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상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반세기만에 처음 열리는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동력 산업육성, 지역 경제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대폭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경비부담금, 국·도비 매칭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여 자체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732억7,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인 267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억4,200만원이 증액된 2,160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1,400만원이 증액된 572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9,200만원이 증액된 311억6,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148억5,000만원 증가분과 청산산업단지조성 지방채 발행 60억원이 감소된 의존재원수입은 88억5,000만원이 증액된 1,848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48억2,7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40억8,400만원, 도시계획세인 목적세 6억6,300만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63억3,8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7억2,200만원,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6억1,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 1,041억9,600만원은 보통교부세 989억4,700만원, 도로분 지정교부세 2억1,9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46억3,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760억4,700만원은 국고보조금 567억4,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9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5,300만원 감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7,000만원, 등록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1억원,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 1억원, 소득할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신설로 2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 32억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9억4,500만원의 증액은 산림문화휴양관 시설 사용수입 등 사용료수입 3억5,900만원, 예산의 집행잔액 증가 예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 건립 지원금 등 잡수입 9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9억7,000만원과 충북도립대학 군유지 매각대금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20억원 등이 각각 감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37억8,7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2억2,200만원 증액은 내년도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계상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 98억4,1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수입 103억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수입 5억3,500만원 감액은 충청북도의 도비보조 기준율 조정이 주요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1,130억5,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 필수경비 등에 543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485억9,3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1,073억1,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투자사업 중 42.1%인 452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33억7,0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82억3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5.6%인 18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98억7,500만원, 생계급여 55억원, 차등보육료 지원 22억7,4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2억7,6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23억4,500만원, 숲가꾸기사업 16억8,400만원, 보청천 하도개선사업 25억5,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9억5,000만원,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6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262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9.3%인 26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원사업 24억8,000만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7억9,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9,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억3,6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8억2,2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3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37억6,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8.1%인 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3억1,2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51억1,3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2%인 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5억4,3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7억1,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6억1,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억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7억8,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8%인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0억9,7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 18억7,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1억4,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12억원, 도민체전시설지원사업 2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307억6,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11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8억원, 소서~대사간 군도 확·포장 5억원,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 5억원,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농업기술센터 주변토지매입 6억원,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20억원, 군립 수영장 건립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72억3,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8.8%인 160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517억6,0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4억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42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325억2,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수입 50억원, 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수익 43억5,600만원, 수도공기업 국·도비 보조수입 1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 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7,2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21억7,900만원과 보조금수입 31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8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28억9,800만원,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8,000만원,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12억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40억6,0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5,0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40억1,0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8억8,200만원, 소옥천천생태습지조성사업 37억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6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5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3,800만원의 감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1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8,200만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3억7,1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반시설 부담금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기반시설 구축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억3,400만원의 감액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7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00만원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3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3,900만원의 증액은 도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지원 사업비 2억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9,500만원의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400만원 증액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억5,9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하상주차장 수해복구 및 퇴적물제거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신설로 7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27억5,000만원과 청산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50억원,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20억원,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5억700만원의 감액은 상수도 급수수익 및 시설분담금은 1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6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8,6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5억4,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81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9.8%인 1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예치금 회수 65억2,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2억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9,400만원, 과징금수입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물건비 13억9,3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7억2,2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한범 의원 외 1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