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오현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속 상임위에서 많은 시간 논의하고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본회의에서 재론하게 된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정신보건법」이 작년 개정되어서 금년 3월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조문에서는 정신보건에 관한 각종 사무를 광역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 강제 구금시설에 입원, 퇴원, 재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우려가 대단히 큰 권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개정안은 이 구청장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건소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도표를 봐 주십시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에 보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깨끗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자료를 준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정신질환 1년 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맨 오른쪽 하단에 전체 유병율이 12.9%이고 추정환자 수는 412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병율은 1년 동안에 각 개개인이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12.9%에 이르는 사람들이 1년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연간 추정되는 환자 수가 412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처는 보건가족복지부에서 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2006년도 통계자료입니다.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정신질환자의 인신 구금에 관련된 문제가 극소수의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인신 구속의 우려가 큰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민간의 정신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에 보면 2003년 6월 현재 정신보건시설 및 이용환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중에 사립정신병원이 약 구성비가 35.2%이고 입원환자가 2만명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신 구속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던 정신요양시설이 2003년 현재 12,600명이고 구성비는 2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03년 자료라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정신질환자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를 봐 주십시오. 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접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수용자들에 대해서 진정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유심히 보실 것은 2006년에 228건, 2007년에 548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8년 2월 현재 두 달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1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 여기에 2001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진정이 접수된 것이 1,218건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신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정민원을 접수한 것입니다. 를 보시면, 이 진정의 1,218건이 건마다 진정 건수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현황을 분류해 보면 입원에 대해서 572건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에 대해서 411건, 그리고 진정권 방해, 알권리나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10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즉, 이런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들이 바로 이러한 구금시설에 입원되는 과정에서 또 퇴원시켜 주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 보면 자세한 진정의 유형들이 분류돼 있습니다. 유심히 보실 것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입원의 경우에 가족 이외 사람에 의한 강제 입원입니다. 가족 이외, 즉 시장·군수·구청장. 그 이전에는 시·도지사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115건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 퇴원에 보면 퇴원불허가 있습니다. 379건입니다. 이렇게 퇴원불허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이런 시설에 들어오면 빠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이런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이 환자 수와 일수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정액제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들이 퇴원하는 것을 사실 바라지 않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1,016건을 진정처리 하는데 이 중에서 인용된 것이 112건에 이릅니다. 진정된 건수에 비하면 9.7% 가량 되지만 이 중에서 각하되거나 이송되거나 조사중지 되어서 실체적인 인권침해의 사례가 조사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인권침해의 진정사례는 인용된 경우가 거의 24%에 달합니다. 즉, 네 명 중에 한명이 적절히 조사를 해보니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더라는 국가 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입원유형별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입니다. 전체 2006년 총 입원환자 70,967명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입원시킨 경우가 13,917명, 19.6%. 약 20%에 달합니다. 즉,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섯 명 중에 한명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밑 에 보면 평균입원일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환자 수가 중앙정신보건사업단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정신요양시설에 12,54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수용기간은 2,630일입니다. 즉, 7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7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수용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10년 이상 수용된 사람들은 총 4,682명으로서 이 중에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가 인권위원회와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수용 이러한 인신 제한의 가장 모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수용 환자가 많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전에는 광역시·도에서, 구청장에게 이 권한이 위임되기 전에는 광역시·도에서 관할했습니다. 광역시·도에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달에 한번 열립니다. 그런데 5 내지 7명 내외의 위원들이 2시간 만에 매번 1,000명의 퇴원 희망자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 심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 75,000명 중에서 1,680명, 2.2%만이 퇴원결정을 받아서 퇴원했습니다. 2005년에는 2.7%인 2,113명만 퇴원했습니다. 2005년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79,000건인데 이 중에서 2,100명만 퇴원명령을 받은 것이죠. 2006년에는 4.1%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되어서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정신보건시설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 3월20일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런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기능들을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어 줍니다. 그 이유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퇴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관된 취지인 것입니다. 즉, 정신질환자의 강제 수용 업무가 가벼워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강제 수용된 환자들의 인권을 더 잘 보장하라고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법」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함으로써 대다수 일반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열여덟 가지를 개정 공고합니다. 그 중에 열여섯 가지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아들여 반영한 것이 현재의 「정신보건법」입니다. 즉,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의 결정, 재심사, 퇴원, 재입소 등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모법의 개정 취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우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사무 위임이라는 점입니다. 상정된 ‘사무 위임 개정조례안’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이런 사무들을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단순 행정사무나 기능사무처럼 대부분 위임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마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업무권한이 보건소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부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폐쇄, 사업정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 정지, 정신질환자의 입원, 퇴원심사, 퇴원명령, 외래치료 명령, 행정조치의 보고, 검사까지 해운대구의 정신보건 행정업무 거의 대부분을 보건소장 한 사람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으니 보건소장에 대한 견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운대구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일곱 명이고 그 위원장도 보건소장입니다. 또, 이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심판위원회 위원인 것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나 기존 관례대로 보건소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면 보건소장에 대한 견제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3명이 출석하고 2명이 찬성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퇴원, 계속입원, 외래치료 등 인신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구청장이 직접 위 위원회에 더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사무들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는 그 1조에서 사무 위임의 목적을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침해의 여지가 큰 이런 업무들을 위임하라고 위임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이나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운대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 사무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은 보건소장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위임을 받으면 보건소장 명의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동네에 가다보면 동장 명의로, 파출소장 명의로 붙어있는 행정처분,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직책입니다. 취임선서 내용대로 훨씬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나 수용시설 장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는 하나 최종적 결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구청장이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이 전문가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 낫겠지!’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다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구청장, 구의원의 직책은 모두 행정학 박사들이나 수십 년 경력의 공무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본청과 보건소가 멀어서 일일이 구청장 최종결재를 받기가 번거롭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얕은 결과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의 개정취지를 망각해도 좀 심한 편입니다. 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거짓 답변들이 매우 심했습니다. ‘구청장이 해도 보건소장이 해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명의가 다르면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또 위임함으로써 권한이 넘어간 것입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에서 중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신보건법」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답변들에 대한 책임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애초 본 의원은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반대하고 소관 상임위로 재회부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잘못된 개정 목적을 제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논의를 막았습니다. 또 한편, 거짓 답변들을 늘어놓아서 상임위원들의 건전한 심의를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여지가 더욱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모법 개정취지에 맞게 해운대구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해운대구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수용환자들의 질환상태를 더 잘 파악해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애초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요청을 철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해온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결의를 높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철회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행정능률이라는 빈대를 잡으려고 인권이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는 집행부의 잘못된 시도를 강하게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찬성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의결시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이런 기본권 제한과 행정부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