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연 의원외 14인 발의)

의원 장미연 : 장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본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태풍, 폭우 등 농업재해에 따른 뜻하지 않는 피해발생에 적정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생계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3항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피해로 인해 국가로부터 재난복구지원이 제외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재난지수가 200이상 300미만인 경우 30만원, 100이상 200미만인 경우 20만원,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노약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중 농작물의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서구이외에 거주하는 자,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동일 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며 피해방지를 위해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농업인들이 재해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미약하나마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평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농촌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도ㆍ농복합지역인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재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신 장미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미연 의원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미연 의원님께서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농복합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현행의 법령상 틈새라고 할까요. 미처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점을 깊이 착안을 하시어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안 제5조에 보면 “피해농업인 중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 특성에 비추고 또 그런 어떤 1,000㎡미만의 정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수를 300미만, 100에서 200이상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해야 되는 실익이 있느냐,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영세 정도를 넘어서 아주 극빈층인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일텐데 그것을 제외해야 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미연 : 한진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요. 1,000㎡미만인 경우는 300평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텃밭의 개념일 수도 있고 이것을 생계형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농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한진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영세한 농업일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업을 기준으로 하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텃밭개념의 그것은 조금 제외를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000㎡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한다기 보다는 텃밭내지는 주말농장 또는 취미 이런 식의 경우를 인정하는 기준이 약 300평정도 되는 이 정도 기준이라 하는 판단의 근거는 있습니까? 1,000㎡일지 500㎡일지, 300평이냐 100평이냐는 어떤 법령에 따른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농가의 인정 기준이 1,000㎡를 인정으로 하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은 농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명쾌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5조 6항에 보면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인데 동어반복이 되다보니까 좀 혼란이 와요. ‘기타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이게 어법이 제가 쉽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경우는 또 제외를 한다. 동어반복이 되다보니까 이중부정은 긍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만 해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맞지, 구청장이 제외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이중부정이 되니까 자칫 혼동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해서 저는 쉽게 와닿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원 장미연 :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제외, 구청장이 제외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때 그것을 인정을 받았을 때는 제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되는데 어법상 잘 들어보세요. ‘구청장이 제외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해서 이중부정이 되다보니까 이중부정은 긍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령용어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데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해서 앞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한 경우에 제외를 한다는 것은 살려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중부정의 어법의 효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법령용어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게 쉽게 와닿지를 못하는 그런 용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장미연 : 지금 5조가 지원제외의 경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진걸 위원님께서 법적 검토의 모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이것을 우리 기획실 법무담당관한테 보내서 법적 자문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없애고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해야만 앞에 얘기했던 지원대상에 제외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제외를 하라고 한 것은 또 제외를 하면 다시 말하면 살려주라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중부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용어상 꼭 법적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어의 어법상 이중부정은 곤란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중복이 돼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어떤 법적 해석이 명쾌하면...,

그런 우려가 훨씬 더 크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질의중에 한진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장미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쉽게 제7조에서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텐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 마치고 간담회에서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원 대상을 농업인으로 하셨잖아요. 농경지가 아니고! 농경지로 할 경우하고 농업인으로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 장미연 : 농업을 하시는 시설 및 농작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대상을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농경지가 아니고! 피해를 받은 농경지가 아니고 농업인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원 장미연 : 기성동이나 정림동, 복수동 우리 농업을 생계형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하는 거죠.

농경지에 대한 소유자가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가요? 그 농경지의 소유자가 정말 농업을 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의원 장미연 : 일단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되니까...,

영농법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원 장미연 : 영농법인도 가능한데 영농법인의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죠.

여기 농업인이라고 돼 있는데 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농업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에 죽 넣으셨고 농경지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농경지에 소위 말해서 농업을 하는 게 일반 개인이든 영농법인이든 누구든간에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이고 그렇잖아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업하는 개인 사람한테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영농법인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의원 장미연 :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와 농업인으로 제한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라 하면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농사를 짓는 곳을 농경지라고 총칭해서 할 수가 있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경지라고 하면 그 농경지가 우리 서구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외지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재해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농경지로 하지 않고 농업인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죠.

제가 백프로 이해는 안됩니다. 그 다음은 만약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소유주가 한명이 아니고 다수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상해요? 하여간 판정해 가지고 여기 재난지수 나온만큼만 주고서 농업인 네명이 같이 경작하든 하여간 나누어서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경지 피해보상일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데 농업인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명이 같은 땅에서 여기 조례상 나타나는 조건에 부합되는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 재해를 입었어요. 네명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난지수가 얼마로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다 농업인이니까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의원 장미연 : 그것은 아니죠.

농경지에 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죄송한데요.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잠깐만 중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2조 4항에 보면 농업인이라 함은 기본법 3조 2항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냐 농경지냐, 다수냐 법인이냐 하는 것은 이 법령상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정의 내용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미연 : 농가기준이 1,000㎡이상인 경우를 농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는 농업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죠.

의원 장미연 :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법근거는 모르지만 농지원부라 하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하에 농지원부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되는가라고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농업을 전적으로 하지 않고 농외수입이 50%를 넘었을 때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농장이나 이런 분들은 600평이 아니라 1,000평이나 만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농가수입외 다른 수입이 50%이상 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의원 장미연 : 농지원부는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업외 다른 수입이 50%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농사를 짓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농지원부는 발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꾸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계속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정의에 4항에 보면 ‘농업 기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던 1,000㎡미만인데 해당되는지, 영농법인이 포함이 되는지 해서 이 규정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렇다면 이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 관련 법 제2조 제10항 자료 있으면 바로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첨부에 안돼 있나요?

의원 장미연 : 뒤에 관련법령이 돼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법령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관련법 제3조 제2항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동료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보류시키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계속 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방금 관련법 내용도 한번 검토하고 아까 토론했던 내용들도 잠시 저희끼리 숙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우선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연간 한 800정도 규모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를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하는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마우신 답변이신데요. 대략 추정치겠습니다만 800만원정도의 소요재원이 있겠다 이렇게 돼서 아직은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1차추경에서라도 그에 필요한 재원을 일단은 확보는 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에서만큼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에 따른 재원을 필히 확보를 해 두실 그런 용의는 분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토론은 아니겠고요. 아까 논의과정에서 말씀이 좀 나왔지만 수정발의를 좀 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토론내용이 없다면 곧바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6항을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진걸 위원님, 제5조 제6항 수정하는 부분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금 수정코자 하는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미연 의원외 14인이 제출한 원안중에서 안 제5조 제6항 ‘그밖에 구청장이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 농지법에 일부 개정(2009. 5. 27)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나 내용에 있어서는 극히 타당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아직 이 법이 공포는 돼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시행되지는 않는 거죠. 28일자로 시행되니까 아직 며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서구가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폐지를 해도 되는데 특별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미리 예단해서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근거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칙론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개정절차를 진행해도 어차피 법령시행이후에나 우리 조례가 이송돼서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동시에 시작한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개정된 폐지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오는 시점으로 보면 법령시행시점 이후가 되는 것이 확실하고 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리 미리 대비하겠다는 자세는 참 소중하기는 합니다. 단, 이 법령과 이 조례가 약간 성격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차례 각종 위원회에 관한 통폐합 내지는 이런 논의가 빈번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시행되지도 않은 법령에 따라서 미리 위원회 하나를 정비를 하는 것이 선례가 된다하면 기타의 나머지 위원회에 관해서도 논의가 빈번해질 수 있는 근거는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통과를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그래서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미 이것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폐지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거다 해서 우리 생활지원국 입장에서는 참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기타 다른 부서와 충돌은 없을지 염려치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결국은 종합행정이어야 되고요. 또 일관돼야 되고요. 이것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러한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그런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하여튼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어차피 조례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집행부에서 공포해서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앞으로 보름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령시행 이후에 이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법시행이 되기전에 이런 사전절차과정을 밟아도 진행해온 이 자체가 하나의 또 나쁜 선례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회에 관련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지만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현행의 조례대로라고 하면 1년에 한두회 개최될까 말까인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도 임시회때 폐지안을 내셨어도 불과 기간적으로 한두달 차이겠는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폐지를 하나 내년도 넉넉잡아서 3월달에 임시회가 있다고 가정해서 그때 폐지를 하나 크게 불편함은 없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점을 함께 앞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헤아려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은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때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12월 2일 정도에 이 해당안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다보니까 하루가 부족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휴 문제 때문에! 그래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겹치게끔 지금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저희가 이 안건을 별도로 빼서 따로 다루든지 아니면 3건의 조례안을 12월 2일날 다루면 방금 한진걸 위원님 지적하신 논란을 피해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 의결이 12월 3일인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돼서 사전에 양해 안 구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그 시점에 조례안 심사를 일정을 잡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르고 했다기 보다는 저희 의회에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본회의 일정이 12월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와 제2조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사유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용도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과 3항에 명시되어 중복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기금의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개정사유는 지극히 적정하고 또 법령개정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를 적절하게 개정해 주시겠다는 취지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다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현행 조례에 3조와 4조가 삭제가 되면 신구조문대비표의 경우에 현행과 개정안에 3조, 4조 두개조가 삭제가 되니까 예컨대 7조 기능이 개정안에 따라서도 7조로 될 것은 아니고 두개를 건너뛰어서 5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11조는 9조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그것을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 보기쉽게 해 줬으리라는 생각은 잠깐 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개정안이면 당연히 조도 같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3조, 4조가 없어졌으니까! 7조가 7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7조는 5조로 이렇게 그것이 개정안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과정으로 보면 상위법령들도 일부 조항이 삭제될 때는 삭제된 것으로 그냥 그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번호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좋게 하고 옛날에 뭐가 개정되고 뭐가 바뀌고 뭐가 삭제됐는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되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정비되는 시점이 다시한번 전문개정을 한다든지 전체 어떤 법규의 3분의 2이상이 바뀔 때는 전문개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항이 그때 빠졌던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현행법에서도 삭제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내부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항상 제7조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조가 5조로 된다든지 8조가 된다든지 해서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관행이 그랬던 것은 제가 쉽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랬다면 그것은 좀 비교표에 똑같이 같은 줄로 비교가 되니까 이후로라도 사실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 개정안에는 7조로 돼 있고 10조로 돼 있고 11조로 돼 있었으니까 새로운 공포하는 조례는 여전히 개정안대로 7조, 10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3, 4조 공백으로 두고 7조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공백은 두고 해야 됩니다.

5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두고...,

왜냐하면 법령개정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중간에 한 3조가 빠지면 예를 들어 100조가 있다면 100조문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삭제를 유지합니다.

3조 삭제, 4조 삭제 이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개정의 이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지법의 예를 보나 아니면 우리 조례를 보나 삭제된 조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옛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례 제8조 삭제 괄호하고 99년 6월 22일 조례 몇호 이렇게 해서 이력 관리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