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네 개로써 201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313억 218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19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0억 7785만 8000원이 증가된 288억 3110만 2000원,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6570만 3000원이 감소한 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억 276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403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299만 2000원이 감소된 10억 5038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서 신규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운용수입만 있고 전년도 대비 14억 6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융자금 등 사업 관련 지출액이 55억 932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87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은 313억 21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1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의청사관리기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73% 증가한 288억 3110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277억 5324만 4000원, 이자수입 10억 7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88억 311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 유물 구입기금은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 유물 구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18억 3716만 8000원 대비 17억 7126만 5000원 감소한 6590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6570만 3000원, 이자수입 2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사무관리비 1590만 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5.06% 감소한 64억 4033만 9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52억 9848만 2000원, 예치금회수 11억 3757만 7000원, 이자수입 428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50억, 예치금으로 14억 4033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4.54% 감소한 15억 7777만 3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1296만 6000원, 예치금회수 13억 3337만 5000원, 이자수입 3844만 1000원, 기타수입 9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9080만 원, 융자금 2억 원, 기본경비 3659만 원, 예치금 10억 5038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이라는 건 매년.....

기금은 없습니다.

조금씩 쌓아나가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이쪽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지, 만들어놓고 1년 밖에 안됐는데 기금을 벌써 1원 한 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소금융......

잠깐만요.

,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그거는 해당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 할 때니까 그것은 그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으로 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관은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사요, 통합청사는 내년도에도 없는 예산에서 약 10억 정도를 예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액수가 288억 3110만 원 맞습니까?

10만 2000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기금을 예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사실 공용청사기금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 여러 가지 개편이 된다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꼭 이렇게 10억씩 해야 될까요?

지금 10억 7785만 8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만 갖다 집어 넣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이 부분이 2009년도 말 현재 277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내년도는 288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국장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사가 지금 무한정 행정 상부기관에 무기한 연기를 해가지고 그 뒤로 어떤 말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청사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기금 문제가 구정질문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출발은 마곡역 옆에 공용청사 부지에 우리 통합청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첫째는 우리 강서의 중심인 발산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잘 아시지마는. 두 번째는 통합청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곡역에 있는 공용청사보다 면적이 한 1500평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의료단지 앞쪽에 발산역에 코너 부분에다가 우리가 서울시장 면담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고 서울시 시장님도 제가 직접 두 번째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는 먼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청사의 위치가 왜 을쪽에서 갑쪽으로 건너가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됐고, 또 이쪽에서는 갑의 중심인 화곡동에 있는 청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중심지도 아닌 마곡역 쪽으로 가느냐 그럴 바에는 가지마라 해서 양쪽에 갑을의 의견조정이 덜 돼서 의견조율하고 있는 통에 갑자기 행정구역개편 이야기가 나와서 9월 달에 청사를 신축한 걸 유보해달라는 정부 공문이 왔고, 또 그것을 다시 9월말까지만 유보하라고 그랬는데 연 이어서 12월 말까지 유보해달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마곡지구내 공용청사의 부지가 기존 설정은 돼있으니까 그것을 구의 욕심은 아직도 발산역쪽입니다마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변을 들어주지 않고 마곡지구개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변할지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이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발산역이다, 마곡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발산역을 주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곡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의 논리,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논리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힘의 논리가 치우쳤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입장에서, 정말 이 부분이 강서구민을 생각을 해서 한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 아니면은 어떤 집단의 이익과 힘의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참 한심스러운 논리거든, 이 부분이. 정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서로 협력을 했었다면 만약에 이런 힘의논리가 작용을 하지 않고, 했다면은 우리들은 이미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마곡역이 됐건 발산역이 됐건 그랬으면은, 행정자치부죠?

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작을 한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힘의 논리, 또 정치적인 논리, 이런 부분이 정말 강서구를 위한 마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기에 관여가 돼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시기적으로 모든 부분이 늦어지고 또 12월 달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럼 강서구가 앞으로 어떻게 청사라는 이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은 무기한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도 나오잖아요, 청사라는 이 부분이. 그렇죠?

안되지는 않았죠.

연기되거나 또 어떤 논리가 작용이 되면은 이 부분이 아직도 결정은 안난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구청이나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정은 안난 것 아닙니까? 어디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곡역이다, 발산역이다 결정은 안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예.

이 논리는 계속 아직도 작용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또 이거 갖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년도말 2010년도 말 한 208억 되는데 우리들이 총 계산을 얼마 정도 잡죠? 구청 청사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약 1200억을 잡습니다.

1200억?

예.

약 900억, 288억, 900억이 우리가 부족한데 지금 그러면 저쪽 우리 구청사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할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게 되면은 구의회, 구본청, 가양별관 등을 모두 매각하는 걸로.

별관까지.

매각하는 걸로.....

그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죠?

매각대금이 당시에 한 440억 나왔습니다.

440억. 전부 다 해서?

예.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매각이라는 것은 청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 부족한 재원이 강서구에, 더군다나 어려운 강서구 재정에 힘을 합해서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상부에서 끌어올까하는 연구는 안하고,

연구 돼있습니다.

할 것인가부터 싸운다는 이 자체가 나는 한심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님, 싸우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됩니까? 아직 삽질도 안하고 결정도 안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구의원도 그런 힘이 없고, 솔직한 이야기가. 쳐다나 볼 따름이지. 좀 안타까워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리고 기념관 기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검토보고 들을 때 0원이다 이 부분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디다 다 팔아버리고 0원으로 만들었습니까? 기금을. 어디,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저희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재정상 재정이 참 어려워서.....

아니 제가....

우리 추경에 겸재정선기념관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었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구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역 문화적 측면으로 봐가지고는 겸재정선기념관이나 허준박물관이 있어서 우리 강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구가 예산으로 기금을 척척 얹어주면 시하고 나라는 또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국회의원 동원해서라도 겸재정선기념관 운용비용하고 허준기념관 비용은 뜯어와야 된다, 구비 가지고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림 한점 구하는데 7억, 6억, 4억 하는데 어떻게 구가 합니까? 하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많이 세워놓으면 또 서울시는 너희 돈 많아서 기금 자꾸 세웠으니까 너희가 하라고 서울시가 나자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와서 전번에 예산 삭감을 한 부분도 이 부분은 강서구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등에 업고 이 부분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구청하고 손발이 맞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앞으로 겸재정선기념관에 대해서는 예산 안 올릴 겁니까? 절대 안 올리고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무조건 하고 따내는데 집중하실 겁니까?

예, 먼저도 문체부 차관하고 우리 부구청장하고 이야기가 거의 다 됐다가 그 차관이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5억 정도씩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딱 교체가 돼가지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도 먼저 이병한 예산담당관하고 한번 얘기해보니까 시청의 해당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겸재정선기념관 예산은 무조건하고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손발이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운영경비는 우선 겸재정선기념관이 돌아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운영경비하고 운영비는 그냥 가시더라도 기금, 유물구입비, 기타 경비는 좀 붙들어 매놓고 서울시 등을 상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경비는 줘야 된다?

예.

, 우리들이 꼭 인상 붉히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서로 웃어가면서 상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도 어떤 소통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서로 노력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나 겸재정선기념관이나.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덴요, 기금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정성하고 유동성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수익성 쪽에는 좀 소홀한 거 같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군데 은행과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3.73%정도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년 단위로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온 걸 봐서는 사실 청사가 생각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거 같은데 이걸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한 2년 단위 정도로 한번 끊어서 기금을 한번 운용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한 은행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큰 은행들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해보는 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28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각 은행하고 조사를 해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서울시 전체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윤이 나쁘면 타 은행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높은 이율이 보통 5.7%, 현재 금리로요. 낮은 금리가 한 3.6%되는데 현재 평균 한 4%됩니다. 그래서 타 은행보다는 지금 우리은행이 금리가 좋은 상태입니다.

왜 3.73%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4%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평균 지금 한 4%됩니다.

그러니까 왜 평균치에 못 미치냐는 얘기에요. 그게 지금 0.7%면 상당한 금액일텐데......

전반적인 은행적금이나 예치금이나 금리에 따라서 퍼센트 차이는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게 금방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도 아니고 사실 280억이라고 하면 영점 몇 프로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은행하고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관련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기금 재원조성 단계고 기초적인 그런 어떤 설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 신청사 부지로 발산역 쪽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의사표명을 하신 겁니까?

예.

부지는 지금 마곡지구로 돼있는 겁니까? 마곡역 있는 데 그쪽으로 돼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마곡지구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강서구 구청장님의 그런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게 필요치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강서구청장 개인의 무슨 영리목적을 위해서 발산지구로 지정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8만 강서구민의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발산역 쪽으로 신청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은데 그건 초지일관 흔들리지 마시고 그 지역을 고수를 하심으로써 불필요한 이전, 그 다음 위치에 따른 불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성남시의 이번에 초호화 신청사 건립 건 때문에 상당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는데 아마 의원발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차원에서도 신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초호화건립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청사를 짓도록 앞으로 법률로 규제를 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청사건립도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발산역 근처에 어느 정도 규모로 신청사를 짓겠는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가설계 정도는 좀 나와서 거기에 알맞은 그러한 준비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산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내년이라도 당장 신청사건립을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나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규모에 알맞은, 신청사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른 예산 수립을 해서 차곡차곡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 2분만, 지금 저는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10억 내용을 봤더니 이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신청사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언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지금 세종시다 뭐다 해서 오히려 행정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원화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도 있는데 현재 신청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분소가 돼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리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야,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 강서구에서도 신청사를 건립을 한다 안한다 이 자체부터는 아예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유보시켜놨으니까 마곡이다 발산역이다 이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정말 제 지역구 일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12월말까지는 아무 소리 안 나오고 일단 유보시키고, 그 다음에 기금은 이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34억 76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123억 3900만 원이 현재 대출 중에 있고, 예치되어 있는 잔액은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내려온다면 우리 강서구에서 정말 혜택 받지 못하는 은행권에서 제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총액이 이제 64억 4033만 9000원이라고 나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융자금 회수 같은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대출과 회수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우리 은행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 전혀 손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말 정말 도와줘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본래의 뜻하고는 조금 좀 벗어나는 쪽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예외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 대출과 회수에 관한 책임을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1차적으로 그 부분 위험부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꼭 필요한 대출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제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율이라든가, 상환조건이라든가 또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과는 상당한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시장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엄청 있었더라고요. 소액 대출 소액 대출 해가지고 그러면서 구에 가서 상담하라고.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소상공인들만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약 2700여 업소에서 43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액대출에 관한 안내사항은 서울시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연합해서 추진했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아, 그럼 우리구하고는 별......

저희가 추천은 하죠.

아, 추천이지 관리나 이런 것은 완전히 별개로써 서울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좀 어렵더라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