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정 위원 회를 함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리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72년제 제정 하여 현재까지 14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성에 있어서는 군정조정 위원 회 당연직 위원 에 사업소장을 추가하는 것과 위촉 위원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일정 기간 을 정한 위촉직 위원 에 대해서 위촉권자를 군수 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결정 사항에 있어서 위원 회 심의 결정 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바 있습니다. 안 4조에서 회의는 위원 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개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신설 조항 을 주요 내용일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은 해당일 없겠습니다. 신구대 조문 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법령 및 향토 예비군 설치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3에 따라 제3호에 영광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혐의회 구성 및 운영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협의회 당연직 위원 회 영광소방서장을 추가하였고, 지역 내의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영광군 통합방위 예규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지역본부 조직 및 운영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지원반 중 정부 기능반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