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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장기소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09-11-25

장기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문화예술기금 설치ㆍ운용 승인안 및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승인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문화예술기금 설치ㆍ운용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청취불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2011년까지 목표로 우산공원 일대 중심으로 건립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회관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문화예술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창작활동 사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 적인 뒷받침을 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 기금 설치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기금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 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의해서 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조성, 법에 의해서 (청취불가) 그래서 적립기금 목표액은 약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군비에서 5,000만원으로 결정 을 해서 10억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지 육성에 관한 활동 지원, 더 나아가서 전수활동과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 기금이 5억 이상이 달성이 될 때 달성된 이자 부분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충당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님들의 승인 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조례 제정 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목포시라든지 해남군, 그리고 강진이나 곡성 부분은 기 설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위원

(청취불가) 1년에 1억 5,000만원씩 적립을 하면 10년 뒤부터 사용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진흥기금 운영 설치 승인 을 한다고 하더라고 10년 이후부터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5억이상이 달성될 때부터 그 이자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5,000만원이 출연 이 된다면 10년이 걸리고, 그 안에 어떤 독지가나 개인 법인단체에서 출연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5억 이상만 달성일 되면 그 이자로 사용 할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장석위원

지원이 필요하니까 승인 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5억원이 적립될 때 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가) 점차적으로 기금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10년 안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도 지원을 못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앞서 이장석 위원 님 말씀대로 10년 후에 5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 적금을 했을 때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씩 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2.23%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면 5억일 때 얼마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130만원…

김봉환위원

10년후에 130만원이면 …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5억을 계상해서 그때 이자 부분을 기금 용도를 사용을 했을 때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적인 일반 예산 에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소소한,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내용의 쓰임에 있어서는 130만원 정도 가지고 사용을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김봉환위원

기금운영을 하려면 지원을 해 줄 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을 따진다면 거의 지원이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 현실성 없는 조례를 만들려면 차리리 예산 에 편성하는 것이 낳지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현실적으로 만들던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기금 목표를 10억으로 정해 놨는데, 사실상 출 연금 을 매년, 조례가 제정 이 되면 금년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출연 을 5,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솔직히 군 재정 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원입니다만, 1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봉환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예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굳이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시에 보다 심사 숙고를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2008년 2월 22일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4호 의료 시설 중 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는 내용 중 장례식장을 삭제하는 등 도 조례 별표 3,4,5,6,7과 별표 10,11,12,14,15,17,18,20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의 변동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장례식장일 종전에는 의료시설에 포함이 되었으나, 개정된 건축법에는 의료시설에 부수된 장례식장 외의 시설은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인 장례식장으로 분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에 27종류였는데, 장례식장이 하나 추가되어 28종류로 종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