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수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어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정홍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SBN의 경우 그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인력구성에 있어 비전임계약직 등 임시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신분불안정등으로 이직현상이 발생하는 등 SBN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보강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SBN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 건설관리과 등 현업부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전인력을 보강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전직 정원을 일부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68명에서 874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5명에서 851명으로 6명을 증원함을 규정하고 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란중 868명을 874명으로 ‘일반직계’란중 718명을 720명으로 그리고 일반직 6급이하 ‘계’란중 660명을 662명으로 2명을 증원함을 규정하였으며 ‘기능직계’란중 141명을 145명으로 4명을 증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급하게 조례안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고 두 건이 급하게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리는지, 의회에서는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개정할 때는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일주일 전에 도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조례 두 건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우선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급하게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BN이나 현업 부서에 인력배치 및 업무 추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10월중에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의회 개회 1주일 전에 상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갖추다보니 부득이하게 늦어져서 일주일전에 제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급하게 인력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만약에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총액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인건비 상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SBN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몇 명?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전임계약직 1명하고 비전임계약직 2명 또 무기계약직 2명해서 5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명에서 더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은 기간제 근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이런 고급인력으로 전환이 되는데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타기관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번에도 그런 건이 감지되어서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뭔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서구세감면 조례안도 마찬가지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침에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했지만 상정을 시키지 말자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SBN인터넷 방송국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 내지 임시직이었는데 결국 양성화시킨다고 봐야겠네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을 전임계약직으로 2명을 전환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고 약간 상향조정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협의체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협의체 참여확대를 통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안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요건중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고 ‘위촉시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2개 동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2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동일인을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2개 동 이상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없다’로 하였고 그밖에 조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존 조례는 ‘거주지 인사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주소지 말고 사업장도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동안 거주지 위주로 인사를 위촉했는데 구태여 사업장으로 해서 인사를 위촉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각동 주민센터에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덕망, 학력, 재력이라든지 여러 면을 통해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조례에는 주소만을 둔 자로 한정했는데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 관내로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도 좋을 인사들을 주소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위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폭넓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일선 동을 가게 되면 자치위원회 정원도 못 채우는 동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운영이 잘되는 동, 안되는 동 실질적으로 구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으로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를 영입을 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역량을 가진 분들로 한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인 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고견도 많이 접수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을 받고 그분이 거주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좋은 점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장을 둔 자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2개 동 이상에서는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좋은 의미로 여러 동에서 참여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2개 동 이상에서는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7조 개정안에 보면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사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소의 개념은 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소의 개념이고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사업장의 주소가 관내에 있을 경우를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세금문제 때문에 남자들은 부인 앞으로 사업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업장으로 보는지...., 남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는 주소를 둔 자로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으로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되겠지요. 둔 자로 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려워지는 문제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A라고 하는 사람의 명으로 사업장을 둔 자’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지, 배우자를 사업장 대표로 명의를 두었다면 이것은 사업장을 둔 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여성은 거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남성들이 요즘 사업을 보면 배우자 앞으로 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개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손질해서 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자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두 개동 이상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이 두 개 동 이상이라고 하다보니까 자꾸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구관할에 2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서구관할에 있는 동, 2개 동 예를 들어서 A동하고 B동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 동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인지 2개 동 이상이라고 하다보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상과 미만이 있습니다. 이상과 초과가 있고, 이상이라고 하면 2개 동이상이라고 하면 2개 동이 포함됩니다. 2개 동 미만하면 2개 동이 포함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2개동 이상은 A동과 B동에 같이 2개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1개 동으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구태여 2개 동 이상으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개동이라고 하면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개 동 이상하면 1개 동 이상에서 가입할 수 없다 하면 아무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개 동 초과 동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2개 동 이상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조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개 동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2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2개 동 이상, 이상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조례에 법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개 동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자문을 받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뜻 보기에는 2개 동까지는 괜찮은 것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리적 해석을 보면 이상이라는 말은 그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대전광역시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8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법정종 지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마2동 일원에 속한 정림동 지번 259필지를 도마동으로 정정하고 정림동에 속해있는 가수원교 인근의 가수원동 지번 1필지를 정림동으로 정정하고 법정동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별표 관할구역 란의 법정동 변경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8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동안 행정동은 도마2동에서 운영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주민들이 많은 불편으로 생각하고 있을텐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정림동 고가도로지요. 내려가는 그 경계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애매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림동 지번이 도마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재산관리등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59필지가 현재 관할 구역은 도마2동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주소도 도마2동으로 돼 있고 거주지 동의 경계도 도마2동에 있는데 도마2동 관할내에 일부만 정림동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림동 번지를 도마동 번지로 바꿔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림동 번지를 바꿔달라는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8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표준감면 조례안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을 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가 없는 「물류 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등을 폐지하였으며 조문에 명기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지방세법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및 감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81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표준감면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0월 14일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자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고 입법예고하고 해야 되니까 의사 규칙에 따라서 적어도 7일전에는 의안을 접수시켜야 되는데 시간에 너무 쫓기다보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10월 14일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20일이라고 그랬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일이면 충분히 될텐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충분한 기간이라기보다도 그전에는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려왔었고 대개 보면 시한을 다음 연도 연말까지로 개정했을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회의날짜 하루 전날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보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다루다보니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더 분발을 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한대로 기한을 맞춰서 의안이 접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검토도 안 하고 조례개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요.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일찍 주셔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