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는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성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정확한 자료심사와 조사 등으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함께 해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평의 순서는 공통사항, 부서별 주요사항,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을 요구 하는 등행정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의 업무계획과 연중에 제출되는 각종 보고자료, 연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매년 발행되는 구정백서 등의 통계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호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수백배의 오차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책은 정확한 실적관리, 통계자료, 수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업무를 실제로 맡고 있는 담당직원부터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영조물은 금정구민의 소중한 재산일 뿐 아니라 도시를 형성하고 주민생활과 직결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조물 등 관리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부서 상호간 업무소통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부회의 등을 통해 업무소통의 계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상호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부재와 협의 누락 등으로 중복 또는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는 일부 간부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의원들의 대안제시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태도와,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등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의 자세를 보면서 소관업무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이나 소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금정구 주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금정 1004구좌 시행과 관련, 많은 구민이 관심을 참여토록 해야 하는 금정구 특수시책 인데도 참여구좌 대부분이 공무원, 단체원 등으로 되어 있어 향후 많은 구민이 동참 하는 시책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1004구좌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인가, 지원 및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급대책 미비로 말미암아 지역별 여건 고려되지 않은 인가, 이전 등으로 인해 운영자 상호간 반목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단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이동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감사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계약사항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작은 불편도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 제작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시책을 검토하여 설치 및 수거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쏟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시, CCTV 운용 방법 이외 주민의식 개선, 범 구민운동 전개, 동별 평가 및 인센 티브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감시활동은 물론 불량업소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안내문 등으로 공개를 검토하는 등 근원적으로 예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업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구청에서 별도 행정적 조치가 없더라도,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이행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만큼 관련 업무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는,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조성 시 접근성, 주 이용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 선호도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관내 어린이대공원 마다 공원명칭 현판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는 물론 철저한 관리에도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목과 관련하여, 나무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그 가치가 돋보이는 만큼 수종, 식목시기, 장소 등 장기적 안목의 종합적인 금정구 도시조경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즉흥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행정낭비나 시행착오를 범하는 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각종 재해발생 등 비상시 일반구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구급장비나 물품이 주민 수 등 지역여건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과 관련하여 경제 불황 생계수단 각종 사회적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개선방안도 없이 반복된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기본으로 하여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의 접근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많은 규제업무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고충이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는 재래시장, 안전사각지 등 지역적 여건과, 정형화된 단속 보다는 시간대별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단속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무단주차단속 현장체험제도’등을 통해 구민의 무단 주차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많이 설치 운용되고 있는 CCTV설치도 설치 전 충분한 환경조사, 주변여건,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 된 후 설치하되, 그 결과 설치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 경찰서 협조 등으로 특별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금정구의 현안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예산확보 등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소관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영조물 관리업무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조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구민불편,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도시관리와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무단점용 업무 관련 조례를 생산적으로 재정 비 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인만큼, 부동산 중개, 조상 땅 찾아주기, 도로명 주소사업 등 보다 앞서가는 서비스 시책을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요청되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자치구군 산림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최우수, 공공하수시설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에서 우수기관, 여성주간기념표창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난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 중앙로 디자인공모사업에서 우수, 도시기초시설물 시민합동평가에서 우수, 2009년도 도시대상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2009년도 금정구가 중앙부처나 부산시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에서 총 9억 632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기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통보되는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충실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7만 금정구민의 행복을 위해 여기에 계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의원들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한다면 말그대로 주민들이 살맛나는 금정구를 만드는 일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02분)