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기한인 지난 11월 16일을 지키지 않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을 바로 앞둔 지난 11월 20일 일과 후에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참고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예년과 다름없이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수감 부서인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문고 운영현황 그리고 직소민원실과 명예민원실장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김영성 감사담당관이 내부 승인 및 비공개 대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빌미 삼아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일관하여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매사를 수감자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감 섞인 어투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위반을 차치하더라도 수감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신분도 포기하는 몰지각한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인격을 존중해 달라는 등 도리어 시비적인 어투로 대항하며 기립하여 수감하여 불편하다는 말도 안 되는 불평만을 내세워 감사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과 함께 신성한 감사장 내에서 서류를 내팽개치고 수감 중인 해당부서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감사장에서 퇴장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제출하여 확인도 안 한 서류마저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여 법정 사무를 혼란과 파행으로 만드는 불손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나 시의회 그리고 타 자치구의회 그 어디에도 수감부서와 감사위원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몰지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사위원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공적 업무를 파행으로 이끄는 이러한 행위는 감사위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중구민을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풀뿌리민주주의에 도전하여 그 근간마저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러한 작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성한 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