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에는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집행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우리구의 정책순위를 반영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적 안정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세입의 전망과 경상비 지출 등을 계수하여 계획수립에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분별 사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시에는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서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보고 청취에 집중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쁜 시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김은혜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 사업과 득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재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어서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기재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담당관의 분야별 투자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석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방진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담당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궁윤석 위원님.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뜻이 무엇입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그래서 예산의 가변수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평구
은평구남궁윤석위원
소식지 등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지만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마다 변동사항 있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나를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나의 마무리 성공적인 단계로 가는 것도 그게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단위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이라고.
렇게
이렇게남궁윤석위원
되면 은평구 소식동 발행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놓는다면 은평구내에 모든사업이 다 중기지방재정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그래서 한10억 정도이상 된 것을 갖다가 중장기 계획으로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은 .... .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은평구내에 10억이상 예산은 다 중장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는 것도 많은데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것 보다는 예를들어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상 단년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변동되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안하고 똑같다 사실은 같아야 되겠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하여간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연동계획입니다. 내년에 가면 올해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 내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볼께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비 계속비 사업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앞에 보면 수치상 전망치 다 이런 것은 거론되어 있고 전체 재정운영계획에 세출과 세입 뒤에 단위사업별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서 첨부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도 매년 하던 사업도 은평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을 증설을 한다던가 책장을 바꾸어서 일반 경상비 중에서도 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매년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계속 투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의 사업 목적을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5년이면 5년안에 성공적인 목적 그런 것만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 내후년도에 20% 해서 5년 후에는 100% 완성한다라는 뜻과 같은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경상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빼버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렉션 해가지고 집어 넣었는데 가급적이면 단위사업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남궁윤석위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8만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주요 독자층은 어디입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우리 세대가 지금 183,000세대 중에서 43.3%정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저희들이 타 지역에 유관기관에는 우편물로 보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구자성위원
구민이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는 구민이 은평소식지를 받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저희 과에 연락해도 되고 동사무소에도 여유분이 나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2011년에는 12만부 발간 예정인데 은평구 세대수가 185,000세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의 내후년쯤이면 한집에 한부가 거의 배달되겠네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65% 배달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78%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앞으로 12만부가 발행되면 배부방법도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을 취할 것입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제일 빠른 방법이 그런 반상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구자성위원
효율적인 구민들한테 소식지가 전달 되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우리가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보낸다던지 그런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현재 특별히 소식지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청하신 분들은 우편으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구자성위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관광공보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홍보나 관광 또는 구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은평구 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이고 인터넷방송이나 그러한 매체를 홈페이지를 이용할 텐데 은평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10억 이상이 되는 것이 소식지여서 소식지를 수록한 것이고 인터넷방송은 지금 현재 운영비가 올해 1억 7,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과
예산과소심향위원
같이 관계없이 은평구가 교육명품 특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남까지는 수준이 못가더라도 고3생이나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수요조사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안보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중장기 계획에 이런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은 수험생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최초로 저희들이 구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반 사교육에 준하는 학원 강사를 많이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저조해졌고 현재는 저희들이 EBS방송이나 기타 그런데 하고 연결해서 지금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심향위원
역촌 주민센타에 평생교육기관이 신설되면서 영어 전문기관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될 텐데 지난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되어서 평생 교육에 일관성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남궁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식지같은 경우는 수치상 예산을 떠나서 그것은 사실 이런 내용에 안 넣어도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 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수요조사나 청소년이나 대학생 또는 평생교육 기관에 일환으로써 어떤 정보 제공 등 홈페이지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서 관광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이용자 중심으로 최대한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 시대잖아요. 21세기는 정보시대인데 단편적인 소식지는 중장기 계획에 차라리 안넣고 어떤 홈페이지나 은평구 관광자원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넣어 주시고 연동이니까 어차피 계획을 두고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계획성 있고 관광공보과 중장기 계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소심향위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예선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전산통계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석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 보고의 의문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보고에 의문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응암3동 청사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준공연한이?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채규위원
6연여밖에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센터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신축을 했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는 접근성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했나 봅니다. 제가 그때 안있어서 . 그런데 골목에 있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까도
아까도김채규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중기계획 일환으로 사업을 하려면 첫째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은 첫째도 주민들의 접근성, 효과성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어떻게 한쪽 구석 코너에 건축을 해서 몇 년 안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고 예산낭비 아니예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건물을 효율적인 효용성이 있는 건물로 사용을 하면 예산낭비라고 안봅니다.
지난
지난김채규위원
동통합 관계로 2008년 6월 2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민원실이 좀 먼 곳은 아주 멀어요. 그러나 주민센터를 설치하는데는 첫째도 두번째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응암 4동 3동 2동이 같이 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채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준공을 한지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150억이라는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71억, 2011년도에 약 80억 151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땅값과 건물값을 합해서인데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31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김채규위원
71억 6,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추경까지 해서 71억이고 본예산은 31억 잡아놓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채규위원
응암3동 청사 뿐만 아니고 각동의 통합동이 되고 행정계획 개편이 되면 중심지 최고의 중심지의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는 앞으로 주민센터 부근에같이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노인복지센터도 포함이 되고 주차창도 아예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필요해서 인근의 부지 100여평 또 확보하고 또 확보하고 예산낭비예요. 한꺼번에 신중을 기해서 중기계획을 잘 세우도록 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들어 갈 수 있게 넉넉하게 평수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채규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설명서에 보면 사업부지를 추후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재무건설위원회 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응암동 749-1외 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후확정을 하고 난 것입니까? 아니면.....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전입니다. 대략적으로 추후 지정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쇄가
인쇄가구자성위원
먼저 됐다 이말이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먼저 작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내년에 약 71억이 들어 가고 2011년도에 79억이들어 갑니다. 내년 71억 예산이 책정이 되면 71억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79억은 ....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시설비.
렇게
그렇게구자성위원
됩니까? 아예 그러면 내년예산에 토지 매입을 하고 2011년도 준공을 하겠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하면 도시계획부터 해 들어 가야 되니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3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하면 몇 년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그러면 기본 5년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응암3동 청사이전건립에 관련된 것은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에 끝난다 말이에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2009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5개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2009년도로 본다고 해도 3년이잖아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꼭 5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5년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을 집어 넣는 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업이 5년이 아니라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 1년 짜리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남궁윤석 위원님이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비 공사의 개념이 5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100억 세입이다 그러면 100억 세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0년도에는 110억이다 그러면 세출 110억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 것을 짜는 것이지 당해 공사가 5년짜리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그러면 보통 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장기같은 경우에 10년을 계획을 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암3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기본 들어가고 내후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나.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년도 공사일지라도 100억짜리가 내년에 한다면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여기에 부응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려면 동청사 건립 그렇게 해서 몇 년도에는 불광1동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에는 갈현2동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어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두루뭉술해서 보기에는 무슨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동청사 건립해서 연도별로 어느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알기쉽게 사업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꼭 중기재정계획에 충족하려면 동청사 건립 아니면 구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넣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기 좋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만든것이네요.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응암3동에 주민센터가 현재 그 자리가 주민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장소로 옳겨야 한다 지금 이말씀이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15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각 동마다 통합되고 또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녹번동사무소가 녹번삼거리에 있다가 구청앞으로 왔는데 구청앞으로 오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고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1년후에 다른 데로 또 150억 들여서 옳길 수 있겠네요 과장님 답변 한번해 보세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것은
그것은남궁윤석위원
또 녹번동은 안 되는 것인가요? 응암동만 되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녹번동 청사를 할 때 주차장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구청 광장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남궁윤석위원
아니고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이고 주민에 의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 방면으로 느꼈을 때 벌써부터 구청앞이다 보니까 구의원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간섭도 많을 것같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150억 들여서 내년이라도 옳겨주세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다 아시는 내용을 물어 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
내가
내가남궁윤석위원
왜 그런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응암3동 청사가 세워진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때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웠지요? 예산과장님 그때에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안 되어서 아주 새집을 무엇을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옳긴다 말이에요. 걱정되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할 때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 갔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 통폐합이라는 그런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여야지 건건이 얘기를 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께요. 국장님 동통폐합한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먼저 했지요. 진관내외동 통폐합은 서울시 지침 이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동통폐합한 목적.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행정이 전부 인터넷으로 해서 거리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아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개념이 없어지고 왠만한 민원은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차라리 조그만 동을 여러 개 두어서 인력을 많이 배분할 것이 아니라 동을 크게 합쳐도 인력 민원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지금은 대동은 아니지요? 지금은 순번제로 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주민센터가 왜 외각에 있는가 하는 현재에는 요즘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민원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센터에 자치회관들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시설이용하고 하니까 통폐합하면서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이왕에 통폐합할 때 청사를 한 가운데에 있는 동으로 통폐합 했으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람이 이동거리가 많은 이것 말고도 불광1동에도 문제가 통폐합하다 보니까 ... .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통폐합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동통폐합을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등록 등본이라던지 인감증명을 어느 동이라던지 다 뗄 수 있거든요. 전산화가 다 되어서 그렇다면 본위원이 위원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은평구청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지금 몇 개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안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사이에 그러면 동통폐합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규모를 적게 해서 민원인들이 요즘은 별로 내방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동청사보다 오히려 다른 문화센터라던지 수영장시설이라던지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 150억 가지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응암동 지역에 사실은 다른 복지센터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암3동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그것도 일종의 복지지요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이용하는 편익을 얻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동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는 복지시설로 전환이 되니까 굳이 그것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꾸로
거꾸로고영호위원
오히려 거기에 그냥 놓아두고 동주민 센터로 만들고 새로 만드는 곳에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다며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이든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어차피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업무를 요즘에는 다 인터넷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지은지 2003년도 준공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5년 6년만에 다시 동사무소를 다시 새로 신축한 것을 150억씩 들여서 옳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런 쪽으로 다른 복지센터라던지 문화센터를 지어준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응암3동 지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뭔 안목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니고 왜 그럼 그때는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국장이나 구청장님이 그렇게 몰랐습니까? 과장님이라던지 그러면 미리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삭감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예산심의 하실 때에 삭감하시라구요. 답변입니다.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와서 또 6년 5년 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부 행정전산화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16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요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지금 수기 전산화 하고 있는 모든 전산화 업무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행정시스템 행정포탈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포탈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음에 전산 행정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보
개인정보소심향위원
보호를 위한 방어시스템 구축 예산도 들어가나요?
소심향위원
그것포함해서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에 들어 간 예산과 플러스 되어서 지금 16억의 예산이신거지요?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16억이란 것은 5개년에 걸친 총예산이고 연도별로 하면 3억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최하급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질의하였습니다.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홈페이지 부분 개편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홈페이지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업무
업무소심향위원
프로세스 개선으로 하는 그린 IT구축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그린 IT구축은 내년도 예산에도 그린 IT 구축사업으로만 해도 거의 3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 예산 사정상 거의 예산에 반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린 IT는 행정 내부망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기능도 있고 각 부서에서 프린트물을 출력하게 되면 토너절약 부분 전기절약 부분여러 가지 절약부분이 포함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아까 관광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고 구를 판단할 때에 구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상큼하고 깔끔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과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됐나 이것은 한 면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제가 주장을 해서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역시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대학생을 공간 또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넣으세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을 올해보다 배를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동적 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을 잘 활용되도록 하고 반드시 이용자 중심에 설문조사를 하시고 평가를 통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전산통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꼭 해 주시고 위기 청소년 이용전화라던가 정보가 많이 딸려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윤호 사업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윤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민성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민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명호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하명호입니다. 노인복지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비단 이 문제 뿐만아니라 여러 곳에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 구에서 건물을 짓는다던지 공사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기간을 느슨하게 잡는 경향이 많아요. 어차피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또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완공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데 주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건축공사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사1동 동 청사같은 곳은 4년 만에 준공을 착공하고 짓는 것도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시중에 건축공사는 그렇게 안합니다.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3개월이면 끝나는 것이고 속전속결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동 노인복지센타 건립에 2011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달이라도 아니면 할 수 있는대로 빨리 당겨서 사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당들이 20년, 30년 건물 속에서 열악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사를 당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최대한 단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선위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년간이면 다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가 역촌동 노인복지센타, 갈현 노인복지센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곳이지요. 계속해서 한 동에 한곳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우선 급한 곳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온
올라온고영호위원
것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신사동 구산동 역촌동 녹번동이 4개가 올라왔네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응암동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응암3동 동 청사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 특히 문화센타나 노인복지센타를 세울 때에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느냐 따라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젊은층이 이용할 때에는 젊은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선정하고 노인복지센타는 주로 60대 이상된 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갈현 노인복지센타도 많이 가보고 역촌노인복지센타를 가봅니다마는 두개를 비교해볼 때에 갈현노인복지센타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방안에 있다 보니까 더워서 밖에 나와서 운동기구라던지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촌 노인복지센타를 가보면 그냥 복지센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슬렁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보기도 안좋고 그런 측면을 고려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복지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나갈 때 에 장소선정을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박아 놓지 말고 아까도 응암3동같은 경우는 6년도 안됐는데 바로 옮긴다고 예산이 올라있던데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노인분들이 이곳에 노인복지센타를 지었을 때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 좀 하고 다음에 세번째는 교통이 편리한지 노인들은 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마을버스 내리는 곳에 바로 내리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노인복지센타 장소를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다 정해져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고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접근성이나 휴식 공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역촌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도 바로 연서공원 옆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면 1억 이상은 되어야 되고 1억 이상 되어야 군대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아직 5,000만도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 출산국가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들여다 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추세인데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세자녀부터인가 두자녀부터인가 20만원, 3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위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형식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세자녀부터는 200만원 준다던지 저는 그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택이 안됐는데 최근에 서울시 모 구에서 이런 아주 400만원 500만원 물론 재정이 건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문화체육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65억 6,500만원의 예산이 중장기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 축구장 바로 밑에 이 장소에 추경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고영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 계약금조로 16억 4,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에
거기에고영호위원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면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계속 우리가 장기 분할로 샀기 때문에 갚아 나간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장기분할로 갚아 나갈 때에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시비 받아 가지고 구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같이 지불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투자계획표 시비 난에 보면 94억 5,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09년 27억원은 부지매입비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67억 5,900만원, 15억, 28억 8,000건은 세 건은 건축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고영호위원
하면 이게 2012년 가야지 건물이 완공된다는 소리네요. 다목적 체육관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서두르면 2011년 말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본위원고영호위원
생각에는 문제는 지금 시비확보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시비 확보를 계속해야 하는데 저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의원이 지금 시비를 다목적 체육관이 위치가 안 좋다 왜 이곳에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곳에 옮겨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모 시의원이 그러던데 공공장소에서 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사람마다 틀리니까...
고영호위원
구청 입장은 정확하게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 짓는 것은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시에고영호위원
예산이 그러면 들어 와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 매입비 27억은 교부됐습니다. 금년도...
고영호위원
내년부터라도 계속 시비가 들어 와야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모 시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투융자 심사당시에도 지역적인....
것을
그것을고영호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장소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구청입장은 정확히 여기에다 하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6,000㎡ 되는 부지를 그 땅이 아니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집으로 따져도 150채 이상을....
인도
본인도고영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묻는 거예요. 은평구 차원에서도 서울시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못을 박든지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문제는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건축비가 시비가 다 내려와야지 건축을 짓는 거예요. 시비말고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원래는 2011년까지 2개년도에 시비교부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도 구처럼 재정이 좋지 않아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2012년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건이 개선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 추경으로 해서 조기에 예산을 받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히고영호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얼마전에도 양천구가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고 했는데 원성이 자자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구립축구장 밑에 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아했는데 그게 언제되느냐고 자꾸 물어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추경에 있으니까 내후년에 안되겠습니까? 2012년이라고 하면 그사람들 또 거짓말이라고 하겠는데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반듯이 착공을 하고 예산의 문제니까.
고영호위원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동호인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은평구내에 큰 체육시설이 없다 이거죠. 실내경기장이. 이것이 은평구의 큰 숙원사업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은평자연환경 박물관 건립에 총 투자 사업비가 115억 책정되어 있네요.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물구입비 산정해서 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용역이라 든지 건축과에 의뢰에서 뽑아놨고 유물구입비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개략을 범위를 산정해서 정했습니다.
적인
외형적인김종선위원
부분은 산정이 될 수 있죠. 건물이나 토지는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문화재 부분, 유물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략 범위가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유물을 구입하는 범위는 확정을 했습니다.
류도
종류도김종선위원
확정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금액은 예상금액이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이 자연환경박물관이 은평구로 봐서는 사실 유물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인정하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자연환경박물관을 평상시에 부담없이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문화재를 연구하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전시장이라 든지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리창안에 유물만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는 형태로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용도도 굉장히 미미할 것이고 어차피 자연환경박물관 제대로 된 박물관으로 간다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원한다 그런 쪽에다다시 치중을 해 주셔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실, 체험학습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1차 투시도를 봤어요. 너무 미미하다니까.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진흥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교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얼마 예산편성이 됐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35억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까지 합치면 얼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38억하고 요구한대로 원안 통과되면 70억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님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재단이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간섭도 하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들으셨죠. 우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법인 장학재단하고 다른 점이 뭐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 산하 하나의 공사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런 성격이고 장학재단인 경우에는 공인법인이다 보니까 적용받는 법도 다르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봤느냐 하면 재단에 약 70억 가까이 구 세비를 지원합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제가 질의할 당시 개인 이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재단의 이사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분들이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개인, 사인이죠.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분명하게 구청장께서는 개인이 누구야 라고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은평구민 장학재단 감사가 구속된 것 아시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제가 모 중앙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에 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08년 11월말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하나의 그것을 예측을 전혀 못했던 사항이고.
이현찬위원장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재단의 감사를 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질의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당시 100억을 우리 구에 출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분들은 다 덕망있고 믿을 만하고 돈 떼어먹을 사람아니다. 이렇게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그래서 분명하게 위원들은 빼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몇 명이시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사 15명, 감사2명.
이현찬위원장
그렇죠? 제가 우리 구민의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이 우리 예산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자손만대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에 세금만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의 세금을 재단에다가 출연해 주고 재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 이사들에 의해서 설립한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만약에 학계, 종교계, 예술계, 덕망있고 신망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재단이지요. 은평구민을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공익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면 저에게도 예산 올리시겠습니까? 못주시겠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말부터 2008년말부터 이문제가 붉어져서 지금까지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투명성 확보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여타 위원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운영시스템을 보면 감독기능이라던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가 있는 기금이라던지 그런 것이 물론 전혀 없다고는 ... .
이현찬위원장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교육청 감사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담당국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회 회의주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 .
이현찬위원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 예산이 지난번에 38억이 지출되었고 이번에도 35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고 지금 현재 저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수십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정관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고 제가 중앙방송에서 인터뷰요청 했을 때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느냐고 의아해 했습니다. 어떻게 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장학재단에 수십억을 출연을 해주고 그것이 과연 의원들의 돈이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수십억을 개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에 기부를 하느냐였습니다. 우리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않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아시지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늘어났습니다. 1.6%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저도 이해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위원장 하시는 그러한 요지는 구정질문 시간에 하셔도 충분히 하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서 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중기지방재정 이 내용의 주제는 사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더 잘하는 것운 애매한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한테 의회만 열리면 2009년도 주제가 장학재단 가지고 시작에서 끝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장학재단으로 의해서 위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를 받아서 출석정지 한 달치를 받았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와서 위원님들 모아지면 설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설명은 아까도 서면보고를 받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나갑니까? 애매한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을 잡지 말고.
이현찬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장학재단에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은 지금 우리 구에서 기부를 하는 기부도 받는 곳입니다.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국장님! 조용히 좀 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데려다가 사실대로 하나하나다 의문 사항을 질문사항을 다들으시고 .... .
이현찬위원장
그렇다면 부서에서 거기에서 돈올리면 안 되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는 데도 안듣고서 담당국장 담당과장한테만 큰소리치면 됩니까?
이현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불투명한 액수라면 돈을 올리면 안 되는 것아닙니까? 현재 그 돈이 누구돈입니까? 주민의 세금아닙니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게 불투명합니까?
이현찬위원장
불투명하지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료요구 안주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료를 드리려고 하니까 담당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자료를 미리 드리면 내일 모레 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자료가 그 자료니까 기왕에 이렇게 일정이 다 의회까지 공문까지 보내놨으니 그날 25일날 가서 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다 가지고 있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현찬위원장
예결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학금 준 학생들 어떻게 해서 나갔으며 두 번씩 장학금 지급한 것이 어떻게 해서 두 번씩 장학금 지급되었으며 그것이 자발적으로 특정인한테 지정을 한 것이며 학교에서는 추천을 해 준 것이며 이런 것을 알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정관의 내용대로 재산이 3억이상 한 자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오늘 오후라도 담당 사무국장님 와서 설명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다 제공한답니다.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세요.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흥분들 하지 마시고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중기재정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때에 질의하도록 해요.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는 중기재정이에요.
이현찬위원장
중기재정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안들어 오셨잖아요. 왜 안들어 오셨는지 아십니까? 장학재단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출석정지한 달씩을... .
그것
그것고영호위원
다 아니까 위원장님 합시다.
이현찬위원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지켜야할 의원상호간에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안타까움을 서로 다 아니까 12시도 넘었네요. 마음 가라앉히시고 예산심의 때에 더 논의해도 되고 또 오늘 오후에도 나와서 설명까지 하시니까 충분히 설명를 들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십시다.
이현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건으로 참석못해 내일 재무건설위원회소관부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보고청취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