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유호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구군의회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의장 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수로부터 2009년 11월 23일 2010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2009년 11월 24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구군의회 회 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19일 협의하신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 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철 의원님과 박승용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 다. 전창범 양구군수님으로 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69회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경인년( 庚寅年)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 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은 민선4기 군정과 제5대 군의회가 마무리되고 민 선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하는 해이기 때문에 깊은 감회와 함께 무 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저는 지난 1년 동안, 아니 3년반 동안 열 정을 가지시고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셨 고, 또한 군정의 구석구석을 잘 챙겨 주셔서 군정이 원만하게 그리고 활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민선4기 군정의 마지 막 시정연설을 준비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고장의 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東奔西走) 하면서 애쓰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 走 馬燈) 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한편으론 공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맡아왔던 민선4기 군정과 5대 군의회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는 생각에 잠시 숙연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11년만의 민선군정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군정의 틀을 짜 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민 ․ 군 ․ 관의 뭉쳐진 힘을 창출해 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산적한 지역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충실 하게 확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을 낙후시켜왔던 접근교통 망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고, 인구와 경제력 유출의 가장 큰 요인 이었던 교육문제도 선순환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증대와 관광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도 나아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주택난 문제, 상수도 문제, 장묘난 문제 등 지역의 가장 큰 현안들을 해 결해 왔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군민 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이러한 군정의 성과가 극대화 되고 효율 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기위해 온힘을 기울여 온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지방 교부세의 대폭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획했던 일들이 대부분 원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전국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부문의 고용확대,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의 확대 등 을 통한 각종 경기부양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생태관광자원의 조성 과 안보관광지 개발,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제고 등을 통해 우리 양구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소득 문제도 일 부지역의 재해와 일부품목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환경 ․ 고품질 전략을 기조로 한 기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그리고 마케팅 전략의 혁신을 통해 지역 농 ․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쌀값 문제가 고민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SOC 사업은 양구군의 모습과 위상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활 기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정림교와 돌산령 터널, 고대 ~ 군량간, 죽곡 ~ 가오작간 군도 확장 및 직선화 사업이 준공된데 이어 상리 ~ 용하간 군도개설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송청 ~ 상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과 각종 농어촌도로개 설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송청 ․ 상리지구 택지개발 및 읍 ․ 면단위 도시환경개선사업, 주차시설 확충사업, 상 ․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수많은 도 시기반시설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국책 사업인 공리 ~ 대월 간, 임당 ~ 두밀간 국도개량사업도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간아파트 건립은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군의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 다. 작년에 노인복지 전국 최우수상 수상,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의 성 과를 일구어낸 우리군의 사회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건강교실 운영, 건강박람회 개최 등 군민들의 건강관리 프 로그램을 확대강화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 ․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 왔습니다. 특히, 면단위 지역에 대한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확충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던 교육문제도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확충과 학생들의 수준향상 시책을 적극 추진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군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기대 를 받고 있는 강원외고는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시설과 함께 최우수 교사진, 최우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내 최고의 글로벌 영재교육 산실로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행 한 유료주차제와 불법주차 단속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시가 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위와 같은 성과는 모두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앞장서 주시고 군 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진했던 점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큰 숙원인 봉화산 종합관광리조트 개 발이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안에 착공예정이던 농공단지 조성 과 통합상수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전략과 비전을 마련할 종합발전 10개년 계획도 해 를 넘겨 이제야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의원님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이미 예상 되고 있지만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 다. 벌여 놓은 일이 많고 새로운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다 재정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의 우리군 재정운영의 기조를 “ 긴축운영 ” 에 두 고 민선4기 군정에서 추진한 시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면서 민선5기 에서 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승화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접근교통망의 획기적 개선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실질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고 미리미리 치 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경춘 고속도로의 개통만으로도 상황이 많 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경춘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후년에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 그야말로 우리군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 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습 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가 우리 양구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늦어 지고 있지만 현재 수립중에 있는 “ 양구비전 2018 ” 계획에 각 분야별로 하나하 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넣고 미리미리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의 도시유출 문제, 소상공인들의 타격 문제 등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 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물류여건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 유치, 관광객 유 치, 휴양 ․ 건강산업 유치, 농 ․ 특 ․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 예상되는 이익을 극 대화 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하여 준비해 놓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경기부양 시책과 경제기반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되, 서민 경제의 안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경기에 영향 이 많은 부분부터 조기에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하 겠습니다. 또한, 군인 ․ 공무원 등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근로자들의 역내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부대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성공 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 양구사랑상품권 ” 은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늘리 고 고액권 발행을 통한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역내 소비촉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통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기반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유치된 중소기업들이 하루 빨리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면서, 한편으론 새로운 기 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지원을 확행해 나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마인드 개 선에도 적극 힘써 나갈 계획 입니다. 셋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기 조로 한 농가소득 증대시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부분이 바로 농업부분 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청정환경, 기후변화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마케팅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양적 확 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수 립한 “ 양구농 ․ 특산물 명품화 전략 ” 을 토대로 이미 브랜드화 되었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겠습 니다. 이중 곰취, 민들레 등 산채류는 맛과 향과 효능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강화하여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고, 수박 ․ 메론 ․ 과수 등은 당도를 높이는데 주력 할 계획이며 오이 ․ 호박 등은 육질 개선과 규격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금년 에 준공된 수도권 물류기지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판매시장을 다변화 시 키는 등, 양구 농 ․ 특산물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 여 가겠습니다. 축산업도 이러한 고품질 전략을 기조로 지원해 나가되, 가격 하락과 사료 값 인상에 대비한 고급육 생산과 자급사료의 확충 등에 힘써 나 갈 계획이며, 내수면 어업은 조업 소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어촌체험 등을 통 한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 파로호 ․ 소양호 지역에 “ 어촌체험관 ” 과 “ 레저 마리 나 ”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운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독골 소규모저수지시설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도사 지구에 소규모 저수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금 년에 착공되지 못한 무쇠점지구 중규모 수리시설사업을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 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농기계임대센터 운영, 고령 ․ 장애농가 농기계 임대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한편, 숨골권역 및 정중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귀농지원센터 건립운영, 파로호권역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등 농촌지역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 습니다. 넷째, 관광산업과 생태산업 등 굴뚝 없는 녹색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하고 이를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태환경과 DMZ 안보관광 자원은 Well-Being 관광지로서 최근 들어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대암산 생태탐방타운과 두타연, 파로호 한반도섬, 국토정중앙을 축으로 한 생태관광벨트와 제4땅굴, 을지전망대, DMZ 를 축으로 한 안보관광벨트, 박수근미술관, 선사박물관, 도자기 체험관을 축으로 한 문화 관광벨트를 우리군의 핵심 3대 관광벨트로 선정하고 각 벨트별로 자원조성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각 벨트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벨트는 2단계 생태식물원조성, 한반도섬 지구 생태공원조성, 국토정중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안보관광벨트는 제4땅굴과 을 지전망대의 시설개선과 DMZ 안보관광 체험상품 개발을, 문화관광벨트는 박 수근미술관 공원화 사업, 방산도자기 원료가공시설, 선사박물관 유적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프라를 충실히 확충하고 관광업체와 협조하여 「 패키지투어상 품 」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관 광공사, 현대아산 등 대형 관광업체와의 업무협약과 협조를 통해 체험 프로그 램의 개발과 단체 관광객의 유치 등에 노력하면서 먹거리 개발과 살거리 개발 을 적극 추진하는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곰취축제는 산촌문화제로,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전쟁문화 제로, 배꼽축제는 Well-Being 문화제로 특화시켜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관광 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 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군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를 내실화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보호 대상자는 보호에서 누락되거나 부당 하게 수급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각종 지원과 서 비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 통합복지관리시스템 ” 을 운영하고, 차상위 계층과 사각지대 생활곤란자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일자리지원과 긴급지원 등을 통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을 내년 초에 모두 완료(목표달성)하고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의 확대를 통해 각 단체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은 건강관리와 외로움 해소에, 여성분들은 취미생활과 사회참여기회의 확 대에, 장애인분들은 불편을 줄이고 소외감을 해소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특수계층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기를 높 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건 강가정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가정복지수준을 선진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책은 주 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프로 그램과 Health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면서 진료기능을 보강하되 특히, 어려운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방문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걱정이 되고 있는 신종플루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발병환자에 대한 조기진료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환자 발병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고위험군의 환자가 적어 다소 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 작년까지 면단위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 ․ 도비 등 65억 원을 투자해 현대식 보건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공공보건시설은 100% 완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은 최근 들어 참여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시설과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 다. 이를 위해 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원을 지원 받아 레포츠 공원 내에 지상3층의 연면적 2,616㎡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 관 內 실내수영장의 개수와 학교운동장의 잔디구장 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문화체육 시설과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레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되 특히, 강원도요트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섬에 요트와 마리나 시설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균형발전촉진 이라는 개발정책을 기조로 도로, 상 ․ 하수도, 도시기반시설 등의 SOC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되, 주요 사업은 내년에 모두 완료하여 민선5기 군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 난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 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현안이었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크고 작은 사업 들이 거의 완료 되었 거나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들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송청 ~ 상리간 도시계획도로 4 차선 확장사업과 가오작 ~ 덕곡간 군도 확장사업, 웅진 ~ 선정사간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올해 중에 개통 예정인 상리 ~ 용하 간 군도개설도 내년 초까지 접속도로 보강을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 포 ~ 석현간 및 창리 ~ 청리간 농어촌도로는 후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예산 을 투자하고 사상 가장 큰 도시개발사업인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도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도록 내년에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하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토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30,000여 ㎡ 의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별 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읍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및 뒷골목정비사업과 주차시설 확충사업, 상 ․ 하수도확충사업 등을 계획대로 시 행해 나가는 한편, 면단위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송청 ․ 구암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 선사업을 내년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국비지원사업인 통합상수도사 업, 남면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청리 ․ 고대지구 전원 마을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착공토록 할 계획 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당 ~ 두밀간 31번국도 개량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남면 우회도로는 2011 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특히, 우리군 민의 최대 관심사인 46번국도 배후령터널 공사가 계획년도인 2011년도에 완 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부족되는 예산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민간부분인 석미건설의 정림리 임대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서희건설의 상리 분양아파트는 2011년 에, 진흥기업의 상리 BTL 군인아파트는 2012년 상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수준 향상이 선순환의 궤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초 ․ 중 ․ 고교에 대한 학습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 편, 성공적으로 출범한 강원외고가 명실 공히 강원 영재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악순환을 거듭하던 관내 중 ․ 고등학교의 수준이 금 년을 정점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위기만 좀더 조성되 면 확실하게 선순환의 궤도에 정착되리라 판단됩니다. 올해 마련한 “ 양구군 교육발전계획 ” 을 토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되 특히,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학습강화에 중점을 두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개교되는 강원외고는 반드시 도내 최고는 물론 전국적인 명문고로 육성되도록 학사운영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강원 외고가 글로벌 향토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내 교육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교육 수준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존 남 ․ 여 고등학교와의 학습 네트워크를 구 축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과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 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강도를 낮추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치 의 기초인 질서 ․ 배려운동을 통해 고질적인 갈등과 비방, 그리고 자기주의를 배 격해 나아가고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 써나가겠습니다. 특히, 질서운동은 주 ․ 정차 질서운동을 핵심으로 강도를 높여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되, 어린시절부터 기초생활에 대한 질서의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기회를 통한 홍보와 계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3년 내내 불만스러워 했던 행정조직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의식과 역량을 더욱 혁신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친절운동을 「 친절+보람운동 」 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의 큰 자산 인 민 ․ 군 ․ 관 화합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군 지방자치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 비 확보를 위해 편성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3억원으로, 금년 도 당초예산 1,977억원보다 5.2%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71 억원으로 2.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2억원으로 21.4%가 감소하였습 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국가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와 예산조기집행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주원인 이고, 특별회계 는 흙탕물 저감사업과 통합상수도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년보다 3.5% 증액된 59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이 줄어 금년보다 21%가 감소한 199억원을, 지방교부세는 1.5%가 감액된 785억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14억원을 지방채는 보건소신축청사기금융자액 16억원을, 국 ․ 도비 보조 금은 0.3%가 감액된 59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 537억원 과, 도비보조금은 61억원은 모두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해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각종 공모사업과 하수처리관련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도비가 감액된 것은 전체적인 도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요도 비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행정. 재난안전 분야에 14.8%인 246억원 교육 분야에 1.7%인 28억원 문화 ․ 관광 분야에 6.6%인 109억원 환경보호 분 야에 9.4%인 157억원 사회복지 ․ 보건 분야에 13%인 217억원 농림 ․ 산업 ․ 경제 분야에 21%인 350억원 도로 ․ 교통 분야에 3.5%인 5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9%인 214억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예비비, 기타분야에 17.1%인 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33억원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에 70억원 수질개선에 65억원 하수도사업에 10억원 의료보호에 6억원 발전소주변지원관리에 12억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 설 토지보상 4억원 그리고 주택사업, 기반조성사업, 지역개발에 2억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총 계수만 보고 드렸고, 사업별 예산액은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긴축재정운영 ” 이라는 기조하에 기존의 관례적인 틀에서 벗어나 제로베 이스( ZERO BASE) 에서 출발 하였고, 경상비를 줄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 는 데 애썼으며 특히, 자체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하 였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 ․ 도비 보조금 등이 추후 변경내시 되거나 회 기 중에 불가피한 세입 ․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후 수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지원예산규모가 감소했음에도 우리군은 어렵게 작년보다는 증액된 국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수차례 고민을 하고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되, 가급 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 세월( 歲月) 이 유수( 流水) 와 같다 ” 라는 말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엊그제 취임선서를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임기를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그동안 무엇을 했 나? ” 하고 자문을 해 볼때 잠시 말문이 막히는 것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감회 보다는 짧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 탓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결 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공 ․ 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의원님들이나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우리 양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새벽을 열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양구에 희망의 기 운이 충만해 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일구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뿌려온 희망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 라고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돌보고 가꾸어야 할 것 입니다. 모쪼록 민선4기 군정과 제5대 군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변함없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들께서도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남은 기간동안 할일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 는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마지막 정례회 가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우리 군정과 의정을 더욱 발 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인년( 庚寅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전창범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 신 군민 여러분과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 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