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 조성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고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일곱 개 기금으로 201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65억 2272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4237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억 6351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6933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420만원이 감소한 10억 4647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10억 65만 1000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846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3184만 5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8969만원이 감소한 2억 1066만 2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0억 2420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2억 724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3955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수입ㆍ지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쪽부터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작년 대비 9.88% 증가한 16억 8433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융자회수금, 예치금회수금 등, 그리고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500만원, 민간융자금 3억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3억 693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설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10억 7487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경상보조비 494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10억 4647만 2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 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0.67% 감소한 10억 3265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민간경상보조 32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0억 6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6.89% 증가한 3억 5208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 예치금은 2억 3184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대비 17.83% 감소한 3억 7616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이 구성이 돼있고 지출은 일반운영비 385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700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으로 1066만 2000원을 편성ㆍ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 대비 9.5% 감소한 25억 9820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출은 시설비 및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금 국이 없잖아요? 들어있지 않은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우리

총괄보고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계상하였고 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15억 7400만원과 예치금 10억 2420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 및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1.05% 증가한 18억 8955만 1000원으로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돼있으며 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민간융자금 5000만원, 예치금 16억 395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돼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으로 계상, 운용돼야 함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저희 자활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관자활워크숍 개최,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33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100만원, 지출이 3억 15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16억 843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3550만원, 또 융자금회수가 5500만원, 예치금회수가 15억 3285만 1000원, 이자수입이 4598만 6000원, 기타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500만원, 융자금에 3억원, 예치금이 13억 6933만 7000원입니다. 41페이지 예산비목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 5148만 6000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1500만원, 또 정기예금 만기이자 수입이 4598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500만원, 또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3550만원, 융자금회수액이 5000만원, 다음 페이지 예치금회수가 15억 3285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이전에 민관자활워크숍 비용이 1000만원,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또 수급자채용기업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주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난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비용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3억 6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내용 및 그 다음 페이지 예치금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9쪽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하여 2003년 최초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32조에 의거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008년도 이월금 9억 6604만 4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익금 6402만 8000원, 2009년도 출연금 8000만원 등 총 11억 10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구사업을 포함하여 7개 단체 10개 사업에 4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억 6067만 2000원은 2009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7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이월금 10억 6067만 2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지출액은 이자수익금 284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억 4647만 2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1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2010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으나 2010년도 추경예산액 2억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1998년 최초 적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노인관련사업을 지원함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단체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10억 3965만 1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이월금 8억 13만 8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익금 3951만 3000원, 2009년도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4개 시설 단체의 6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억 65만 1000원은 2009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이월금 10억 65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200만원을 합한 금액 총 10억 3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320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억 65만 1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1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본예산에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998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 2억 8000여만원이며, 2010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학자금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200만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1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48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예산 출연금과 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상환금, 그리고이자수입금에 의해서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학기, 2학기 두차례 신청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5208만 1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8030만 7000원과 융자회수금 5980만 6000원, 이자수입 119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하면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3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67페이지 수입계획과 68쪽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관리 운용계획입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강서구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원이며, 2010년 조성계획으로 재활용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600만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지출로서 당해연도에 89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1100만원이 잔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3억 7616만 2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5만 2000원과 이자수입 1336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6245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금도 2억 10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75쪽 수입계획과 76쪽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기금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기금 보고하는데 보조자료도 없습니까? 일일이 여기서 뭘 썼는지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거요?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거 뭔지 여기서 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도 운용계획안이라서 금년도 집행은

내년도 운용계획안이라도 올해 어떻게 쓰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료 해가지고 집행했던 거, 2008년도에 했던 거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러 이렇게 쓰겠다고 다 나와서 보기도 좋고 이걸 뭐에 썼구나, 아, 이런데는 올해 집행할 때 2009년도에 집행할 때 이런 문제는 있으니까 이런데는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완전히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활기금에서요, 우리 과장님 자활기금에서 올해 융자됐던 데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자활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등촌지역 자활센터에 2개소에 대한 점포임대료로 4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점포임대료로 200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총 6000만원을 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6000만원 지원했나요?

예.

2008년도에도 등촌자활센터에 3000만원 지원하고, 방화지역 자활센터에 3000만원 지원했죠?

예.

회수했습니까?

이거는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분할상환인데 계속적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융자금 자체는 거기 두 군데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사업단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새로 오픈되는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신설되는 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현재 비지니스사업단하고 옛고을식품은 지난번에 작년에 2008년도에 줬고

2008년도에

어디 줬어요?

올해는 요리조리사업단이라고 음식점하고요, 그 다음에 옷수선사업단이 등촌에서 나간 거고요. 방화지역에서는 편의시설사업단 해가지고 3개소가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내용이 나와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자활센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어떤 보조자료가 나오면 하기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기금관련 해서는 올해 어떤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그때 보조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요,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2008년도에는 보니까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네트워크, 등촌7사회복지관, 가정복지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3600만원 교육을 했습니다하고 보니까 상당히 잘 여러 가지로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올해 2009년도에 보면 거의 4940만원 집행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디다 집행을 한 겁니까?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서여성의전화, 강서구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강서지부협의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강서지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과 자체에서 집행했습니다.

하는데 올해 그럼 내년도 계획에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2840만원.

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예산 기금운용에 미스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잘못해서 6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적립을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적었고, 또 이자율이 조정된 이후에 2.69%, 지난 해에는 5%정도가 됐었는데 다시 예치금을 할 적에 2.69%인 이율이 적어서 그래서 이자발생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자발생액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고유목적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4940만원을 갖다가 사업하셨다고,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2010년도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2840만원뿐이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가 줄었어요.

, 이자가 줄은 게 아니고, 이자가 줄었다고 사업 안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금리가 전년도에는 보통 5%, 6%대였던 게 금년에는 2%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는 아니죠. 사업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기금이 부족하면 기금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지, 갑자기 사업을 하던 것을 갖다 반으로 뚝 잘라서 줄여가지고 이자가 적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금리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들어야 되네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2조에 보면 제3항에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기금도 그렇습니까?

자활기금은 조금 운용방침이 다릅니다. 이거는 적립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운용자체가 달라서

여성발전기금만 이자에 의해서, 이자수입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범위 내에서 쓰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겁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 32조3항에 돼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야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업을 하던 것을 갑자기 다 중단하고 반으로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정도 되면 이자는 그냥 1%, 아니면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업을 전혀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 드리면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기금을 한 2억씩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백 몇 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의 일부를 쓰다보면 잘못하면 기금이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폐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고자 이자로 했던 건데 하여튼 좀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더 출연 한다고 해서 이자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죠.

2억 출연하면 이자 얼마 1000만원, 1500 나옵니까?

2% 같으면 한

400만원, 500만원이겠죠?

예.

그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들어서 기금 문제에 대해서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사업하던 것은 하게끔 해줘야지 그걸 갖다 이자가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달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만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인가요? 그 이후부터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사실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을 빙자한 편의성이 있어요, 편의성.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기금 설치 목적 그러니까 조성과 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편의성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말 융통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편의성 이게 의회의 간섭도 적고 그러니까 편의성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반드시 2010년도에는 기금을 정말로 조성목적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아주 지론입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도 그런 겁니다. 부디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올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또 지적 안 당하도록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서 각별한 취지에 맞게끔 해주라!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똑같은 얘긴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2005, 2006, 2007, 지금 출연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10년도에도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한 700만, 65세를 기준했을 때 700만 노인시대가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유달리 다른 기금은 출연이 굉장히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즉시 좀 예산부서에다가 올리세요. 올리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들고 안 되면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필히 이걸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취지와 동떨어진 건 아닌 거 같은데 혹자 이렇게 보면 중복성있는 사업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냉철하게 부서에서 좀, 어차피 이게 이자가 우리가 그 당시에 아마 한 7, 8%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2%대도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기금 겨우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출연금마저 안 해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하여간 꼭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이자수입이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랬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모두 성격을 달리하니까,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합해 가지고 운용하기가 재정법상 좀 어려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최대한도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맡고 있는 은행에다가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서 이자를 다만 영점 몇%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런데 율을 좀 올려서 예치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1년 단위로 했으면 이자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처를 못하고 6개월 단위로 두 개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미리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그 얘기한 거 같습니다.

참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실수에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로 사업을 한다고 딱 못박아있습니다, 못박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같은 경우는 10억을 딱 뚝 잘라내서 5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어도 돼요. 5년짜리 정기예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2억, 3억, 이런 부분은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넣으면 됩니다. 10억은 그냥 딱 10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못 박아서 딱 넣어도 돼요. 왜냐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이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조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자수입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 가지고 여성권익이 신장되겠습니까?

우리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요 반드시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 가지고 2010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2008년에 조성된 이자 중에서도 안 쓴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 쓰지 않았거든요. 몇 천만 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반드시 당해연도 이자 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전출금 해 가지고 딱 원액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융통해서 쓰세요.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에 몇 백만 원씩 쪼개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축소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요 지금 이건 기금운용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그거 연구해서 액수 좀 높여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숨어있는 예산이에요. 세출세입에 전체 다 잡히지도 않고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건 좀 약간 가변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볼래도 이건 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예산 같아서 좀 숨어있는 예산입니다, 어쨌건 간에. 기금의 운영이 어떤 사업의 융통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사실 보세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자활센터에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자활워크숍을 하는데 1000만원씩 씁니다. 이런 거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전비용 지원, 등촌지역 자활센터는 이전하는데도 다 비용을 지원해주고 점포 임대할 때도 비용을 다 지원해줍니다. 몇몇 단체에만 그렇게 특정하게 자금이 몰려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특권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떻게 잘못 쓰이면 최고 정책결정론자의 자의로 함부로 쓰인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몇 개 업체에 기금이 지금 몰려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원, 그러니까 점포 임대료로 지원이 된 게 방화라든가 등촌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활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여유공간이 있는데는 또 스스로 그걸 확보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우리 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방화나 등촌은 저희 기금 쪽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의지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 거고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활센터에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딱 못 박힌 사업 이외에는 민관자활워크숍 운영, 이런 거는 본예산으로 편성합시다. 기금으로 쓰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로 축소를 시킵시다. 그래야지만 자금이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였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최대효과를 누리게끔 쓰였나 판단할 수가 있고 결산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안 잡히지 않습니까, 결산심사할 때도? 기금은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합시다. 가정복지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건요 다른 기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장기대회 개최, 자원순환여행, 경로당 열린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건 충분히 본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효율성을 위해서, 융통성을 위해서 기금을 굳이 써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건 굳이 언제 한다는 게 대충 날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하고,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반드시 기금을 써야 될 데만 기금을 쓰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심사를 똑똑히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투명하게 그렇게 편성하십시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치된 금액이 얼마였죠, 금년에? 은행 예치된 금액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연도말 기준으로 할 때 15억 3200만원

10억?

15억

15억?

예.

3천

200만원

200만원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붙었습니까? 이자수입?

이자수입이요, 저희 45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수입에 잡았습니다.

4500만원이요?

예.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10억입니다.

10억이요! 그럼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10억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는 얼마씩이죠, 여성발전기금은요? 이자수입?

내년도 수입 예상이요?

예.

내년도에 여성기금이 1420만원

1420만원?

예. 노인이 3200만원.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 대여기금은 얼마입니까, 예치금이, 과장님? 2010년 계획이?

2010년 계획이 2억 7천2백

2억 7200이요?

예.

따른 이자수입은 얼마죠?

이자수입이 5.8%이니까요 수입은 계산이

1196만 8000원

1196만 8000원입니까?

예.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얼마입니까, 예치금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예치금이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요?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5.84%니까요 한 1200 정도

1336만원입니까?

1천3백, 예.

국장님! 국장님!

예.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활기금은 15억에 이자수입이 4500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0억에 142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같은 금액에 이자수입이 3200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대여기금 2억 7000에 1200여만 원 돈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대금이 2억 1000에 1300만원 돈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같은 기금에 같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우리 각 과장님들에게 다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이에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 대여기금은 2억 7000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국장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수입금, 특히 이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거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그래서 아까

우리은행에, 다른 은행도 아니고 같은 우리은행에 전부다 입금을 시키는데 이자수입에 차이가 난다? 어디 돈이 새지 않고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했듯이 미리 얘길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특히 가장 문제점 있는데가 여성발전기금, 똑같은 금액에서 노인기금보다 거의 50%

여성발전기금뿐만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기금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해야 되는데 이걸 6개월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자를 잘못 예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김태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에 나머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이 과랑 대비해볼 때 청소행정과가 이율이 좀 높습니다.

높죠. 아주 높죠,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발생시점, 작년에 이자가 5%였다 2%였다 막 내려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변동. 그 시점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0년 계획에는 정말 우리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산 늘 열악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과장님들께,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께 지역의 사업 하나 말씀을 드리다보면 너무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수입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홉 개 점포 임대료로 한 2억 7000이 나가있는데요 저희가 이자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5년 거치니까 5년후에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융자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관리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능력은 있다고 하지만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수급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해준 거는 점포 임대료로서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사업단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서자활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닥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대한 융자는 따로 없고 그거는, 사업비 자체는 자활센터의 운영비로 사실은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창업의 개념이 아니고 자활사업 본래의 기능 자체가 예산으로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년 수입금이라든가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거를 퇴내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에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좀 있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13억 23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12억 7500만원, 지출은 15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0년도말 보유기금은 10억 2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5120만 8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1억 5000만원, 적립금이자 7000만원을 합계한 28억 712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으로 15억 4800만원을 사용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말 기금보유액은 13억 2320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8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입예상액은 25억 982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원과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3억 2320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8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부대비로 15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도로 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에 15억원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부대비로 7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13억 67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상수입액은 5억 2200만원, 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0년말 보유기금은 16억 3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3억 9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8839만 2000원, 이자수입 7545만 8000원을 합계한 15억 6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한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 및 보수비 등 1억 9378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13억 6706만 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예산액은 2009년도 이월금 13억 6706만 4000원과 출연금 4억 7948만 7000원, 이자수입 4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18억 8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2억원은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0년까지 출연금 40억 8447만 8000원과 이자 예상수입 5억 5484만 7000원을 합한 46억 3932만 5000원이며, 집행내역은 2009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4977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2010년도 집행예정액은 시설보수비 및 안전진단비 2억원과 융자지원금 50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 운용계획에서, 95쪽이죠? 여타에서 목적에 뚜렷한 융자금이 없는데 여기 융자금 5000만원이 뭐죠? 치수방재과요.

융자금은 우리가 이주가, 재난이 일어나서 이주를 시키거나 이주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재난 발생됐을 때 사용할

이주비란 말이오?

예.

쭉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곳을 쭉 집행한 내역을 보면 주로 유류비랄지, 보조금 이런 걸로 지출을 해서 작년에 1억 7000을 썼는데, 여타 이제까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융자금 항목은 사실 없었는데, 융자금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건 항상 잡혀 있었는데요, 사실 집행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해 줄 대상이 없었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이주비용으로 융자를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5000만원은 좀 작지 않아요? 더 해야 되지 않나, 한 1억정도는 해야될 거 같은데.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건 그때 심의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상액입니다.

항상 그래도 재난이라는 건 예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저기 토목과 있잖아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한 1억 2000정도 지금 돼 있네요?

12억.

12억인가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12억. 어떻게 이거 갖고 해결이 돼요?

지금 굴착복구공사가 원인자복구로 해가지고 주로 관리청, 상수도면 서울시상수도본부, 또 KT면 KT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훼손을 받는 영역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더기 되고 원인자부담 자체는 좋은데 12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소규모공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2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금년도에 수입액이 한 11억 5000만원정도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12억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수입이 11억 5000만원 되니까 내년에 한 1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억정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아마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누더기된 거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상 기금을 좀 활용하는 면이 있는데 기금도 넉넉지를 않으니까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고, 혹자 만약에 KT라든가 요즘에 도로부분에 이렇게 보면 공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지하 매설하고 하니까 많을 것 같은데, 허가는 잘 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복구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진짜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로굴착할 때요, 토목과장님!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리죠, 강서구도?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1년에 2번 열리는데, 분기별로

4번 합니다.

4번이네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어떤 어떤 건으로 도로를 굴착하겠다 이런 걸 거기서 다 심의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유관기관들끼리

유관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또 중복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일시에 또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 시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너무나 자주 도로가 파헤쳐진다는 그런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겨울 되어서 파이프가 터져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왜 도로가 자주 파일까요? 심의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굴착에 대한 규정이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2년동안, 보도같은 경우에는 2년, 포장도로는 3년동안 굴착을 통제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상 상수도라든지 또 요즘 쓰고 있는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하시설들이 주민들 생활하고 다 직결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굴착통제기간이 지난 것은 또 허가를 해줘야만 주민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조정하는 것 뿐이지 허가를 갖다 제한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 하고 좀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요 한꺼번에, 한번 판 김에 이런 저런 공사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번 팔 거를 한 2번 정도로 줄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