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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09-11-25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비롯하여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예산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지난 11월 20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회의총일수연장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기일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2일 연장하여 92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9년 11월 26일, 27일, 30일, 3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20인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 미래기획단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체육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경관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공원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해양물류센터소장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혜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기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4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본격적인 내수경기 회복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하에 관행적인 경상예산은 올해 당초 대비 10%이상 대폭 절감하여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 해결과 신성장 동력사업 확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억원이 줄어든 2,817억원으로 3.6% 감소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90억원, 특별회계가 238억원 그리고 기금이 8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총 46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관내 대기업의 증설과 신규 가동 등으로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326억원으로써 7%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미반영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8억원이 줄어든 135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879억원으로 금년보다 270억원 1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73억원과 앙바엑스포 개최, LS전선 등 기업이전 지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지원규모가 20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기간 도로망 확충과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분야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가 793억원으로 32%, 업무수행 기본필수경비가 211억원인 8%,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가 717억원으로 29%,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이 769억원으로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총 792억 6천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15억 7천만원, 국비지원 이차보전금 86억 5천만원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 98억 4천만원, 상수도공기업 60억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103억원 그리고 예비비 26억원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104억 7천만원, 자산취득비 24억 1천만원, 재료비 25억 2천만원 등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327억 8천만원,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80억 4천만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82억 7천만원, 그리고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 55억 5천만원 등 총 7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시책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위한 신성장 동력발굴 사업으로 발한동 헴프특화거리 조성 용역비 5천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사업비 8억 9천만원, 천연가스 일반차량 엔진교체 사업비 1억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4억원, 이동식 충전소 운송비 보조금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프랜들리 비지니스 환경조성, 재래시장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8억 8천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7억원, 폐수처리비 3억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3천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 5천만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지원비 4천만원, 재래시장 시설개선비 5억원,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사업비 7천만원 등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에 3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다양한 체육행사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관광·체육진흥사업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30억원, (구)남양사 부지 매입비 4억 2천만원, 오토캠핑리조트 리모델링 5억원, 리조트 앞 파제형 산책로 조성 사업비 8억원,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 체험 공원조성 사업비 7억 4천만원,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비 4억원, 관광지 및 리조트 시설물 보수비 3억 9천만원, 관광홍보 마케팅비 1억 8천만원, 산소길 조성사업비 7천만원과 전용축구장 조성 사업비 33억 3천만원,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시설정비 및 행사운영비 52억 2천만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확충 사업비 17억 2천만원, 운동장 시설정비 사업비 5억 6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 사업비 1억원, 그리고 다양한 행사개최를 통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19억 1천만원 등 관광 및 체육분야 사업비에 총 23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대책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복합시설 설치비 3억 8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 지원비 2억 2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비 9천만원, 농촌체험마을 조성비 1억 6천만원, 농촌여성창업지원비 1억원,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주민 이주보상비 10억원, 묵호항 주변정비 사업비 13억원, 소형 인공어초 설치비 2억 9천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비 4억 7천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비 2억 7천만원, 어업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비 1억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운영 지원비 1억 2천만원 등 농업 및 해양수산분야 사업비에 총 9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WHO의 세계건강도시 정회원에 걸맞는 그린환경과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첫째, 소외계층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비에 14억 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96억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주거급여비에 119억 4천만원, 노인의료 복지시설확충 사업비에 46억 4천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61억 6천만원, 아동보육 서비스종사자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2억 2천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비에 36억 6천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7억 9천만원, 동해에덴요양원 신축비 4억 3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1억 9천만원, 희망근로사업비에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 구입비 3억 2천만원,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사업비 17억 1천만원, 전염병 예방관리비 6억 7천만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사업비에 총 59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경관형성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억 1천만원, 필름류 재활용 전처리시설 설치비 10억원,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4억 1천만원,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처리비 14억 3천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4천만원, 매립장비 굴삭기 구입비 1억 5천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1억원, 매립장 노후 폐수처리시설 교체비 1억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교체비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 60억 1천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3억 3천만원, 분뇨처리시설 협작물 처리기 교체비 5억원, 산림박람회 개최비 10억원, 도시산림공원 조성비 4억 4천만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비 6억 2천만원,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비 2억원, 임도 및 사방사업비 9억원, 부곡수원지 경관 조성비 1억 5천만원, 부곡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억원 등 환경보호 및 산림녹지분야 사업비에 총 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립박물관 부지 발굴 용역사업비 7억 9천만원, 박물관 부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용산서원 사당 개축비 2억원, 삼화사 삼층석탑 보존관리비 1억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1억 3천만원, 동호동 웅녀마당 영당 신축비 8천만원, 수평선축제 행사비 1억원, 오징어축제 행사비 1억원, 기획공연 및 야외공연장 상설공연비 3억 5천만원, 제45회 강원도민체전 및 시 개청 30주년 기념공연비 1억 4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1억 4천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9천만원 등 문화예술분야에 총 4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다 함께 잘살기 위한 기간 도로망 확충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화 사업비 9억 9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 8억원, 차선도색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비 1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로 개설비 12억 2천만원, 초구~괴란간 도로개설비 5억원,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개설비 2억원, 종합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 30억원, 한중대 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비 20억원, 단병골 입구~대진간 도로개설비 20억원, 동부메탈~과선교간 도로개설비 20억원, 동호~만우간 도로개설비 3억원, 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비 5억원, 시정지원센터 진입로 확장사업비 2억원, 국도7호선 대동아파트 입구~나안간 도로개설비 2억원, 동호동 대원사길 확포장비 1억 5천만원, 동호동 (구)고속도로 나들목 개설비 1억원, 천곡동 한양아파트 뒤 도로 확포장비 1억원, 숫골마을안길 확포장비 2억 6천만원, 북평주공2차아파트~이주단지간 도로개설비 3억 6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개선비 3억 9천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비 1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부곡동 향교입구 소교량과 천곡동 안이골 소교량 정비 사업비에 각각 1억 5천만원, 북삼동 분토골 소교량 정비 1억 4천만원, 주요 도로변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비 2억원, 노후가로등 경관 등주 교체비 2억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9천만원, 월소지구 택지개발 소공원 조성비 1억원, 주요 도로변 옹벽 디자인사업비 8천만원, 동해제일교회~무릉복지회관간 도로개설비 2억원, 삼화주거환경개선 마무리 사업비 1억 5천만원, 용정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 2억 5천만원, 망상동 반쟁이골~동호동간 도로개설비 2억원, 부곡동 해안도로~삼정2차아파트간 도로개설비 2억원, 북삼25통~노인회관간 도로개설비 2억원, (구)북삼동사무소 북측 도로개설비 2억 5천만원, 북평동 귀운마을 진입로 개설비 2억원, 북평동 이도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개설비 2억원, 천곡 평릉동 백신경외과~마을회관간 도로개설비 2억원, 효가광장 동천여행사~서측간 도로개설비 2억 5천만원, 어달해수욕장 서측 도로개설비 2억 9천만원, 묵호초교 후문~발한천간 도로개설비 1억 5천만원, 묵호초교 서측 도로개설비 2억원,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사업비 4억 4천만원, 7번국도~북평중간 도로개설 2억원, 38번국도~가원마을간 도로개설 2억원, 북삼초교 통학로개설 6억원, 발한성남아파트~동측간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북삼용산빌라~무릉 아파트간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송정·북삼·사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4억 4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1억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 부지매입비 5억원,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억원 등 교통 및 도로분야 등에 총 사업비 36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인구밀집지역과 차량 번잡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분야와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묵호·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20억원, 위험시설정비 사업비 2억원,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비 2억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원, 방범CCTV 설치비 1억 8천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60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에 4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9억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1억원, 교육경비 보조금 16억 7천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비 3억원,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 3억 7천만원, 학교급식지원 시범운영비 1억 6천만원, 광희중고 다목적실 신축비 5억원, 북평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비 1억 5천만원, 북삼초교 다목적실 건립비 3억원, 천곡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만원, 삼화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원, 부곡동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비 3억원, 망상보건지소 설립 부지매입 2억원, 망상양묘장 조성 부지매입비 3억원, 묵호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4억원,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5억원, 각종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에 16억 7천만원 등 일반공공행정 및 재난방재분야 사업비에 총 18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마무리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22억원은 향후 채무부담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비 미 부담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9% 증가한 145억 3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6% 감소하여 총 9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원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8억,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7억원, 관내 하수도지선 정비 및 하수관거 준설 공사비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8억 9천만원 규모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3억 2천만원, 공공요금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5억 5천만원 규모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 규모로 민간융자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6억 9천만원 규모로 예비비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4억 4천만원 규모로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3천만원, 시설확충 사업비 2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는 1억 6천만원 규모로 기반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1개 기금의 총 규모는 89억 3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3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2천만원, 아동복지기금 2억 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7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8억 5천만원, 식품위생진흥기금 4억 2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5천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억원, 시민장학기금 27억 3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결산이 끝난 후 내년도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세수입 불투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귀한 뜻을 담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 계획된 주요 시책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시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시가 목표한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 동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10분자유발언(홍순만 의원) (11분 08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홍순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활력 있는 지역만들기와 독특한 개성이 표출되는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열린지도 어언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활력과 개성이 표출되는 자치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좌표가 이미 선정된 기본궤도 틀 위에서 이젠 국가정책사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는 두 개의 국제항과 북평산업단지를 3대 성장 동력의 축으로 하고 있으나 동해항은 정부의 초강력 개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전용부두 건설 등 항만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묵호항 또한 항만재개발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국비 2,067억원과 민외자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재개발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으며 북평공단은 입주기업 156개 업체 중 가동은 103개 업체로 6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건설 중인 14개 업체와 미착공 23개, 휴업 16개 업체나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미이전업체와 부지만 매입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부지환수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어 입주업체 생산성 위축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북평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의 재지정을 서둘러야 하고 이제 오는 이달말 완공예정인 동해자유무역지역은 40개 내외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겨우 3개 업체만 입주신청을 마쳐 조기 활성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정산업단지는 LS전선 동해공장이 1단계사업 마무리 준공과 함께 가동에 들어갔으나 지역고용창출 효과에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된 3블록 51,752㎡는 조성분양가 108억원에 대해서는 시공을 맡은 강원개발공사 측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계상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유치가 그 무엇보다 관건인데도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계획 추진한 추암, 대구, 구호동 일원에 923,000㎡의 동해 제2첨단산업단지를 1,023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조성한다고 했으나 용역만 실시하고서는 추진은 무기한 유보상태에 있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욱 치열해져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만사를 제쳐두고서 견실한 기업유치는 물론 장래에 지역이익과 관련되는 어떤 유형의 사업도 빈틈없는 전략으로 유치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적의 산업입지와 경쟁지역보다 더 나은 기업환경 조건을 제공하여 매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망상, 추암, 무릉계 관광지개발은 우선 2010년까지 관광지별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해야 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을 서둘러야 함에도 어느 관광지 하나 뚜렷하게 추진되는 곳 없이 마냥 답보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추암은 촛대바위 일출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름값 못하는 관광지로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9월 추암동 주민 200여명은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대시민들에게 호소문까지 낸바 있으며 삼척간 해안도로는 130여미터에 불과한데도 개설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섬유원지 민자유치개발은 지난 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측에서 투자양해각서안 협의와 관련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지원 등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소요예산 422억원을 행정지원 요구하고 있으나 시 자체 재정여건으로써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자칫 종전의 망상과 노봉개발에서 정양물산이나 보라건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해골프리조트 조성 등 민자사업유치 부진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 때문이라고 했으나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 이후 강원도내 승인된 골프장은 모두 15곳이나 되는데도 유독 우리 동해시만 착공조차 못한데다 오히려 사업 시행자 측으로 인해 소송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에 자못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동해시는 친환경건축자재산업화 연구소와 매직헴프, 향밸리, 화이트견운모, 3대 브랜드사업과 블루에너지 종합단지 등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해서는 블루오션 골드산업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이는 그저 추상적이고 가능성의 희망만을 가지고는 목표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3기 시정의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2008 동해 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개최 2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출범한 4기 시정에서는 건강체험엑스포가 일회성이 아닌 건강체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6년 10월 무릉계곡 일원의 662,000㎡를 2013년까지 549억원을 들여 생명건강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여태껏 부지조차도 확보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출범 이듬해인 2007년 11월 28일 제3회 앙바엑스포를 유치 2년여동안 준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5일간 개최한 동해엑스포 국제행사는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인의 호평과 찬사를 받으면서 성황리에 폐막된 지구촌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서한문에서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우리지역 관련 산업의 기반구축과 성장 발전동력을 얼마만큼이나 키울 수 있는지와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철저한 검증과 분석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해시는 내년 2010년 8~9월 중에 5일간 또 다시 새로운 산림박람회를 유치했다는 수일전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지난 10월 28일 개최지 결정 통보까지 받아놓고서도 정작 의회에는 보고조차 없다가 이제 오는 30일 당면업무보고회에서 개최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박람회 유치 이유가 국가차원의 종합산림박람회 개최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해브랜드 가치상승 및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이라고 했으나 정작 이에 적합한 박람회가 될지는 개최시기까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45일간 개최한 동해 2009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는 개최 일시를 겨우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인 3월 24일에서야 제186회 임시회에서 기본계획을 동의 받았으며 명성 높은 국제행사를 이렇게 졸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조직위에서는 준비와 운영 등 각 부분에서의 적잖은 현안들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동해시는 국도 3개 노선의 접근도로망 확충을 비롯 많은 현안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속한 추진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사업의 국비 등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만 하고 재정운용에서도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연차계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완급, 경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에 적합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4일 도를 포함 전국 246개 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동해시 총 부채는 810억원이고 주민 1인당 847천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양양군은 1,734천원이고 인제군은 859천원이고 그 다음 동해시 우리시가 세 번째입니다. 또한 지난 6월말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761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 상환분을 갚더라도 2010년 신규채무 15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며 이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도 6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완공시한을 3번씩이나 연장 변경하고서도 11년째인 금년말에도 완공 못하고 있는 그 딱한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09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4건에 124억 6,000만원이나 되고 있어 이는 적기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안일무사한 행정행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내년 2010년 예산 총규모는 2,727억 8,700만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2,489억 9,200만원으로 자체 세입은 겨우 18.5%인 461억 2,900만원뿐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민선4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 새동해 건설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풍요한 번영이 넘치는 살기좋은 복지·환경도시 건설과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4기 시정 임기 6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과연 동해시의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위해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와 또 실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삶의 질을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를 철저히 검증 확인하고 챙겨보아야 할 때라고 보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됩니다. 10분을 넘겼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