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제경영팀장 윤병현입니다. 축제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제37회 강진청자축제 운영성과입니다. 입장권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2.1배가 증가한 27만 4,654매를 판매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청자촌 내에서의 청자 판매를 비롯한 각종 체험과 음식물 판매 다음에 특산물 판매 등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28억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경영축제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역시 전년대비 약 7.8% 증가한 74만여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랑문학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문학의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훈장인 금관 문화훈장이 영랑 김윤식 선생에게 추서됨에 따라서 영랑문학제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특히 제5회 영랑 백일장 에서는 그 명성이 알려져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산제 운영사항입니다. 다산 유배행렬 재현행사에 강진군민 서울예원예술대학교 등 200여 명이 재현에 참여를 해서 다산공원에서 강진 시가를 거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리 틀기랄지 곤장 맞기, 감옥체험 등 생동감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은어축제입니다. 여름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물 관련 체험코너와 은어를 주제로 한 향토음식관을 운영함으로서 인근 장흥 운영을 하였으며 특히 인근 장흥 물 축제와 연계를 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병영성 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3일간 실시된 병영성 축제는 조선시대 500년 고궁역사의 현장인 병영성 일원에서 알차게 진행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기반을 잡았고 특히, 병마절도사 입성식 수문장 교대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하멜 기념관과 연계한 전라병영성의 역사를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진청자축제는 주차장 문제랄지 4차선 확보가 안 되어서 접근성 문제랄지 또 무대 앞 멀티비전을 설치를 좀 못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은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진강 은어축제는 넓은 하천부지와 수려한 환경이 조화된 주무대는 좋았으나 아직까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186쪽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87쪽 강진청자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청자촌에서 12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기획행사분야, 전시분야 등을 비롯해서 7개 분야에 112개 단위행사로 주체성과 독창성이 강한 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색이 없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 쪽 기타 축제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다산제, 탐진강 은어축제, 강진만풍어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구차하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량 미항축제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할머니 장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좀 보완을 해서 날씨도 덥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서 할머니 장터다운 장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청와대 출산관련 보고회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예.

김규태 위원입니다. 축제경영팀장님께서 시간관계상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청자축제 및 기타 행사 주관 또는 지원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37회 청자축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팀장님과 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자축제와 관련 다산제와 관련 질의를 제가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있으나 위원님 배려하신 가운데이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시면 청자축제, 다산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시정이나 개선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자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팀을 이끌어가야 질문할 마음이 생기는데 내년도에 다른 팀으로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민 여론이니까 들어 주시고 사실 축제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진군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국도비에 의존해서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소비성, 낭비성 축제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민들 여론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 과감하게 축제를 통폐합 할 의도는 없습니까? 팀장님이 물러나는 마당에서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통폐합 할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의향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축제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택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축제는 과감하게 예산도 늘리고 더 잘해야 되겠고 다만, 불필요하거나 감축해야 할 축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군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원이 남아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관광객을 모우고 지역회생을 위해서 하는 축제라면 얼마든지 장려하고 해야 되지만 거의 소비하고 낭비하고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거죠 과감하게 통폐합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바쁘시다니까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할말이 많은 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팀장님 바쁘신 것은 없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도청에 올라갈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청자촌 내에서의 매출액은 정확히 집계한 것으로 빈틈없이 맞고 관광객 수는 일일이 저희들이 실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견해에 따라 보는 눈에 따라 시각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실측한 팀에서도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전체적으로 3일간 실측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 이렇게 3번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60여만 명 이야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특히 청자판매장내에 달러화를 안 적어놨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바로 시정되도록 하고, 주차장문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장을 완전히 해가지고 청자축제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관광객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포장 완료가 되고 추가로 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랄지 기타 기반시설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자특구와 관련되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문 쪽에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통역하는 분들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미흡만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역을 한 사람으로서 얼른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어깨띠를 하거나 특별한 복장을 준비하거나 해서 쉽게 통역하는 사람들이 눈에 띨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서 정확한 정답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희 쪽에서는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입장료가 아니라 사전에 예매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목적이 있고 또 사전에 유치한 분은 5000원정도는 강진에 오신다면 5000원정도는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청자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연속 8회하고 9회째 가고 있는데 이제는 경영축제로 발전하려면 다소의 관광객들이 배려된 차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고요. 좋은 의견 해주신 것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선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항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더더욱 친절하고 5000원을 내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아, 잘왔구나 5000원이 아깝지 않다” 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되고 승화된 축제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보고서 122쪽 군정운영 성과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20억 6100만 원, 강진읍 노인복지관 13억원, 칠량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및 공중목욕장 12억 5400 만원의 사업비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레크, 노래강사, 요양보호사, 동화구연지도사, 이침상담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 136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45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다문화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건강 육성사업은 다문화사업 예산 전년대비 91% 증가한 4억 1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친정집 맺어주기, 선진지 견학, 결혼 이민자 정착금 지원 등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수혜 폭을 확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육성에 추진 애로사항은 신규 입국자에 대한 다국적 출신의 통역요원을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정착을 원활히 하는 데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주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총 17개 사업 17억 5700만 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에 9억 8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2억 7600만 원, 장애인단체 재활과 일자리 등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단체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 수혜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총 14개 사업에 121억 55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91억 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 16억 9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1명을 파견하여 홀로 사는 노인 220명의 안전 확인과 90세 이상 장수노인의 생신상 차리기 등 효를 통한 경로의식 함양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1318 해피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4400만 원, 마량면 청소년 공부방 2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어울마당 등 21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역량 강화 등 청소년 정책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여가 증진을 위한 21개 사업 14억 2000만 원으로 칠량면 행복한 집 3억 8800만 원, 도암면 그룹홈 2억 원,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8300만 원, 8000만 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적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11개소를 정비 보수를 완료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자활ㆍ자립기반과 조성을 위한 생계비 등 95가구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 위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 지지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가정 육성의 내실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전업주부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 인적자원 개발로 생활 속의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2300만 원으로 레크ㆍ노래강사 양성, 한국어교원 양성, 동화구연지도사, 이침 상담사,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45명의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촉진 활동과 여성이장 마을 공동문패 제작 등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양성공동참여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다문화가정의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7개 사업 2억 7200만 원으로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교육에 94회에 1,100명,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45명, 출산가사돌보미 지원을 150회 실시하였으며 1가정 1다문화가정 결연을 통한 친정집 맺어주기 사업으로 134세대 간 소통의 정을 활짝 열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18개 보육시설에 44억 3100만 원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118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소 보육시설 평가 인증 참여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2010년도에는 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강진자비원 아동시설 1동을 개축하여 시설아동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비 7억 4700만 원을 적기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 2억 6600만 원으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으로 차별 없는 보살핌을 강화하고 결식우려아동 493명에 대한 지속적인 급식지원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급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강진읍 거주하는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 등 140가구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생활 환경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공공전달체계 차원으로 예방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선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스타트 운동에 창시인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강진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부 공유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 공약사항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규모는 부지 5,800㎡에 연건평 1,518㎡, 지상 2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61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77%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1억 8500만 원으로 부지 뒤편에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강진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강진노인복지관 건립은 부지 1,460㎡에 연건평 800㎡, 지상 2층에 총사업비 13억 9800만 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남여 경로당,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서예실, 찜질방, 강당이 설치되고 부대시설로 게이트볼장, 태양열 급탕시설이 설치됩니다.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케어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금강목욕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코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칠량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중목욕장으로 시설규모는 200㎡,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초에 개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에 안정된 생활과 출산장려금, 인구증가에 기어코자 결혼이민자가정 4세대에 가구당 6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의 문화충돌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지속적인 돌봄과 나눔 실천으로 조기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어르신이 행복한 프리미엄 경로당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318개소 경로당 전수실태조사 후 노인 친화적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32명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열악한 72개소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18개소 경로당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여 동ㆍ하절기의 연료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로 겨울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마음 놓고 맡기세요! 아이돌보미가 찾아갑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사업으로 강진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21명을 양성하여 중ㆍ장년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연계 건수는 615건으로 이용 가정 55세대 84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돌보미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건강가정을 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군 관내 각 마을에 물리치료기가 언제부터 지원되어서 몇 대정도 지원됐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하고 2003년도에 50대 2004년도에 105대, 2005년도에 50대 2006년도에 76대 해서 총 281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마을에 보급됐다고 봐야죠 몇 개 마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죠?

281대가 279마을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지금 각 읍면사무소 관리전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강진신문에 지적기사가 보도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여러 기종이 한꺼번에 와서 이용 어르신들이 사용해보고 선호하는 기종에 대해서 5가지 기종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보니까 새로운 기종의 물리치료기를 선호하고 기종도 4년이상 되다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44대가 고장 나서 보면 정말 수리가 필요한 것은 75대 되고 나머지는 롤러커버가 얇다 보니까 등을 자긍하니까 아프시다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커버교체가 17대, 롤러가 잘 안 돌아가는 게 9대, 작동하는 리모콘 분실이 3대, 기본적인 수리업체가 필요한데는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파서 못한다는 부분들은 커버를 보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 44대, 수리 77대 그 외에는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 외에는 이용이 가능한데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주 호소하신 내용이 롤러가 너무 아프다 체력이 약하다보니까 롤러가 아팠다 사용법이 복잡하다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단순한 스위치기능입니다. on-off기능이고 그것도 어려우시다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 증상이 롤러가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욕구를 채우려면 상당한 예산과 교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기존 보급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 볼까?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세워 있습니까?

고장수리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하절기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 충분한 점검과 수리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가 사용할 시기에 와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제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281개를 일시에 수리나 보완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절기 여름철에 충분히 전수조사해서 사용이 연중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일시에 수리내지는 보완하려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했고요.

최근에 보면 전혀 사용 안한 것으로 보고, 가는 곳마다 고장이 나 있고 사용방법을 잘 모른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데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보면 안 쓰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길을 안주십니다. 분기별로 조사계획 수립하고 상반기 때도 보장수리 했는데 해놔도 안 쓰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는 그 분야만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그쪽 관련하고 제 생각으로는 그 마을대표자, 순회 전담관리자, 읍면 같이 세 역할의 조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업무파악을 해서 연중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건전가정육성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이 총 175가구입니까?

예.

다문화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신 다문화 가정 주부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신규입국자 3년 미만은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워서 소통이 자꾸 막힙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한글교육이나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고향방문도 굉장히 바라고 있죠?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가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올해 12월달까지 갔다 오면 11가구에 45명이 저희는 전 가구원이 갑니다. 아이까지 다갑니다. 원세대가 다 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죠?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올려놨고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 소수 의견도 주십니다.

왕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향을 가족과 함께 아이와 함께 해서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먼저 다문화 가정에서 김태정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약 175명입니까?

예, 주부가.

가족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세대당 3.5명 하면 550명정도.

자녀까지 다 해서요?

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젊으신 분이 많이 살죠?

예, 가임여성이 15세대 44세로 봅니다. 대게 20대에서 30대에 오니까 아이만 낳으면 100%인데 1년 이내는 잘 안 들어서는 경향이 있어서 10명이면 8명 정도가 출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례로 제가 아시는 분인데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가장 미안한점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줘야 되는데 음식솜씨도 안 맞고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가장 미안한점이 있다. 음식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나 오이냉채나 해줄텐데 당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오이냉채나 가지볶음을 좋아하더라. 앞으로 군에서 도우미를 채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은 못하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세대별로 분기별로 그분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짜서 1년은 너무 길고 반년해서 도우미 전체 회의를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더라 적소에 맞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군 자료에 의하면 여성출산 가정도우미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진군 다문화가정 조례가 정착금 일부 조례죠?

정착지원금에 대한 조례고 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도 맞아야 되고 방금 세대주가 생활이 안정해야 됩니다. 안정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다면 고아가 생기고 결손가정이 생기고 강진군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상자가 필요한 것은 외국인 가정이나 외국인 지원단체나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한국어나 사회생활 적응교육이나 문화체육행사부분도 필요하고 지원시책자문을 위해서 강진군 자문위원 지원시책 위원회 설치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필요한 행정, 재정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것에 일부 보완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주, 다문화가정 세대주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으면 술을 먹고 타락하면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혼율이 있고 가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어떤 방법으로든 희망근로나 경제발전팀과 협조해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갖고 있는 강진군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결혼이민자정착금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법은 개정하지 않고 놔두고 새로이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좀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보완사항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빠르면 내년 초정도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모 지역신문에 독거노인 사망자 소식이 언론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지도가 21명이 있다는데 가장 문제가 환절기 사망자 증가 우려성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딴곳에 사시는 분,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뇌졸중이나 혈압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모릅니다. 순회를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모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행여사망자도 있고 우리 숙직실에 행여자가 나오면 모셔놓고 또 다른 군으로 모시는 사항도 옛날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공무원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합니다. 독립가구나 지병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거노인에 관한 대책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 독거노인이 3,392명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 800명 되고, 나머지는 일반가정이 2,494명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사업은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기본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서 잘 사느냐 생활 안주 전했고, 좀더 많이 필요한 것은 노인돌보미 이렇게 3타임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3,392명의 독거노인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 2월정도에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복부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공모한다고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 아이티 온라인과 노인돌보미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다음에 소방서 연계해서 독거노인 가정에다가 정보기술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정보기술의 내용이 화재, 가스 독거노인 일상생활이 감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분이 한동안 안 움직였다하면 이력관리추적을 해서 곧바로 통합전산망에 뜹니다. 뜨면 독거노인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내년에 공모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거의 1,500세대만큼은 활발하게 안전돌보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량도 많은 데 단숨에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고령화가 수명연장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노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연금 주는 것하고 교통수당 주는 것 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목욕탕 시설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 작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 작년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내역하고 금년에는 488명에 7억 5900만 원 써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줬는데 2010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어려운 노인들이 제일 갈망하는 사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88명을 했고 내년도도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유형을 보면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는데요.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공익형입니다.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환경개선, 시설관리 쉽게 얘기하면 경로식당 급식돌보미도 할 수 있는 것이 공익형입니다. 공익형이 가장 많은 400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더 여력이 된다면 교육형하고 시장형이 더 좋습니다. 내년에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형을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쉽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노인복지가 생활지원팀인지 여성복지팀인지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더 알차고 꼭 하고 싶은 데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선발과정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읍면과 잘 연계를 해서 선발과정에서도 부당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7억 8000만 원.

900만원 줄었네요?

아니요, 연초에 변동이 됩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강진군에서도 구석구석 살피면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강진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했거나 개선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복지증진차원으로는 복지관이 재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 중증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주면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두 건물이 현재 (구)농업기술센터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구체적으로 장애인한테 불편한점을 개선해줬다거나 군에서 파악한 것 있냐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교실 그 운영이 당초에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점자교실하고 정보화 교육을 계속 더 넓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교육의 기회를 넓혀드렸고 수화통화센터도 재활증진행사를 당초에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싶다. 재활 쪽으로 행사를 더 지원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업예산 쪽 증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원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장애인들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상 장애인복지회관 지었는데 걸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런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남이 안 해주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복지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공공기관 법령이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강진군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없죠?

군에 있습니다.

군에 했어요?

예, 1층, 2층.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한 현황 알고 계세요 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저희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강진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상위법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를 개발, 여성복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즘은 서로 벌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도 하지만 있는 사람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개발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업무의 화두는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기는 뭐해서 저희가 작업훈련을 5개정도 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관에 갈 수 있는 레크노래강사 여기도 정확한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는 출산가사돌보미 했고요. 아이돌보미 아까처럼 갑자기 아이를 맡길 때가 없다. 아이돌보미도 숙련된 사람이 가야 되니까 아이돌보미, 그다음에 이침상담소는 귀를 통한 이열치료사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에 어르신들 굉장히 무료해하십니다. 동화구연지도사가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체류거주 여자로 5가지 종류가 현재 136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45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합니까?

읍면사무소에 먼저 공문을 시달 했고요.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 상위법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출산 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원격시스템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따라 주1회 또는 월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생각해보신적 없죠?

예.

복지팀장이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국가가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국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선진행정이 되려면 군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시책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마시고 내년부터 군수님하고 여성복지팀하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기도 많이 낳아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134쪽 다문화가정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175가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구성원은 약 550명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이 11개국에서 와서 생활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10개국입니다.

10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사회적일자리?

주로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중국 한 30명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집 맺어주기 134가정을 맺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맺어주기는 몇 개국을 어떤 방법으로 친정집 맺어주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친정집 맺어주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선정했습니다. 다문화가정 67가정, 결연을 희망하는 일반가정 67가정 해서 134가정이 되고요.

그렇게 읍면별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친정집 맺어주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팀장님, 10개국의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어려움이 참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시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혼이나 별거한 가정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정으로는 두 가정정도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혼을 신청한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최근에 2개월이 못된 네팔가족이 신규입국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오자마자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으로 최초로 정착하신 가정이 몇 년 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오래 됐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초·중·고 다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하십니까?

초·중·고까지 하면 중학교가 9가정, 고등학교가 4가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다문화 여성이나 학생 중에서 차별성을 경험했다는 그러한 사례를 혹시 확인이나 조사해본 사실 있었습니까?

정식으로 문서로는 조사 안 했고 사업대상자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성화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그리고 초등학교는 강진읍 드림스타트사업에 다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보고 일반가정보다 사실은 더 차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나 파악은 안 해보셨네요?

예, 저희는 없고 연구결과를 보면 차별을 많이 겪고 있다. 왕따, 집단따돌림 이렇게 된다는 연구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일이 많으시니까 조사확인이 안된네요?

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인권위, 광주YMCA가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절반가량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차별화를 느끼는 것은 한국어, 언어상의 미숙한 점이 38% 되고, 친구의 사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9% 정도, 소외감이 17%, 따돌림 등 구타가 3% 정도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욕설도 듣고 돈도 뺏기고 신체적 폭행 같은 그러한 차별을 보았다는 인권위, YMCA 공동조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여성복지팀에서 지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한번쯤은 심도 있게 조사나 실태파악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그러한 사례를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사전에 조사확인해 보시라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계속 강진군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이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가정이나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자라서 성장이 되면 지역사회에 헌신도 할 것이고 어떤 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서 뼈아픈 과거에 지난날의 것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강진군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정 주부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못한 상태인데 곧바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자녀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복지팀과는 연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길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문화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출생해서 성장과정까지 어찌보면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되풀이 되지만 앞으로 훌륭한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주춧돌을 잘 놔줘야 훗날 이런 성과가 평가를 받을 수 것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참고하셔서 꼭 한번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생활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 쪽이 제일 큰 비중을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봐도 복지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도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을 보게 되면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교육, 다문화가정 출산가사돌보미, 찾아가는 아동서비스, 한글교육, 자녀양육교육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방문해서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따로따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떠나서 같이 한사람이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문이 되면 예산 쪽으로 절감이 되고 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올해 시책 다문화가정 건전가정 육성은 프로그램 몇 개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전 가구원 대상입니다.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가족단위로 우리 지역 외에는 별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제안을 받고서 전원 전체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골라서 한번 가족끼리 가보자는 차원에서 전 가족이 들어간 것이고요. 친정집 맺어주기는 멘토링이 필요한 가정, 가정이니까 그중 일부가 되겠고요. 출산가사돌보미도 출산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서 더 소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 고향방문도 그중 일부일 뿐이니까 이번에는 전 가구에 대한 사업이 들었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한글교육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느 한계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도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찾아온 서비스는 집합교육을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입국자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을 가나다라 가르치다 보면 거의 기간이 만료되다보니까 생활적응까지는 사실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된다 하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네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거기는 올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거리가 가까운 쪽밖에 안 됩니다. 역시 사각지대는 존재함으로 이 부분은 별도의 복지교사를 좀더 예산을 세워서 사각지대 계신 분들 해드려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5가구 중에서 아까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35명만 직장이 있다 그랬죠?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직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35명이 하고 있는 일자리는 이번에 경제발전팀 희망근로프로젝트 그 사업을 제가 연계를 시켰습니다. 당초 다문화가정 해당이 안됐었는데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다문화가정을 다 했거든요 그 사업은 시한이 있습니다. 1년 연중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사업비로 우리 군비로 참여한 횟수만큼 수당식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정기적인 일자리가 있지만 아직 저희 여력으로는 정기적인 일자리를 못 만들어 주고 강진에 있는 업체에 자꾸 시범적이라 하는데 다행히 기쁜 소식은 내년에 칠량 농공단지가 건립이 되면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한 70명 가량을 쓰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칠량 농공단지 준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량뿐만 아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나 희망근로 정부가 하는 그 사업 때문에 마량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일손이 없어 가지고 한 업체는 장흥 교도소 수감하는 재소자를 데려다가 일을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파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중소기업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다문화가정이지만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젊음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주는데 다문화가정이 강진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큰 좋은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단점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여성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단점, 사회적으로 직장이 없다거나 내지는 사는데 가난에 허덕이고 어려움이 있다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낙후된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다문화가정으로 결성이 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살아가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눈에 띠게끔 우리 군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다문화가정들이 음식점에 종사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일자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서비스 도우미 부분에서 가사서비스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예.

가사서비스 내지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등등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봉사하는 마음자세가 먼저 앞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계위주에 급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팀장님께서는 민원들은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원래 봉급의 개념이 아니고 물론 정기적으로 수급은 주지만 봉급정도로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기능도 단순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생활교육을 시키고 잘 계신가 안부 확인 전화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가사서비스 이 부분은 모집할 때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아무나 대상은 할 수가 있어요?

구태여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소득이용에 관계없이 본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사업이라서 생계유지형은 아닙니다.

무료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료봉사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한 교육 이수만 하게 되면 누구나 가능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돌보미 분들 데려다가 별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려운 것을 달래고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말씀하시는군요.

여기 하고 별개에요?

예, 그것은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독거노인 살피기 부분에 있어서 독거노인들이 사망하신지 며칠이 되도 알 길이 없다는 측면에서 팀장님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시스템에 그것을 부합을 시켜서, 물 없이는 하루도 생활을 못하니까 화장실을 가든 밥을 해먹든 손을 씻든 세수를 하든지 간에 하루 내내 물을 안 쓰고는 생활을 못하니까 상수도 시스템에 제어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독거노인들이 활동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점검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한나절만 안 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결부시키게 되면 쉽게 일거일동(一擧一動)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희숙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은 빼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이 기획실장님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업무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업무는 다양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적절히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129쪽과 142쪽, 143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기 안에는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평가를 정식적으로 서면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로 하여금 평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장에서는 주로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정도입니다.

이 내용 안에 생일상 차려주기, 그렇지 않으면 134쪽 보면 일자리를 아이돌보미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또 142쪽을 보면 경로당 레크노래강사, 책읽어주는 여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접목될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죠?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충원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아닌 것은 시행착오를 돌려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예산을 보니까 요양시설 하나가 그룹홈입니까?

그룹홈도 있고 그룹홈 같은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보호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음 시설로 가기 전까지 갭이 있답니다. 그분들을 위한 소규모 그룹홈 9명을 신청하셔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하나 들어서고, 노인요양원이 65명인데 현재는 2등급까지 들어가는데 내년 7월부터는 3등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입원인원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증원해달라 해서 25명이 더 증원됩니다.

새로운 소규모 요양시설 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2군데 하고 지금 현재 자인원은 9명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을 하는데 15명.

그럼, 소규모로 바꿔지네요?

거기는 그룹홈에서 소모로 바꿔지죠. 15명이 증원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들어 있는 대상자가 101명 되네요?

예.

노인전문요양원, 은빛마을, 자인원, 사랑둥지 행복한집 쭉 나누어져있는데 강진군에서 이 시설과 수용자 대비 했을 때 부족하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재 충족률은 75% 됩니다. 7월 1일자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되면 그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3개소를 확충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용자를 위해서 시설들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경향이 보인다 해서 시설이 넘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본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 가끔가다 비쳐지지 않나 합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생기죠?

예.

요양보호사들 기준을 2009년 했을 때 몇 명 정도 배출한가요?

교육기관이 관내에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대학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강진옥토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성화대학은 활성화되지 않고 옥토교회는 이번에 4회를 배출할 것 같습니다.

1회당 몇 명씩 배출한다고 봐야 되죠?

대개 30명 안팎일 것 같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케어하실 대상자 시간으로 봤을 때 몇 시간정도?

대개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되는 경우는 어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8시간 근무하고 그렇지 않고 방문요양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죠.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수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팀장님과 담당직원이 그 부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TL사업을 통해서 노인시설이 하나 입소가 되죠. 2010년에 완공되면 2011년부터요?

주간보호가

내년부터는 주·야간보호로 바꾸어지죠?

저희는 야간보호는 하지 않고요. 주간보호만 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 시설이 현재 기존 노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가 있죠?

지금 주간보호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센터 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보호하고 있는 데는 과거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

강진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다시 BTL사업을 통해서 강진읍 문화복지타운 안에가 또 다시 주간보호센터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기능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주간보호센터의 수용대비 했을 때 2개를 같이 운영을 해도 운영의 문제점 예를 들자면 부족한데 수요 대비해서 부족한데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각자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을 주십시오.

수요는 관계없습니다. 재가노인 30여명밖에 안합니다. 관내 노인회에서 주간보호는 꼭 아프신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로는 과부족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를 한쪽에서 맡고 이쪽에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이 들어 와야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주간보호사업을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요. BTL사업에 들어선 것도 직영하지 않으면 위탁을….

어차피 위탁할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향으로 되니까 그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는 데가 그래서 관내에 있는 4개소하고 군 사업을 추진할 때 당연히 절충과 협의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원화됐을 때 하고 일원화해서 다른 시설하고 옮긴다거나 그쪽 하나를 이랬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야 지금 사실은 문화복지타운의 노인복지센터 일부가 온다는 것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BTL사업 프로도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TL사업이 옴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어떻게 운영할지도 관심이 되거든요. 팀장님이 앞으로 2011년이니까 2010년 말에는 시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때까지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여성위원이어서 여성팀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굉장히 가중해서 다른 실팀보다 너무나 오랫동안 특히 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년동안 업무분석을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 배려해 주셔서 업무분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을 충원해주시든지 이 부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건의를 드려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권행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수가 그렇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공모사업 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이력관리가 됩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작천면 내기리는 임야입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야입니다.

그랬네요.

11월 3일입니다.

월평은 5월달입니다.

나머지는 11월 3일.

과태료 등급은 원기마을 그 사유는 아시죠?

거기는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등급은 없습니다.

100만원인데요. 감경사유된 경우는 50% 감경하기 때문에 여기는 감경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부과하게 됐습니다.

작천, 성전면을 제외한 두 군데는 산림훼손 관련되어서 산림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이송을 했답니다. 과태료가 20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저희 관련법이 아니고 산림훼손법으로 해서 200, 500 과태료 부과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에서 먼저 사실조사가 오면 저희는 사실조사를 토대로 현장을 갑니다. 가는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행정처분은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 그러면 개선명령이나 이전명령을 시키고 과태료감이다. 하면 과태료를 매기죠.

신고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그걸 본 사람이 합니다.

군민이 거의 대부분이죠.

신고한 사람은 모르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역으로….

본인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이러이러 하더라 전화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전화가 오면 현장을 가죠.

예.

저희는 불법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자구책은 사실 미약하고 전국적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묘지실태조사를 한답니다.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조사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아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려움이 보인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사실적으로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예.

예.

영양사 배치기준에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렵다고 하십니다.

위원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동복지센터가 기본에 22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지원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잘한 데는 더하고 못한 데는 덜해라 시군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20만원의 차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0만원 기준으로 차등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 때는 100만원 더 왔습니다. 320만원.

218만원은 220을 기준으로 정확히 평균가 따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이 20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220이 정확히 안 떨어지고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220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나누다보니까 100만원을 사실 더 내려 보냈습니다. 하반기 때는. 그래서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는 320을 기준으로 차등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 때 급식비를 더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

아니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뒤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하나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것을 빼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는데 국공립보육시설 금년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파랑새전담어린이집하고 국립보육시설 말씀드렸잖아요?

예.

파랑새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최종 평가가 와서 해준다고 가 내시 세워져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도 201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한성입니다. 먼저, 147쪽 2009년도 군정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입식식탁을 3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50개 업소에 대하여 전담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남도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 강진을 찾는 스포츠 선수단 750개 팀에 대해 음식업소에 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자식기, 위생앞지, 위생수저집 등을 일반 음식점 30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연초에 모범음식점 47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고, 모범 음식점 재지정 위생교육 및 음식업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숙박업과 이용업 71개소에 대해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숙박업소 24개소에 환경개선을 지원 및 위생교육 간담회 등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 친절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설치하고 1,305개소에 대해 부정ㆍ불량식품 단속반을 운영하여 176건의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위생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욱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통해 서비스 수준향상과 접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강진의 특색 는 식단을 개발 보급시키기 위해 남도한식 개발컨설팅 용역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업소 7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등 8회에 걸쳐 662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의 재심사를 통하여 재지정 45개소, 신규지정 5개소, 총 50개소를 지정하여 노후 및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31개소를 제작ㆍ배부하였고 모범음식점 47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구입ㆍ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영업활성화사업으로 위생수저집, 위생앞지 등 총 5종의 약 300개 업소에 지원하여 위생적인 식단 보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 수요와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24시간 운영하고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합동 2개 반에 7개명으로 감시반을 운영하여 학교 주변 등 식품판매업소 415개소 및 설ㆍ추석 전 성수식품 유통업소 16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13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76건 검사 결과 우리 군은 부적합 식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2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및 일반 음식소 1,155개소, 식품자동판매기 172개소 등에 대해 위생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소년체전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물 배부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선수단 및 관광객들의 식중독 예방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식약청 주관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적극 정비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음식ㆍ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위생업소의 청결, 맛, 친절한 서비스로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업소 24개소에 침구류와 전화사용 안내판을 지원하였으며 숙박업 및 이용업 71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업소 619개소, 숙박업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청결 지도점검 및 각종 스포츠 행사 시 선수단 관광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도 맛 한마당 이벤트, 향토음식경연대회, 부산 건강 및 음식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강진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고 위생업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40명과 함께 서울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접대문화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의 간판 및 화장실 등 환경 개선을 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점 2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기존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일부 교체를 하도록 2개소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업소 실내외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2개소와 음식맛집 조성 일환으로 음식점 6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퇴폐ㆍ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 지도주관 설정 운영입니다. 청소년 출입 및 퇴폐ㆍ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해 매월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통한 건전 영업을 조성하고자 1개반 4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강진읍 호프집, 소주방 등을 현지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 및 퇴폐ㆍ변태 불법영업행위 등 364개소에 대해 7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불법영업 자율개선 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52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유해행위를 중점 지도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개선의지 및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영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식품위생업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강진 식품위생업소 홈페이지를 연중 원활하게 운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의 관광안내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아이티코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처분사항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정보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업 홈페이지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군민과 위생관련 영업자 관광객들에게 관내 위생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식품 위생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업소 영업주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음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음식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내 11개 읍ㆍ면 일반 음식점 영업주 221명을 대상으로 읍ㆍ면사무소 회의실 6개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업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금지 교육 등을 통해 강진음식문화의 발전과 민ㆍ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점 전담 멘토 지정 운영입니다. 음식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음식점 이미지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반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담 멘토링 15명을 지정하여 멘토 1명당 공무원은 3개소, 민간인은 4개소 업소를 전담 관리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담 음식점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지도를 통해서 멘토링은 50개소에 대해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업소별 문제점 개선사항, 스토리텔링 발굴 등 맞춤형 진단으로 음식업의 이미지 개선과 업소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으며 연말에 멘토 우수자에 대해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총 5명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테니까 팀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했었을 때 요구사항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은 숙바업소지부 결성이 미비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하면 그쪽분야에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나 지도교육을 했었을 때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한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위생청결문제랄지 관광객 왔을 때 친절한 서비스 관계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추경예산에 숙박업소 침구류 지원해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숙박업소가 어디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피크철인 여름휴가 관광철이 되게 되면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은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도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단속내지는 거기에 대한 신고민원이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강진군민은 별로 이용을 않죠, 그러나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진모텔이 28개에서 휴업 중 2개를 빼면 26개소입니다. 여인숙이 6개이고 간혹 제가 업무 끝나고 자전거로 가서 만나봅니다. 간담회 때도 합니다마는 대게 보면 낮에 일을 하다가 밤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물어봅니다. 요금관계 최근에 보면 모델에 다른 데는 3만 5000원 하는데 4만원하는데 6만원까지 받느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서 영업주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방이 어떻게 생겼길래 6만원짜리 방이 있느냐, 저도 생각하고는 생각을 달리한 게 있습니다. 대게 보면 3만원자리나 3만 5000원짜리는 평수가 적고 6만원 달라는 것은 모텔인데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그리고 방송인들이 오면 기자재를 놔두고 2명, 3명 잘 수 있는 방입니다. 처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입구에 와서 6만원이다. 하면 인근에 그런 가격이 없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보지도 않고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저도 보고나서 생각을 바꾼 거죠. 6만원짜리가 방이 됩니다. 또 3만원 4만원 계층별로 보니까 방값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참고해주십시오.

팀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모텔에서도 방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에서는 방값이 3만원내지 6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는 손님 단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3만원짜리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다 나갔다. 우리 집에 있는 방은 6만원짜리밖에 없다. 방이 다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아는 손님들한테도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신고가 오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생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하는 얘기인데, 청자식기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개 업소에 100만원 상당 지원해줬는데 전체적인 음식점에서 쓰는 식기지원이 아니죠? 100만원가지고 터무니 없이 부족하죠?

3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청자조합에 줬습니다. 1개업소에 청자를 만드는 23개 업소가 있는데 100만원정도 하지 말고 저는 1000만원정도 해서 3집에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김경진 사장이 청자조합장을 맡고 계신데 저도 안 맞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면 우리가 특정한 개인한테 준 것처럼 되니까 조합에 준겁니다. 공교롭게 100만원씩 나눈다고 그럼,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고,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3000만원 관계 앞으로 잘 보급을 하겠고 성전 녹향월천 1400만원 지원된 것 두 가지입니다. 청자식기는.

녹향월촌은 일시불로 식기자체를 청자로 지원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도 강진군 전체적으로 조사파악을 해보라고 부탁한 적 있거든요. 청자식기를 이용하는 집, 대상자 해서 이럴 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의회차원에서나 예산을 세워서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업소를 정해가지고 나누어주기 식의 한 업소에 100만원씩 청자식기를 나누어주게 되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청자식기를 사용하는 값어치 있는 음식차림상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일부분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누구 음식점이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음식점 가서 보니까 정말 제자신 마음이 뜨끔할 정도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밤은 스덴그릇에 나오고 국은 청자그릇에 나오고 이것은 청자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밥그릇을 지원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밥그릇은 한쪽에 쌓아놓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음식점에서 아침에 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청자그릇에 밥을 담아서 보관하면 무겁고 힘드니까 밤은 스댄그릇에 퍼서 일괄적으로 보관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봤을 때 우스운 일이죠? 밥그릇은 스댄그릇, 국그릇은 청자그릇, 대한민국 어디 음식점을 가도 이런 곳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하면 모르겠지만 군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해준 것을 어떤 목적으로 써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원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문한 것인데 전체적인 식기를 쓸 수 있는 음식점에 한해서 주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나누어주기 식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녹향월촌 그쪽에도 밥그릇을 새로 해서 나중에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끝에 처음부터 해줘야겠다 해서 또 하나는 음식업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순열 씨가 강진읍 영파리 음식업지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사비로 돈 1000만원 들어가지고 전체 시설리모델링하면서 자기가 음식업지부를 맡고 하니까 전체를 청자로 해보겠다. 다른 것 일체 안하고 청자로 하겠다. 강진에 있는 음식업소가 이런 데 와서 점진적으로 보고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갔고 있기 때문에 녹향월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청자식기를 강진 청자를 알리는 측면에서 요구해서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식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돈 안 들이고 청자식기를 했는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음식점에 위생단속을 가게 되면 정수기나 냉온수기 이 부분은 점검을 합니까?

직원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 저도 밤에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봅니까? 계층마다 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있기도 하는데, 이 관리를 잘해주도록 부탁을 누누이 하면서 민원처리사항을 밤에 주로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 시간을 내서합니다. 강진은 아직까지 식중독 발생이 없는 것을 보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회사자체에서 보통 자기네들이 임대로 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달이면 2번내지 3번 필터교환을 해주는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수질 좋은 쪽 물이겠죠. 냉온수기는 계속 활용하고 내부에 청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름철에는 안 좋은 이물질이 쌓이고 쌓임에도 불구하고 청소 자체가 일반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지가 있기 때문에 위생점검 할 때 꼭 교육을 시켜서라도 청소가 잘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남은 음식 재활용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강진군은 그런 여건을 갖춘 식당들이 개선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같은 데를 가게 되면 빵이나 먹는 음식 식당들이 지금은 유리로 되어 가지고 주방을 개방을 해서 손님들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식당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시설된 식당이다 보니까 주방하고 손님들 먹는 장소하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은 CCTV가 저렴해서 다른 쪽에 지원해준 예산도 음식점에 상당히 많은 데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희망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하면 별도 위생점검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에 가서 외부사람들을 많이 접대하는 유명한 음식점을 가니까 CC카메라가 입구에 큰 화면으로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이 집은 음식위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하는 이미지를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참 이것은 잘됐다. 강진도 전체적으로 본인이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지원된 예산을 쪼개서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기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라도 설치하게끔 유도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꾸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달에 한번이면 가서 CCTV필름을 보게 되면 업소에서 주방에서 정말 위생복을 입고 음식을 다루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별도 지도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해요. 이 부분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선도해서 많이 설치해서 음식점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 제고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계시는데 저희들 예산 반영을 해보고 많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들었으니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삼균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30개 업소 점진적으로 늘어서 공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청자개인요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먹기 식은 안 된다. 직감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강진청자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식기가 무겁다. 사용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식기가격이 비싸고 보편성이 없다 이런 사항이 여러 있었고, 장점은 0.5에서 0.2로 두께가 가벼워졌다는 것이 있고, 찬기류가 대중소로 나누어져서 음식을 담는데 필요한점이 있었다. 음식 맛이 신선해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먼저 식기를 공급해줄 업소에 어떤 식기가 필요한지를 디자인과 함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희망업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물품구입 시 제한적 수의계약을 해서 청자업소에 대해서 1억 이상이면 입찰을 붙어야 되고 1억 미만은 제한적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디자인이 좋은 것을 공급해야지 막연하게 나누어먹기 식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요들도 자기들이 연구 개발해서 좋은 청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될텐데 뭐하러 내가 고생을 해, 연구를 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진청자에는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모 행사로 인해서 목포국제축구장을 다녀왔습니다. 720억을 들여서 호화로운 경기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목포와 경쟁해서 강진군이 이기겠는가, 목포는 도시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은 농촌다운 매력이 있어야 한다. 강진의 따뜻한 마음과 음식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9시 넘어서 술을 먹으러 가면 주인은 손님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종업원들은 늦게 왔다고 표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강진의 요식업소에 많이 근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냥하게 서비스도 좋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기획팀하고 위생팀이 해남이나 완도, 목포나 서남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강진도 제가 예측하는데 스포츠에 150억 이상은 예산 투입해서 고정시설을 짓고 매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50억정도 투입됐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생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손님이 고유메뉴가 있습니다. 이집 가면 무엇을 잘 한다 그런 게 꼭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합니다. 오늘은 술 좀 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시간이 넘었는데 의원님 염치도 없소 하면 안 되고, 주인은 추가로 근무를 하면 일부 대가로서 준다거나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손님을 하는데 와인 한 병 내놓고 하면 장흥이나 완도에서 오신 분들이 의원님 대접이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오렵니다.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여기는 밖에까지 나와서 정장입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해서 가장 우리가 살길은 스포츠기획팀하고 위생팀하고 최선을 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식당 시설개선 지원해서 더욱 깨끗하고 어느 식당을 가든지 깨끗하고 발랄하고 종업원들 표정이 바꿔져서 강진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하든지 관광객이 오든지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해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154쪽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2개소에 1억씩 줬습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병영 수인관하고 강진읍 강남회관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청자골식당하고 둥지식당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공모를 합니까?

공모는 행정의 절차는….

주고 싶은 사람 줍니까?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와서 그렇게 커다란 액수를 줬냐하고 이 앞 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7000만원 지원금이고 3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하는데 스포츠기획팀에 있다보니까 그 활용성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가면….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액수가 많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 성립이 되면 4개 업소 이상 또는 7개소 그 정도로 하면 4개라면 3500만원, 7개면 2000만원정도 됩니다. 많은 업소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업소를 선정할 때 인터넷이나 공모나 위생식품조합에서 영업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부담 30%, 군비20%, 국비가 70%가 되는데 영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읍면 공문을 보내고 음식업조합도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이 4업소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업소는 안 했죠?

다른 업소도 신청하면 좋은데 자부담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군에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돈 7000만원씩 준다 하니까 7000만원은 한 살림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공정하게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주는데, 밖에서는 비위에 맞은 사람에게 배급 주는 식으로 줬다 말이 많은 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영세한 업소에 맛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집은 꼭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둥지식당 예가 사장님이 나이가 70이 되고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들이나 딸들 영업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 대에서 끝나는데 자기도 1년, 2년 되면 끝나는데 새 집을 1억 원 이상 들어서 지을 수 없다 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좋게 식당을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고 앞으로 영원한 음식점입니다. 강진은 관광군인데 지정분한 음식점보다는 환경개선해서 하니까 좋더라, 좋은 사업을 해놓고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것이 강진군 위생팀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홍보도 하시고 투명하게 해서 결정된 것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가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식당 고치는 사업 안하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것 투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합니다. 제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 있습니다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알리세요. 알고 안하는 것은 좋지만 몰라요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년에도 1억 9400만원인가요? 올해군요. 신활력사업 6개소는 했다는 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맛집조성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그것과는 다른 사업인데 강진은 한정식하고 고기류하고 횟집하면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된 메뉴를 벤치마킹해서 음식업소 메뉴를 다양화해가지고 관광객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6개소를 1개 업소에 3000만원, 2개 업소는 1500만원, 6개 업소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2개 업소에 3000만원, 6000만원에다가….

1억 5000만원 지원 있죠.

6개 업소인데 1억 9000만원이라면서요?

3000만원이 4개면 1억 2000만원, 1500만원이 2개면 3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지원이다 이겁니다.

어디에 어디에 했습니까?

아구사랑하고 청자골기사식당, 대구면 청자공동판매장 2층에 있는 온유네 식당, 도암면 석문정, 봉황마을 새음농원, 작천 진아식당입니다.

식당 자료한번 주십시오.

예.

이것도 공모했죠?

이 앞 전에 제가 9월달에 읍면별로 음식점 업소 사장님들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여론이 조성이 안 되지, 팀장님이 친하다 해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다니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말 맛집이면, 제가 볼 때는 토속적이고 지금도 찾아다니는 그런 집을 찾아야 됩니다. 옻닭집이랄지 군동의 가물치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야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늘 말썽이 됩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기획팀에서 많은 스포츠대회를 하고 있는데 식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없고 밥은 싸게 주라고 하고 비싸면 안 오는 겁니다. 맛있고 싸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싼 곳을 하는데 싼 밥을 맞추려면 노동력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를 해야 하는데 따로 인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 경주나 제주도에 가니까 주인이 저녁에 다해놓습니다. 뷔페로 깨끗하게 해서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퍼가거든요 그리고 스푼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식당이미지도 좋고, 밥 먹다가 부족하면 김치 주십시오. 국 좀 주십시오. 사람이 여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경주에 가니까 집이 20평도 안됩니다. 좁은 데 200명을 소화를 합니다.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식당이 주인이 음식 솜씨가 좋으면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뷔페식당을 가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싼 밥을 요구하는 감독들 비위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되고, 한 사람 4만, 5만원씩 합니다. 식단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겠죠?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업소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식당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청자축제 음식부스 있죠?

예.

김제축제를 갔는데 이제 우리도 연속 9년동안 최우수축제를 했는데 시설만큼 변하지 않고 최우수축제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김제축제는 군비 40억 들어서 과감하게 한옥으로 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가는 관광객들이 기분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 강진은 포장 쳐놓고 위생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음식업소 추첨합니까?

예, 추첨합니다.

참여하는 음식업소 공모를 추첨으로 하죠?

예.

음식업소가 음식을 못해도 추첨에 당선되면 그대로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영세한 업소도 참여할 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축제의 중요한 것은 볼거리이고 먹거리입니다. 기분 좋고 서비스 좋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은 영세한 업소가 나와서 평소에 손님을 치르지 않는 영세한 업소들이 나옵니다. 강진음식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강진이미지에 최우수축제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업소 정말 맛을 알리는 업소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영세한 업소를 살리고 한다고 해서 공평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공모해서 추첨해버리면 우리 군 축제가 정말 최우수축제인데 요구를 얻어먹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정말 군에서 손해가 나도 지원하더라도 강진을 알릴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나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대거 나가서 강진을 청자축제와 함께 같이 분위기를 맞춰가는 음식부스가 되었으면 해서 평소 제가 생각한 것을 얘기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점심시간이 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교가 26개소인데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11개소는 200m 이내가 음식점이나 문방구나 식품조리업소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있으면 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명 가지고는 그렇죠.

예.

지금 학생들이 인구수가 적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표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75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희망자를 선발해가지고 하고 민간인은 성화대학교 식품학과 교수님이아 음식업지부의 지부장님 등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하고 믹스해서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지도도 되고, 전문가의 멘토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공무원은 1회당 2만원이고 민간인은 1회당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나갈 때 있고 하니까 회당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업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적으로 가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면서 음식업소 업무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평소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이나 친절관계나 행정관계, 그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모르는 사항이랄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 지적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교수님들은 식당이 한층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전문적으로 음식까지 멘토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는 좋죠, 업무를 본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분들은 식당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질적인 것은 모릅니다. 외부손님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는 고쳐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빠짐없이 나가서 그 횟수에 정기적인 일정에 멘토링했던 기준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대강은 알거든요.

자료가 이미지 개선한다든지 친절관계랄지 그 집의 문제점이랄지 이 집은 시설이 문제점이다. 이 집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수정을 해준 겁니다.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재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석환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관광 강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안내책자 등 7종의 홍보물 제작 배부와 홍보 팸투어를 43회 실시하고 관광지 전경 웹 방송 시스템을 6개 유적지에 구축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영상대전과 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설사를 주요 유적지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 민속놀이 보급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과 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원 전통세시풍속놀이, 제수용품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랑시 해설서, 다산1,2 개정판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매주 토요일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개최와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을 8차례 실시하였으며 고성사 산사음악회,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민간문화예술행사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청자축제기간에 청자사랑 음악회의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 25,501㎡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하였으며 전시설계 공모는 11월 20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설계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내년 5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222-2번지 영랑생가 옆 부지에 건립계획으로 기초자료 조사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건축 및 전시설계공모를 실시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9쪽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하멜 기념관 인근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풍차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은 금년 5월 말에 준공하였고 풍차와 담장, 녹지 조성은 내년 2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세계적 청자메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자촌 주변 15만 2,000㎡의 부지에 청자 작업동 및 판매장 등 50동을 신축, 민간요업체의 집단 유지를 통하여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예술 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예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47필지 중 미 매입된 20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1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월출산 주변 일대에 2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백운동 생태공원 조성,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백운동 생태공원사업은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동 진입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내년 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은 당초 생가 터에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이 되어 현재 자연이 좋은 사람들 인근에 부지를 새로 확보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승인이 되면 내년 6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사초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간척지 인근 18,734㎡에 주차장, 화장실, 판매시설, 파고라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5월 14일 주민설명회와 6월 25일 군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 중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내년 9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40억 원 중 금년도 사업은 성곽 복원, 남문 복원에 24억 6000만 원, 토지매입비는 3필지에 2억 1200만 원, 발굴조사 등에 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문 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다산초당 원형복원입니다. 당초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현 초당을 다산수련원 뒤편에 이건하고 이건 부지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래의 초당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다산초당 복원에 대하여 언론 및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분분해서 현 초당을 그대로 존치하고 당초 이건 부지에 초당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5쪽 영랑생가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랑생가의 안채, 사랑채, 화장실 보수, 마당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한골목 등 담장 신축, 덧벽 설치, 참대 식재, 대문 설치 등을 통해서 옛 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총 54개 중 무위사 극락전 등 28건에 6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5건의 문화재를 준공처리하고 문화재청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은 대지 8,449.2㎡에 연면적 16,143㎡의 규모로 44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4월 8일 BTL사업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5월 6일 기공식을 해서 8월 31일 지하층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문화동 3층 바닥 레미콘 타설 및 3층 기둥 철근 조립과 복지동 3층 바닥 데크 설치 및 철근 조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26%로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가우도 종합계발계획 수립입니다. 가우도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권역별 계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11월 2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와 해양생태피해영향조사가 추가되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남해안권 종합계발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청자타워 건립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관광 해설 전문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 강진의 위상을 최대화하고자 유적지 고정배치에 21명, 단체관광객 대상 투어 실시에 12명 등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개최와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선진지 견학,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전라병영성 복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당초 340억원이었죠?

예.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지출은 얼마였습니까?

작년까지 151억이 되었고 금년 33억원.

금년에는 33억원 지출됐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42억원이었습니다.

돈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이월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기간이 발굴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장기적이라 해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기간이 짧다 해서 예산이 다 되고, 2009년도 사업비 완전히 다 집행되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안입니다마는 발굴조사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굴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성곽, 남문 둘레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측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나?

50% 정도.

50%가 그럼, 2010년도에는 발굴조사가 전부 끝나겠네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확보된 만큼의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구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추진실적을 보면 남문루 복원을 12월 달에 착공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2010년도 12월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 2010년도에 남문루가 완전 복원되겠습니까?

그게 문화재청 사업비 내년에도 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남문루는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곧 착공이 되면 내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안 되죠?

사업비가 있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병영성이 1997년 4월 18일날 국가사적 397호로 지정이 됐어요. 기억하시겠죠?

예.

그래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오시다가 당초에 2007년까지 사업완공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완공이 안 되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완료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진군 관내에 문화재 추진과정을 보면 굉장히 병영성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10년 전에 340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대적 변화, 물가의 변화 모든 문화재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340억원을 가지고 복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34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340억이 못 박아진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예산총액은 완공 때까지 계속 추가가 됩니다.

340억원 들어서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영성 완공이 2010년 1년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가서 병영성의 여러 가지 사업복원에 대한 계획을 했겠지만 사전에 병영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전면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10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되고 군비가 여력이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70%를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어느 정도 구상계획을 봐서 예산소요액이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같은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발굴을 조사를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면에 올라옵니다. 340억원이란 돈은 우리가 예상한 즉 말하면 성 주변 하나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을 가지고 그 면적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내년에도 완전히 내부가 또 발굴돼야 합니다.

성내 50% 정도 하셨다하니까 내년에 70%내지 80% 윤곽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시 전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재조정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업이 특수성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예상을 하라는 것이지요?

예.

팀장님은 꼭 병영성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 다 되도록 더디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적극성이 없고 주어진 여건도 물론 있겠지만 군에서 병영성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야 하겠다는 적극성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재 복원사업이나 추진을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예산이 금방 금방 마련되고 그런데 왜 병영성만이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더디게 된 이유는 군에서 병영성은 군청이 앞에 있으니까 뒤가 안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에 문화재청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실에 찾아가서 병영성 사업비를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까지 해서 군비까지 한 8억정도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방관만 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재는 수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병영성 예산은 20억 예산을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팀장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은 병영성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다. 어르신들은 혹시 병영성이 복원이 되고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다는 우려되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귀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2010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활기가 띨 수 있도록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병영성복원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29쪽 하멜기념관 있죠?

예.

하멜체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하멜기념관에 가끔 가보시죠?

예.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토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팀장님께서 하멜기념관을 관광을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느끼시면 보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는 풍차하고 정원이 준공될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멜기념관은 풍차 있죠?

예.

풍차도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풍차 속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주장했더니, 하멜기념관이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의 여론을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하멜체류지 정비보면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거기 사업이 은행나무 주변 거기까지는 정원정비가 미쳐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하고 도로, 성까지는 완전히 됩니다. 조경과 잔디식재.

2010년까지 사업계획대로 완전히 완공이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다됩니다.

관광객으로 왔다가신 분들은 다시는 하멜기념관 안 오십니다. 팀장님 가 보셨습니까? 가보십시오.

완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풀은 베면서도 하멜기념관 잡초제거를 한번도 안합니다. 관광개발팀에서 관심을 갖고 안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제가 팀장님을 모시고 하멜기념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금방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린 바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용역이 됐다는 것을 가장 보람된 행정평가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북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북삼면이 상당한 읍과의 소통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천초등학교 뒤에서 병영상고로 하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설되고 있는데 개설된 주변에 축산시험장과 연구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축산시험장이 들어서고 연구소가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축산시험장을 탐방 올 것으로 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병영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개발팀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이 도로를 관광이 있는 도로, 상품이 있는 도로, 어떻게 보면 볼거리 느낄 수 있는 도로 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거기를 통해서 서로 병영과 작천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개설된다면 작천에서 축산기술사업소 견학오신 분들이 바로 병영성으로 당연 코스로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주변에 저수지나 짜투리땅 같은 곳 나름대로 쉴 공간이나 테마를 엮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신다면 자전거도로까지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북삼면 주민들이 서로 지역간의 소통을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예,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면 북삼면 쪽 관광오신 분들이 그 도로를 주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군수님, 참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끼리 협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신 답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관광개발하고 축제의 비중을 부군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내년에는 본 예산이 80억정도.

그렇다면 관광개발이 군수님 오신 이후로 개발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이 줄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관광소득이 가장 많다고 보는 나라가 어디라고 혹시 팀장님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요?

예, 딱히 어디라고 나라의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유럽 가면 많죠?

예.

여기와 연결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유럽가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모든 문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소득으로 그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향토문화제가 있죠?

예.

몇 가지입니까?

30개입니다.

32가지로 되어 있네요. 1번부터 지정번호가 되어 있잖아요?

두 개는 하나는 포기된 것이고 하나는 도문화재로 승격되어서.

그럼, 30개로 봐야 되겠네요?

예.

1번부터 지정됐을 때 강진군에서 투자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고유번호가 빨리 됐다 해서 그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아쉬움은 초창기에 이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번부터 쭉 된 내용을 보면 뒤에 된 것이 먼저 예산투자 해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보수하고 관심을 갖더군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강진의 향토문화제를 더욱더 개발해서 강진문화나 강진관광에 인프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3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제는 강진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화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금년에도 12월 7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까지 해서 현재 10여건이상이 저희들이 자체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더 많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하겠기에요. 강진은 초고령화사업가 됐습니다. 농산팀, 축산팀 농업관련해서 감사 진행하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농업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그럼, 강진은 무엇으로 돈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능하면 발굴해서 문화로 관광객으로 강진군은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광상품 용역을 맡겼던 강진군에서 맡겼던 것을 예를 들보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1억 2300만원 투입해서 관광상품 용역을 맡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실용화는 안하고 있죠, 2007년도면 2년이 넘었습니다. 실용화를 못하고 있는 강진군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용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청 직원들의 명함에 보면 1300℃가 있지, 1300℃란 의미로 해서 관광상품이 일반화된 것은 없습니다.

티셔츠도 있습니다. 축제 때도 많이 팔았습니다.

1억 2300만원이란 큰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맡겼으면 이걸로 강진상품의 브랜드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역을 보면 2000만원 많아야 5000만원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강진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1300℃을 가지고 가면서 우드와 도자와의 만남 여러 가지를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추구한 만큼 결과는 없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넘기지 말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개인요들 가능하면 설득해서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상품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도 문화복지타운이 있죠?

예.

문화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안에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군민들 오해 그 부분이 있는데 지난 10월달 사무조사 특위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관광개발팀 직원을 통해서 반론기사가 올라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에 440억에 대해서 70대 30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신문 내용 보셨습니까?

5월달요

담당자는 알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도 제가 그때 사무조사 특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플랜카드가 많이 걸어져서 군민들이 70대 30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41대 59, 59%라는 군민 부담이 있다. 29% 부담이 더 높아졌다. 29%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128억입니다. 그럼 132억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28억이 더 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59%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한테 책임자로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반론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직원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해 6월경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다시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경에 강진문화예술회관에서 당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설명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입니다. 그때 70대 30이라는 획기적인 문화복지BTL사업이 왔다는 보고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요?

예,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으로 41대 59 군민부담이 59%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적어도 바뀌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군수님은 70% 국비를 가져오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사무조사특위에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반론기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132억에 대한 20년 동안 채무부담은 6억 6000만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입니다. 군민들이 20년동안 균등상환하면 되는데 59%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부담 해야 할 돈이 13억에다가 이자부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을 솔직히 말해서 기만했다고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실은 이렇습니다.」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 된다.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59% 부담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부 군수님 도에서 강진군에 지시사항 지침을 내렸을 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강진군에서 지시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무단 현상변경요?

이 3가지 공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예.

그럼, 3가지 공문에 대해서 강진군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용운리 그쪽 말이죠?

예, 강진군 대구면 도요지 현장 확인결과 조치사항부터 시작해서 이행촉구 그다음에 보전관리대책 제출 이 내용 3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강진군에서?

몇 호입니까?

몇 호가 아니라 이 공문에 대한 대책을 강진군 관광개발팀장이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유치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팀하고 관계없이 관광개발팀으로 수신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관광개발팀 강진군에서 전라남도에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하셨냐고요?

저희들이 회사에 주의조치를 했고요.

회의에 주의조치를 하면 됩니까?

예,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전으로써 경작을 하고 있었고 장비가 들어 갔다하지만 큰 훼손은 아니다.

장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때 포크레인 몇 대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보호법은 삽으로 10센치만 들어가도 문화재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포크레인 몇 대가 들어갔는데 그걸 장비가 조금 들어갔다는 답변이 관광개발팀장으로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요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치는 했습니다.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조치 했습니다.

주의조치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었던 36호입니까, 거기는 회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의조치하고 전라남도에 통보했습니까?

도에는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오고….

도에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는 했습니다.

그 사본하고 전부 주시고요. 현재 여기서 답이 옹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강진군에게 문화재청에 고발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주의조치내지는 뭐라고 방금 대답하셨어요?

논란이 된 요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답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동승에서 지난번에 기본조사용역을 다시 마꼈죠 10월달에?

예.

그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달 다시 재용역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서 의회간담회 장소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월달 1월말에 나옵니다. 1월말에 임시회때 물어보니까 2월말경에 나옵니다. 2월말에 물어보니까 4월에 나옵니다. 4월에 다시 물어보니까 10월경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라 하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승이란 회사하고 합진이란 회사가 강진군이 같이 합쳐가지고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대답하는 부분에 자꾸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느냐 얘기에요. 도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해달라는 촉구공문이 3건을 들어 왔는데(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 그렇게 대답하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 늦은 사유가 문화재청에서 현재 사적지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리운영방향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용역에 수정반영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 명쾌한 답을 부군수님이 주십시오. 강진군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유치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유치팀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좀 아쉽네요?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는 합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2월, 3월, 4월, 10월로 미룬 대답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답변을 미루었나요. 용역결과가 그때 나옵니다. 3월에 나옵니다. 4월에 나옵니다. 10월에 나옵니다. 이 얘기로 일관되게 미루었던 그 근거는 어디서?

투자유치팀에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혹 강진군이 이번에 이상하게 업무보고서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란 말씀을 드렸죠, 축제와 청자엑스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강진군수님이.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이 업무보고에 청자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금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 팀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지금 문화재청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를 우선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있고 그 다음 후 순위가 청자입니다.

청자가 잠정등록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관광개발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하셨던가요, 최근에까지 노력했던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총회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은 것 같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4차 무형유산보호정부간의 위원회에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려면 한 품목이 나라가 다르다 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청자가 들어가면 강진청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상식적으로 세계문화유산등록입니다. 어렵겠죠?

똑같으면 안되겠죠.

똑같은 품목은 들어갈 수 없다고 봐야겠죠?

우수성이나 시대적, 역사적….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같은 품목이 세계문화유산에 동일품목이 2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정관을 훑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파리유네스코 총회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목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용천시 고려청자가 등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진청자는 잠정 등록되어 있는데 용천청자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강진군은 문화유산 개발하고 문화관광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잠정 등록됐다고 당시지금 생활지원팀장이셨던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우리는 앞으로 문화유산 등재합니다라고 우리 5대 의원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정말로 간곡히 그쪽 용운리 일대는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문화유산만 등록되면 세계 사람들 주목시켜서 강진으로 세계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거기를 보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게,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같이 공감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다. 그 얘기가 부단히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달에 우리는 놓쳤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더욱 옹색해집니다. 강진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돈을 주고 후대까지 물려주는 문화유산인데도 이것을 버리고 청자엑스포로 접근하고 개발하는데 접근하고 이것은 온당치 않다는 개인 윤희숙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팀에 다시 한번 요구하겠는데 지금도 강진군은 저곳을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요지가 있습니까? 괄목할만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전, 관리해서 강진군의 재산으로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 그리고 강진군의 영원한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최근에 혹시 관광개발팀에서 한 사업 중에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팀장님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적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죠?

예.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서 18년간 거주를 하시면서 역사탐방길 개설하고 중요시설 복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님이 약 18년간 강진에서 체류하시면서 강진읍에서 8년, 도암 현 다산초등 부근에서 10년간 500여권의 책을 지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필하는 뜻이 학문적 연감이 떠오른 것은 도암 여건이나 대구 자연적인 의미에서 연감이 떠올라서 좋은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탐방로는 1차 탐방로는 다산초당에서 송학리 야구장 있는 데에서 대구 항동으로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가우도가 출렁다리가 되면 막 건너갈 수 있는 코스가 1코스가 되고, 2코스는 다산초당에서 농소까지 코스인데 다산초당은 초당 경유해서 만덕리 마치재로 해가지고 석문소공원해서 항촌 명발당, 명발당이 어떤 곳이냐면 윤서유 집인데 다산선생님과 친구입니다. 그리고 윤영희 자녀가 있는데 다산선생님 딸이 그쪽에 있었고 묘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백련사 연관된 그런 사항이 있는 용혈암도 있고, 그걸 개발하면 명발암에서 학동에 있는 다산따님 묘, 방산 김정기 선생님의 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용혈암, 용혈암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만덕광업 옆에 있습니다. 옛날 백련사에 사셨는데 승려들이 수양을 하신 곳입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밑에 석축이 되어 가지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측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정원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 안 연못에는 금곡지라는 잔나무가 있는데 다산선생님 계실 때는 늙은 나무라 했습니다. 정말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다산선생님에 의해서 만덕리에 집을 짓고 신경 써준 것도 고마운데 볼거리 역사의 탐방을 개발해가지고 지역경제는 물론 강진의 문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한테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복원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용혈암하고 농소 앞에 천년된 향나무 말이죠?

금곡지라 합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다산유배길을 초당에서 백련사, 해창 둑방길을 통해서 사의재, 영랑생가, 고송 해서 무위사, 누리재 55km 하고 있습니다. 그쪽 코스도 다산선생님이 봄에 소풍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앞으로 예산 같은 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가 된다면 당연히 그쪽 탐방로는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남윤씨 농소 제각 옆 향나무 그 부근하고 우선 복원해줄 것은 그리고 용혈암, 그리고 사국사가 수양한 곳을 해주고 그리고 행정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에는 명발당만 간판 작게 신경써가지고 해주고 다산 선생님 따님하고 나머지는 역사적 의의가 없고 다산선생님이 가신지 어쩌신지 모르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해서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여러 강진군민이나 관광객이 봐서 다산선생님이 낚시를 하고 풍광을 보고 좋은 데다 설명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보길도 송시열 선생님 바위에 써진 것 진도에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우리 강진도 좋은 문화재가 있고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방치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안내판 위원님 뜻에 따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규격도 색상 같은 것 메뉴월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된 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안내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탐방로 개설하고 특히 복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사실상 제 욕심 같으면 그 옆 부지 주택이 한 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갈대밭 그쪽을 더 확보해서 좀더 체계 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전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개발팀장님 장시간 감사 많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읍에서 도암을 거쳐서 신전면으로 해안도로가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죠?

예.

그 도로가 군민들로 하여금 또한 관광객들로부터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현재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공간, 주차장 어떤 정각, 경치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개설됐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예,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강진CC 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 계상되면 분위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초관광자원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관광객들,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하고 도시개발팀장님하고 제가 거기를 쭉 다니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팀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코스를 관광코스로써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사초 위락시설단지 사업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고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추진 되겠습니다.

거기와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해안도로 많이 다녀보셨죠?

참고로 다산유배길 55키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바다둘레길이라고 합니다. 마량에서부터 U자 해안으로 사초리까지 내년 예산 3000만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쉬는 장소에 안내판 그런 것….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개발팀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업무보고 보다도 관광개발팀에 대한 관심, 농군이다 보니까 농촌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강진군이 잘살 수 있는 것은 관광을 자원화상품화 할 수 있는데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우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군수님도 마침 계시는데 도시계획심의회 위원장님을 맡으셨고 지구단위변경에서 부결이 됐죠?

예.

그러고 난 이후로 권역별 개발계획에 있어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 바뀐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오솔길 노선이 너무 조잡스럽고 거기에 따른 의견 개진한 것을 용역팀에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중간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이전에 제가 그쪽 정서에 다른 위원에 비해서 익숙하고 가깝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중간 중간 변화된 게 있으면 저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제가 이 부분도 관심 있고 심도 있게끔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아마 작년재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과연 출렁다리가 어디를 보고자 도암에서 대구를 오겠는가, 대구에서 도암을 가겠는가. 출렁다리를 건립하게 된 목적에 대한 타당성은 애시당초 다산과 청자가 만나는 거리라고 프로젝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동떨어진 출렁다리 개념입니다. 그 말은 연도교가 아니고 출렁다리다보니까 차가 운행할 수 없는 다리입니다. 여건상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객이 다산초당을 둘러보고 청자박물관을 오려고 했을 때 교통편의를 이용하자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리지만, 도암에서 다산초당을 관광을 하고 청자박물관을 출렁다리를 건너서 갔을 때 도보가 가능한거리라면 목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아서 출렁다리에 대한 이미지가 목적이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우도 종합개발을 뒤늦게 세워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갖게 됩니다. 제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늦긴 했지만 가우도 종합개발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출렁다리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렁다리도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정말 조형물에 불과한 다리로 이미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용역 변화하는 것을 꼭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그 부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개발팀장님 참 괴로워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량 보면 만호성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문화재 지정된지 아시죠?

예.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미항하고 바로 동선이 되는데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을 복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3년 2004년 정도에 거기를 볼거리제공하고 개발하고자 일부 집 한 채하고 부지 땅만 매입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이후로 5년째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사실상 거리를 볼거리 제공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데에 많은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집 4채정도만 매입을 하고 집터부지니까 부지도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상당한 볼거리 옛 성터 그대로 복원하지 않아도 옛 흔적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면 거기를 답사를 해보십시오. 정말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충분한 당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문화재로서 도 예산을 매년 신청을 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지 몇 년 동안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최대한 도비가 지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지원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다른 데를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발생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지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현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석환 팀장님 복이 많으셔서 또 선택받아서 어려운 축제팀장으로 가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선택받아서 그런 가봅니다. 박석환 팀장이 문화체육 계장하셨죠?

예, 체육청소년

강진돌샘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박석환 계장이 했는데 강진군민들이 다 좋아 했어요 지금 다산과 영랑의 만남의 관광도로 하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아주 군민들한테 정말로 훌륭한 시설을 했다 해서 칭송이 자자하고 하는 것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안전관리팀장 할 때는 민원이 많은 주차장을 훌륭하게 해서 관광개발팀장으로 이어서 축제팀장으로 가시는데 저도 마지막이라 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지자체가 농촌이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머물다가는 관광, 체류형 관광을 전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장흥에 편백우드랜드가 올 여름에 1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편백숲에 위암환자, 암환자, 아토피환자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암에 기찬랜드가 300억을 투자해서 여름에 50만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장성 충령산 편백숲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도 정삼균 위원 얘기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부군수님께서 용역 그 자체를 보고 토의하다가 이것은 너무 조잡하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정말 강진을 알리는 메신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관광을 가면 해외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그 지역에 얼굴을 알리는 관광해설사 얘기에 귀를 쫑긋하면서 벌 것도 아닌데 해설사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부각되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강진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정말 잘 훈련된 해설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늘 깜짝 놀랍니다. 강진의 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만족스러운데 좀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팀장님은 내일 모레 가실테니까 정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강진을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호, 37호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회사에 주의조치하고 그 호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체납 현재 다시 회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문화재….

예.

예.

예.

수자원보호구역은 몇 호라고 그랬습니까? 용운리 쪽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야지요.

꼭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최종보고회가….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51922;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의회 의결 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홍보성으로 읍면사무소에 게첨을 하는데 퍼센트까지는 규제를 안 하고 했습니다.

그게 설계비나 감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소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군 의견안대로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입니다.

보수입니다. 신축이 아닙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축은 아니고 보수로 어느 정도까지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만 있지 사업비정도는 확정 안됐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건할 장소에 따라 추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물론 폭넓은 주민들 의견은 안 들었지만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학술용역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굴조사까지는 다만 초당 이건설계용역이 앞으로 중복집행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초당 복원 말입니까?

지금 다산기념전시관이 90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유홍준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다산초당도가 있기 때문에 진품이 나왔기 때문에 초당도를 기준삼아서 초당을 복원하면 좋겠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고 저희들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저희들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죠.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 취지대로 다산초당도 이건하지 않고 이건부지에다가 초당도 증언을 거쳐서 거기에 초당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지금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문화재청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군민들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는 사업 착수 전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확인 좀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강진군 체납자 명단을 보면 토탈 합계가 4억 2800만원인데 10%이상 차지하는 곳이 BTL사업 거기에서 윤치현이란 사람이 거기 아닙니까? 2건이 있는데 2건 합치면 4454만 3380원이 상하수도사업소부서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동남 씨 아십니까?

윤치현 씨요? 상하수도.

얘기가 나오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라면 강진군에 BTL사업까지 하면서 체납자가 10분의 1 해당되는 4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이 부분을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191페이지 경제발전팀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군정 운영 주요성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에는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교체 사업비 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설립 지도를 하였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도 집수정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0%로 추진하고 있고 강진읍 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정 40% 진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4개 분야에 5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청자 보물선 온누비호 뱃길재현사업은 청자축제와 연계해서 강진에서 강화도 앞에 NNL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 절약추진은 공공기관 승용차량 요일제 운영과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지열시설 3개소, 태양광 설비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금년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조기 소진된 관계로 당초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하고자 희망했던 10가구에 50%로만 설치하였고 설치 완료자도 군비지원금이 다소 적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어서 19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애로 및 기술 지도를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제품완료 지원을 위해서 12개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안내책자도 발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운영협의회 포장지 개발 지원과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집수정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상품교환권을 발행해서 지금 자료에는 73백만 원 이렇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200만 원어치를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인 구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으로 38명을 위탁교육을 시켰고 공공근로사업을 81명, 청년행정인턴 24명, 희망근로사업 368명 등 총 5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취업의 기회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주 85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 왔었고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조정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업체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었고 월 1회 이상 물가 안정 지도단속과 연중 소비자고발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권익 및 편익도모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음 199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31개소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꾸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유류품질 검사 및 정량거래 점검을 하여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LPG차량 특별교육도 실시하였고 유류가격 동향 안내 및 연탄 품질 검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편익과 신뢰 향상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음 20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1사 1시장 자매결연 추진을 해왔었고 금년 9월달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 운영이나 장터문화한마당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시장상인에 대한 맞춤형 위탁교육도 현재 23일부터 27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위탁교육, 소방훈련 실시, 전통시장 상권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사항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 승용차량 요일제 운영을 실시하였고 청사에너지 추진실적 점검을 하였습니다. 절전이나 절수, 적정 난방온도 유지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했고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나 리플릿을 배부해가지고 범군민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및 생활화에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강진읍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5일 시장과 현대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테마복합시장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활성화 연구용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자문위원 심의를 받은 바 있었고 금년 1월부터 공청회를 시작해서 지난 9월 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월 10일 전후로 해서 최종 완공을 해가지고 2월 10일경까지 입주완료를 하는 공정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점포도 종합동은 배정을 완료했습니다만 수산물 동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배정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를 위한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시설원예용 지열시설 3개소, 태양광시설 2개소, 태양열시설 3개소 설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양시설 원예용 지열시설이나 태양광 시설은 11월말경이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량 공중목욕장이나 노인전문요양원 강진노인복지회관에 추진 중인 태양열 시설 등은 건축관계로 해서 다소 연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지도를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강진청자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고려청자의 본향이라는 지역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해가지고 금년 청자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개성까지 가려했던 당초 계획이 북산사정의 악화로 해서 개성까지 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청자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 시키고 한국최초의 해상의 남북교류의 장을 여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일반주택 1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군비 100만원 씩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5가구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가구는 설치를 못한 이유가 에너지관리공단 국비지원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청자 5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5가구는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미설치한 5세대에 대해서도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발전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