 시 공무원 시장까지 전부 다 오늘에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자유치 계약을 한 번도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사항들을 오전 내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게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거짓을 하고 계약 불이행을 하고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변경된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승인해 줬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약정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약정서는 안 봤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또 나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펀스테이션이 대금 지급 66억을 약속하고 그게 대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약속하고 공사포기를 한 내용을 들으셨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렇게 하고서 이 절차를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 한 다음에 합의약정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물러설 수 없게끔 만드셨다고. 거기에는 성남시가 같이 행위를 도와줬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법규를 적용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시공사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전혀 주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을 하려면 행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부분과 채권채무 관계는 시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계약서의 1조 4항을 말씀드렸고 3조에 보면 “본 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 부여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 전 기초 지질조사와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3조에 “본 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 부여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 전 기초 지질조사와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위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임대분양을 하라는 말은 여기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계약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야 보는데 없어서 말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발언은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위원님들을 이렇게 다 바보로 만들어놓고 있다고. 이게 무슨 대외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연필로 써서 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 팀장, 복사 좀 해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팽개치고 의원이 이것 쓰고 앉아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대외비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펀스테이션 김용석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서 내용의 공개 관련사항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어요, 공개여부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한정된 공간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지난 163회 제1차 정례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자료는 준공받기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그때까지는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순진한 의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태까지 끌려온 상태였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김용석 증인께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자유치의 건은 지금 물 건너갔어요. 쉽게 말하면 시에 돈 있다 보여주고 도로 가져가고 말았어요. 제1차 정례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장이 “성남시하고 펀스테이션이 계약을 맺게 된 계기가 외자 3000만 불을 유입하겠다는 조건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계약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에서 펀스테이션사와 계약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는지 이것을 지금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1개월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대차, 그러니까 펀스테이션사하고 시가 계약을 맺을 때 토지를 무상사용으로 사용권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중의 4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60%는 직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자를 3000만 불 유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외자유치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나 이 부분은 전대차계약서를 사용승인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투자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근거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누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에 관한 사항이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펀스테이션사의 김용석 사장이 본인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도 오늘 인정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전혀 몰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외자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부분에 보면 외자를 3년 이내에 유치해서 투자 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어찌 과장님께서는 펀스테이션 입장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펀스테이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외자유치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5월 21일자로 예치했습니다라고 보내왔어요. 보내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이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는지 하루 만에 나갔는지 이틀 만에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잔고증명을 떼어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때 입금전표 드렸죠.
윤광열위원
잔고증명을 제출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월 19일날 펀스테이션에서 국민은행에 입금된 금액, 이거 주셨어요. 그러면 2008년 5월 21일날 예치증명서 그다음에 5월 19일날 329억 1018만 5000원이 국민은행 서여의도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해왔어요. 이것은 돈이 들어올 당시예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연말에 오늘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잔고증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회사 기밀사항이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느냐면 이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불 못해서 우리가 현장 가니까 저쪽 구석에 한 20여 명이 쪼그리고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보셨어요. 공사현장 한 구석에 20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태우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인건비도 지급 못해서 내일모레 설인데 명절 때 돈도 못 쓰고 집에 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돈이 이렇게 3000만 불씩 들어왔는데 어째서 공사대금을 못 주느냐,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의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쓰지 않을 돈만 빌렸다가 예치시켜서 확인시키고 다시 가져간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 성남시는 그냥 다 눈감고 있는 겁니까? 공사한 시공사 부도났고, 협력사 지금 돈 달라고 아우성이고, ‘경기도에 바란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사장은 지금 미국사람입니까, 한국사람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한국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민권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미국사람이죠.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 사업을 다 줬어요. 그런데 피해는 전부 다 한국사람이 당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의 형님인 김용세 씨가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하고 의회가 갔을 때 다 안내하고 봉사하신 분 아닙니까. 그 회사 명함가지고 그 당시 조사할 때 이 회사는 회사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1년에 110만 불밖에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직영사 4개 중에 다 할 수 없으니 한 회사 뽑아서 해보니까 그 회사도 부도고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가 부도이고 하나가 영업 매출이 1년에 110만 불인데,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 공사업체들이 보면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성남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성남시가 토지사용승인 승낙을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는 얘기이고, 임대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줄 알고 전부 다 했다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안 하는 있는 상태에서도 그 피해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남시로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분한테 이 공사를 다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성남시는 그것가지고 끝, 이렇게 하시렵니까?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점철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택지가 있어요, 땅이 있다고. 그 땅에다 박상복 과장님이 아파트 지어서 임대분양하세요 하면 외자 유치 안 해도 다 해요. 너도나도 머리 터지게 나와서 다 임대 분양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특혜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외자 유치냐고. 이게 업적이에요? 특혜지. 계약의 잘못된 부분을 정용한 위원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봐야 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다시 위배된 사항을 말씀드릴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회사가 차압당하고 쫓겨나고, 왜 성남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나 보고 저기에 앉는 있는 기자분들한테 땅 줄 테니 그것 한번 하세요, 하면 부도 안 내고 더 잘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계약서 계약위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본 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 부여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 전 기초 지질조사와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만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분양을 하라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구해석해서 성남시에 고지도 안 하고 자그마치 623억 중에서 317억을 계약을 해서 281억을 유용합니까? 그다음에 4조를 보시면 “복합시설의 건축 및 완공”입니다. “펀스테이션은 제3조 2항 3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규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이후 2년 이내에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조건 및 건축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복합시설을 완공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을 보면 “펀스테이션 본 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17조의 사유로 복합시설을 완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17조의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민란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성남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성남시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몇 번 해줬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21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준공을 하지 못하니까 공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 불허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 연장을 언제 했다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008년 6월에 6개월간 공사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2차 공사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이를 불허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8년 6월에 6개월 동안 공사 연장을 해줬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사유든 간에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 11월에는 불허했어요. 그 불허한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불허입니다.
윤광열위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펀스테이션사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체상금 부과 대상 일정이 됩니다. 그 부과는 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부과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을 계산해서 시에서 받겠다는 의도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부과합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만, 제17조를 제외한 펀스테이션의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의 연장은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계약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연장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계약 위반사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외자 부분을 가지고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성남시는 지금 펀스테이션사하고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유형의 이해당사자분들이 계시고 지금 공사는 95%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사항인가,
윤광열위원
95%는 2008년도에도 95%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93%이고 지금 현재는 95% 감리사 평가에 의한 사항입니다. 근래에 공사한 것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차이는 1년 동안 2%인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 공사가 거의 중단돼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중단됐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대로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위반이에요. 외자유치도 안 됐고, 갖고 왔다가 다시 송출된 것도 위반이고, 갖고 와서도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위반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이게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는 뭐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해당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공사 부분뿐만 아니라 임대분양으로 인한 계약 위반도 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임대분양은,
윤광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분양을 기부채납한 다음에, 아까 제가 1조를 말씀드렸잖아요. 1조에 보시면 “본 계약은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그걸 받은 다음에 본 건 대지 및 복합시설에 대한 20년간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리·의무 다 확정해서. 그렇다면 외자유치가 뭡니까. 펀스테이션사가 3000만 불을 들여와서 복합시설을 신축해서 성남시에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기부채납하겠습니다.”라고 양도를 하면 성남시에서 그걸 갖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투자를 했으니 20년 동안 이걸 사용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40%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분양할 수도 있고 60%는 직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준 거예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그 회사가 전체 100%를 다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지만 성남시는 40%, 처음에는 20%였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처음에는 20%였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40%에 대한 부분을 여유 있게 준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러한 것까지 특혜를 줬으면 돈을 들여와서 해야지, 그걸 말미를 잡아서 분양해서 그 돈으로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분양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점용사용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목적 1조를 보세요. “1조(목적) 제17조를 제외한 펀스테이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4조(복합시설의 건축 및 완공)에 대한 계약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13조를 한번 봐보세요. “13조(계약종료 및 해지) 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펀스테이션이 본 계약에 따른 외자 투자내역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종료 및 해지는 펀스테이션이 본 계약에 따른 외자 투자내역에 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이 발견된 경우에 계약종료 및 해지의 사항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오전에 본 위원이 사업소개서의 허위 작성으로 계약 위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소개서를 제출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성남시에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펀스테이션사가 계약을 맺기 이전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회사소개서를 제출했는데, 성남시에 1차 제출한 서류가 2차 제출한 서류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선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단언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우려가 되는 사항은 이해당사자분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모든 사항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심각하면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펀스테이션USA 소개 자료를 보게 되면 김용석 대표이사가 이 부분을 아까 설명했어요. “직영점만 처음에 한 것이 5240만 달러였기 때문에, 체인점 것은 안 넣었기 때문에 1억 3240만 달러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영점 4개사가 5240만 달러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밑에 특징을 보시면 5240만 달러는 ‘성인용 전문업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억 3240만 달러라는 것은 ‘유아 외 전문업체’ 이래가지고 다른 항목이 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이게 허위 서류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리 갖고 와보세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어제 드린 거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게 다르냐고요. (의석에서 자료 대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특징에서 ‘유아용 전문업체’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성인용 전문업체’ 밑에 ‘유아 외 전문업체’ 이 글씨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윤광열위원
아니, 글씨가 다르잖아요, 특징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특징이 다르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위에 영문하고 2003년도 소개한 영문이 아래 2002년과 2003년 특징을 소개한 내용에서 영문이 스펠링 하나 틀린 게 없이 똑같아요. 단, 한글만 ‘성인용 전문업체’ ‘유아 외 전문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문의 필체가 스펠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1억 3200만 달러하고 5240만 달러하고 차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용석 사장이 해명을 했는데요,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김용석 사장한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용석 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지금 스펠링 하나 안 틀리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출한 자료니까 저희는 이것을 믿어야죠. 이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윤광열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기려고 하는 이유가 김용석 사장님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윤광열위원
이거요, 2006년에 제가 제기했던 사항이고 이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인용’하고 ‘유아 외 전문업체’ 이것 때문에 영어 알파벳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김용석 사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이 영문도 바뀌어야죠. 특징이 다 똑같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거다라고 단언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참,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박상복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직영점과 체인점에 다른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릅니다, 저는.
윤광열위원
몰라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똑같잖아요. 왜 몰라요? 한번 봐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루어질 때 갖추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건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직영점과 체인점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스펠링까지 다 똑같고 특징도 다 똑같은데 하나는 ‘유아 외 전문업체’고 하나는 ‘성인용 전문업체’라 이것을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김용석 사장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뭐.
윤광열위원
지금 2002년도에 이 사업은 시에서 반려시켰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이 회사의 신용평가를 해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였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라고 배제시켰던 사항이고, 2003년도에 다시 이 회사가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성인’만 ‘유아’로 바꾸었습니다. 내용도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5240만 달러’에서 ‘1억 3240만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은 성인용이 더 많은데 이 사업을 유아용으로 하기 위해서 ‘유아 외 전문업체’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이 회사가 지금 신용평가를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 성남시에서 신용평가를 했었어요. 2003년도에 제가 또 했었습니다. 그 차이가 다 똑같고 1년 사이에 15만 달러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굳이 이것 때문에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통화료 체납이라든지 식료품비 체납한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은 액수의 연간 매출을 한다고 극구 주장하시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업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4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공사대금 연체, 감리단 철수, 시공사 교체 등으로 공사지연, 공사중지 사항으로 계약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펀스테이션사는 성남시의 외자유치사업으로써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윤광열위원
이해하셨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간사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주)다현에프씨 대표 유병화 씨하고 (주)비앤씨디자인 대표 김인권 씨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증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알게 된 것은 유병화 사장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펀스테이션이 하고 있는 현장 공사장에 가서 20여 명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체임으로 인해서 있는 상황을 보고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체불된 공사대금이 얼마였었는지, 그 이후에 대금은 받으셨는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병화 예, 펀스테이션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했던 다현에프씨 유병화라고 합니다. 2008년 6월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8월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8년 8월 3억 원 정도를 청구하게 됐고요, 2008년 12월 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때가 2008년도 11월이었었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때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이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 약속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에게 확인을 시켜서 대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펀스테이션 당사자에게 확인을 좀 하라고 했는데, 성남시 공무원에게 들은 내용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박상복 과장님! 2008년도 11월경 전기공사를 한 다현에프씨 유병화 사장님으로부터 공사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펀스테이션사에 “이런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대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통보하고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시켰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때 파악한 내용으로는 펀스테이션사에서는 아마 풍요로운마당에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2008년 11월경이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11월, 12월경.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으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펀스테이션 시행사가 풍요로운마당인 시공사에게 공사의 모든 사항을 포기하라고 포기약정서를 맺은 게 2008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009년이요. 금년도요.
윤광열위원
아, 2009년이었나.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행사 변경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광열위원
예, 맞네. 2009년 8월이었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때는 해당이 없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유병화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시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시행사에서는 “다 지불했다. 시공사에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 이후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을 시공사에 했습니까, 시행사에 얘기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사실 계약관계가 시공사기 때문에 그 시행사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2008년 11월경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11월경에 그래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애를 쓴 덕분으로 6000만 원 정도는 받으신 거네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풍요로운마당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그 이후로는 12월이 됐는데요, 그때 펀스테이션사로부터 당좌수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사에서 당좌를 받았는데, 당좌를 받을 때 풍요로운마당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펀스테이션 시행사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풍요로운마당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시행사가 준 게 아니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풍요로운마당이 준 당좌를 받은 겁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펀스테이션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풍요로운마당이 직접 저희한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사인 펀스테이션이 준 게 아니라 풍요로운마당이 준 거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하루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풍요로운마당이 시행사로부터 당좌를 수령해서 바로 현장에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2억 원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도난 당좌수표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증인
증인
유병화 부도 이후에 협력업체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의 대표가 선출됐고 그 이후로 공사대금 추심업무 중에 2009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4, 5월경에 협력업체협의회 대표가 모든 업체에게 당좌수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은 공사대금 추심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잠시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금액이 2억 원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2억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2억 원을 주고서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특별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냥 믿고서 협력업체 대표에게 준 겁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이후에 협력업체 대표가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유병화 사장님한테는?
증인
증인
유병화 글쎄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유치권의 일원이긴 한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때가 풍요로운마당이 계약 해지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장 출입도 저지를 당하게 됐고요, 그 전부터 이렇다 할 무슨 흘러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미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풍요로운마당이나 펀스테이션 공사로 인한 못 받으신 공사대금 전체가 얼마예요?
증인
증인
유병화 전체 협력업체 모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다현에프씨.
증인
증인
유병화 세금계산서 8억 5000 중에 제가 60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됐고, 그다음에 부도 이후에 또 공사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설계변경 이루어진 공사대금하고요,
윤광열위원
부도 이후라면 어떤 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협력업체협의회가 결성돼서요,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이 부도난 이후를 얘기합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공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이 부도가 났는데 왜 공사를 계속합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모든 협력업체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50억 원이라는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합의각서가 있었고요, 펀스테이션사하고 시공사하고 협력업체협의회 대표들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공사를 한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8억 5000에서 6000만 원 받고 거기에다가 1억 5000만 원 공사를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억 4000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거네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채권단협의회가 형성되면서, 유치권협의회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윤광열위원
그 협의회로부터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아니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으셨어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출입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펀스테이션사나 시공사나 협력업체협의회나 많은 내용증명을 비롯해서 수차례 접근해 봤지만 서로 미루는 상황으로 돼가지고 이렇다 할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 사장님은 유치권의 일원이잖아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일원인데도 결국 배제시키고 아예 공사도 못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것은 서로 다 미루는 상태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떡하실 작정이시고 지금 회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참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진정서 건으로 해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일단 국세 체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저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나 이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원래 다현에프씨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채권단이라 그러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채권단에 같이 있었는데 공동합의서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그 서명하신 것까지.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정용한위원
예.
증인
증인
유병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협의체가 결성됐지만 그중에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크게 공사를 진행, 준공 목적이라고 해서 공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게 다이고, 어느 시점 되니까 제가 사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정용한위원
공사를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왜냐하면 약속했던 자금도 집행이 안 됐고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현에프씨가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던 중, 다현에프씨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없었나요?
증인
증인
유병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현에프씨 회사에 대해서 펀스테이션사나 풍요로운마당으로 압류통지서가 들어온 건 뭐죠?
증인
증인
유병화 그 이후죠. 아마 부도 이후에 진행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날짜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증인
증인
유병화 그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씩 여쭈겠습니다. 풍요로운마당에서 공사비를 총 21억 원에 계약하셨죠?
증인
증인
유병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처음에 30억으로 진행했다가 여러 번 또 반복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24억 5000에 계약도 한 번 했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집행부가 주신 계약서에는 21억 1600으로 돼 있어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맞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수령하신 금액이 약 12억 정도 되네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1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남은 게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그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풍요로운마당하고 소송 걸린 문제가 있고 그런가요?
증인
증인
유병화 다현하고 풍요로운마당하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증인
증인
유병화 아니요, 소송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송된 건 없고 그 금액 때문에 그냥 채권단으로 들어가신 것이고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요, 다현에서 전기공사를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펀스테이션사에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를 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합의한 금액을 보니까 약 9억 20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했어요. 펀스테이션사하고 새로 계약한 회사하고요. 전기공사.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사장님께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유병화 아니요.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고 계세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저는 다른 업체가 와서,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권자들과 채권단에게 5억 6000만 원의 가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유병화 채권단에요?
정용한위원
예.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다현에프씨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럼 다현에프씨는 어디서 다현에프씨 회사에 가압류 붙이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아니,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이쪽 풍요로운마당이나 펀스테이션사에는 그걸 안 보냈습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같이 보낸 걸로 알, 풍요로운마당은,
정용한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다현에프씨가 이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실 적에 다른 회사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없었냐고,
증인
증인
유병화 일 진행할 때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 진행하고 나서,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용한위원
풍요로운마당에서 8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중에서도 압류가 전혀 안 왔다는 거죠?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풍요로운마당이라든지 펀스테이션사로 가압류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제가 직접,
정용한위원
다현에프씨에서 돈을 못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풍요로운마당하고 펀스테이션사로 가압류를 신청했던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유병화 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용한위원
다현에프씨에서 한 게 아니고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다현에프씨하고 금전적인,
증인
증인
유병화 물품 대금이겠죠.
정용한위원
예.
증인
증인
유병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현이 이유 모를 배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대안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막 찾고 어디서 요청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며칠 동안 어렵게 모았어요. 모아서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의드렸던 부분이 풍요로운마당하고 펀스테이션사의 일을 하실 적에도 다른 업체에서 다현에프씨하고 소송 관계가 있지 않나, 아니면 압류 관계가 있지 않나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증인
증인
유병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비앤씨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하세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6억 3800만 원 중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이구, 전혀 못 받으셔서 어떡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자료를 또 다른 것을 구해 봤어요. 그런데 ‘비앤씨디자인’ 해가지고 공연장을 담당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2억 3000인가요, 지급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급만 된 게 아니라 또 비앤씨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됐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보통,
정용한위원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인권 건설회사에서 제가 돈을 받으려면 저하고 계약한 풍요로운마당에 먼저 청구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이만큼 일한 것에 대한 청구를 하면 그게 세금계산서죠. 그런데 그건 냈는데 돈은 안 들어온 거죠.
정용한위원
돈은 안 들어왔다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그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게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업체에다 지급한 내역이에요. 제가 구했는데, ‘비앤씨디자인’ 해가지고 2억 3000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인권 지금 제가 풍요로운마당에 10월 30일날 받은 것에 의하면 “당사 또한 시행사 펀스테이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2008년 12월 30일 현재 공사 기성금 약 116억을 미수령한 바 귀사께서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고 공사 기성금을 오성이엔씨 또는 펀스테이션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오성이엔씨는 어떤 회사죠?
증인
증인
김인권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집행부에서 받았던 이 자료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제가 우리 비앤씨 대표님한테 여쭤본 자료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저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3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야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분명히 2억 3000짜리를 발행하셨고, 또한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업체에게 2억 3000이 나갔다는 그 지출확인서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못 받으셨다기에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거기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는 보통 ‘영수’하고 ‘청구’하고 두 가지로 끊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인권 저는 ‘청구’로 냈는데 그것만 내고 돈은 못 받고, 그것에 따라서 세금만 2090만 원 또 따로 부가세까지 내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요로운마당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확인했더니 등록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등록하셨죠?
증인
증인
김인권 그런데 그 이유가 펀스테이션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준 것이고, 자기네도 똑같은 돈을 펀스테이션한테 세금계산서를 냈다 그랬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펀스테이션에서 풍요로운마당으로 돈이 건너간 것하고 또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업체로 건너간 내역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김용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270억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저희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골조가 다 끝난 후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정들은 2006년부터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는 2008년 10월부터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죠, 아까 8월까지 얘기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1차로 기성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2월 30일이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그래서 그걸 청구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못 받은 게 되고,
정용한위원
날짜도 맞아요. 날짜는 말씀하신 2008년 12월 30일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정확히 좀 맞아떨어지는데, 분명히 세무서에도 등록이 되고, 또한 지급했다는 확인서도 되고 다 있다 보니까는 사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못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우리 비앤씨에서는 채권단으로 같이 안 들어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저는 그 채권단에 들어갔고, 또 채권단 운영자금을 위해서 얼마씩 회비 내라 그래서 그것도 냈고, 그래서 올 5월까지는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50억이 나오니까 공사를 해라.” 그래서 3월까지 저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됐으니까 공사는 해놓고 돈도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또 부가세는 내게 되고, 회사는 거의 쪽박 차게 됐고, 또 가정은 거의 깨지게 됐고, 돈 없는데 공사는 계속 하라 그러고, 저는 손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등록한 것을 확인하셨죠? 그럼 법적인 것 뭐 준비하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인권 법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풍요로운마당에 세 번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게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기네들도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펀스테이션에게 냈으니까 걔네들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까 펀스테이션하고 얘기해라.” 하는 그런 게,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사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인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사에서는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자유게시판에 글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금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앤씨디자인의 김인권 사장님은 회사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저는 8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앤씨 이름으로는 2003년부터 했고 그전에 다른 이름으로,
윤광열위원
88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IMF보다도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윤광열위원
힘든 이유는 조금 전의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공사해 주고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게 됐으니까 더 억울합니다.
윤광열위원
세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부가세만 209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일해 주고 세금 대신 내주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또 만나달라는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다들 서로 피하고, 일은 하라고 시키고, 준공이 떨어지면 대금 준다고 안 그럽디까?
증인
증인
김인권 준공이 다 떨어지면 자기 협조하면 대금이 나오고 지금 협조를 안 하면 받을지 안 받을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그런 얘기합디까?
증인
증인
김인권 협력업체 대표가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일만 해라. 준공 떨어지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회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인원은 몇 명까지 데리고 일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지금 비앤씨 이름을 달고는 12명이 제일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펀스테이션 일하기 전에는 9명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9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어디 갔어요?
증인
증인
김인권 돈이 막히니까 또 경기도 이랬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제 입장을 봐서는 옆에 있어 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견디다가…….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회사는……. (울먹임)죄송합니다. 구로구청 앞에 30평이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못 내서 옮길 수는 없고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가세도 못 내고, 또 아파트로 회사 법인을 옮길 수가 없다고 해서 세무 담당 국장님인가 만나고 사정 얘기하고 “앞으로 해결하고 잘 할 거니까 집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도 6개월만 참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허락해서 지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원들은 다 떠나고 혼자 하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이러한 사정을 성남시에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탄원서 형태로 민원 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부서에다 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건축과 그리고 성남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과로 냈습니다.
윤광열위원
박상복 과장님!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하는 남자가 웬만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IMF도 다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남시가 하는 이 사업 때문에 회사가 다 거덜나고 사무실도 문 닫고 집으로 가서 혼자 초근모피 근근이 살아가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인권 사장님이 사회복지과에다 뭐라고 탄원 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유게시판에 본인의 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탄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하고, 그리고 펀스테이션사로부터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펀스테이션사로부터 해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명을 받으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자료는 줬습니다만 그것을 당사자가 또 없으니까 정확하게 대면을 시키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용석 사장이 대질을 않고 혼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김용석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없게끔 요청을 했거든요, 김용석 사장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추가로 답변을 한다고 했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인권 사장님이 답변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아니, 김용석 사장이 혼자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한쪽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한다고 했죠.
윤광열위원
아니지, 김용석 사장이 거기에 대해 답변한 부분을 김인권 사장님이나 유병화 사장님이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의회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과에 김인권 사장님이 서류 제출한 게 언제였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추석 전입니다.
윤광열위원
추석 전이면 추석이 9월이었나요?
증인
증인
김인권 10월 2일쯤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박상복 과장님, 그래서 김인권 사장님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지금 6층에 공연장을 공사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공사는 사장님이 한 이후에 누가 공사한 적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인권 못 들어가게 해서 확인 못했습니다. 국군의 날,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추석 후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청소한 흔적은 있고요, 그 후로는 들어가면 보통 경비부터 막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차 갔을 때 청소 한번 깨끗하게 해놨었어요. 아마 그때 가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그 청소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저희가 그때 가보니까 공사는 안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은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작년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그 공사 앞으로 사장님이 하시려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보통 극장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80일 정도 걸립니다.
윤광열위원
빨리 해야 80일 걸립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그냥 대충 막 하면 얼마나 걸리죠?
증인
증인
김인권 1개월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롯데시네마 같은 극장도 있고, 이것은 강당에 가까운 그냥 다중시설입니다. 그런데 펀스테이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를 상당히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질문했을 때 채권단에 가입하셨고 회비도 내셨다고 그랬는데, 왜 배제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제 생각인데, 그 중간에 먼저 일부 분양을 해서 그런지 돈이 좀 있었습니다, 펀스테이션에서 나와서 준 건지는 몰라도. 그런데 저는 채권단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공사량이 남은 걸로 보면 제가 거의 제일 많이 남은 편입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왜냐하면 다른 공정들은 2006년부터 해서, 아까 95% 말씀하셨는데 저는 30% 정도 공사를 했고 나머지 70%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한테 제일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 공사하게끔 만드는 게, 그리고 이 공사는 한 달 남았다 두 달 남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끝내야 다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빼놓고 다른 사람을 줬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비밀로 했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 저한테는 회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화나 어떤 걸로 연락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자꾸만 배제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채권단의 대표를 회원들이 선출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그 부분은 제가 좀 애매한 게 다른 업체들은 8월에 받고 그 후부터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10월에 들어가서 12월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내막은 공사현장이 너무 썰렁하다는 것만 느끼고 제가 또 두 달을 있어야 돈을 받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채권단이 형성되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을 넘기고 나서 저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채권단에 들어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계약은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풍요로운마당하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 체결한 게 언제라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10월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10월에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공사를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달 기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2월 되면 돈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돈도 한 푼 못 받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군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다른 회사들은 점포를,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 일부가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들은 적 있습니다. 공증을 해서 점포를 먼저 받으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조건이 공사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30% 정도밖에 일을 못 했는데 70%를 더 하려면 하나도 못 받은 상황에서 근 4~5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것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채권단 그때 당시에 17개 업체 중에서 공사가 다 끝난 업체 말고, 또 워낙 넉넉한 업체가 아니라면 저처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건으로 받아서 공사를 어떻게 끝냅니까? 못 끝내지요.
윤광열위원
점포로 받으라고 얘기하신 분은 어느 분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그 채권단 회장입니다. 그때 그게 펀스테이션에서 그렇게 했다고. 받은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채권단 회장님께서 공사대금 대신 점포로 받을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네요?
증인
증인
김인권 전체적인 채권단 사람들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들 공사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절절매니까 다들 점포도 안 받고 돈 받기는 원하는 사항이네요?
증인
증인
김인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하나는 먼저 못 받는 현장이니까 확보해 놓자는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그 조건이 공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월인가 3월인가 그랬는데 5월 정도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물건으로 받아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다 거의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그 물건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돈이 되어도 그것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점포를 공사대금으로 대신 받고 그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 주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증인
증인
김인권 펀스테이션사에서 그렇게 채권단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만 갖지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다.
증인
증인
김인권 전체 따로 이것을 받아서 바로 현금화해서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값에라도 팔아서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윤광열위원
점포만 갖고.
증인
증인
김인권 그리고 처음에는 공증해 준다고 했는데 펀스테이션사에서 공증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증도 안 해주고 이 점포가 당신 공사대금이다.
증인
증인
김인권 예, 거의 구두상의 약속이지요.
윤광열위원
구두로만 이렇게 하고 공사는 끝까지 다해라.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한 명도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공정이 다 끝난 사람이라면 받았을 겁니다. 자기 공정이 95%나 됐으니까, 약 20개 협력업체 중에서 다 끝낸 업체도 있고 저처럼 공사가 많이 남아 있는 업체도 있으니까, 다 끝냈으면 좋지요. 물건이라도 받아서 먼저 받아놓는 거니까. 그런데 저처럼 순수하게 준공을 위해서 공사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김인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호도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진실 그대로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먼저 저것은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제 공사금액이 6억 3800만 원이거든요. 적어도 60%는 있어야 끝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돈을 펀스테이션사에서든지 마련해 주시고 공사 다 끝나고 준공 나서 분양되면 나머지 제가 받을 잔금 주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펀스테이션에서 약속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또 부도가 난 회사가 약속해도, 제가 들어와서 들은 것만 해도 몇 번, 50억을 주겠다. 열흘에 10억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믿고 또 3월에 일을 했고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성남시에서 보증을 하든지 어떤 약속이 없는 이상에는, 지금 돈을 다 주지 않는 이상에는 못 들어갈 형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채권단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인권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는 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동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업체 모여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힘 빠지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형만위원장
지금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감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큰 틀은 확인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꼭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펀스테이션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도 피해자라고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증인
증인
김인권 저는 20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2008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로 펀스테이션이 얘기해서 지켜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이 김인권 사장님한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아니요.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었는데 얼마 돈 나올 테니까 공사해라. 하다못해 제가 계약한 풍요로운마당이 다른 건설회사로 바뀌어도 저한테는 연락해주는 펀스테이션이 아니었으니까요.
윤광열위원
그 회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세광주택?
윤광열위원
아, 시공사가 바뀐 것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모든 책임은 펀스테이션을 관리감독 못한 성남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절대적으로 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회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분의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나머지 17개사의 어려운 상황들도 아마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펀스테이션사나 또는 협력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잠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채권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두 달 정도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아까 30%를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인권 본 공사, 세금이나 이런 것 다 빼고 금액상으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3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이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채권단에서 아까 17개사라고 하셨는데 이 채권단에서도 1억 3000만 원 정도 공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인권 채권단은 보통 건설회사가 콘크리트 치는 데, 유리를 하는 데 다 다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런데 채권단에 합류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셨을 것 아녜요.
증인
증인
김인권 거기다 써낸 것은,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2억 3000만 원이고 공사에 대해서는 약 30% 했다는 것은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써서 낸 것은 아니고 만나서 ‘어느 업체는 얼마, 어느 업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채권단에서 확인을 했고요?
증인
증인
김인권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셔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됐어요. 유치권 대표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간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꼭 확인할 사항만 확인해주시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증인이세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이형만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모르는 사람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현장에서 유치권협의회 회장을 같이 맡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증인으로 요청을 받은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닙니다. 아닌데 참고인으로, 제가 설명 못할 것도 많으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리를 이석시키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같이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설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분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김태완 박영근 씨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증인께서는 유치권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회사와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주식회사 오성이 창문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완입니다.
윤광열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저희 공사비는 14억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14억 중에서 얼마 대금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5억 받고 나머지 9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10억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9억이 아니고 10억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거기에 부도난 어음이 시공사에서 발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윤광열위원
시공사에서 발행한 어음은 얼마짜리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발행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시공사에서 김승업 씨라고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분 운전기사가 발행한 것 같아요.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 운전기사가 2억이라는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펀스테이션 말고 시공사요.
윤광열위원
시공사, 풍요로운마당.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협력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17개, 18개 정도 될 겁니다. 일 끝난 사람까지 다 합치면 23개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전체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인테리어까지 해서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인테리어는 펀스테이션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풍요로운마당에서 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풍요로운마당에서 한 것도 있고 거의 시행사에서 직접 한 거지요.
윤광열위원
김태완 증인께서는 유치권 행사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유치권 행사를 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일부 같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회사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 타갈 것보다 줄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인건비라고 줬는데 그것 또한 안 주고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예요.
정용한위원
다현에프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그래서 이 업체는 밀려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능력도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공사비를 자기가 받아갈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은데.
윤광열위원
그 회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전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참고인 그분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장님은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 정도는 알지요. 세밀하게는 몰라도.
윤광열위원
그래요? 정확히 알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잘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자료를 안 갖고 왔으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오늘 같은 날은 갖고 오셔야 돼요.
증인
증인
김태완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가져왔지요.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현에프씨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한테 당좌나 어음을 준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 채권단에 줬지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받으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 금액은 전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억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 정도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 2억을 왜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채권단에서 당좌가 문제되었을 때 처벌불원서를 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맡겨놨습니다. 시행사로 다 돌려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시행사로 다 돌려줬지요? 왜냐하면 당좌의 부도 건은 형사입건 사항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소송도 필요 없고 그냥 당좌수표가 회수가 안 되면 바로 입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니지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다현에프씨도 2억이란 돈을,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장님한테 드렸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 채권단장한테.
윤광열위원
그것을 받을 때는 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배제시킨다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공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같이 하셔야 되는데 왜 배제시켰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배제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빠진 거지요. 우리 채권단에서 파악을 했을 때 그분이 타갈 돈보다 줄 게 더 많은데, 계속 그쪽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들을 직접 받으러 많이 와요. 그분을 주면 안 된다.
윤광열위원
그분이 출입하려고 몇 번씩 갔는데 제재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제가 제재한 게 아니라 거기 경비 서는 분들이 제재를 했지요.
윤광열위원
같은 유치권협의회 회원인데 왜 제재를 합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분이 거기 성격상, 아까 비앤씨하고 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둘은 시공사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침입을 해서, 우리는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시공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버리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구도 거기서는, 또 눈치껏 현장 당사자에 그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배제시킨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안 되지요.
윤광열위원
아, 능력이 안 돼서. 그 판단을 그럼 회장님이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 채권단에서 전체가 다 같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분은 6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공사하고서 1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협력사에 회원으로 하고 회비도 냈다고 하는데 그 회비까지 다 받으시고,
증인
증인
김태완 회비도 낸 것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은 적이 없으세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제가 알기로는 유병화 씨만 회비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그분만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인권 씨는요?
증인
증인
김태완 김인권 씨는 냈지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배제시키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분은 배제 안 시켰어요. 지금이라도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4000만 원 정도 해놓아서 자기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1억 3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일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맞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이라도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배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공사대금으로 점포를 분양받으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것은 담보용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거지요. 분양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대금이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장책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행사 펀스테이션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그 점포를 담보로 제공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분양이 됐을 때는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공사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으로 점포를 받아라.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니요. 점포가 팔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대금이 우리 것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단이 나가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개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금액적으로는 200억 정도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점포가 분양하고 남은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단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윤광열위원
분양하고 남은 점포가 가격으로 2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 사무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거야 제출할 수 있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박상복 과장님, 내일 가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받은 것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보로 받으신 점포가 없으세요?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 채권단 전체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지요. 개인이 받아간 게 아니라.
윤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게 200억 받은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저희들이 분양 안 된 것을 갖고 있다고요. 분양계약서를.
윤광열위원
그게 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벤츠 매장 그런 데는 해약 때문에 복잡한데 명확히 금액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었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대금으로 못 받은 게 180억인데 현재 점포를 펀스테이션에서 담보로 받은 것이 200억 정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만약에 펀스테이션에서 공사대금을 못 주면 유치권 행사를 하는 협의회에서는 이것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건 아니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중분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윤광열위원
이중분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태완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갖고만 있으면 이중분양이 안 됩니까? 다른 데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래서 법인 도장을 같이 맡겨놨습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 법인 도장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니요. 변호사에게 맡겨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법인 도장은 펀스테이션의 대표이사는 안 갖고 있겠네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렇지요. 혼자 법인 도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자체가 저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그것을 내주거든요.
윤광열위원
회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사하고 대금도 못 받고 그냥 점포만 담보로 갖고 있어야 되고 팔지도 못 하고 그런 것 아녜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상당히 안 좋았지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알고 보니까 시공사가 나쁜 사람들이지 시행사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외상 공사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펀스테이션이 2009년 7월 8일에 풍요로운마당에다 도급계약 해지 통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2009년 7월 29일에 시공사 변경을 하겠다고 시에다 요청해서 시공사가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그러고 나서 펀스테이션사하고 풍요로운마당하고 약정협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은 다 알고 계신데, 마지막에 펀스테이션하고 풍요로운마당이 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좌수표인가 그것 때문에 약정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공사를 포기하라는 약정서예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사가 풍요로운마당에다가 모든 공사를 다 포기하라고 제안을 해서 풍요로운마당이 거기에 같이 사인을 했어요. 단, 풍요로운마당에게 펀스테이션사가 66억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펀스테이션사가 풍요로운마당에게 66억을 주고 풍요로운마당은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게끔 약정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풍요로운마당이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공사대금도 전부 다 시행사가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풍요로운마당이 아니라 펀스테이션사에서 준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그럼 이 미지급된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180억 미지급 중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시공사하고는 정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맞지 않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다 받으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어떤 걸 받아요?
윤광열위원
공사대금 미지급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께서는 미수금 못 받으신 것이 부도어음 2억까지 포함해서 1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윤광열위원
그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앞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태완 공사대금은 시행사에서 받지요.
윤광열위원
시행사에서 받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증인
증인
김태완 직불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직불처리를 해줬어요. 처음에 중단됐을 때.
윤광열위원
10억을 직불처리해줬다고요?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니요, 전체 다 업체를 직불로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식으로 해줬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직접 시행사에서 받게끔 직불처리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공사했던 미수금, 부도난 어음에 대한 것도 시행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태완 어음은 시행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시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요. 이런 모든 사항을 시행사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아까 펀스테이션 대표이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고 가셨습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제가 갖고 있는 시공사 어음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사 쪽에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음 발행한 분이 자기 타갈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정산해서 거기서 제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윤광열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유병화 씨에 대한 2억 부도난 어음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유병화 씨나 비앤씨는 지금 일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못 한다고 안 하는 거고, 유병화 씨는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그분을 당연히 자기 공사만큼은 줘야지요. 그런데 정산을 해보면,
윤광열위원
안 들어가면 안 줄 겁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뭐가 안 들어가면요?
윤광열위원
거기 공사 안 들어가면 안 주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니, 거기에 타적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거기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여태까지 공사를 하고,
증인
증인
김태완 그러면 위원님은 다현에프씨 돈을 받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아까 오후에 그분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울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도 처음에 젊은 사람이 불쌍해서 공사비를 줬어요. 처음에 중단됐다가 일부를 줬어요.
윤광열위원
6000만 원 주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줬는데 밑에를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병화 씨한테는 일을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한다. 나중에 자재상이나 그런 데다 차라리 직접 주겠다. 그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재상에서 올라온 것이 유병화 씨가 타 갈 것이 6억이다 하는데 10억이 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다 써버리고 안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건비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분이 더 피해가 가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부도난 당좌수표 2억에 대해서도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돈은 드린다니까요. 정산을 해가지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부도난 수표를 줄 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시행사에다 돌려줬는데 그것을 뭐 하러 줍니까?
윤광열위원
시행사한테 벌써 다 돌려줬어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럼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화 씨한테는 처리를 안 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시행사에서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행사에서 3000만 불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건 저한테 물어볼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준공 내가지고 그게 목표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못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성남시가 3000만 불을 유치해가지고,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것은 저한테 설명하실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셔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복합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다음에 이것을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3000만 불 유치되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 않고 눈물을 안 흘려도 되고 부도도 안 나고 다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 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건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그리고 어차피 시공사만 다른 데다 돈을 안 썼어도 준공이 났습니다. 시공사도 상당히 책임이 많지요.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서류상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펀스테이션에서 풍요로운마당으로 건너간 금액 일부분이 회사 명칭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풍요로운마당에서 하청업체로 건너간 금액이 적혀있는 부분의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풍요로운마당에서 오성이엔씨로 건너간 게 7억 9385만 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부도난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런 거지요.
정용한위원
원래 공사비 계약을 공급가액을 보니까 13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변경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1억 5700만 원은 빠지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14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률이 바뀌어서요.
정용한위원
14억 3700만 원 정도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그렇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 중에서만 받으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5억 얼마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 3억 정도는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제가 갖고 있는 당좌가 약 2억 9000만 원짜리인가 하나 있고 또 2억짜리인가 하나 있고. 그런데 2억짜리는 시공사에서 발행한 거고 2억 9000만 원짜리는 시행사에서 발행한 당좌입니다. 1억 9000만 원은 어음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셨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했지요.
정용한위원
그때 발행하신 금액은 얼마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그 당좌 받은 만큼입니다.
정용한위원
받은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펀스테이션에서 풍요로운마당으로 건너간 돈이 전체 합치니까 2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270~280억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제가 어제 밤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70억 정도가 없더라고요. 오늘 풍요로운마당 사장이 나오셨으면 그 70억에 대해서 행방을 알 수가 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가 이렇게 하청업체로 지급되고 또한 나머지 70억 정도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없고요. 아까 다현에프씨하고 비앤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니까 다현에프씨에서 김태완 대표이사님께 각서를 쓰셨더라고요. 동의서 및 각서를 쓰셨는데 여기 보면 완공할 때까지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태완 제가 각서를 써준 게 있어요?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다현에프씨에서.
증인
증인
김태완 아, 그렇지요. 채권단에다가.
정용한위원
예, 채권단에 써준 게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2009년 2월에 써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김태완 대표이사님께 넘긴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권한을 넘긴 거예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쓰고 나서 다현에프씨에서 공사한 게 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조금 하다가 또 스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다현에프씨에서 채권 관계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태완 채권관계요?
정용한위원
다현에프씨에서 타 업체인지 아니면 다현에프씨의 하청업체인지 몰라도 채권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5억 6000만 원이 현재 유치권자 채권단에게 양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5억 6000만 원 정도가 다현에프씨에게 받아내야 될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자재상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그 돈하고 광명전기라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그 내용도 제가 다 여기에 뽑아놨어요. 광명전기하고 당좌가 있고 광명전기에서 어음을 발행한 게 있어요. 이게 성남시 민원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거거든요. 노무비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직불동의서로 해서 한성케이블에서 인터넷으로 한 5000만 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5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5억 6000만 원이 현재 다현에프씨에게 압류를 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압류를 다현에프씨에 걸었는데도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쪽 업체들이 유치권단에도 이 돈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우리한테는 계약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유치단에 찾아와서 항의라든지 하신 적 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몇 번 오기는 왔어요. 대금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다현에프씨 사장이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없어져버렸다.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것으로는 몇 번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김태완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현에프씨에서 도로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게 정산이 끝나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한 금액에서 줘야 될 것을 봤을 때 더 타갔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에 지금은 전기공사를 하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지금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정용한위원
다른 업체하고 펀스테이션하고 직접 계약을 했나 보죠?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앤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앤씨에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어요. 공사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냐니까 한 30% 이상 1억 3000만 원 어치 했다고 하는데 그것 대표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1억 300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가 공사는 4000~50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억 얼마로 끊어줬고,
정용한위원
2억 3000만 원을 끊어줬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태완 공사는 4000만 원 했는데.
정용한위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세금계산서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청구였든가 어쨌든가 공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삼사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했는데 삼사천밖에 못 했나요? 두 달 동안 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증인
증인
김태완 일은 두 달 정도는 했지요. 그런데 지금 한 자체는 천장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자가 나와서 다 뜯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공사한테, 시공사가 있었을 때 현장 소장이 있었어요. 현장 소장한테 자기는 진행을 못 하니까 1억 3000만 원을 주면 빠지겠다. 소장이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7000만 원만 주면 빠지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다현에프씨에서는 상당한 돈이, 1억 3000만 원이란 돈이 지급되어서 회사도 부도 나 있고 사무실도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도 2억 3000만 원짜리를 발행했고 또한 2억 3000만 원짜리에 대한 증빙서류도 있고 또한 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2억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셔서 저희가,
증인
증인
김태완 돈은 안 받았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돈은 안 받으시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그것은 시공사하고 거기하고 다현에프씨, 세 군데는 밀접하게 시공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권대표단에서 펀스테이션에 계속 마무리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태완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풍요로운마당하고의 일단 법정 소송문제나 이런 것을 준비하시지는 않나요?
증인
증인
김태완 준공만 빨리 되면 그게 다 무효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진행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여기 270억 중에서 200억은 나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70억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0억 정도가 나갔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단 업체들한테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은 것은 없다고 하청업체 분들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건, 일단 금전적인 문제는 법적인 건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태완 저희 채권단에 총무가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귀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제가 김용석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김용석 대표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시고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김용석 대표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펀스테이션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빨리 완공되어서 아무쪼록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잠깐 요청했습니다. 현재 펀스테이션사에서 풍요로운마당이란 업체한테 건너간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약 271억 가까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풍요로운마당에서 일단 하청업체로 건네질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이렇게 나간 것이 있는데 하청업체들은 못 받았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문제가 다 발생이 된 다음에 저희가 안 게 다 저희의 가장 큰 불찰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기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풍요로운마당이란 시공사에다 지급하면 그 금액은 거의 대부분이 밑에 공사 하청업체로 지급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271억 가까이 되고요, 하청업체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70억이라는 공사비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7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 그 70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청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지금 70억 때문에 그러는 것을,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 나간 중에서도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이 업체들한테 그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스럽고, 그러면 풍요로운마당하고 지금 펀스테이션사하고 법정 소송 문제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청업체들이 펀스테이션에 소송을 건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제가 계약서를 다 훑어본 결과 3000만 불에 대한 부분이 외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계약해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이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파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펀스테이션이 완공을 하든 못하든 일단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준비를 법적인 문제를 준비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네 분의 증인을 불러서 질의라든지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어떤 업체 사장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호소를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성남에 있는 땅을 가지고 외자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펀스테이션 업체한테 줬는데 이게 제대로 원만히 안 되고 법정 문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업자들이라든지 성남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펀스테이션사에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답변 간단히 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든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미스러운 리베이트가 오가고 시공사와 지금 개별업체 간의 계약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끝까지 그 업체를 보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각자 주장을 다 하셨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다 성남시에다 민원을 제기할 게 아니고 민형사상에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에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대응하겠지만 어떤 업체들 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쨌든 저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점포가 총 몇 개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1층, 2층에 약 7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전체가 몇 개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총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점포수.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는 1, 2층만 임대분양하지 25%만 임대하지 그 외에는 분양을 안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70개만 분양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거의 다 분양이 끝났네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안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남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1층, 2층 합해서 약 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점용점포수가 69개, 계약금액이 317억, 2009년 4월 29일 현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점용계약자 및 납부금액이 60명이 281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점용계약자 잔여금액이 36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70개 중에서 1개가 남은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유치권대표협의회 회장이 200억 상당의 점포를 펀스테이션으로부터 담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공사업체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40%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케 임대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업체한테 약 200억 가까이의 채권이 지급이 된 것은 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모든 공사비가 다 회수될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25% 범주를 벗어난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40% 범주 안에 드는 부분을 저분들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분양을 하고 점용계약서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박상복 과장님, 지금 임대분양이 된 사항이 다 호수별로 층수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용석 사장이 얘기한 부분 해서 200억 상당 담보에 대한 점포가 어떤 것인지를 호수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40% 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다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용석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잔여계약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증인
증인
김용석 잔여계약분은 미분양난 부분을 말씀,
이형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미분양 된 게 6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잔여계약분은 점포임대수가 23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석 1층의 1호가 임대평수로 약 4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한 군데에다 임대를 줘야지 여러 군데로 찢으면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나눌 생각이 전혀 없다?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지금 현재는 1층의 1호 약 400평짜리가 한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라든지 패밀리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다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작게 분리를 하게 되면 약 열 몇 개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게 173억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고,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펀스테이션이 주위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성남시민들과 관계된 분들이 원만히 수습이 돼서 좋게 끝나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것이 잘못 수습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그동안 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경위가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남한테 탓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저희 회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 사업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사업권이 해지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애초에 의도됐던 어린이와 관련된 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장장 8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성남시의회사에 남을 기록인데,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바로 사회복지과 행감에 관련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복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펀스테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 다행히 김용석 대표이사가 출두해서 증인으로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실체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외자 3000만 불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다시 송출해간 그 부분은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이것이 외자유치사업인지 아닌지 또는 이 회사가 과연 성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외자유치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펀스테이션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푸드뱅크 관련돼서 많이 시끄럽고 또 구속여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성남푸드뱅크는 조해정 관장하고 서덕석 목사 두 분께서 운영하시는 복지시설인데, 푸드뱅크에는 노동부에서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해 줬는데 경찰 발표에 의하면 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6억 원을 친인척 등 72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출근부 또는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 지원금을 부당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금 불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푸드뱅크 지금 말씀드린 그 곳이 성남에 성남푸드마켓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경위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로 중앙의 전국푸드뱅크연합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 즉 도덕적으로 무리가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전액 국비로만 운영됐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인데 내년에는 시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푸드뱅크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미비합니다. 상당히 미비한데 월 66만 원씩 해서 1년간 운영비조로 792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가 미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729만 원은 환수조치 해야 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에 관련돼가지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이번의 횡령사건과 관련이 없고, 노동부에서 지급해준 사회적일자리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전액 회수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문제가 됐으니까 보도도 그렇게 났고 또 사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진 철회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면 운영을 안 할 계획이고, 다만 푸드마켓은 최종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사업자를 변경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자 변경을 하는데 그 사업자 변경의 대상은 현재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규정이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룹홈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없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설치 규정은 없는데 다만 수용인원이 5인에서 7인 정도의 규모로 갖추면,
정용한위원
원래 그룹은 7인 미만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7인 이하입니다.
정용한위원
문제는 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다 보니까 한 곳에 뭉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그렇게 뭉쳐 있지는 않아요. 전체가 9개인데,
정용한위원
전체 9개인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열두 군데로 되어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열두 군데는 개인시설까지 포함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면 한 곳에, 같은 아파트단지에 4개가 뭉쳐 있어요, 12개 중에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좀,
정용한위원
그룹홈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은행동의 은행골하고,
정용한위원
은행주공에만 한 4개가 뭉쳐 있는데 같은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규정이 없다 보니까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뭉쳐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입소자 확인이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입소자 확인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한 번 질의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불시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교사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교사부분은 현재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사부분은 다 있었고 인원수가 7명이나 6명 이렇게 현원이 되어 있는데 불시 점검할 때는 1명 또는 2명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좀 늦은 시간 9시 정도인데 그렇게 그 인원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늦은 시간에도 귀가하지 않아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룹홈이 뭐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오갈 곳 없거나 가정에서,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숙식이라든지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에서 버림받거나 이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그 시간 늦게까지 들어갑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인 경우도 그룹홈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3살, 24살짜리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그룹홈에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에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20살 넘은 청년들이,
정용한위원
그런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 시간까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2009년도에 지도점검한 부분이 제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안 왔는데, 지도검검을 해서 다른 사항은 없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른 사항은 현재 인원이 7명인데 2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다 그룹홈의 센터장한테 수급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금액의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액의 사용권은 시설장한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는 개인별로 월 35만 원인가 수급비용을,
정용한위원
그 사용권이 시설장한테 있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한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지원하는 금액하고 같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더욱 더 인원수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특성이 있어서 여자들만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9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많이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지도점검도 지도점검이지만 그룹홈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개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시에서 지도점검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철저히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으로만 지적했는데 모여 있는 것도 모여 있는 것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사용권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용권이 전부 다 시설장한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788쪽을 보면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우리집 이런 곳에서는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전체를 다 합치면 17명인데 총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이 돈이 과연 17명에게 주어지면서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또 사회적응 내지는 향후에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긍정적인 게 있는지 연구하거나 조사한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그 인근에 사는 학생은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한 군데 집중화 되어 있다 해서 커다란 문제는 그렇게 없고,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보통 37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가 그룹마다 시설장하고 보호사하고 해서 2명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운영비가,
한성심위원
2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2명밖에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
취사원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7명이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보호사 1명이 있으면 그 보호사가 취사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2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운영비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당 37만 원씩 기초생활수급비 그것이 생활식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한 것보다는 지역아동전문기관 이런 데서 상담 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가정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예를 들면 과거의 고아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현재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현재 있는 아동도 아동이지만 여기에 적을 뒀다가 나가는 아동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존치할 가치가 있는가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퇴소를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룹홈에서 퇴소를 하게 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동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9쪽에 보니까 우리 보훈복지기금이 2007년도에는 3600만 원, 2008년도에는 4800만 원 그러던 것이 2009년도에 가서 9760만 원으로 100%가 아니라 200% 그러니까 약 5000만 원 돈이 인상됐습니다.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기도 새로 해 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들리는 항간의 말로는 우리 시청사 주변의 외곽지역으로 보훈회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추진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현충탑이 그전부터 이전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훈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훈복지기금에서 일반 기능보강비라든지 사무집기 이런 것 등등을 지원해 주던 것을 일반보조금으로 돌리고 보훈복지기금은 순수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현재 태평동에 있습니다만 좀 좁아서 수진동 제일프라자에 5개 단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간이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현 시청사 부지 앞에 이주자 택지가 있고 이주자 택지 앞에 사회복지시설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주자 택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복지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고, 그 이외 장소는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적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장소는 못 찾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일단은 제일프라자라도 들어가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전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충탑 부분은 각 단체의 의견이 지금도 달라서 옮겼으면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 다른 분들은 더 좋은 데를 찾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조금 외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합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을 찾는다면 그때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율동공원 뒤쪽에 3·1운동 기념탑도 되어 있죠. 그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의 혼을 모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두루 검토합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으시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786쪽에 노숙자쉼터와 자활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성남동 주변이 사회시설 미인가 시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노숙인들이 통제가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나 행감 때 본 위원이 항상 노숙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숙인 관계로 해서는 하사함의집하고 내일을여는집에서 그분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상담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수시로 하면서 노숙인들이 발견되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귀가조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알코올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센터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남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성남동 지역은 안나의집이 무료급식소로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400만 정도가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동이 그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죠.
한성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기억하고 있는데 노숙인상담센터에 3명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3800만 원씩 다 지원을 하고 하는데 지원금액이 운영비가 매우 적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인상담센터의 인력도 좀 더 보강하시고 지원금액도 올려서 좀 더 활성화되게, 여기 인력들이 그야말로 노숙인들과 상담을 하고 하면 하루에 몇 사람을 상담하겠습니까. 노숙인들이 요즘은 상당히 배짱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다 조직화돼서 우두머리가 있고 매일 파지 같은 것을 모아서 얼마 되는 돈을 가지고 저녁마다 술잔치를 벌여요. 술도 오늘은 막걸리, 소주 이런 식으로 심부름 시키면 노숙인 중에 또 그것을 그대로 사와서 바치기도 하고 거기 조직이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은 노숙인들을 예를 들어서 털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를 근절시키려면 상담센터의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대처를 그냥 방치하다사피 또는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그게 지금 계속해서 리바이벌이잖아요. 나아지는 것 없이 또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자연적으로 노숙인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대처하는 인력은 또 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노숙인상담센터의 인력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해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과 상응하는 인건비.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할 수가 없고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할 수가 없어서 12월 초에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국장님이 주재해서 점심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는데 아니면 사업장을 한 곳을 더하든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을 저희가 안나의집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안나의집이라고 하는 복지재단하고 수원가톨릭사회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안나의집이 운영을 하려면 수원 가톨릭복지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불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안나의집에 여기에서 노숙자와 관련해서 이런 상담센터를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정관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를 수원가톨릭사회복지재단의 주소를 성남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수원가톨릭교구에서 안 하죠. 그것은 안 하고 부득이 그래도 한다고 그러면 개인시설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 예산조차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안나의집에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이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나의집에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됩니다. 쌀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300~400만 원어치의 쌀을 지원한다고 해서 안나의집에서 착복을 하거나 안나의집에서 살림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한성심위원
이 모든 것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 무료급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안나의집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실질적인 쌀을 사려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재단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한성심위원
예, 그렇죠. 재단에 도움 되는 건 아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그것조차도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에서 재단 자부담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시설이 완공되면서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재 거기 사업장이 좀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 공공요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모 인사가 담당과장님인 과장님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낸 것이 있는데 연말이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공동모금회에 나가는 것 대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 차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공공료를 못 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공공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푸드뱅크의 관련 사건을 우리 정용한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실제로 일어난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남푸드뱅크가 그간에 불모지처럼 돼 있는 푸드뱅크사업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푸드뱅크사업을 이 성남시에 착근을 시키고 또 최우수상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로라 그럴까요, 그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노동부에서 나온 프로포잘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0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2006년부터 워낙 잘 하니까 노동부에서 아예, 여기에서 자립형이라는 것이 있고 단독형이라는 게 있어요. 10명 정도인데, 그 외에 기업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의 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한 3년간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아마도 잘 하다 보니까 기업연계형이라는 것은 50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력으로 지역아동센터에도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억이라는 것은 전체의 인력 임금이지, 그런데 마치 6억을 착복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오고가고 한 데에서 한 몇 명의 착오가 있는 것이고, 이 6억이라는 돈은 72명 내지 80명 정도 되는 ‘전체 인력의 인건비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들한테 통고한 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뱅크전국연합회에서 전화통화를 받은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어떤 내용인지 진상부터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들이 탄원서도 나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죗값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돼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시에서 너무나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도 됐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월 66만 원, 그래서 여기에 1년에 700만 원 정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탑차도 있고 또 한 3000명 정도 이분들에게 배분하려면 갖다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의 도움을 받은 건데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수사내용도 좀 더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죄를 받을 내용은 죄를 받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참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푸드뱅크말고 푸드마켓 정도는 성남시에 있어서 많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곳에 가서 1일 점장 노릇도 했기 때문에 수정구 단대동에서 우리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사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마켓 정도는 성남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존치하도록 해야 된다. 운영을 하는 주체는 지금 조해정 관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푸드마켓은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뜻인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운영할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나 한성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778쪽 그룹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룹홈을 하나 내려고 하면 본인의 자산인, 즉 말해서 자기 집을 제공해서 낸 그룹홈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면 이 그룹홈을 내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비인가 그건 얼마씩 줍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전세로 하든 자가로 하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수급비를 지원합니다.
박영애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언젠가 보니까 그룹홈에 대해서 전세비 얼마가 지급됐는데 그게 전혀 아닌가 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근래 그룹홈을 신규,
박영애위원
아니, 현재도 이 속에서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박영애위원
있지 왜 없어요? 내가 알고 말하는 건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2개소 중에서 5개소는 전세금 또는 기금으로 지원이,
박영애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 한번 쭉 불러주시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은행골우리집하고, 다정한우리집, 민들레그룹홈, 새날우리집,
박영애위원
아, 은행골우리집 하나하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 3, 5, 6, 7.
박영애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에 전세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 정도.
박영애위원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부담으로.
박영애위원
자부담을 해서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하든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우리시에서 나간 돈은 쉽게 말해서 2억 5000이 나가 있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되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10번, 11번, 12번까지 미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따져 보면 똑같은 숫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38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900만 원이면 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 수용인원은 똑같은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 내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기는 신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만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미지원은 새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고요,
박영애위원
이건 새로 생겼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2010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박영애위원
여기서 내년에 지원 가능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지원 가능한 곳은 미지원이라고 돼 있는 세 곳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935만 7000원씩 돼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룹홈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다가 두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하나 지원해줄 곳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애위원
시설장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박영애위원
우리 것을 쪼개줘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를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내년 2010년도 예산에는 더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 있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4개가 더 반영된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는 애들 1인당 수급자로 37만 원이 제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월.
박영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단 돈은 내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제공받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가 돼서 책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보통 부식비나 생활비로 37만 원 정도가 개인당 지원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되면 개인 구좌로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명으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계좌입금이 되면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절차라는 건 아까도 얘기하셨고 지금도 얘기하셔서 그건 익히 이제 이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정산을 하고 영수증 계산하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시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한다든지 장부를 확인한다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9개소 또는 1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동에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장부, 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영수증 처리도, 만약에 37만 원이 갔으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시설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 정산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돈 관계이기 때문에 정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별로 회계서류를 마련하고 그 사항을 동에서 확인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적으로 1번, 2번 이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정리되고 했던 2007년, 2008년도 서류를 저희들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정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못 적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룹홈이 14개예요. 아, 아직 지원을 아니 하는 미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만남의집과 성남시아동쉼터가 여기 빠졌어요, 13, 14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만남의집은 이 차원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1년에 한 990만 원 정도.
박영애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9명,
박영애위원
그러면 성남시아동쉼터는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동쉼터 거기는 비공개시설로 해서 이매동에 있는 시설인데, 그룹홈 차원은 아니고 전문보호기관에서 가해·피해학생 이런 아이들을 별도로 수용해서,
박영애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직접 체크는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체크하는데 그룹홈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다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진행돼 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옆에서 이 부분에 본의 아니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실하게 한 번 더 밝혀주시고, 또 내년에는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책정이 다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언젠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가끔씩 가정방문을 불시에 나가시겠지만 올해 몇 번 나갔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올해 시에서는 불시로 1번 나갔고요,
박영애위원
한 집에 한 번씩 나갔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 집에. 그룹홈,
박영애위원
나갈 때 얘기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갈 때는 그냥 갔습니다. 9시 정각에 우리 직원 9명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애위원
언젠가 몇 년 전에 의원 되고 나왔을 때 누구 아시는 분이 또 연결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점검이 나오는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막 몇 사람이 흩어져서 애들 찾으러 갔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건 시에서도 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나가나?’ ‘얘들 어디 갔느냐?’ 어디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시설장이나 보육사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녁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기 집 같이 생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직장 나가면 직장생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면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적은 두지만 또 비행청소년으로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제보도 있거든요. 저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술집을 간다든지 어떤 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제보에 의해서 얘기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게 국가적인 좋은 사업이면서도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부모를 떠나서 가족적으로 엮어져 있는 따뜻하게 묶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방치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시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뭔가 뜻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78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한부모가정도 있거든요. 1014명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한부모가정의 재산상의 문제도 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려운 집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동네에 일어났던 한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본의 아니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통에 갑자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애들 보는 앞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창피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드러내놓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신고를 받든지 학교에서나 다른 사회 어떤 부분의 분들이 그 애들한테 두 번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섬세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때 한번 그게 동네의 문젯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 결식아동 문제인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신빈곤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학교를 보게 되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고등학교 얘기인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급식비를 못 내서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서 밀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침이 좀 바뀌어서요, 왜 그러냐면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이 갑자기 생겨서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무료급식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9000명으로 늘어나 있는 자료가 지금 이 행감 자료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렇듯이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이런 대상들은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게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돼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방법은 학생은 학교 선생님한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동으로 통보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주위에서 급식비에 대해서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학생 같은 경우가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안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럼 기존에 급식비가 밀려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밀려 있는 것은 소급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학교급식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대상자가 방학 때 책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 요청이 간 적이 없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급식비 밀린 것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는 저희들한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급식비 밀려 있는 학생 문제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제가 그 일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각 학교에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때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지원해 줬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현장 필드에서 생기는 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들은 무료급식을 담당하는데, 무료급식 중에서는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도시락으로 집에 급식을 배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이고요. 지금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조사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방학 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학 중에 학교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학생들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평상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무료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 그러면 방학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이죠, 학교급식에서.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저는 평상시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 맞아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는 도시락이나 도시락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형만위원장
방학 중에 도시락.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넘어가야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법인이 각종 시설물을 위탁할 때 위탁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게 법인 전입금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재단 전입금이 운영비의 10%인가요, 20%인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재단 전입금이 운영비의 10%.
만식
최만식위원
10%가 들어오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억 59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탑은 1억 5000, 한솔 7600만 원, 청솔 3000만 원, 산성 2000만 원, 분당종합사회복지관 1억 4100, 이게 그 전입금 프로테이지에 맞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운영,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운영비,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으면 어느 정도의 법인 전입금을 하겠다고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위탁 심사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싹 합쳐져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료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틀리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통 운영비가 3억하고 2억이 나가요. 2억이 나가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30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됐고, 중탑은 2억 2000만 원, 한솔은 3억 3000만 원, 청솔은 3억 3000만 원, 산성이 2억 8000만 원이 됐고,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자체 전입금만 조금 차이가 나고 다른 사회복지관은 10%를 충족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충족하고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수탁을 맺게 되면 갑, 을 관계에서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 보니까 대부분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단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복지관 위탁받은 재단들이 재정적인 부담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서 편법을 많이 동원해서 충당하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재단 전입금 현황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재단 전입금을 어느 정도 약정도 해야 되겠지만 법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그 법인이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마인드 이런 부분을 보고 사실은 위탁 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 전입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들은 있나요? 그러니까 재단이 들어오면 전입금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은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의 지침은 없고 내부적으로 정관 이런 곳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간혹 회계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할 때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지관 내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운영지침들이 있지만 그런 지침들을 어떻게 보면 통일화시켜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성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복지관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면 저희들도 지도감독하는 데 나름대로 허술한 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다 저금통을 놓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저금통이 깨끗하게 회계처리가 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후원금으로 장부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까지는 양심에 맡겨야죠.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후원금장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요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회계사고가 생기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누를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명확히 잘 해주셔야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안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제가 기초생활보장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수급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저희는 보니까 부정수급자 현황은 크게 많지는 않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만식
최만식위원
773페이지. 2007년도에 79건에서 2008년도 32건, 2009년도 18건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리도 잘 하고 지금 중앙의 시스템이 많이 보완됐어요.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재산 같은 것은 바로바로 체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름을 바꿔놓고 이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정 수급자를 우리가 찾아내고 색출해 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정 수급을 막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리 강화 이상으로 나름대로 이 기준들이 좀 완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주부양비라고 아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부양할 능력은 없는데 30%의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는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자식 때문에 수급자를 못 받아요. 그런 선의의 피해들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하소연하죠. 사실 저희들한테 하소연하고 얘기를 해도 명확히 또 요즘은 다 시스템화 돼 있어서 넣으면 다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워는 하지만 사실상 해결 방법은 없겠죠. 정부에서 어떻게 완화를 시키든지 그런 방침을 내려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별 조치대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급자 가구가 1만 84가구인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1만 84가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일선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수는 125명이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것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우리 공무원 한 분께서 168.2가구를 담당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168가구를 담당한다는 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같아요. 제가 동별로, 구별로 한번 볼게요. 정자2동 같은 경우는 844가구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수는 5명으로 여기는 1인당 똑같이 168.2가구이고, 중동이 457가구인데 담당 공무원수는 3명으로 1인당 152.3가구, 수정구에 있는 수진1동이 435가구인데 담당 공무원수가 3명으로 여기는 1인당 145가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참 힘들죠. 이 부분은 또 팀장들은 있는데 7급이 없고 8급, 9급 이렇게 데리고 또 팀장들이 일하려고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동에 있는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이게 보면 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4명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5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데는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또 많이 있어서 배치가 안 맞는 곳도 있고 급수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일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장관이 시군구 단체장들을 중앙에서 모아서 또 새로운 무한감동T/F팀을 만들라고 해서 왔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두 명이 와서 의지를 확인하러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중앙에서 시키면 우리시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계속 자기네가 풀어줄 것을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풀어준다면 가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시오.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복지를 자꾸 확대하라 그러면서 복지 분야의 인원은 늘리라 그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하지를 못하는데 계속 T/F팀을 복지 분야에서 만들고 있다. 그럼 그 인원은 어디서 빼냐? 천상 구나 동에서 빼다 쓰는데, 그것 만들 때마다 그 시책에 대해서 욕을 먹는 꼴이 되는 걸 알고 그런 시책을 발굴할 때는 행자부장관한테 이 분야는 총액인건비 정원 외로 국가에서 그걸 중앙정부끼리 해결해 줘야 이게 풀리지, 밑에 사회복지직들이 얼마나 혼나고 있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난감해하더라고요. “장관이 세니까 그걸 행자부장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풀어주시오. 그것만 해결해 주면 복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가서 복명하시오.” 그랬더니 좀 난감해하면서 일단 복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대응은 하는데, 인사파트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무한감동이다 뭐다 만들긴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뽑으면 그 숫자에서 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구나 동에서 더 힘들다 그러지.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지금 동에서 더 힘들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런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물어볼게요.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는데 성남시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YMCA, 은학의집에 만남종합인테리어, 동원건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창호, 벽 단열, 바닥공사 또는 매트나 보일러 같은 것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나 보죠?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기관인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저소득 계층 난방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16억 5000만 원을 마련했다는데 우리는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도 돈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도의 사항을 좀 더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9년 하반기 9080명이네요. 그러면 상반기 5621명에서 908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이런 사항을 질문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 때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도시락을 지급받았던 학생들이고, 하반기는 여름방학 때 지급받았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한 4000여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신청하면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해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면 대상이 안 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신청을 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가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려워지면 조사를 융통성 있게 하도록 지침을 정부에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늘은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내년도 정부예산 중에 방학기간 동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게 경기도로 보면 전체 7만 1398명 가운데 66% 4만 7000명의 중식지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의 한 60%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급식비,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현재 국비가 60% 이상이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여름방학에는 그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조사를 완화해서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는 더 강화가 것으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강화가 되면 실제로 경제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꼭 필요한 학생 위주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경기회복이 더 되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선 본예산으로는 지금대로 요구를 하고 만약에 국도비가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그건 확보를 해야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라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 원칙은 지킬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린 아이들이 커나가야 할 시기에 결식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국도비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만큼은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룹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탓인가 모르지만 이 사업장이나 시설을 제대로 점검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2007년도에 무료급식소의 공금횡령사건 일어난 것 아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푸드뱅크의 인건비 착복은 문제가 큽니다. 내 가족이나 친척들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룹홈 역시 시설장님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듯이 그냥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신고된 인원이 제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또 이중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가, 또 친인척 간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명단에 올려놓고 있게 않는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더 밝고 좋은 사회가 되고 또 복지시설이 증진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점검을 안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룹홈이 아닌 우리 성남시에 국한되어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규모가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게 되면 유료와 무료의 프로그램 수에 제한을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지금 그런 복지시설을 짓는다면 과장님 같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다목적회관을 짓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짓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기존의 다목적회관들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목적회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분당을 보게 되면 종합복지관이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중탑·한솔·청솔이 있어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하얀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하얀마을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지금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지도 선정을 했었고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짓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지 않고 다목적회관으로 가느냐고 얘기했더니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지은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꾸면 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중탑·한솔·청솔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데 하얀마을만 다목적회관으로 갔을 때 민원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가형 나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지금 왜 그렇게 가는지 뚜렷하게 설명도 안 해주면서 작업을 해왔었어요. 그것을 바로 잡을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올바로 방향을 제시해볼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요새 사건·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성남시도 그 한가운데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물론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닐 겁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복지 분야는 우선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신뢰관계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걔중에 몇몇이 그런다 하더라도 감사가 100%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화해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특별감사 형태로 하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성남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적발되고 하는 건수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요새 문제가 생긴 적 있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적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까 한성심 위원께서 푸드뱅크 그것이 그렇게 사실 밝혀진 바대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과장님께서도 듣고 계신 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건과 관련해서 자체감사도 별도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외부감사도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복지업무를 해나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남시의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2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감사중지
2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창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은 신종플루 때문에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 단체 및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노영우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공단 탄천운동장관리차장입니다. 이창용 시설관리공단 성남운동장관리팀 직원입니다. 운동장 소장은 일화 프로축구 경기 뒷마무리 때문에 못 왔습니다. 최종헌 영어마을본부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은 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는 다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감사에 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2007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단 한 건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해서 현재 28개 동호인 지원해서 1196만 9000원 정도 기금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1월에 스카우트 지원 비용 6000만 원 정도 쓰고 동호인 육성 추가지원 320 정도 쓴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애초에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하려고 기금 처음 세울 때 예산 세웠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이 하반기에 하려고 해서 지급 시점까지 집행이 안 됐고요, 직장운동부 선수 스카우트 지원도 11월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이 45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스포츠클럽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등 해서 약 1억 8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스포츠클럽 육성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저변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기금 예산에 잡혔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초에 기금을 쓰려고 했을 당시부터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은 362페이지 초등 무료급식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식중독 사고가 나서 학교급식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초등학교 64개 학교하고 중학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도 희망하는 학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초등학교 64개 학교 중에서 27개교 42.2%, 2008년도 10개교에서 15.6%, 초등학교 경우는 친환경급식재를 20%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5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반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35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이용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는 6개교 17.1%에 해당하는 학교, 2008년도에는 5개교 14.3%에 해당하는 학교 즉 거의 대다수 학교가 20% 미만으로 친환경급식재를 아이들한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넓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친환경농산물센터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마트 쪽하고 해서 추진을 제가 그 대표단도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전담해서 농어촌과 연계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지난번에 직원을 벤치마킹시켜서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거의 몇 십억 이상 백억 대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 단계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사전 협의 및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농촌도시와 교류를 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농촌도시에서 바로 친환경농산물이 성남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늘 왔는데, 인조잔디운동장을 최근에 우리가 깔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몇 개 정도 깔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립은 성남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장, 황송공원 축구장하고 탄천운동장 야구장 이번에 해서 3개가 있고, 학교에는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까지도 인조잔디운동장 고무칩 관련해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성적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오늘 와서 검토는 해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학교운동장이 언제 설치됐는지 그 시점을 보면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학교운동장이 설치됐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접수일자하고 시험완료일자, 시험성적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고무칩이 많이 발전돼서 유해성 논란은 크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고무칩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납이라든지 다핵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히 미비하게 검출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당장 이런 부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다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조잔디를 2006년도에 성남중앙초등학교에 처음 깔았고, 2007년도에 성일고등학교 두 개 깔고 그 후에 전부 깔았거든요. 시립은 작년, 올해 깔았고요. 저희들이 시립은 시험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이 불검출됐고, 학교 17개는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시공업체에서 시험을 한 결과 거기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학교별로 인조잔디 설치한 현황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결과 치는 작게 나타났지만 여기 보면 납 같은 게 미세하지만 5㎎ 검출된 데도 있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준치는 미만인데 약간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준치는 다 미만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깔아놓은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 논란, 시험성적서가 다 발표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립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요,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살펴주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생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9월 초에 회의를 하고 또 오늘 그때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고 같이 다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월 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생체국장님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태를 수습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요?
박영애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일 있고 생체회장님을 만나서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랬고 그 뒤에 나름대로는 과장님이나 생체회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날 우리하고 마찰이 있었던 국장님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애위원
담당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게 큰일을 일으킨 사무국장, 장본인은 거기에 대한 사태 수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게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계시니까 과장님 통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본인도 그날 우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야단맞고 본인도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박영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때 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날 회의록을 보고 있고, 그 뒤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일이 있고 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의 상황을 최만식 위원님도 계셨고 같이 열거를 하면서 그때 거기 와서는 사과 발언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 대한 상처를 입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박영애 위원님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시는데 당사자가 발언권 얻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지난번 9월 추경예산 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쳤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사과하시는 것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회사는 들어가면 신규채용 후 몇 달 수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체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은 시보라는 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생체에서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 생체는 수습기간이나 이런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생체나 성남시에서 연결되는 조직에서는 모든 게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이라든지 활동이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달리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체에서 제주도에 방문하는 행사가 있으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 대축전 우승한 선수들 워크숍이,
박영애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찾는 동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모든 조직에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모 방송을 제가 청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아직까지 6개월이라든지 4개월이 지났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장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체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재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유리한 것은 본인들이 생체의 법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공무원을 따르고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편리한 대로 정관이 움직여지고 작성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생체 제주도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갔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75명 갔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생체의 행사가 있으면 문자를 받든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왜 우리들은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래도 생체 거대조직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게 작용을 해서 그냥 우리 시의원하고 한번 맞서보자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출발하기 이틀 전에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외국을 안 가고, 원래는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도 있고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과장님은 생체 대변자가 아니에요. 일일이 막아주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얼버무리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막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영애위원
왜 담당과장님이 이틀 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연락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우리는 우리지만 담당과장님이 이틀 전에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려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좀 잘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셔야지,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 말로 사직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사직하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부터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이고 하셔서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도 참 인간적으로 그러네. 그만두고 가실 때는 가신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휙 떠나버리시고. 좀 배신감을 느끼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그러네요. 그래서 요새 생체에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우리가 9월 추경예산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여러 체육회, 생체 관계되시는 분이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해당됐던 그 강사님은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그분 강사료를 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검토)
박영애위원
그때 그 강사님 담당 과목이 뭐였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전담지도자라고 이윤진 씨라는 지도자가 2009년 8월 19일에 퇴사를 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인데 조선옥이라는 분이 9월 15일에 퇴사를 해가지고,
박영애위원
조선옥 씨라는 분은 누군데 어디서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분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고요,
박영애위원
이분은 생체직원이라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생체강사죠. 그분도 9월 15일날 퇴사했고 이윤진이라는 어르신전담 지도자가 8월 19일날 퇴사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조선옥이라는 분이 어르신지도자로 다시 10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저는 월급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인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이 지난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가 세입은 잡혀져 있고 세출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선옥 씨라는 분이 9월 15일에 퇴사를 했고, 이윤진이라는 지도자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윤진 지도자는 8월 19일에 퇴사하고 조선옥이라는 분은 일반체육지도자고, 현재까지는 인건비가,
박영애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바로 돌리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생체는 다 공개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개채용 절차 거쳐서 공개모집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보통 인터넷에 며칠 간 그 내용을 띄우고 있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고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주일 공고합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본인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1주일 간 공고하는 게 원칙인데 며칠 간 공고를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비 보조받는 지도자는 각 시군에서 모집을 하지 않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를 모집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을 뽑아서 너는 연고지가 성남이니까, 성남으로 배치합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얘기하셨던 조선옥이라는 그분이 있기 전에 8월 19일에 퇴사한 분은 우리 성남시생활체육회 소속의 직원이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분도 그럼 도에서 뽑아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뽑아서 배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생체에 있는 모든 직원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보통 강사라고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뽑아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도비를 75%인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박영애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름대로는 그런 불이익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그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공개채용 하는데 시간을 짧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박영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생활체육에 확인을 했더니 여기서 뽑는 게 아니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아서 시군에 배정을 전부 해줍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와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러면 그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교사가 일반 체육하셨던 분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격증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모집할 때 해당 자격증이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오히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성남시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동참하는 것도 어찌 보면 더 잘 되었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하는 면에 있어서는 서로 시와 우리 체육회와 생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연결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서로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 어느 틈엔가 단절이 되면서 뭔가 툭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일련의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오해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서운하게 생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뜻은 없었고 하여튼 체육청소년과가 주가 되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각 단체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원활하게 관계가 되도록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모든 관계의 중심적인 역할은 우리 과장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역할이 보다 더 막중함을 느끼고 진행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열심히 본분을 잘 지키면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가 노여움 사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종창 총무과장님께서 10월 31일에 사퇴를 하셨다는데 다시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응시자가 한 명이면 그분을 추천해가지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저하고도 한 3년 같이 몸을 부대끼며 일을 했는데 저한테도 전화 한번 없이 갔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용한위원
며칠 전에는 그만둔다는 말씀은 잠깐 얼핏 흘려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만둔다는 말은 한 2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야간대학에서 노인복지사인가 무슨 자격증을 따는데 그것을 따서 다른 데 전직을 하려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그렇지,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고.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좀 상당히 서운해서…….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인적인프라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2009년도에 활동하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본 위원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여러 차례 자연스럽게 해봤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왜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몇 가지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단속 중심에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지도활동들을 좀 다양성 있는 그런 활동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지침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여전히 이 자료상에 보면 단속인원, 단속횟수 이렇게 제출되어 있고 또 이러한 단속 위주의 활동이 개선되지 않은 점,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도 예전에 동장하기 전에는 몇 군데 해봤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야간단속이라도 한번 같이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활성화 지침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한번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단속 위주보다는 지역 네트워크가 되어서 지역에서 청소년 계도라든가 선도에 조직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 같은데, 사실은 수준이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활동지침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단속 중심의 활동은 아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른 다양한 청소년지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현재적 상황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관행상으로 또 형식상으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효성 없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들은 끝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고 개선할 점이 나와야 돼요. 예컨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이 자료상에 보면 대부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개별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 부분도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이 개별로 지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11월 19일날 각 구청을 통해서 동에 계좌번호를 개별 신청하도록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12월부터는 개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개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저녁시간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모이게 해서 띠 두르고 동사무소 근처에서 사진 한방 찍고 그리고 해산해서 식당으로 바로 가고 이러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1388봉사단이나 단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 위기청소년 관리나 멘토링 이런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를 늘려주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또 실제 지도위원들의 활동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예산을 각 구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교육 또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금 과장께서 개선할 점을 수긍하셨고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단위에서 판단해서 내용을 수준 향상들을 해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번 교과부에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아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위프로젝트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위프로젝트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2007년도에는 2779명이고, 2004년도에는 1778명과 비교해 봤을 때 64%로 증가했어요. 경기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매우 가파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지금에 와서도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남시 전체 18세 이상 청소년 대비 8000명 이상이 위기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시가 중학교 중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요. 대부분 학업 중단한 청소년 70% 이상이 한부모가정, 조모가정 또 재혼가정 그리고 경제적 빈곤, 방임, 가족간의 갈등, 정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실태인데, 이러한 우리 성남시의 실태와 교과부의 학업 중단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국무위에서 보고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지속적으로 2009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시에서 해왔고 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대단히 강조되어져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전문재단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가 있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 두 곳이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민간영역이 있고 저희 공공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재단이나 센터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지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으신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과 학교복지사업 등등을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결론을 과장님이 다 내버리면 나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벌써 결론을 내버리면 어떡해요. 얼른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웃음소리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업 중단에 관한 대안학교가 사실은 두 곳 뿐이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개가 있었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2개는 지원을 못하고 디딤돌 비정규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해오름학교 문제는 이후에 재단 감사 때 확인할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재단의 선임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지,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미리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디딤돌학교와 해오름학교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수련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디딤돌학교라고 하는 민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교과부에서 이번에 중요한 내용은 지자체에서도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나 판단이 올 2009년도에 위기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관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또 대안학교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유지해 왔고 그렇게 모색해 왔어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O지관근위원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 상으로는 지자체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가 됐고 또 민간영역에서도 이러한 대안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교과부의 정책적인 입장이고 방향이에요.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해오름학교의 경우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해오름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준다고 할까요, 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얼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연 30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태를 살펴봤을 때 학업 중단 청소년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성남시의 실정을 봤을 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민간의 움직임만 가지고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국정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교과부의 정책적 판단의 내용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적극화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대안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의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적극적 진단들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파악에 중요한 영역이나 요소 중에 예컨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또 전담인력의 문제, 두 번째 고등과정과의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학업 중단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방임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또 어느 상황에 어떤 위기 상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안학교에 참여하는 아이의 인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될 요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한 어떤 불안전성이라든지 또 이 아이들에 관해서는 잘 다루는데 어떤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행정적인 예산 회계의 문제, 여타 이런 것들에 관한 전문인력의 전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석되어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대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디딤돌학교에 교사만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오름학교에 관한 판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육성재단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재단 산하 수정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실무진들의 의견 청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문가 의견 및 실무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및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실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행정에 관한 구체화된 것은 육성재단을 통해서도 하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거기 참여를 시키더라도 체육청소년과가 주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육성재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안학교의 문제는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안전망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여기에 투입되는 공급인력에 관한 문제가 비단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중·소규모의 청소년 안전망에 연계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위들조차도 함께 사실은 분석되어지고 평가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육성재단이 생긴 이유는 청소년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 향상이나 또 권익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사실상 재단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일일이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 해오름학교와 디딤돌학교에 관한 상호 교차분석 또 상호 연계프로그램들 여타 이런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들도 모색되어져야 된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재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내용을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분석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더욱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라고 이러한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하게 이 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청소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중장기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있고, 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아직 없는 상태라서 남자 청소년들의 중장기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중장기쉼터는 여자가 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입주인원은 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남자는 그보다 수치가 더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요는 늘고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가지고 쉼터를 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1월 23일 청소년일시쉼터가 문을 열었죠,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회의가 있어서 5시쯤 갔더니 위원장님 다녀가셨더라고요. 좀 늦게 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날 제가 가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남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뒤늦게라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부회의가 있어서 끝나고 팀장, 실무자하고 셋이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쉼터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데만 거의 의존하고 있거든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성남시 단기쉼터의 경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4명 가지고 365일을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침이나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침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남시만 유독 그래요. 지금 타 시군 자료를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금 지원하는 인력들이 4명인데 안산 남자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하는 수당을 주고 있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충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필요한 인원을 보강시켜주도록 하고요, 중장기쉼터도 일단은 내년도 실무적인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남자 중장기쉼터는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추경쯤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여성 중장기쉼터 했을 때 도에서 1년 동안 성남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1년 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을 한 것,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초창기에는 시비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1년 지나서 활성화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쉼터의 예산을 일부분 국비 지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쉼터에 대한 지원을 보조내시를 안 주어서 저희도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중장기쉼터는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도에서 국도비 지원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반드시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다른 청소년복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두 개씩 나누어서 하기로 하셨지요?
이형만위원장
예,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오늘 강주동 국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징계 중이기 때문에요. 11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정직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려졌나요?
니다
아닙니다체육청소년과장
. 체육회 처무규정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회장이 징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렸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주동 국장님께서 징계를 받은 이유가 체육조사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징계를 받으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사위에서 시 감사담당관실로 5건 감사 의뢰한 것에 의해서 시에서 일주일 감사를 해서 체육회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문제가 5건에 대한 감사 외에 현재 감사원에 의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1월 2일날 강주동 국장께서 징계가 풀려서 다시 출근을 하신다면 감사 의뢰한 내용 중에서 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를 결정하실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원에 의뢰한 4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10월 19일 14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징계한 건과 감사원에 조사위원회의 감사 의뢰한 4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정용한위원
별개의 건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1월에 다시 출근을 하신다면 그때 정도는 감사 의뢰한 부분이 결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월에 감사원에서 왔다 갔으니까 연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새로운 감사 의뢰했던 조치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국장님에 대한 잘잘못을 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우리시 감사실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 감사실에 의뢰한 5건에 대한 징계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감사원의 결과는 예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이사회 소집을 누가 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했지요.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이사회 소집을 하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이 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체육회 이사회 열렸던 공문 한번 줘보세요. 지금 조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사회를 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당 징계 조치결과도 안 나온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별개라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감사원에 의뢰했던 부분이 조치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해당 징계를 또 국장님께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별개의 건이라고 했잖아요.
정용한위원
별개의 건은 다 주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냐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육회로 감사결과 통보를 하고 감사통보를 하면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감사원에 의뢰한 그런 내용의 조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이사회를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징계권이나 뭐가 된다면 시 자체 감사권과는 별개로 또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체육회 규정에 인사위원이라든지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처무규정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보수·징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규정을 따른다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 처무규정 징계조항 45조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관 및 조례규정, 제반규정, 인사규정을 다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규정이 처무규정 45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2월 전이든 아니면 강주동 국장님이 다시 출근을 하시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월 2일날 출근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다시 규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별개의 건이라는 말씀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는 381페이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 학교 여러 군데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축구장 두 군데와 야구장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만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대응투자사업으로 50% 정도 이상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관리입니다. 관리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면,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학교 측에 얘기하면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애물단지인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느냐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장들이 답변을 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학교운동부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어느 초등학교가 인조잔디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도 동의를 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동의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도 동의해서 우리 학교에는 인조잔디 깝시다 해서 깔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하면 교장선생님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장 관리, 대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 대응투자를 지원해서 인조잔디를 깔은 부분은 1차적인 관리 책임은 학교 및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나 관리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이런 문제가 시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되고 실제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인정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처리결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유해성 검사 실시를 했는데 다 실시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해성 물질은 유출이 안 됐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미국 브리엄 영 대학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부분이에요. 인조잔디구장은 고온에서 1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가 94% 정도 나왔데요. 또한 인조잔디구장은 모든 곳에 경고판을 붙인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활동한 뒤에는 손과 얼굴의 전체를 씻어라. 또한 운동 뒤에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 분리해서 세탁을 해라. 또 관리인은 장시간 경기로 쌓이는 먼지를 제기하기 전과 뒤에 꼭 물을 뿌려야 한다. 운동장에 고농도 납이 발견되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출입 제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나왔느냐 하면 근골격질환이 증가되고 아토피, 기관지염이 발생한답니다. 또한 박테리아균과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노출된다고 하고 또 발암물질도 아주 많이 검출됐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도 앞으로 계속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하고 1, 2년이나 몇 년 정도는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한 지 한 5년이 되고 노후가 되면서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자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시립 및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로 다르죠. 보통 6년에서,
정용한위원
학교에 까는 인조잔디 수명이 7년 정도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6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관리현안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설치된 성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일고등학교가 제일 오래됐죠.
정용한위원
손으로 해도 뽑힐 정도로 인조잔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어요. 또한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패널킥 하는 부분에는 아예 인조잔디가 없어요. 이것도 2006년도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두 개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도 관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키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6년 8년인데,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심하다고 보면 학교운동장이 일반 시립 체육시설보다는 훼손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관리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유해성물질 그것 때문인데,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 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균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으셔서, 일단 우리 성남시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구장도 앞으로 살균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부분은 일단은 교육청에도 시설과 기술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사할 때 협조를 해서 사후대책을 예산을 거기서 대든 저희가 대든 살균이나 경고판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용한위원
경고판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행동다목적체육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뭐뭐 되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느 특정종목으로 쓰지는 않고요, 에어로빅이라든가 지난번에 궁무도대회라든가 합기도라든가 대관 신청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것은 다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배드민턴 전용장으로 쓰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하고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대관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지,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쓰고 있다고요. 은행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기네들만 씀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거기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비대해지고 그 근방에 있는 금광2동 자혜공원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은행2동 근방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은 아주 그냥 축소가 됐어요, 동호인들이. 그리고 거기는 실내니까 겨울에 춥지도 않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특정인들을 위한 체육관을 지어줬다는 그런 소리가, 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먼저 지난 여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셨는데 그때도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용을 안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데 한정된 동호인들만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정된 동호인들 특정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본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말은 먼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탁구라든가 궁무도대회라든가 줄넘기라든가 대여하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해주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허가를 해주는데 대여하는 사람만 쓰지, 거기에서 탁구를 하고 싶거나, 그게 다목적체육관이면 농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농구는 안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다목적체육관이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되지요. 그것은 몇 번씩 지적된 사항인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농구는 기술적으로 농구대라든가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느냐 이거지요. 그게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 고쳐지지 않고, 그래도 줄넘기동호인들이라든가 탁구동호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야지,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집중적으로 거기를 점거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러 종목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시장님 결재까지 있었는데 국기원에 등록을 안 하셔서 그것을 당진에 뺏긴 일이 있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협회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협회장께서 그 계획서를 갖고 온 타이밍이, 저희한테 늦게 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장님 결재까지도 났다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결재를 직접 받았으니까 알지요. 늦게 왔고 결재를 받았는데, 그 후에 결재 난 문서를 경기도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유치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신청서를 해달라고 또 결재 난 다음에 갖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다시 결심 받아서 보내니까 그 타이밍이 당진 쪽이 먼저 일찍 해서 돼서 작년에는 무산이 됐고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대화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성남에 유치시키실 생각은 있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성남에 유치시켜서 세계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해야 되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 긍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시장님 결재까지 났는데도 우리가 대회를 못 치렀는데, 그것 빨리빨리 검토해가지고 국기원에 등록해서 세계대회를 성남에서 치르면 우리 성남시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치르는 것보다 우리 성남시에서 치르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꼭 유치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체육조사위원회에서 할 적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방문하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다목적으로 지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계준공이 그렇게 됐다가 명칭만 다목적으로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503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체육회에서 은행동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관리인을 채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동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전용경기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렇지요? 1번 2번을 보시면 은행동다목적체육관 돼 있고요, 또 9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동다목적체육관이나 배드민턴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관리인들조차 세 분 다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을 관리인으로 뽑아주셨어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뽑으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배드민턴 관리인을 뽑아놓다 보니까 당연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하는 분들 향해서 코치를 하고 있어요. 코치를 하면서 코치수당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은행동다목적체육관은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체육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코치들이 와서 1인당 10만 원씩을 받고 수십 명을 가르치면서 그 돈 받아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관리인이 코치를 하면서 코치비를 받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용한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관리인들이 코치비를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인은 우리가 145만 원씩 세 명한테 보수를 주고, 거기에서 동호인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은 수당을 10만 원씩 개인한테 받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만 원 받은 것에서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시 수리비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도비 9만 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 지침에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강사를 채용하다 보면 같은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비용이 더 발생이 많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치하고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냥은 사용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코치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동호인들이 바라니까 코치로 올 수밖에 없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 기억나세요?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 기억나시는 부분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궁도라든지, 기억나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에요. 그런데 단순코치는 클럽에서, 아까 말씀하신 클럽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1차적으로 은행동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것은 시인하신 것이고. 두 번째 코치들을 클럽에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시에서 10%를 떼고, 입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금을 하고 나머지 90%를 코치들한테 주고 있어요. 코치들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규정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규정인지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고요, 고용을 한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해서 하신 겁니까? 만약에 동호인들이 요구해서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10%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하게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재 받을 때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결재 받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시설에서 코치들이 몇 명이나 하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정용한위원
두 명이서 몇 분 하시는지 아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그 코치들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코치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10만 원으로 성남시 전체 금액을 정해 놨어요.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코치들이 뭉쳐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또한 인원이 10명 미만 15명 미만이면 가지 않아요. 최하 20명 정도 이상 되는 클럽에만 가서 코치들이 레슨 해가지고 금액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에서 하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은 배우고 싶은데 코치도 오지도 않고, 몇 명 되는데도 오지도 않고, 또한 오면 무조건 10만 원을 줘야 되고 하니까 안 배울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자기가 초보자라서 어느 정도 배우려면 무조건 코치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돈이. 그런데 그런 코치들이 뭉쳐서,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 의원님하고 배드민턴 클럽에 있는 그 클럽장들 다 만나서 한 자리 했어요. 하니까 100%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 코치 부분들을 왜 저런 식으로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서는 전용경기장으로 변경해서 그 코치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다. 학교 체육관에서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용해도 되지만 시 시설에서 저렇게 돈을 벌어 가는데 왜 시는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클럽회장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에서는 그것을 짚어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은행동다목적체육관 거기는 다목적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분명히 인원도, 관리인도 배드민턴을 직접 하는 분들만 뽑으셨고,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아닙니다. 관리인은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뭡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배드민턴으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용도를 아까 우리 송영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을 하면 대여는 되더라고요. 그 대신 클럽인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많이 구해서요, 그리고 배드민턴에서 평일이라든지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도 해 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노인 분들이 탁구회를 조직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탁구대까지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내드린다고 했는데, 자리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한 3, 4일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리상 오기가 힘들다고 본인들 스스로 못 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탁구를 예를 들었는데, 탁구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그런 요구를 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아예 안 해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무튼 코치문제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서 코치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분명히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10% 받은 것도 저는 분명히 규정을 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서 입금을 했는지, 또한 입금을 해서 그 관리인들한테 더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체육행정개선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아흔한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의하면 여든세 건은 완료가 됐고 여덟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덟 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체육회 정관, 그 다음에 규정집 개정, 가맹단체 정관, 체육회 직원 인사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현재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금년도 구체적으로 몇 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결재는 6월 29일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행위는 6월부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6월이 어느 시기였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장
행정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끝날 시점.
이형만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과정에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지적사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인사 조치 취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행정인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 자료를 준 거예요. 테니스 직원을 고용한 자료인데, 인사 채용공고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언제 홈페이지에 올렸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홈페이지에 며칠에 올렸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월 21일에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 않아요. 게시판에다 올렸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팝업창에 올렸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자료를 보게 되면 5월 27일 네 시까지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면접일시가 언제입니까? 5월 28일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 뒤에 보게 되면, 도대체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서류들이 전부 다 그렇다면 5월 27일 이전에 등록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6월 2일자 주민등록등본 뗀 것도 있고 날짜가 다 지난 다음에 접수가 됐어요. 자격증도 없는 것도 있고, 심판자격증하고 일반자격증하고 같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장
여기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지도자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심판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같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어요? 날짜도 지금 접수기간이 며칠 지난 다음의 날짜 찍힌 것들을 갖다 놓고서 고용을 했고, 그 체육회 관련된 사람들 측근들을 고용했고, 진단서 첨부한 것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도 공문서 수정을 하면 안 되지요.
이형만위원장
안 되지요? 지금 이러한 서류를 갖고서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동일사항들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인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체육청소년과로 안 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체육회로 직접 보냈답니다.
이형만위원장
내용 검토했어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이형만위원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테니스장에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니까 체육회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12월 14일까지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장
12월 7일까지,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12월 7일까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지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들어가세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챙겨봐서,
이형만위원장
지금 배드민턴, 국궁장, 테니스 공히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다 원위치시키시라고. 고용기준 언급한 게 행감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2번의 503페이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법적인 조항 언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여기 채용 공고내면서 각서 쓴 것 있지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이형만위원장
서약서 받은 것 있지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이형만위원장
서약서 4항에 보면, 본인들이 다 서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월 7일까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 못을 박았지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때까지 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 받지 않게끔 좀 하세요.
관수
염관수성남체육회운영계장
예.
이형만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을 하세요? 아니면 제가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지적을 해드릴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시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시행을 하시라고, 시행을. 좀 이러한 행정을 펼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갖다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어떻게 그런 돈들을 소중한지 모르고 직원 몇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대로 시정조치하세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말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조사위원회에 강조됐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언제까지 마치실 예정이시지요? 아까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것을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사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관 규정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성에 대해서 3차 회의를 했는데요, 대의원 총회하고 이사회를 거쳐야,
이형만위원장
그게 언제쯤 예정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 1월, 대의원 총회 2월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전까지는 일체 인사적인 행위 하지 마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잘못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일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단하시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이 중에서 쭉 봤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꿈나무우수선수 육성하는 것하고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계획이 이번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반영이 됐는데요, 학교코치 부분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한 30만 원씩 더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다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장
저번에 우수선수팀 예산이 12억이, 해체가 되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작년 대비한다면 12억이라는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우리 조사위에서 관련된 예산, 그 중에서도 학교운동부 꿈나무 등등은 거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자고요. 그리고 직장운동부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남시 체육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맥락에서 직장운동부 추가 창단까지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 범위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조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봐주세요. 성남시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사용허가를 종전에 1년 단위로 해서 사용허가를 해줬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것을 1개월 단위로 전용·사용허가를 해준다고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게 1년으로 하는 것하고 1개월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에 1년 단위로 할 때는 배드민턴이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배드민턴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것 1개월씩 전용·사용허가를 내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올바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나서부터,
이형만위원장
몇 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7월,
이형만위원장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전용·사용허가 신청하신 팀들이 어디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1개월 단위로 한 것은 다른 단체 운동 장소가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들어온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성남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저희가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일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닌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이형만위원장
여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이형만위원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배드민턴을 하시되, 개인이 누구나 가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개인이나 다른 팀들은 가서 운동을 거의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다목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배드민턴장으로 모든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시는데,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 불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때 지적되지 않게끔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너무 질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아니, 4개월 간 체육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다 지적됐던 사항들 왜 다시 지적하게 하고, 또 위원장님 역정 내게 하세요? 성남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을 하지 말라는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순복 위원과 우리 정 위원께서 언급했던 은행다목적복지관은 조사위원회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칭이 잘못 됐다.” 원래 설계 이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었던 곳이고 설계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설계됐던 것이 건설을 하면서 건축과정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서 다목적복지관으로 변질이 된 것이에요. 명칭이 그렇게 변질이 돼서 다목적복지관으로 명명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다목적복지관으로 하려면 창문틀이라든지 안에 유리가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조적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라면 이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목적복지관에 적합하게 구조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칭을 다목적으로 두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원래 그 체육관은 전용 배드민턴구장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전용 배드민턴구장으로 처음부터 돼서 진행이 됐던 내용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부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4년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4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영어마을 수익금 운영안이 부재하고, 영어마을 회계처리방식이 미흡하고,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사평가기준안이 없고,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우리시 영어마을의 원어민들이 도대체 자격미달인 사람이 많다. 웃통도 벗고 다니고 완전히 사투리영어를 쓰고 어떻게 도대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 원어민들을 제대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 기억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태만하세요? 금년도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났지요? 그러면 업무태만입니까, 유기입니까? 뭡니까? 4년이 됐으면 이제 자리 잡고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원어민 채용 같은 것은 여태까지는 그쪽에서만 직접 채용했는데요, 올 연말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정리가 돼서 사람이 많이 비었거든요. 신규 채용할 때는 운영위원회에다 평가단을 투입해서 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검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임차료 포함해서 한 2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5억이 넘었지 않나 싶어요, 27억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30억이 안 되는, 25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입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마을 건은 제가 세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그러시지요.
이형만위원장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성남영어마을본부장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영어마을 본부장 최종헌입니다. 영어마을 교사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뽑고 있고요, 평가단 기준이 과거에는 저희가 내부평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외부평가를 하도록 되어서 그때 감사사항으로,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에 외부평가단을 모시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1, 2년 정도 같으면 시행착오도 우리가 묵고할 수가 있겠지만 4년차 이제 5년차를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회계장부가 제대로 안 되고, 회계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위탁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 누를 끼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한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누락이 돼서 지적받으셨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한성심위원
그것을 반납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그것을 반납하였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보통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크게 징계를 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4년차인데, 우리시가 얼마만한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냐고요. 잘 못하시니까 바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질책당하잖아요. 앞으로는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저희가 감사 이후에 시의 감사기준에 맞춰서 그 이후로는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 이후에 감사에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겠다는 겁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성심을 다 하세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미래의 싹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한성심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영어마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436쪽을 보시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이것을 보니까 모집단 대비 표본집단이 2555명이면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게 지금 직접조사를 했다고, 무선 표집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한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문지로 받습니다.
한성심위원
설문지 문항 본 위원에게 하나 주기 바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위험군하고 잠재적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고위험군은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또래집단과 가정, 잠재적위험군은 지금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추진방향을 가족기능과 청소년문제 예방산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인지 언급해 주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잘 대답을 못하시면 지원센터소장이 직접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이형만위원장
예.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한성심위원
정선화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이게 지금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집단이 1.2%입니다.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조사를 하셔서 무선으로 표집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위험요소가 나왔으면, 지금 공개조사라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말씀해 보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저희가 보훈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전국상담센터입니다. 신뢰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청소년 인구 대비 이 정도 표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문항이나 설문지가 전국에서 2005년도부터 해서 신뢰도 타당도를 다 거친 문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가족기능,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부모교육하고 또 친구 또래상담자를 양성해서 고민들을 해결하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또래상담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아동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놀이치료하고 있고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성심위원
“하고 있고”가 아니라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 있어요? 멘토링사업?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멘토링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부모교육이나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래상담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너무나 방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한성심위원
백화점식으로 한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을 나열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소화해서 실효성 있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소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집중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어떤 것을 구상하고 하는지 향후에 본 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4쪽 청소년복지활동 강화에 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3억을 해줬어요. 우리가 단기청소년쉼터가 지금 몇 곳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남자 여자 2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1억 5000씩 지원하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청소년일시쉼터는 보니까 3억 8000인데 3억을 지금 집행했네요. 여기는 몇 곳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관계이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2억 5000, 리모델링비 등등 전반적인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성심위원
며칠 전에 개소식을 한 한울이라는 일시쉼터 그곳에 리모델링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건물 처음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한성심위원
형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시쉼터에 잠깐 머물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든 또는 울타리 안이든 이 청소년들을 단기든 중장기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쉼터에 3억 8000이라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했지만 중장기청소년쉼터가 장기도 중장기가 우리 성남동에 여학생을 위주로 하는 데가 한 곳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남동에 성호시장 못 가서 수진역 근처에 남학생들에게 중장기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설을 말씀하십니까?
한성심위원
사설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쉼터는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시의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다 받는데, 이곳에서는 대안학교 이후학교의 교사들이 위주가 돼서 중·고등학생 위주로 지역아동센터도 거의가 초등학생 위주거든요.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고 학습지도하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이 한 곳이라는 말은 데이터 다른 데를 몰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삼성기업에 포로포자를 해서 기업의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부터 손은 내밀지 않고. 그러나 여기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도 받고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게 욕구 표현을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간 몇 년간이라도 이런 활동을 해줬으니까 우리시의 제도권 안으로 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이 됐다시피 중장기쉼터에 남학생을 위한 중장기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방문하십시오. 찾아가보시면 중장기쉼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한번 방문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473쪽을 보시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활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87년에서 97년까지 5억 원을 출연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209명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학금,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이게 청소년 자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시군비 6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5억 원을 출연했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 20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도 청소년과가 주관으로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초이스하고 우리가 이런 곳에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무작위로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는 우리가 추천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 몇 명 어느 시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하면 추천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무에 대한 주관은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과에 좀 조언을 하셔서 실질적인 청소년 자립과 관계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너무 장시간인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그냥 건강검진검사가 왔네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검사를 해봐서 요즘 아이들이 폭력성, 우울, 자살기도 등 주로 학령기에 정서행동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성남시 학생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갖다 주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자료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번 행감자료는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 전달과정에서 좀 모자란 게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관련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홰 처음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시군에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 중에 7세부터 19세 미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수정·서현·정자, 시설관리공단, 스포츠교실, 탄천운동장 올림픽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떻든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 해서 일부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보니까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하는데 대개 수정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108명을 했는데 108명밖에 대상이 안 되나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시범사업이라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중간에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 5100만 원인데 그 배정된 예산에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이나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학생들이 결합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좌비 월 6만 원 이내 지원해 주고 최초에 할 때 나는 배드민턴채가 필요하다면 그 용품을 1회에 한해서 사줍니다.
24시 경과
만식
최만식위원
이 체육바우처사업이 잘만 활용되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특히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고 싶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 농구교실, 배드민턴교실, 탁구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서현·정자·중원·수정·시설관리공단시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까운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자료 보니까 아직 미개방 학교체육관도 있고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처음이라 좀 홍보도 덜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 배정 받은 금액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수련관에서 하는 스포츠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겠지만 특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농구교실이면 그냥 농구공 가지고 노는 것 예를 들어서 농구교실이면 아이들이 성장단계지 않습니까. 성장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접합해서 그런 교실들을 개설한다면 운동이 좋아서 운동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소득층이지만 또 운동신경은 떨어지지만 즐기면서 성장근육을 발달시켜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모 방송에서 아이들 학교체육 개혁에 대해서 방송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접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체육바우처사업과 연계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보면 초등학교 운동부가 있고 중학교 운동부가 있고 고등학교 운동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중고 운동부가 연계성이 없어요. 초등학교 있는 데는 중학교가 없는 데도 있고, 중학교가 있는 데는 고등학교가 없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보면 인기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있어요. 검도, 유도, 씨름, 역도, 양궁, 사이클 이런 것은 중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없어요. 스포츠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엘리트체육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아이들만 중심으로 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방송에서도 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구나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에도 스포츠클럽 육성하겠다고 체육회에서 신청했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체육을 너무 운동 잘 하는 학생 엘리트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닌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다양한 클럽들을 많이 육성시켜줘서 거기에서 뛰어놀다 보면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우수선수로 키워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직장운동부까지 연계된다면 우리 향토선수가 쭉 커가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연계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잘 하다가 서울로 가고 다른 지방으로 가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스포츠클럽도 학교운동부 연계가 안 되는 분야의 비인기 종목 위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창단할 때 이런 연계성을 갖게끔 창단시키라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되어야지 그냥 하나 만들어냈다 하나 만들어냈다 그런 달성율, 아무런 계획 없이 달성했다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운동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운동부와 연계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하셨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3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영수 과장님을 만나서 상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비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요사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신빈곤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급식을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 결식아동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 체육소년과에서는 학교 무료급식하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성남방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몇 분들이 건의하셔서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체납된 금액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해마다 지원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회성으로 전부 급식비 체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학교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학교 학기가 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수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원은 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아침·점심·저녁을 못 먹고 하는 급식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2007년도에 정리했다는 사항은 급식비가 1년 치 밀려서 체납액이 몇 십만 원 되면 그것을 학교별로 어느 특정 학교를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 2월쯤에 학교 학기가 마치면 고등학교 같은 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급식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워서 중식 이런 것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체육청소년과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급식비가 장기적으로 체납돼서 누적된 것을 정리한다는 그런 거죠.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회복지과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학교 다니면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방학동안에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견이 사회복지과하고 다르니까 어느 과에서 답변해 주는 내용이 맞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우선 급식시설 지원하고, 초등학교 무료급식 전액 지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우수농수축산물 지원 이 업무까지만 저희 업무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생들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안 했던 사항이죠.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무료급식하고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지원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 업무죠. 도시락 배달부터.
이형만위원장
맞습니까? 어느 팀이 담당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하고 우수농수축산물 지원.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어려워서 점심·저녁을 굶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과 업무죠.
이형만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나요? 아까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어요?
한성심위원
말씀드릴까요?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시로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도교육청 관계되는 고등학교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는 매칭펀드로 시설 지원,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급식시설 이런 것을 우리시가 도교육청과 함께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식아동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만위원장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한성심위원
중학교는 우리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지원 안 해도 무방한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고라든지 이런 데에 그야말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보기가 딱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유지들하고 연결을 지어주거나 했는데, 교장선생님 몇 분이 시장님을 찾아뵙고 딱한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현재 결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명단을 적어서 내면 성남시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에 결식아동 지원이란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체육청소년과는 어느 학교든 급식시설은 지원하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다 지원하고 중학교도 지금 순차적으로 다 지원하는데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명단을 적어서 주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까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학교 개학 중에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개학 중에는 안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들은 도시락 사업만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내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선화 소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오늘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형만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속이 그쪽이라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체육청소년과 감사하는데 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지원센터 업무가 몇 개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무진에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요청했어도 그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게끔 자료를 넘겨주셔야지요. 나는 이 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 돼서 여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계시니까, 지금 올 장소가 아니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업무에도 지원센터 것이 있어서 실무진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부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아리송한 면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YMCA에서 넘어온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언제 위탁 운영이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8년 9월 3일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YMCA에서 언제 넘어왔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8년 1월 1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어디에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탁기간 8개월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돼서 2009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증감하고 있는 추세예요. 2009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남영어마을 존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은 영어마을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한 명 있는 것 가지고는 극히 일부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e-푸른센터를 구별로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마을 원어민교사수가 어떻게 되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수강생이 적어서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국인교사하고 원어민교사하고 합쳐서 지금 운영하나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플루 사태 전에는 31명이었는데 현재는 19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9월 이후로 자연 감소로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원어민교사의 취업한 날짜를 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원어민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계약 연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뽑을 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뽑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뽑으실 때 비자도 확인하시겠지만 당연히 원어민교사 자격기준도 적용하시겠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사 이상.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에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여 교육청에서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확인증을 빼주셔야지만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수시로 모집해서 그러신다는 것 같은데, 급여부분은 분명히 통장으로 지급하시겠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교사 및 직원은 원어민 말고 또 따로 있나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예, 원어민 말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급여를 보면 월 1억 2000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1년으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익 대비 지출이 얼마나 되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저도 정확한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분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기는 흑자가 나고 어떤 분기는 적자가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약간의,
정용한위원
지금 시에서 전체 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억에서 26억인데, 연말에 계산해 보시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게 2억 정도 지금까지 총 누계 적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10% 되겠네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저희가 적자를 본 해도 있고 흑자를 본 해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흑자를 본다는 것은 뭐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숫자가 정산상 그렇게,
정용한위원
지금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출연한 예산이고 순수 영어마을에서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영어마을에서 수입은 한 십 몇 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하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그 금액은 저희가 보통 인건비라든지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2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때 인건비를 포함 안 시키나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면 새마을연수원으로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전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새마을연수원으로 직접 지불이 되고 저희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은 분기당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필요비용들은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2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강사를 한 30명 정도는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거리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교사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물론입니다.
정용한위원
교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기간에 대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16명의 원어민 사진이 있고 현재 한국인 아홉 분의 사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매년 원어민을 받을 때마다 그 사진을 게재하시나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매달 업데이트를 해야 정상인데, 이번에 플루 사태 이후로 한국인 강사님들이 여섯 분 정도가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너무 적어보일까 봐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급여 나간 것을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때 당시 영어마을에서 지급했던 급여내용 그리고 어떤 교사분께서 받았던 급여내용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달라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의아스러웠어요. 그 부분이 얘기했던 게 맞구나 싶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이 인원하고 지급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저희가 원어민들 말고 퇴직한 한국강사들을 아직 올려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캠프나 이런 것 모집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보기에 너무 인원이 좀 적어보여서 저희는 플루 사태가 끝나면 12월에 선생님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퇴직한 선생님들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은 사진이고 인터넷은 인터넷이고요, 급여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요청을 과장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하겠고, 고생하셨습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관련돼서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에 있어서 일반 농산물보다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에서 선정하는 분이 누구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요.
정용한위원
우수농수축산물이 냉동식품으로도 나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수농수축산물이 냉동식품으로 나온다면 그게 과연 우수농수축산물일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우수농산물은 바로바로 지급하는 거라서 냉동식품이 없을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품질인증 농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품질인증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축산물이나 농산물은 가공품이나 냉동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농산물에는 냉동식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농산물을 쓰는 학교에서 냉동식품을 쓰고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냉동식품으로 쓰는데도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성남시에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약법상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200이 넘은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2200인데 계약법상에 특허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장운동부에서 운동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직장운동부에서 요구하는 운동복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훈련용품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 거의 1년에 한 단체당 몇 번씩 되더라고요. 이게 철마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운동용품비하고 피복비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절별로,
정용한위원
피복비는 계절별로 좀 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운동용품은 일부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주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 장비 구입 관련돼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건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보면 다달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이 3, 4, 5, 6월해서 필요한 종목해서 상반기 또 6월 이후로 7, 8, 9, 10, 11월 해서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수의계약 건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서 일부러 이렇게 찢어놓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같은 종목에 다달이 표시 딱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거의 훈련용품 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용품이 다른 것도 있죠. 의류도 있고,
정용한위원
자료를 보시면 피복피하고 훈련비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셨죠?
정용한위원
369페이지 370페이지요. 사용내역을 보시면 피복비하고 훈련용품인데 그 옆에 보면 괄호 해서 종목이 나와 있는데 금액부분도 나와 있고. 그런데 3월 같은 종목이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같은 종목인데 다르죠. 지출하는 것 보시면,
정용한위원
제 질의 좀 들어보세요. 3월에 피복도 구입하고 훈련용품도 구입했어요. 그런데 4월에 훈련용품이 또 구입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그리고 6월에 훈련용품 구입이 또 됐고 10월에 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진다면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쭉쭉 찢어놨어요. 그런데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하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하키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종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궁도, 복싱, 테니스, 빙상, 육상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주는데, 달하고 날짜상은 좀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2회에 걸쳐서 피복하고 훈련용품으로 나누어서 해줍니다. 어차피 이 사업장이,
정용한위원
이 구입을 누가 하는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담당부터 품의를 해서,
정용한위원
이 장비 구입을 체육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하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종목별 감독 지도자들이 선수들하고 상의해서 피복은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용품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용품을 운동부에서 직접 골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같은 종목에서 같은 용품을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다달이 찢어서 준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또한 2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2600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빙상용품이 있는데 이 빙상용품 신발은 수제작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곳에서 자기 사이즈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빙상 하나일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1800, 1900 이런 것을 날짜를 조금 변경해서 해놓은 부분이 고의는 아니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안 사시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이번에 생활체육 쪽으로 4500만 원인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클럽수는 상당히 많은데 왜 4500으로 한정돼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체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 첫해기 때문에 총 이용금액의 30%까지 신청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4500을,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2개 정도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22개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 지급한 데가 28개 클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개 클럽이 거의 한 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축구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 한다면 형평성 있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를 배분해 줘야 되는데 특정 종목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타 종목도 이용하는 데는 신청하면 다 주는데 아무래도 축구가 사용료가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테지나 이용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기금의 30%가 아니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금액에 대해서 30% 지원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공공조기축구회, 공공배드민턴회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사용료로 계약해서 이용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의 30%를 지원하는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금액이 비싼 종목이 있고 싼 종목이 있고 또 과다하게 여러 번 사용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30%로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정용한위원
30%인데 금액까지 최하 10만 원, 최고 100만 원 이렇게 정하다 보면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30%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종목마다 학교시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배드민턴으로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예 전액 지원은 못 하더라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액 지원은 못 하더라도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에 4500만 원 책정이 된 게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용한위원
4500이면 올해하고 또 똑같은 클럽만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도 다 안 되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만약 기금 심의한 것이 부족하다면 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0시 41분 감사중지
01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성남시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중3부터 시작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급식비 미지급현황을 보면 학교 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씩, 두 배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또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잘 하는 사업이 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온 담당부서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는 그냥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급식의 질을 더 높이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친환경 급식에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현경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데, 관내 학교 중에 친환경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우수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경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전체이고, 중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김현경위원
초등학교 전체가 몇 개 학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64개교입니다.
김현경위원
보고자료에 신설 학교까지 해서 70몇 개로 나와 있던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가,
김현경위원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창섭
최창섭교육지원팀장
관외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번호가 잘못됐는데, 65개교입니다. 63개교에 올해 우리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왕초와 용인고기초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서 65개교입니다.
김현경위원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보면 20% 이상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2009년도에 82% 정도 되거든요. 전체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64개교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27개 학교가 20% 이상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분율로 치면 64개교 중에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20% 이상의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5%보다는 10%가 낫고 10%보다는 20%가 낫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 확대 실시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묻고 싶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을 하고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프로테지율을 높이다 보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확보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선진적인 정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친환경 급식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영양사분들이나 학교 책임자들이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실무를 처리하고 정산서류 제출하고 없는 품목을 구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점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완화시켜서 친환경 급식을 하면 어쨌든 아이들에게 좋고 또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무상급식에 이어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학교들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안을 내셔야 되는데, 그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친환경 급식을 직접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니터를 해보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전의 영양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경위원
그렇죠. 영양사들이나 급식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장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애로사항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급식비 지원하고 친환경 재료비 몇 % 주고 이런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행해 보니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해서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 같은 것을 받아보시면 좋겠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견수렴 및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안전급식 교육을 하게 되어서 예산까지 3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결국 그것이 실현이 안 되었어요. 애들이 왜 우리 농산물이 좋고, 또 급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잔반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정크푸드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급식교육을 급식에 관계있는 단체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여서 안전급식교육강사를 양성해서 다시 그 강사들이 학교에 파견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을 구상했었는데, 아무튼 안 되었어요. 교육청과의 협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상에 어려움도 있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상의 문제점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모든 일이 결정사항대로 다 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이 잘 안 된 것은 작년의 일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먹을거리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11월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식생활 개선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런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이나 식생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자부심이나 지향을 만들어가고 지역농수산물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또 지자체에서도 근거가 생기니까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안도 현실화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법안이 발효된 게 11월이면 연구를 조금 하면 조례를 통하든 무슨 관련된 지침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부드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급식이나 아니면 식생활에 대한 교육사업을 배치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인스턴트식품보다는 제대로 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올바른 먹을거리를 선호하게 만들고 그런 식생활 개선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게 병행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김현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급식지원의 성과를 좀 더 보완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김현경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거론하셔서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우수농산물이나 급식자재 구입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 서울시 어디가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가보니까 거의 100억 이렇게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 단계인데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교육지원팀에서 학교급식업무를 일부 하는 거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성남시 규모의 급식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거면 팀이 꾸려져 있어야 돼요. 별도로 그 사업을 하는 팀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인원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단계를 고민하는 것까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손이 안 갑니다.
김현경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니까 급식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급식의 내용을 좀 채워가는 개선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남시에 정구장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구장을 세워 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구장을 세울만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중화되지는 않았지요. 많지는 않지요.
이형만위원장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기는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테니스장 중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코트만 좀 별도로 설치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형만위원장
정구장과 테니스장을 같이 겸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테니스인들이 안 쓰는 시간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쓰는 시간보다 이용이 좀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형만위원장
사용을 덜 하는 시간에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제가 느끼기에 그분들도 막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구회장님인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쓰레기소각장하고 몇 군데 현장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뭐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대신 그쪽에서 기존에 쓰던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단체 중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좀 풍족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고, 사고단체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수단체에 한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고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사고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고 있고요, 내년도에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고단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리를 잘 하면서 일단 발생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를 끝으로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5일 01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